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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다 떨어질 만 하네" 올해 경쟁률 100대 1…'광풍' 이어지나
  • "청약 다 떨어질 만 하네" 올해 경쟁률 100대 1…'광풍' 이어지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불안감이 심해지며 불거진 ‘청약 열풍’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이 100대 1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내년에도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유효하면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자료=부동산인포)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2주차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6.9대 1의 2배 수준으로, 지난 2021년 163.8대 1을 제외하면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기도 하다.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상급지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강남구와 서초구 2곳에만 34만5000여개의 청약통장이 쏟아졌는데 이는 전체의 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위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다.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000여 가구, 내년 3만5000여 가구로 예상됐지만 이후 1만여 가구를 밑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서도 올해 들어 10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1만6148가구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여기에 서울 아파트 자산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수요자들의 ‘믿음’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꾸준히 올라 올해 11월 10억7484만에 달했다. 2015년 5억2610만원에 비해 2배 넘게 오른 가격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토지비, 공사비 등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는 자산적 가치가 높아 수요가 탄탄하고, 신축 선호도도 날로 높아져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부분 선분양으로 나오는 만큼 계약금 외 당장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많이 남은 입주 시점까지 추가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분석했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얼마 남지 않은 올해 분양을 계획 중인 곳들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내년 청약 경쟁률도 올해 못지않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서 연내 분양을 준비 중인 포스코이앤씨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지속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총 999가구 중 전용면적 39~118㎡ 800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으로, 분양 관계자는 “상봉터미널 부지에 최고 49층의 상징성을 갖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고, 오래전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높은 분양가에도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내 주요 아파트의 경쟁률 또한 높았다. 지난 1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DL이앤씨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71가구 모집에 3만4279개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482.8대 1을 기록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형은 무려 8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34가구가 배정된 전용 59㎡에도 2만 3355명이 신청해 68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롯데건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260가구 모집에 6942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2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로 3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선 관계자는 “올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이 1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자산적 가치가 높고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청약 열풍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핵블랙홀에 내팽개쳐진 국가전략산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탄핵블랙홀에 내팽개쳐진 국가전략산업-‘계엄 불법’ 인정 안 한 尹...‘탄핵 찬성’ 쐐기 박은 韓-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선거 못 나와-나스닥 첫 2만 돌파 ‘국장탈출’ 불 붙었다-[사설]민심 외면한 채 혼란만 부추긴 윤 대통령의 억지 담화-AI 성숙도 2군으로 평가된 한국, 글로벌 3위권 진짜 맞나△종합-조국 12개 혐의 중 8개 유죄...대법 판단 근거는-탄핵 표결날, 2030여성 여의도 몰렸다-하나은행장 후보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탄핵정국-“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억지부린 尹...법리타툼 방어논리 염두둔 듯-尹 ‘선거부정’ 의혹 제기에...선관위 “자기부정” 반박-尹부부 겨냥한 쌍끌이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일부 찬성표-韓 “尹반성 안 해” 비판하자 욕설·고성 쏟아낸 친윤...내부분열 격화-국회,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의결-검찰vs경찰 공수처...수사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2라운드’△올스톱된 산업지원 입법-K반도체·배터리 비상등 켜졌는데...정국 혼란에 골든타임 날릴 판-산적한 악재 뚫을 묘수 찾는다...삼성·현대차·LG, 임원 총집결△나스닥 사상 첫 2만선 돌파-비관론 잦아든 월가 “AI발 랠리 지속”...고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변수-나스닥, 1만선까지 49년 걸렸는데...2만선 돌파엔 딱 ‘4년 반’-국내ETF도 수익률 높은 ‘美주식형’ 쏠림△종합-39층 ‘강북의 코엑스’ 첫삽...서울역, 교통·혁신·문화 플랫폼 탈바꿈-기재부,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 연내 발행 추진-“송년회 대목, 계엄이 다 날려”...소상공인 10곳 중 9곳 매출 감소-고려아연 사태에 화들짝...금감원 “PEF의 기업인수 부작용 고민”△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절대평가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성적 올리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담당자 북적△경제-주저앉은 경제심리...朴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충격 크다-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원...GDP 50% 첫 돌파-韓 기후테크 특허 세계 3위지만...기업·기술 편식 심각-28년 뒤 절반이 노인가구...41%는 ‘나 혼자 산다’△금융-탄핵 정국에...은행 ‘추가자본 적립 의무’ 미룬다-우리은행 ‘정진완 표’ 쇄신, 부행장 줄이고 조직 슬림화-금융권 ‘AI 은행원 도입’ 지원...내년 상반기 AI플랫폼 만든다-농협 이어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접수△글로벌-테슬라 주가 3년 만에 최고...머스크,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GM 철수한 로보택시 시장...구글 독주 속 테슬라 맹추격-원유 과잉공급 우려에도...美 엑손모빌 “생산 확대”-獨총리 “16일 신임투표 해달라”...내년 2월23일 조기총선 추진-캐나다은행, 두 달 연속 ‘빅컷’...“내년엔 점진 인하”△산업-베이징현대 1.6조 증자...“中넘어 세계로”-현대차 대표에 내정된 무뇨스...첫 경영행보는 국내직원 소통-현대차·기아, 해외 신차 내비에 구글맵 활용-美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차량용 메모리 시장 뜬다-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9200억에 인수-美 입소문난 뇌전증 치료제...매출 1조원 가속도-챗GPT 한 달 만에 또 먹통-“국내 유일 ‘드론의 뇌’ 제조사...해외서 더 잘나가죠”-中게임 공세 속 분전...엔씨 ‘저니 오브 모나크’ 매출 톱 5위 진입△생활경제-‘짠물 소비’에 희비 갈린 유통업계-“1년 내내 식료품 싸게 선보여요”...이마트 푸드마켓 오픈-계엄 사태에...이커머스, M&A·IPO ‘빨간불’-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무죄’...글로벌 사업 속도내나△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英~음식이 맛 없다?...고정관념 깬 ‘깡촌 시푸드’△증권-통신주 ‘한도’까지 사들이는 외국인-계엄사태에 패닉셀 개미...은행주는 대거 사들였다-“역사적 저평가는 줍줍 기회”VS“경기 둔화땐 더 내려갈 수도”-신한운용 ‘신한디딤돌글로벌EMP펀드’ 수탁고 100억 돌파-케이티엔디 등 5곳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 지정△부동산-대출 규제에 탄핵 사태까지...서울 상승세 주춤-정비사업 수주 막판 스퍼트...3위 경쟁 후끈-“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내년엔 6만 목표”-염창역 초역세권 재개발...411가구 아파트 탈바꿈△여행-골프광도, 스노클링·사진 애호가도...여기가 천국인가?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낙원 下 빈탄-출장과 여가를 동시에...한국관광공사 ‘블레저 프로그램’ 올해 외국인 1000명 유치△스포츠‘비리의혹’ 이기홍 3선 막아라...대한체육회장 선거 8명 도전장-LIV 가는 장유빈 “내년 2월 사우디서 데뷔전...PGA 꿈 포기 안 해”-상금도 연봉도 ‘퀸’ 윤이나...몸값 15억원으로 ‘껑충’-인권 논란에도...사우디, 2034 월드컵 개최-‘레전드’ 구자철, 축구화 벗고 인생 2막△오피니언-[목멱칼럼]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기자수첩]초유의 경찰수장 공백...‘경찰헌장’ 되새길 때△[공관에서 온 편지]미래산업 파트너 한국·멕시코△피플-“금속의 표현 범주 넓혔다”...올해의 금속공예가상에 김용주·임종석-OK캐피탈 새대표에 이현재-롯데장학재단, 쪽방촌에 난방용품 지원△사회-“탄핵하라”vs“지키자”...한날한시 진보·보수 집회, 두 쪽 난 광화문-내년 3월 입대 어찌되나...사직 전공의 ‘불안’-의료개혁특위 올스톱...실손보험 개혁안 파행 위기-작년 60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에 건보료 절반 넘게 쓰여-“서울, 한복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로 키울 것”
2024.12.12 I 지영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중단된 반포 주거복합 개발…여전히 '오리무중'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중단된 반포 주거복합 개발…여전히 '오리무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009410) 경영정상화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반포 주거복합시설(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이 여전히 ‘올스톱’ 상태다.시공을 맡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사실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업을 지속할지를 대주단이 협의해왔었다. 다만 시공사도 바뀌지 않았고, 일부 대주단은 공매를 원하는 등 현재까지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공사 워크아웃에 EOD…일부 대주단 공매 원해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주거복합시설(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개발사업은 시공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로 여전히 ‘올스톱’ 상태에 있다.(자료=이스턴개발)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3번지 외 2필지(59-4, 59-5) 2582.3㎡에 지하 4충~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72가구, 오피스텔 25실을 짓는 게 골자다. 시행사는 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태영건설이 맡고 있다.사업장은 서울지하철 3·7·9호선 환승역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사평역이 가까운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다. 고속터미널역에서 걸어서 14분, 9호선 사평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지난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당초에는 오는 2026년 1월 준공이 목표였다. 반포센트럴PFV 주주는 △보통주(이스턴투자개발 29.4%, 대우건설 19.6%) △우선주-1종(에큐온캐피탈 2.4%, KB증권 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 5.9%) △우선주-3종(대우건설 0.6%) △우선주-4종(대우건설 22.9%) △우선주-5종(대우건설 8.6%) △우선주-6종(대우건설 1.2%)로 구성돼 있다.(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회사가 발행한 수종의 우선주별로 의결권 및 배당권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신 개발사업에 지분투자만 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반포센트럴PFV 보통주 지분이 가장 많은 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케이씨인베스트(13.2%), 하종진 이스턴투자개발 대표(12.5%), 강지애씨(2.5%)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지분율 29%)와 케이지파트너스(29%), 이수정씨(42%)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시공사 태영건설은 대출실행일로부터 41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사업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책임준공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태영건설은 반포센트럴PFV의 대출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그러나 태영건설이 작년 12월 28일자로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고, 그로부터 1개월 후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반포센트럴PFV의 프로젝트금융 차입금의 차입약정상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이후 반포센트럴PFV는 해당 금융기관과 추가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검토 및 논의했다. 반포센트럴PFV와 대우건설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일부 대주단이 공매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도 바뀌지 않았다.◇ 태영건설 책임준공…KB증권, 사모사채 인수 확약앞서 반포센트럴PFV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주단과 23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금 한도는 △트랜치A 1520억원 △트랜치B-1 150억원 △트랜치B-2 350억원 △트랜치C 360억원이다.대출약정상 대주단의 담보 및 변제 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순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반포센트럴PFV에 대출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목적회사다.두 SPC는 반포센트럴PFV와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31일 각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50억원, 100억원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반포센트럴PFV에 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대출만기(2026년 4월 30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다.△에이블반포제일차가 금리 9.00~11.5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B-1) 150억원 △에이블반포제이차가 금리 6.50~9.06%에 빌려준 PF대출(트랜치C) 100억원(360억원 한도)은 모두 오는 2026년 4월 30일 만기다.(자료=반포센트럴피에프브이 감사보고서)대출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선급된다. 에이블반포제이차의 최초 대출실행 금액은 100억원이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260억원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실행이 가능하다.이 때 조건이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추가 대출실행을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대금(또는 유동화대출 실행대금)이 SPC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또한 반포센트럴PFV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관리신탁계약(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상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일차에, 제4순위 우선순익권을 에이블반포제이차에 교부했다.KB증권은 이 PF대출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 역할이다.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등 업무위탁계약서상 유동화 프로그램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은 중단된다.또한 대출만기일까지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판매되지 않아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이 존재한다. KB증권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인수확약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KB증권은 각각 150억원, 100억원 한도 내에서 에이블반포제일차, 에이블반포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2024.12.12 I 김성수 기자
‘하자 잡음’ 진흥기업, 1.7조 책임준공 PF ‘흔들’
  • [마켓인]‘하자 잡음’ 진흥기업, 1.7조 책임준공 PF ‘흔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효성중공업(298040) 자회사 진흥기업(002780)이 기존 사업장에서 하자 관련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자 민원이 지속될 경우 시행사와 입주민의 반발로 준공승인을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책임준공 PF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진흥기업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4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 중인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 전경. (사진=이건엄 기자)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는 총 15건, 1조73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PF 모두 진흥기업의 책임준공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실행됐다.책임준공 의무는 시행사의 부도나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책임준공은 연대보증과 자금보충 등 직접적 보증과 달리 공기 내 준공만 완료하면 상환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문제는 최근 진흥기업이 시공한 사업장에서 하자 문제가 불거지며 책임준공이 오히려 PF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하자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 예정된 품질과 예산, 일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준공승인에 차질이 빚어져 책임준공 신용보강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실제 진흥기업이 책임준공 신용보강을 제공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 사업은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용부분 누수와 각종 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 부분에 한해 임시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다.이는 진흥기업이 피고로 계류돼 있는 하자 관련 소송 규모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진흥기업이 피고로 계류 중인 하자 관련 소송은 총 12건, 소송가액은 269억원에 달한다. 소송가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하자 민원에 따른 시공 신뢰도 저하는 PF를 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속적인 하자 민원으로 시공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진흥기업이 추후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조달 비용 상승과 추가 보증 요구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특히 진흥기업이 신용보강으로 제공한 책임준공 15건 중 6건은 미이행 시 채무 인수 조건이 걸려있는 만큼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PF 액수로만 보면 8228억원 규모로 전체 신용보강 중 47.5%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흥기업 매각을 추진 중인 효성중공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F 불확실성이 확대할 경우 진흥기업 매각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효성중공업은 진흥기업에 대해 매각을 포함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진흥기업이 올해 들어 건설업황 악화로 적자 전환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진흥기업의 올해 3분기 누계기준 영업손실은 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85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5261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0.3% 줄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책임준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제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발채무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12 I 이건엄 기자
'세모녀 전세사기' 母女 감형…法 "경제 손해 실질회복 참작"
  • '세모녀 전세사기' 母女 감형…法 "경제 손해 실질회복 참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기 자본 없이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채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항소심서 감형됐다.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씨에게 징역 합계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과 두 딸의 명의로 빌라 수백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 약 795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같은 사건으로 두 건의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받아 총 25년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각 징역 5년과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취득해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지대가 오를 것이란 기대 하에 자기가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했다”며 “그 규모가 매수인이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을 월등히 초과한다는 것을 임차인은 안내받았어야 했는데 그 누구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판촉비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비를 지급하는 데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수 사회 초년생으로 임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임차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전부였던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항소심에서 이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리베이트로 자기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부동산 정책이 사기 범행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다만 김씨 일당이 실제 편취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리베이트 규모 정도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대위변제 받은 점 등을 들어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 또 재판부는 “공사로 전가된 피해금도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록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것은 아니나 경제적 손해가 실질 회복된 것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 역시 1심 징역 2년이었던 것이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항소심 재판 과정 중 피해자 13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받았다.
2024.12.12 I 최오현 기자
내년 25만호 공급 예고한 정부…올해는 5만호 첫삽 뜬다
  • 내년 25만호 공급 예고한 정부…올해는 5만호 첫삽 뜬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공급 절벽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 대한 후폭풍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자재비와 금리 등이 오르며 건설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지며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당장 올해는 공공주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며 연내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올해 예정한 5만 1000가구를 넘어선 물량으로 작년 착공 실적보단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1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공공기관과 올해 공급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 점검 간담회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이 참석한다.국토부는 이 밖에도 연내 14만 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부분 역시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만9000가구가 대부분 신청이 완료 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하여 실적이 집계될 경우 목표치 14만 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실적인 7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주력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또 2025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 8000가구로 예년(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인데, 아파트에 비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공공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한다.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다만 정부의 이 같은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도 업계와 시장에선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자재비도 오를수밖에 없을 것이고 안그래도 해결안되고 있는 공사비 분쟁까지 더 늘어나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역대급 공급 물량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12.12 I 박지애 기자
대신파이낸셜그룹, 글로벌부동산 투자 공모 리츠 인가
  • 대신파이낸셜그룹, 글로벌부동산 투자 공모 리츠 인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신파이낸셜그룹이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리츠를 선보인다.대신자산신탁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상장 리츠인 ‘대신글로벌리츠’의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1분기에 프리 IPO를 거쳐 2분기 중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대신글로벌리츠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자산의 93%가 일본 도쿄 5구에 소재한 오피스 빌딩과 임대주택이다. 대부분 2020년 이후 준공 완료된 신축급 자산으로 임차 수요가 매우 높다. 일본 부동산은 세계 3~4위 규모의 큰 시장이다. 특히 도쿄의 오피스와 임대주택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이다. 높은 거래 유동성과 저금리, 낮은 공실률과 변동성 등이 도쿄 소재 오피스와 임대주택의 장점이다.대신파이낸셜그룹은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었던 2010년대부터 일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투자자산을 직접 발굴하고 현지 금융기관, 부동산 기업, 자산운용사들과 오랜 기간 협업하면서 수십여건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국내 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대신글로벌리츠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이 보통주에 출자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초창기 운용은 도쿄 소재의 기초자산에 집중한다. 향후 뉴욕 등 미국 핵심 도시의 부동산시장이 회복 사이클로 접어들면 뉴욕현지법인을 통해 우량자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특정 임차인의 크레딧에 의존하는 다른 해외 리츠와 달리 본 리츠는 유동성이 풍부한 핵심지역에 멀티테넌트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차 투자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신글로벌리츠에 투자하면 J-리츠에 직접 투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2.12 I 원다연 기자
사업비 집행 묶거나, 계약 미루기도 …탄핵정국에 SOC '일단정지'
  • 사업비 집행 묶거나, 계약 미루기도 …탄핵정국에 SOC '일단정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건설업계 내 정부 발주 주요 건설사업이 지연 수순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니 발주 당사자인 정부 부처는 물론 건설사들도 계약을 미루거나 자금 투입 시점을 미루는 사례가 적잖은 모양새입니다.”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11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가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업계 경영환경이 ‘시계제로’에 놓였다. 고금리와 저성장, 자재비 상승 등으로 안 그래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설업계인데, 여기에 정부의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 추진에도 물음표가 따라붙으면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일선에서 산업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 기관들이 계약이 임박한 공공발주 사업들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미 각종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들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 행여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미 수주한 공공발주 사업 착공 지연 얘기도 들린다.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탄핵정국에 따라 기존 수주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SOC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당장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묶어둔 곳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당장 현 정부가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명목으로 추진했던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2029년 12월 개항 목표에서 2032년께 준공으로 3년 가량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정국으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역시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내년 정부 SOC 예산마저 올해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공공발주 일감 부족 우려마저 키웠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3.5% 감액한 25조5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보다 1000억원 더 줄어든 25조4000억원으로 의결·확정되면서다.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을 위한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계엄사태·탄핵정국 여파로 오히려 줄어든 예산을 쥐게 된 상황이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내년 건설업계가 극심한 부침에 시달릴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 실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에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계엄·탄핵 정국 장기화는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토와 주택 관련 공공부분 공사 발주가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 구매 심리가 악화해 주택시장 불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역시 “최근 산업 활력 제고 정책 내용 모두 민간 경기 위축시 버팀목이어야 할 공공발주 물량 확대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며 “건전 재정을 고려하더라도 국민경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실종됐다”고 꼬집었다.건설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처리부터 정상 처리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설·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으로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8000만원 이상 재건축 초과이익 발생시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등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6000만원 싸게 팔아요"…서울 '눈물의 마피' 속출, 왜?
  • "6000만원 싸게 팔아요"…서울 '눈물의 마피' 속출, 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싼 가격이 나오는 일명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급매물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분양권, 분양가보다 낮춰서 내놓는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 전용면적 80㎡ 규모 아파트 분양권이 10억 3251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2022년 분양 당시 일반 분양가보다 무려 6000만원 가량 싸게 나온 것이다. 1000만~3000만원가량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매물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개봉 전용 84㎡ 아파트 분양권도 1600만원 가량 싸게 나왔다. 당시 분양가는 9억 7400만원이었지만 발코니 확장, 옵션 등을 고려하면 10억 1583만원이 소요되는데 1583만원을 깎아 10억원에 내놨다. 분양가는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이고 내년 1월까지 잔금을 치를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관련 공인중개사는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다. 마이너스 분양권은 한 두 건 정도 더 나온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낮아졌음에도) 직접적인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벤처타운푸르지오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 없이 10억 193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7200만원 가량의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키로 한 것이다.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음에도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그 만큼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졌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9월부터 시행된 데다 은행의 연간 대출 총액 규제 등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엔 중도금 대출이 건설사 신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취급됐다면 요즘엔 중도금 대출도 각 개인의 소득, 신용에 따라 얼마나 대출이 나올 지가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자금조달 어렵고 분양가도 높고 세입자도 구하기 힘들다”올해 또는 내년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들은 공사비가 한껏 높아졌던 작년에 분양을 시작했던 터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아파트가 추가 상승해 수익성을 보장받을 것이란 기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권을 포기하고 기존에 납입했던 계약금, 잔금 등 원금을 되돌려받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희순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서 언젠가는 오르고, 오르기 전에 파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강한데 젊은 분들은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여긴다”며 “세금 등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시세차익 기대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보유하는 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만 돌려받을 생각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전달(93.8)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이 100으로 5.2포인트 하락하는 등 수도권은 90.6으로 무려 11.3포인트나 급락했다. 11월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입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잔금대출 미확보(응답자의 37.9%)’가 제시됐다.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도 31.0%에 달했다. 세입자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0%였다.잔금 등 자금조달이 어렵더라도 전세 등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보유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 가구가 입주하기까지는 몇 달 정도 걸리는데 경기가 좋거나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낮다면 투자 수요도 많고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입주가 빨리 이뤄지는 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잔금 완납을 못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입주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2024.12.12 I 최정희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지만…2금융권 한 달새 3.2조 늘었다
  •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였지만…2금융권 한 달새 3.2조 늘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9조 7000억원까지 증가 폭을 키웠다가 금융당국·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로 석 달째 둔화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억눌린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농협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금융위원회의 ‘1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월(3조 8000억원)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1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보금자리론 감소세 축소 등으로 정책성 대출 증가 폭이 2조 3000억원으로 늘었으나,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감소한 영향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한 달 동안 1조 5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3조 6000억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 폭은 전월(3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이었다.그러나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탓에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 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7월(5조 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새마을금고·농협에 쏠렸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지난 한 달간 1조원 급증했다. 두 달 연속 1조원이 늘었다. 농협도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전달(2000억원)의 2배인 4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미 체결된 주택 거래나 신규 입주 주택에 따른 잔금 대출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1조 6000억원)이 2금융권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은 보험사 6000억원,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6000억원, 저축은행 4000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새마을금고·농협중앙회, 5대 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는 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유예로 생긴 자금 여력을 주택 관련 가계대출에 활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정리, 손실흡수 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말 120%, 내년 상반기 말 130%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 말 120%, 내년 말 130%를 적용하기로 연기한 바 있다.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금리는 시장 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먼저 가산금리 등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도 필요 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당분간 가계대출은 급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중심 주택매매 거래 둔화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반적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처럼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분기별, 월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1 I 김국배 기자
'새해 집 사야하는 데'…주담대 금리 내려도 '그림의 떡'
  • '새해 집 사야하는 데'…주담대 금리 내려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의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수요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값까지 하락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새해 주택 구입자금이나 갈아타기 등을 주담대 대출을 계획 중인 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3.5%→3.0%)로 주택담보대출의 지표 금리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이달 10일 기준 2.927%까지 떨어졌다. 금융채 5년물은 이달 2일 3.024로 3%대였지만 불과 일주일새 0.1%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시중 은행의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지난달 4주차(11월 29일 기준) 대비 이날 은행들의 혼합·주기형 주택담보금리는 하나은행 3.962~5.462%→3.852~5.352%, 농협은행 3.54~5.94%→3.37~5.77%, 신한은행 4.00~5.30%→3.85~5.15%, 국민은행 4.03~5.43→3.76~5.16%, 우리은행 4.23~5.43%→4.12~5.32% 등으로 금리 하단 기준 0.11~0.26%포인트 떨어졌다.주담대 금리 수치만 놓고 보면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로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들은 이달 들어 ‘대환(갈아타기)’ 주담대까지 중단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비대면 방식 주담대 대출은 5대 은행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중단한 상태다.새해에도 정부는 주담대 등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지속할 전망인 가운데 집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 주담대 수요자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월간 주택통계에서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94(100 초과 상승 예상)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 매매 상승률도 10월 0.11%에서 11월 0.01%로 크게 낮아졌다. 여기에 조기 대선을 포함한 탄핵 정국이 최소 몇 달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할 우려도 있다.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가계 대출 관리를 타이트하게 유지하면 상당수 은행은 관리 부담 때문에 대출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며 “주담대 금리 역시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가산금리 등이 올라가 소비자 입장에선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일주일 금융채 5년물 금리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단위=%)
2024.12.11 I 양희동 기자
기준금리 0.25%p 연속 인하… 신축 아파트 ‘더샵 속초프라임뷰’ 선착순 분양 주목
  • 기준금리 0.25%p 연속 인하… 신축 아파트 ‘더샵 속초프라임뷰’ 선착순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 10월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3년 2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낮춘 것이다.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요 요인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이로 인해 주택 매수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분양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커지자 포스코이앤씨가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일대에 선착순 분양 중인 ‘더샵 속초프라임뷰’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3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펜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대단지로 설계됐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선착순 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해당 아파트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되며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공원은 다양한 테마의 정원으로 설계되며, 입주민들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의 특색 있는 정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이어 단지와 연결되는 산책로와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도 있어 일상 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으며, 7번 국도와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있어 향후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약 99분대 이동이 가능해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자녀의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교동초와 설악중학교를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 그리고 학원 밀집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육여건이 탁월하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도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속초로데오와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이 가까워 다양한 쇼핑과 여가 활동이 즐길 수 있다. 속초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스크린 8타석), 스크린골프(2개소),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의 다양한 스포츠 공간이 조성된다.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한편,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견본주택은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마련되어 있다.
2024.12.11 I 이윤정 기자
2금융권 가계대출 11월 한 달새 3.2조 늘었다
  • 2금융권 가계대출 11월 한 달새 3.2조 늘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늘며 증가 폭이 둔화됐다.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던 8월(9조7000억원)보다는 상승 폭이 절반 수준으로 특히 은행권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하지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원 넘게 늘어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원 증가했다. 전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 전달(5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도 증가 폭이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주택거래 감소 등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료=금감원)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한 반면 제2금융권은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보금자리론 감소세 축소 등으로 정책성 대출 증가 폭은 2조3000억원으로 커졌지만, 은행 자체 주담대가 감소 전환한 영향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소폭 늘었다.문제는 제2금융권이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만에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더 커졌다. 기타대출 증가 폭은 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주담대가 2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상호금융권이 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6000억원, 여전사 6000억원, 저축은행 4000억원 순이다. 상호금융권 중에는 새마을금고가 1조원, 농협이 4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컸다.금융위는 이날 농협·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은행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상호금융권이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 시행 시기 조정에 따라 확보된 자금 여력을 주택 관련 가계대출에 활용하기보다 부실채권 정리, 중금리 대출 확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필요 시 대출 금리 산정 체계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 시 금융당국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후속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2024.12.11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673조…사상 첫 야당표 감액예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이데일리 11일자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 내년 673조…사상 첫 야당표 감액예산- 민간 이어 공공건설까지 끊길 판 SOC예산 삭감에 건설사 발동동- 최대 실적 속 미래 대비…82년생 임원 승진- 與 23명 찬성속 상설특검 통과…檢, 김용현 영장에 ‘尹 내란 수괴’- [사설] 정국안정 해법 찾을 여야 대표 회담, 빨리 열어야- [사설] 원전·방산 수출 등 줄줄이 먹구름…경제가 무슨 죄인가△종합- [HOT이슈] 탄핵정국·고환율에…여행업계·유학생 ‘날벼락’-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나선 中 반도체 전쟁 중 트럼프에 견제구 △탄핵 정국- 與 단일대오 균열…6명 “탄핵 표결하겠다”- 김용현 신병확보…尹 수사 초읽기-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금융시장 안정 잰걸음- 韓 펀더멘털에 비해 변동성 과도…기관, 증시서 책임있는 역할 해야- MSCI 한국지수, 전 세계 지수 ‘하회’ “개인 연속 투매땐 증안펀드 투입해야”- 불안한 투심에…요구불예금 일주일새 20조 늘었다△‘4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수출·환율·내수 모두 위기…민생회복 급한데 ‘재정투입’ 차질 우려- ‘감액 예산’ 받아든 정부, 새해 추경 사실상 불가피- 24세 숙원 ‘상속세 완화’ 백지화…벨류업 稅 혜택도 무산△SOC가뭄 비상등- 경기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해야 하는데 …눈앞 사업성만 보고 줄취소- 안 그래도 줄줄이 문 닫는 중 SOC 의존 높은 중소 건설사 덜덜-공공수주 7년 만에 감소 전망…건설 경기 회복 악재로△종합- 이사회가 모르는 금융사고 없도록…은행권 늑장보고 방지책 만든다- 기아 노조도 오늘부터 부분파업 “정치파업 경영환경 악화 우려”-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 자신한 中…추가 부양책 카드 ‘만지작’- 내년부터 KOFR사용 본격화…시장 반영 못하는 CD금리 대체△경제- 트럼프 2기 한 달 앞…“美에 정책 일관성 설득해야”- 안마의자가 집중력·기억력 향상? 공정위,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 예비부부 울리는 ‘깜깜이 스드메’ 내년부터 사라진다- ‘신혼부부 100만쌍’ 첫 붕괴…10쌍 중 5쌍 맞벌이△금융- 자영업자 연체 느는데 탄핵정국까지…인뱅 비상- 헷깔리는 질문에는 답변 척척 대출창구 선배 뺨치는 AI막내- 1명 빼고 다 바꿨다…금감원 부서장 물갈이- CEO까지 나선 하나금융 “K금융시스템, 안정적”△산업- 부사장·전무 승진 53명…“글로벌 전동화 핵심기술 주도할 리더”- LS일렉트라 “초고압 변압기 2026년 7000억원 규모 생산”- LG화학, NCC매각 임박…석화 구조재편 속도- 계엄사태 유탄에 에너빌 주가 급락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철회△산업 - 부사장·전무 승진 53명…“글로벌 전동화 핵심기술 주도할 리더”- LS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2026년 7000억원 규모 생산”- LG화학, NCC 매각 임박…석화 구조재편 속도- 포스코그룹, 핸콕과 맞손 연산 3만t 리튬사업 추진 - 계엄사태 유탄에 에너빌 주가 급락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결국 철회△ICT- ‘갤럭시 S25 울트라’ AI 주도권 쥔다- “AI혁신으로 B2B사업 선도할 것” SKT-SK C&C, AIX사업부 신설- ‘대리배차’ 개선의견 수렴 나선 카카오모빌리티- “단체문자 보낼 때 번호 바꾸지 마세요”△생활경제- ‘김포족’ 잡아라…특급호텔 ‘김치 전쟁’ 본격화- 지금이 K푸드 정점…영셰프 육성해 세계화 지속- 티르티르, ‘메이크업 전문’ 새 출발…마스크핏 쿠션 출시△증권- 기관이 살렸다…코스피 2% 급반등- 1% 오른 삼성전자…외인 지분 20개월래 최저- IPO한파, 스팩까지 덮쳤다- “기술력+전문경영인 체제 11년 연속 흑자 비결이죠”- NH증권·농협목우촌, 성수동에 복합업무시설 짓는다△부동산- 美부동산 큰손들, 韓주택 월세시장 노린다- 해외건설 수주액 327억弗…신인도는 불안- 청약시장 활활…‘방배 아크로’ 최고 경쟁률 825대 1- 국토부 “1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Book- 독서장려 시국 선언…책 안 읽으면 정치인 됩니다- 자본주의 새로운 가치 된 ‘투기’- “남성도 ‘임신중단’ 책임감 가져야”△MICE- 계엄사태 이후 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K마이스 ‘직격탄’- “친환경 운동 넘어 기업 생존전략된 ESG…마이스 업계 주목”- 中대형 포상관광단 유치하려면 한국, 무비자정책 시행 서둘러야- “중소 마이스 도시, 전문성·지역성으로 승부걸어야”△오피니언- [목멱칼럼]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추진하자- [데스크의 눈]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기자수첩] 승자없는 소송 된 ‘피자헛 차액가맹금 분쟁’ △피플- [소방人] 김용완 중앙119구조본부 훈련관- “청소년 행복 관심 당연…내년 블러썸 음악제, 초등생도 참여 추진”- 코트라, 국내 감사분야 대회 잇달아 수상- SH공사 사장에 황상하 전 본부장 내정 △사회-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 국정혼란에 동력 상실…교육정책 차질 우려- [르포]서울 공공도서관, 연체내역 면제- “尹, 대통령 권한 위임은 위헌…특검 설치해 수사해야”- 내년 신규 전공의 모집 정원 10%도 못 채웠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7·18일 개시
2024.12.10 I 정다슬 기자
'계엄쇼크' 진정 나선 국토부…"주택 공급확대 차질없이 추진"
  • '계엄쇼크' 진정 나선 국토부…"주택 공급확대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부의 국정 운영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주택공급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공공주택 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와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10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고점을 찍었던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진 차관은 지난 11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순조로운 자금공급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PF 사업자보증은 올해 들어 총 7만 4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0 I 이배운 기자
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
  • 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3%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가계 부채의 경우 전년 대비 0.6% 감소하며 역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부채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평균 소득의 증가 폭이 컸고, 고금리가 장기화하자 빚 갚기에 나선 국민이 늘어나며 부채 역시 감소세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전히 국내 경기는 어려움에 처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동산 자산이 늘어난 덕에 ‘부의 집중’도 계속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계 평균부채 사상 첫 감소에도…40대·자영업자 ‘흔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2.5%(1295만원) 늘어난 5억 4022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1% 늘어난 4억 4894만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과 함께 가구 소득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862만원)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구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도 5.5% 늘어 1272만원에 달했다. 다만 재산소득이 559만원으로 전년 대비 28.1% 늘어나며 재산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4%에서 7.8%로 뛰었다.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 이는 1인 가구나 고령층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컸다는 분석이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금융부채가 적은 1인 가구나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40대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72.4%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비율인 54.1%를 크게 웃돈 반면 60세 이상은 34.5%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의 부채가 1억 3418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1억 2020만원)의 부채가 가장 많았다. 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의 비중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아져 60.7%였지만, 이들의 평균 부채만 놓고 보면 1억 5043만원으로 오히려 1.6% 늘어났다.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지고 있는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소득 높을수록 자산 빨리 늘어…재분배 정부 영향 ‘뒷걸음’특히 소득이 높은 가구에 자산이 집중하며 상대적 빈곤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50%인 5분위 가구의 올해 3월 기준 자산은 12억 378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4% 늘었고, 4분위 가구의 증가율은 2.7%에 달해 5억 9944만원을 기록했다. 소득이 높은 4·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2.5%)을 웃돈 수치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자산이 2.0% 감소하고, 소득 3분위(-2.1%), 소득 4분위(-0.7%)에서도 자산은 감소세를 보였다. 박 과장은 “4분위 및 5분위의 경우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산확보,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4894만원이지만, 전체 가구의 56.9%는 순자산이 3억원 미만이었다. 반면 10.9%의 가구만이 순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의 자산 점유율이 44.4%로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의 집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둔화가 재분배를 더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노동소득이 줄어들고 자산소득과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을 막고, 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09 I 권효중 기자
탄핵 정국 '2016년엔 거래 뚝'…올해는 그전부터 거래 급감
  • 탄핵 정국 '2016년엔 거래 뚝'…올해는 그전부터 거래 급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춰보면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통점은 거래 절벽이다. 2016년엔 부동산 시장이 올해보다 호황기였지만 탄핵 정국을 겪었던 5개월간은 거래가 뚝 끊긴 바 있다. 올해는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거래가 뜸해졌기 때문에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5개월간 거래 뚝 vs 올해는 계엄 전부터 거래 뚝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인 2016년 11월까지만 해도 매달 6~7만호씩 거래됐으나 다음 달 탄핵 결정이 난 이후부터 2017년 5월 차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5개월 간은 거래가 뚝 끊겼다. 1월엔 거래가 3만호대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부턴 다시 6만호를 회복했다. 이 기간 가격은 강보합권을 유지하며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 시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는 있어도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히 올해는 2016년과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부터도 경기 악화,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7월 5만 4700호로 최대치를 찍은 후 8월 4만 7900호, 9월 3만 9400호, 10월 4만 2900호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500호에서 10월엔 4000호로 급감했다. 3월(3482호)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6년엔 대통령 탄핵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단기에 해소됐지만 올해는 국회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데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전원 찬성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악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이는 건설업계에는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계엄이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환율 변동은 건설원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달러 기준으로 계약하고 기성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집권시 다주택자 세금 강화, 똘똘한 한채 인기 전망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 없이 변하지 않는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든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공사비 부담 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싶지만 뛰는 공사비, 경기 악화에 새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은 지속하고 가계부채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 역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략 6개월 뒤면 정리가 될 것”이라며 “예컨대 임대 시장으로 올까, 집을 살까를 결정할 때 탄핵 정국이 끝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연구원은 “진보정권에선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적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면서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된통 당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짚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시 공공기여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도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강화하면서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2024.12.09 I 최정희 기자
가구 평균 자산 5억 4022만원…자산·소득 모두 늘었지만 재분배 '제자리'
  • 가구 평균 자산 5억 4022만원…자산·소득 모두 늘었지만 재분배 '제자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한 가구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5억 402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소득 수준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만 자산이 5.4% 늘어나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는 2.0% 줄어드는 등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소유 유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났다. 이에 재분배 지표 역시 1년 전에 비해 소폭 나아지는 데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자료=통계청)9일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다. 자산의 성격별로는 저축과 투자 등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6.3% 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1.3% 늘어났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 4894만원으로, 3.1% 증가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구의 자산과 부채는 물론 소득과 지출을 보여준다. 또 사회적 재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소득 상위와 하위 가구간 차이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등을 산출해 국가의 공식 사회 재분배 지표로도 활용된다. 전체 평균 자산은 늘어났지만,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자산이 크게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올해 3월 기준 자산은 12억 378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4% 늘었다. 4분위 가구는 2.7% 늘어난 5억 9944만원으로 소득 상위 4·5분위 가구의 자산 증가율은 전체 평균(2.5%)을 웃돌았다. 소득 3분위 가구의 경우 자산이 2.1% 줄어들고, 4분위에서는 0.7% 줄어들었으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1분위 가구의 경우 자산이 2.0% 감소하며 1억 6948만원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4분위와 5분위 가구의 경우 자산 유형별로 금융·실물자산 외 ‘거주주택 외 부동산’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자산 확보가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물자산 중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67.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자산과 더불어 소득 역시 증가세였다. 지난해 한국 가구의 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2022년(6762만원)에 비해 6.3% 늘어났다. 연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321만원이었으며,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5864만원으로, 7.0% 증가했다. 전체 자산·소득이 늘어났지만, 증가세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 집중되며 재분배 수준은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2로 2022년에 비해 0.004 낮아졌고, 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323으로 0.001 낮아지는 데에 그쳤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로, 1년 전에 비해 0.04배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낮을수록 분배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분배 지표만 놓고 보면 개선됐으나, 10분위 같은 경우 다른 분위보다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2024.12.09 I 권효중 기자
영끌족, '이 동네' 우르르 몰려가더니…이자폭탄에 '털썩'
  • 영끌족, '이 동네' 우르르 몰려가더니…이자폭탄에 '털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지난 3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주공아파트 1606동 8층(전용 59㎡)이 4억 3979만원(낙찰가율 90%)에 주인을 찾았다. 기존 소유자는 SBI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데 이어 신용카드 빚을 막지 못해 자기 집을 경매에 내놓게 됐다. #2. 같은 날 법원 경매에서 노원구 월계동 성원아파트 405동 5층(전용 49㎡)도 4억 2380만원(낙찰가율 93%)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IBK기업은행, 구리새마을금고에서 주담대를 받았으나 갚지 못하고 해당 채권은 대부업체에 매각됐다.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받은 ‘2024년(1월~11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법원 경매현황’을 보면 서울에서만 누적 3003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가장 많은 경매가 많이 진행된 자치구는 노원구로 전체의 11.6%(348건)를 차지했다. 이어 강서구가 237건으로 2위, 송파구가 175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노원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많은 경매 진행 건수를 차지한 이유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중·저가 구축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자체도 저렴하고 재건축 호재까지 누릴 수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함께 몰렸다는 의미다.특히 최근 경매에 넘겨진 물건들의 상당수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기를 전후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2021년을 전후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자,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까지 동원해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노원구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꺾이고대출금리까지 올라가 노원구를 중심으로 경매 매물이 쏟아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경매가 쏟아진 강서구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빌라형(나홀로) 아파트에서 경매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지도를 넓혀 경기도를 보면 올 한해 누적 진행된 아파트 법원 경매 6774건 중 남양주시가 501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가 김포시 417건, 화성시 414건, 시흥시 361건 등이었다. 남양주 경매가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된 이유로는 재건축 최초로 부도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해당 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 잦은 시공사 교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올 1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다. 최근 조합은 경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공사 변경, 신규 금융사 선정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에서는 올 한해 누적 2520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미추홀구가 1079건으로 무려 42.8%를 차지하며 ‘전세 사기’ 여파를 오롯이 보여줬다. 이들 아파트의 상당수는 전세 사기에 이용된 나홀로, 빌라형 아파트인 것으로 해석된다.이 전문위원은 내년 경매 물량은 올해보단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는 금리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아직 시중은행 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가정하에 법원에 넘겨지는 경매 물건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4.12.09 I 박경훈 기자
한화건설,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중…대전 수소트램 수혜
  • 한화건설, ‘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중…대전 수소트램 수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화건설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8일 밝혔다.도마 포레나해모로 투시도(사진=한화건설)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대전 분양 아파트들이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이 발표되면서 역세권 아파트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다.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마역이 신설되면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역세권 단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노선(계룡~신탄진 35.4㎞ 구간)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분양관계자는 “트램차량 제작 발표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분양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000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전 부동산시장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7~8㎞ 떨어진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조감도 (사진=한화건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는 평가다. 먼저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인접해 있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에서 현재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12.08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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