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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창 꿈에그린' 아파트 28일부터 입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화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천서창꿈에그린’이 28일부터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 들어선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9개 동, 121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미 계약한 고객은 이날부터 4월28일까지 입주할 예정이며 한화건설은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고객도 계속 모집한다. 인천서창꿈에그린은 최장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이 연 3%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임대료는 최저 2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단지는 전용 74~84㎡ 중소형 중심으로 이뤄지며 입주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전환보증금 제도도 적용된다.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있다. 한화건설은 현재 남동구청과 협의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엔 서창3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뒀다. 서창J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어 제2 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서창)역도 인근에 있다. 단지 바로 옆엔 장아산근린공원과 운연·장수천, 청룡저수지가 있으며 단지 내부도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 한화건설은 단지 안에 중앙광장인 ‘커뮤니티 파크’와 단지 내 캠핑장인 ‘힐링 포레스트’, 생활농원 ‘킨포크 가든’, 수변공간 등을 조성했다. 단지 외관엔 위빙컬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섰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고 무인택배 시스템, 차번 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황율남 한화건설 주택사업2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실수요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둔다”며 “인천 서창 꿈에그린은 저렴한 임대료와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한 품질, 주거 안정성까지 갖춰져 100% 계약이 완료된 만큼 입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한화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 2400가구 입주를 마쳤다. 이번 인천서창꿈에그린까지 한화건설이 지은 민간임대주택은 3612가구로 늘어난다. 한화건설은 지속적으로 임대사업 개발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이 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천 서창 꿈에그린’은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사진=한화건설
- [일문일답]이주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 절대적 과제”
- 이주열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절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성장전략을 짜는 것 불가피한데, 수출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통계청장이 지난 2017년 2·3분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고 이후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한은의 인상이 정점 이후인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있었으니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닌가.△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기뿐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동행지수라든가 일부 경기지표 움직임, 그것을 기초로 한 경기국면의 정점 저점만 가지고 당시 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는데, 당시 금통위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에 근접한다고 봤다.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2017년 경기 국면 정의상 2017년 2~3분기가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성장흐름을 보면 정점에서 횡보하는 수준이다.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인상시 잠재수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엇다. 지난해 인상시에는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금년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여전히 잠재수준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한편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소득수준 넘는 증가세 지속되고 있었다. 주택 등 특정 자산시장에 자금쏠림도 있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순환지표 움직임만 고려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 금융경제 상황 종합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 발전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한은이 2017년 11월 이후 두 차례 금리를 올렸으나 은행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달 금리 인상 이전인 2017년 10월로 돌아갔다. 금리 인상이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목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금리인상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가게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주담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그렇지만 신규 취급되는 가계대출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취급이 아닌 잔액기준으로 보면 그간 꾸준히 상승했고, 11월 인상 이후에도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 예금 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보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있다.-올해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글로벌 스탠스 변화가 한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나.△미 연준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은 통화정책 운용에 고려 요소다. 최근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나 경기둔화 우려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운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든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보면, 연준의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다시 말해 금리의 인상방향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점검하고 지표를 분석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물가가 차지하는 영향 우선순위가 낮아진 건가.△소비자물가상승률을 1% 중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공급측 요인,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그러한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게,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신축적, 소위 신축적 물가목표, 경직적 물가목표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운영하는 이유는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경직적으로 통화정책 운영하면 오히려 경제 전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목표제 근본 취지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통화정책 완화기조 이유 중 대외불확실성이 있다. 북미회담 중이고 무역협상 기대도 커지고 있다.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금리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북미정상회담이 현재 진행중이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심리지수에 영향을 줬다. 미중 무역협상을 말했는데, 그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 외에 사실상 우리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은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는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그런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추가조정 여부와 연관해서 질문했지만,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 가계부채가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두발언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융안정 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반도체가 어제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1월부터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지난주 제조업 관계자 만났는데, 수출전망에 대해서 어떤 말 나눴나.△지난주에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업종별 현황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 경영환경,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나눴다. 업종별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력상황의 경영여건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같은 생각. 특히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업종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 기회를 빌어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우리가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전략이랄까 경제운용전략을 짜는 것 불가피.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절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통 제조 강국인 독일, 이제는 경쟁상대가 된 중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조업 관계자들과 자리는 바로 이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 우려가 과하다고 했다. 그런 우려가 유효한가.△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월에 전망한 뒤 지표 움직임을 볼 때, 1월 전망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다. 이 같은 성장전망에 더해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금리 인하론이 나오는데 한은과 시장과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다녀온 직후였다. 마침 BIS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상황에 비해서 과하게 반응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시해드렸다. 실물경제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앞서 반응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린다.-지난번 금통위 당시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에 도움 된다고 했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 폭이 예상하는 수준에 있나. 소비자심리지수 보면 주택가격 하락 예상하는 사람들 많았다. △9·13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그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9·13 대책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든가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크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예상범위에 있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으로서 시장상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 하락폭이 예상 범위인가.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졌다고 판단 전세가격 소비자 물가 비중이 큰데 이게 추가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어떻게 보나.△주택 매매 가격은 9·13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9·13대책 영향을 크게 받아 여타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던가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좀 크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예상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상범위 내 있는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당히 밀접 중앙은행으로서도 시장상황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 전세가격도 지적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집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몇 년을 보면 2016년 이후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낮추는 요인이다. 최근에도 전세가격이 약세 당분간은 전세가격이 물가흐름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물가전망을 내놨는데 물가전망에는 전세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해서 내놨다.-지난주 총재께서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나며 최근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생산성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읽히는데, 현재 국내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이 어떻다고 보나.△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제조업 환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생산성 향상인데,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겠는가. 생산성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 성장 산업의 출연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환경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쟁력을 앞서도 강조했지만, 꾸준하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카풀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인데.△서비스업도 중요하다. 고용의 창출능력도 크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서비스업 발전도 중요한 과제다. 제조업 생산성을 말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역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비스 또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심리지표 개선에 대해 여쭙겠다. 경기지표나 고용지표 부진한 데 반해서 소비심리지수나 기업심리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인지 궁금하다. 개선된 심리지표가 한국경기에 미칠 영향은.△소비자심리, 제조업심리에 대한 분석을 해줬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승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역분쟁이 잘 진행되고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소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경제주체들의 소비라든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통화정책 운용 중점이 금융 불균형에서 성장과 물가 쪽으로 움직이는 건가.△1월 성장전망경로, 잠재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가계대출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임계점이 정확히 속단할 수 없지만,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서 금융 불균형 누증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에 기준금리가 다가서면서 테일러준칙 등 5가지 준칙에서, 새로운 테일러준칙 적용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준칙이 있나.△Fed에서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관련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연구는 늘 하고 있다.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준칙, 중립금리, 분석방법 등을 이용해서, 실물과 금융까지 포함해서 참고될 만한 모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김정은 “모두가 반길 훌륭한 결과 확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김정은 “모두가 반길 훌륭한 결과 확신” 트럼프 “北잠재력 대단, 성공 도울 것”-엘리엇 고배당 요구에…현대차 “미래 투자” 반격-한국당 비대위 7개월 만…황교안 대표 선출-年 10조 대책에도 합계출산율 0.98…내년부터 인구 감소△줌인&-[줌인]개천에서 난 대권잠룡…‘朴의 그늘’ 벗을까-최저임금 결정 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빠졌다△고배당 요구에 반격 나선 현대차-엘리엇과 표 대결 앞두고…정의선, 신차·미래기술 투자로 정면돌파-업황 분석 없는 과도한 배당 요구…기업가치 떨어뜨려-현대차 “2022년까지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이익률 9% 달성”△2차 북·미 정상회담-북·미, 3+3 화기애애 만찬 ‘사실상 첫 회담’…“좋은 결과” 한목소리-오늘 트럼프 옆자리…볼턴 대신 비건이 앉나-여의도보다 3배 넓은 땅에 400여개 건물…북핵 개발 ‘심장부’△2차 북·미 정상회담-‘방콕’ 김정은, 여독 풀며 실무회의…‘외출’ 트럼프, 주석궁 찾아 틈새외교-이른 아침부터 비핵화 담판…오후엔 공동기자회견?-김정은 수행단, 하롱베이·하이퐁 시찰…제재완화 자신감△2차 북·미 정상회담-미·베트남 관계는 북·미 본보기…금강산 관광 재개 이상 성과 나올것-中 “지나친 기대 안돼”…日 “北지원 동참 못해”-與 “역사적 대전환”…野 “이벤트 쇼 우려”△정치-‘어대황’ 이변은 없었다…황 “혁신 깃발 아래 자유우파 대통합 이룰것”-文대통령 “100년 보고 같이 가자”…UAE 왕세제 “韓, 강력한 동맹”-“FX 기종 선정, 국익 반한 결정 아니다”△경제-아이 1명도 안 낳는 한국…50년 뒤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날 수도-주52시간 효과…연간근로 첫 2000시간 아래로-中동참한 대북 제재에…北 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금융-“616억 더 낼판”…통신사도 카드수수료 인상거부-윤석헌 “금융사, 中企·자영업 지원 더 고민해달라”-‘그나마 있던 자리도…’ 금감원 출신들 한숨△산업&기업-최태원 회장, 전기차 배터리에 힘 싣는다-전경련 수장 맡겠다는 이 없어…허창수 ‘울며 겨자먹기’ 4연임-GS에너지, UAE 국영석유회사와 ‘에너지 동맹’-삼성 ‘역대 최고 속도’ 모바일 메모리 양산△산업·소비자생활-AI 품은 T전화, 카톡 넘는 문자…초시대 연다-“새 고객이 단골되면 이득”…소셜커머스 ‘반값 특가경쟁’ 올인-LS산전 ‘스마트에너지 통합 솔루션’ 日 공략 나서△중소기업·바이오-올해는 소상공·자영업 규제 해결에 매진할 것-부광약품, 제약업계 ‘오픈 이노베이션’ 이끈다-매출 3787억원, 영업익 680억원 휴온스글로벌 작년 사상최대 실적 △식품박물관 남양유업 ‘불가리스’-장이 편안해야 아침이 편안해~ 장수마을서 찾은 ‘쾌변’ 유산균-[불가리스의 진화]마시고 떠먹고 타먹고△증권&마켓-기약 없는 ‘한투증권 제재심’ -폭락장서도 거래 늘어…지난해 증권사 33곳 영업이익 14%↑-“창고형 점포 발판으로 2년간 배당수익 7% 자신”△우리 곁 3·1운동②-독립선언서 낭독한 팔각정 오르니…100년전 그날, 만세함성 들리는 듯-‘민주공화국’의 진짜 뿌리는 3·1운동-3·1운동 성지, ‘어르신 낙원’으로…△문화-들불처럼 일어난 의병들, 독립 외친 신여성…시대의 아픔을 마주하다-학생·기생·임산부…흔적 없이 스러져간 ‘또 다른 유관순들’ △스포츠-악명높은 ‘베어트랩’ 공략 위해 샷·퍼트 연습에 많은 시간 투자 -쓸어치지 말고 V자로 찍어 쳐 보세요-쭈타누깐VS박성현VS 이민지 싱가포르서 ‘진검승부’ 겨룬다 -KPGA 코리안투어, 올해 17개 대회 총상금 146억 ‘역대 최대’ △피플-[3.정신 잇는 사람들]온국민이 총칼 앞에서 “독립만세” 촛불혁명도 3·1운동에 못 미치죠-강호갑 “세번째 임기…더 많은 일할 것”-BTS 지민, 부채춤 보존회로부터 감사패 받아-‘온가족이 독립운동가’…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가계 재조명△오피니언-[목멱칼럼]정칠성·조신성·조화벽…3·1만세가 불러낸 여성들-[기고]더 안전한 바다를 꿈꾸며-[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아이 둘 ‘워킹맘’에 맡긴다면…△부동산-세무사도 헷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쉽게 아는 방법 있네 -지자체들 ‘도시공원 일몰’ 앞두고 땅 매입 올해 전국 공원 토지보상비 2조원 풀린다-현대건설 “인재·기업문화·준법경영 통해 명가재건”△사회-택시업계 ‘카풀 1일 2회 허용’ 제안도 거절…멀어져가는 대타협 -파출소·우체국 등 공공기관 장애인에겐 여전히 ‘넘사벽’ -양승태 ‘무에서 유 창조’ 발언에…檢 “法, 주장 듣고 구속”-‘집안일은 여자 몫’…편견 부추기는 교과서
- [부동산 인사이트]집값 6억과 6억100만원의 놀랄만한 차이
- 서울 송파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매매값이 6억원인 A아파트와 6억100만원인 B아파트. 이 두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매매 과정에선 엄청난 거래 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집값 ‘6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취득세), 대출 한도, 중개수수료가 확 달라진다는 얘기다.먼저 취득세의 차이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가(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와 무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매매값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매매가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매매가의 2%, 9억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는 3%이다. 여기에 취득세의 10% 수준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6억원 이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합계 세율이 1.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2%, 9억원 초과는 3.3%인 것이다. 이처럼 취득세율이 6억원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1.1%에서 2.2%로 두 배로 껑충 뛴다. 예컨대 매매계약서에 명기된 매매가액(취득가액)이 6억원일 때 취득세 등은 660만원인데 매매가액이 6억500만원이 되면 취득세 등은 1331만원이다. 매매가액이 500만원 비쌀 뿐인데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은 671만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물론 이것은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옛 33평) 이하일 때 얘기다. 만약 아파트가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일 때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주택 취득세율 비교표.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된다. 집값(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 KB국민은행 시세의 일반평균가 중 낮은 금액)의 40%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부 합산 연봉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매입하려는 아파트 매매값이 6억원 이하면 LTV 가 50%로 늘어난다. 집값이 6억1000만원이라면 대출 한도는 2억4400만원(LTV 40% 적용)인 반면 집값이 6억원이라면 대출 한도는 3억원인 것이다. 집값이 1000만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대출 한도는 5600만원이나 벌어지는 것이다.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고양·구리시 등에서는 같은 원리로 이왕이면 5억원 이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가 적용되는데, 부부 합산 연봉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5억원 이하이면 LTV가 70%까지 완화되기 때문이다.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6억원 이하다.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인 차주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도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편이다.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다만 중개수수료 부담은 매매값(거래가)이 6억원보다는 6억원 미만이 조금 덜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상한요율이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이지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로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6억원 이하(또는 미만) 주택은 매매 거래과정에서 6억원 초과 주택보다 여러모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세금은 무거워지기 때문이다.따라서 6억원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라면 6억원 이하(또는 미만)에서 사는 게 좋다.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매기(買氣)가 없는 매수자 우위시장에선 매도인(집주인)과 가격 협상을 통해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게 쉬울 수도 있다.
- 재정개혁특위, ‘경유세 인상·증권거래세 인하’ 권고안 정부 제출
- 재정개혁 비전 및 분야별 목표[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위원장 강병구)가 26일 경유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개혁 필요성과 방향, 비전과 목표,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다만 재정특위 권고안의 실제 실행 여부는 정부 및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자문기구 활동을 종료하는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발족 이후 전체회의 및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통해 조세·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하고 조세·재정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재정특휘, 고령화·양극화로 성장잠재력 둔화 경고…적극적 재정정책 주문재정특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현재는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이와 관련,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하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해 조세체계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상속증여세제 개선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 소득세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도 권고했다. 이밖에 △벤처 창업·투자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다. 재정특위 ‘조세분야’ 주요 개혁과제◇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권고…증권거래세 사실상 인하 주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유세 인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들이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우선 사회적 논란이 적잖은 경유세 문제는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호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경유세 인상을 통해 경유차 사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특위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조정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행 공제한도 80%를 유지하면서 공제율(8%) 축소 또는 보유기간(현행 10년) 연장을 제안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해묵은 과제였던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도 제안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문제가 경영안정에 적잖은 애로사항이 된다는 점을 수렴해 완화 필요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밖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와 중소기업의 성장 회피 방지를 위해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당정이 단계적 완화를 통한 폐지로 가닥을 잡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데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천 징수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특위는 다만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산분야 12개 개혁과제 제시…‘건강보험 국가재정 편입’ 주문한편 재정특위는 예산분야와 관련,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또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재정특위 ‘예산분야’ 주요 개혁과제
- 더이상 '로또 아파트'는 없다…'청약 미달 공포' 확산
-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청약 미달’ 공포가 커지고 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안에 입지 좋은 아파트 단지도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좌불안석이다. 극도로 냉각된 부동산 경기와 청약제도 개편,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엔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 단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당분간 청약 미달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인천 검단·부평, 청약 미달 속출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는 145가구 모집에 111개의 청약통장만 모였다. 다음날 2순위에서 남은 가구를 채우며 최종 1.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 단지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부평구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의외의 성적이란 평가다.지난주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가 5개 주택형의 2순위 일반 모집을 받은 결과 최종 잔여 물량 283가구가 나왔다. 전용면적 75·84C㎡는 1순위에서, 84A㎡는 2순위에서 청약 마감했지만 105㎡, 84B㎡에서 각각 잔여물량이 193가구, 90가구씩 나왔다. 이 단지는 다음달 11~13일 정당 계약을 거쳐 선착순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 중 규모가 1540가구로 가장 큰 단지이자 유일한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은 곳이다. 앞서 지난달 분양한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115㎡B∼D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났고 115㎡D는 2순위에서도 완판하지 못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용인시 수지구 ‘용인수지성복동 월드메르디앙 샬레더블룸’ 등도 1순위에서 미달이 나 2순위 마감했다.올해 들어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가 잇달아 완판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극도로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매매값이 두달째 급락 중인 데다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4건으로 2014년 1월(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2월 25일 현재 거래건수는 단 1207건으로 작년 2월(1만1111건)보다 급감했다.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약한 아파트뿐 아니라 1군 브랜드 아파트도 불경기에 장사 없는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등에 분양시장 발목대출을 조이고 전매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편도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 같은 비조정지역의 경우 작년 12월11일부터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 됐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작년 12월 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시점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분양한 ‘검단 한신더휴’도 현재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경우 분양가가 전 주택형 모두 9억원을 넘어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작년에 워낙 아파트값이 올라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별로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설상가상으로 이달과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줄줄이 분양이 대기 중이다. 실제 올해 2·3월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작년보다 41%가량 늘어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2만4785가구로 작년 1만7535가구보다 7000여가구 늘었다. 수도권 곳곳에 미달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워낙 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 지역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 정책 변화로 종전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꽁꽁 언 부동산 시장이 좀 풀려야 청약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다”고 전했다.
- 공무원 44% “노후대비는 공무원연금”…월수급액 240만원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공무원연금을 1순위 노후대비 수단으로 꼽았다. 공무원연금은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이 200만원을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2018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후생활 대비방법’을 질문한 결과 응답인원(95만6096명) 중 78만4661명(43.5%)이 공무원연금이라고 답했다. 이어 적금·예금이 21.8%(39만3220명), 연금 등 보험상품이 15%(27만878명), 부동산이 7.5%(13만5872명), 주식·펀드가 5.7%(10만2469명) 순이었다. 2013년 공무원총조사에서도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70만7326명)으로 가장 높았다. 노후생활 대비 방법으로 보험상품은 19.2%에서 15%로 감소했다. 반면 적금·예금은 19.1%에서 21.8%로, 주식·펀드는 4.9%에서 5.7%로, 부동산은 5.4%에서 7.5%로 증가했다. 공무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부동산 비율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적금·예금 비율이 높았다. 노후생활 대비 방법으로 공무원연금을 응답한 비율은 20대 39.6%(7만2840명)에서 30대 41.8%(20만4611명), 40대 43.4%(26만1947명), 50대 46.5%(23만3463명), 60세 이상은 48.5%(1만1800명)로 높아졌다. 부동산 비율도 20대 2.9%(5322명)에서 60세 이상 9.5%(2317명)로 높아졌다. 반면 적금·예금 비율은 20대 이하 34.1%(6만2718명)에서 60세 이상 17.4%(4229명)로 낮아졌다.공무원이 선호하는 퇴직금의 종류도 공무원연금이 58.8%(56만2557명)로 가장 높았다. 연금과 일시금을 나눠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38.2%(36만5088명)에 달했다. 다만 민간기업처럼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는 3%(2만8451명)에 그쳤다. 연금복지 사업으로 희망하는 사업 1순위는 주택분양 지원이 21%(32만928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재 주택을 보유한 공무원 비율은 64.4%(61만5909명)였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41만9968명은 1인당 월평균 24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69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8만6000원이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6배 가량 많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공무원이 여전히 많지만, 연금개혁 이후 젊은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공무원 106만8629명(작년 8월1일 기준) 중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공무원(헌법기관을 제외한 국가직·지방직) 95만60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무원총조사는 1969년부터 5년 주기로 국가직·지방직·헌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왔다. 이번 2018년 공무원총조사는 11차 조사다.공무원 10명 중 4명은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