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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함영주, 무리하게 '70세룰' 적용 하지 않을 것"
  • 이복현 "함영주, 무리하게 '70세룰' 적용 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70세룰’ 개정을 두고 함영주 회장이 셀프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하나금융처럼 대규모 선도금융회사에서 무리한 비판을 받으며 (셀프 연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3년 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하나금융은 지난 2일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해당 임기 이후’인 2028년 3월까지 3년을 채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현 회장님이 연임 도전한다고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저도 모르는 상태라 (규정 조정을)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현 회장님의 품성 이런 것에 비춰보면 혹여 본인이 도전하게 되면 자기는 그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연임을 위한 초석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농협은행장 후보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서도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나 영업리스크 관리 측면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현 강호동 회장도 그런 업무와 관련해 한두번 뵌 적 있다”며 “농협은 금융의 전문성, 건전성,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경험을 포함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 등 양쪽에 균형 있는 분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 원장은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규모 부정 내지는 위법 사례도 파벌주의, 전문성의 결여, 온정주의, 나눠먹기식 문화, 단기성과주의 등에 기인한 내부통제 미비점 등이 금융회사 운영리스크나 신용리스크 관리 실패 문제로 귀결된다”며 “엄정검사기조나 무관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업권에 부담 드리는것을 알지만, 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는 검사·감독에 관련해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점 미비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한 기조로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12.20 I 이수빈 기자
경기침체 방어 총력…'부실딱지' 부동산PF 21% 정리 끝
  • 경기침체 방어 총력…'부실딱지' 부동산PF 21% 정리 끝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경기침체 우려와 환율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힌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경기부양과 고환율 대응에 나서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부실한 부동산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업성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했다. 그간의 평가 기준이 PF 특성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6월부터 PF 사업장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를 한 뒤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에 나섰다.이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약 21조원 가운데 4조 5000억원이 지난 10월 말까지 정리·재구조화됐다. 전체 계획 물량의 21.4%다. 금융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지난 9월 초까지 20조 9000억원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원(77.5%)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물량도 완료된다.부동산PF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해소되면서 금융당국은 경기부양과 고환율 대응에도 빠르게 나서고 있다. 경색됐던 금융권 PF대출도 다시 온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이 2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웃도는 등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또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했던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확대 추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 8000억원으로 앞으로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을 원활히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다”고 했다.고환율 대응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연말 도입 예정이었던 은행의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고환율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법인의 출자금처럼 비 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은 시장위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내렸다. 은행권의 부담을 줄이며 은행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한 부담도 같이 줄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에 기업의 외화결제와 외화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외화결제·대출의 만기를 조정하면 기업은 연말 높아진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부담이 줄고 외환시장의 수급부담 완화와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아울러 보험사와 국내기업의 대출·투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 매입약정 금액(미사용 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은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자한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으로 바꾼다..
2024.12.19 I 최정훈 기자
금융권 덮친 트럼프폭풍…불확실성에 일본·대만 '금리 일시정지'
  • 금융권 덮친 트럼프폭풍…불확실성에 일본·대만 '금리 일시정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내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라는 불확실성까지 겹쳐지며 각국 중앙은행이 신중모드에 들어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리 유도 목표치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대만과 영국 등도 모두 금리 동결에 나섰다. 대만은 기준금리를 2%로, 올해 두 차례 0.25%포인트를 인하했던 영국은 4.75% 기준금리를 유지한다.이처럼 중앙은행들이 잇달아 금리 동결에 나선 배경에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소비자물가 기조적인 상승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경제·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위험 요인으로 해외 경제, 물가 동향, 자원가격 동향, 기업의 임금·가격설정 행동 등이 일본 경제·물가에 불확실성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동향과 이것들이 우리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주택 가격이 24분기 연속하고 11월 임대료가 28년만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고관세 정책과 대중 강경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불안감이 존재한다. 차이 홍쿤 대만 통계국 부국장은 지난달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하면, 이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차기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수요를 진작시켜 대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끈적한 물가’(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영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 2.6%로 전월(2.3%)보다 올라갔고 올해 3월(3.2%)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8∼10월 평균 임금 상승률도 연 5.2%로 이전 3개월(연 4.6%)보다 올라가며 20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가 높아졌다.문제는 영국의 경제 사정이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 통계청이 집계한 9월과 10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정치는 각각 마이너스(-) 0.1%를 기록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 통신은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와 그의 동료들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위협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촉발될 수 있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위험과 영국 예산안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비둘기적 기조를 뚜렷히 보여왔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간밤 있었던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신중한 금리 인하 논조를 드러낸 것 역시 불확실성을 더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고 추가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사실상 트럼프발(發)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규모 감세 정책과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금리 추가 인하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은 내년도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에도 안개를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정책의 최종목적지를 정하는 중립금리에 대한 토론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차갑게도, 뜨겁게도 하지 않는 금리로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반영하며 통화정책의 기준점이 된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논쟁이 ‘언제’에서 ‘얼마나’로 전환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은행이 성장이 둔화하지 않는 한 단기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중립금리가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영란은행에 대해서도 중립금리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란은행은 2018년 중립금리를 2~3%대로 전망했지만, 블룸버그 영국 수석경제학자인 댄 핸스는 현재 영국의 중립금리는 3~4% 사이로 이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2024.12.19 I 정다슬 기자
PF 부실 정리 내년 마무리한다…금융당국 “경·공매 유도 집중”
  • PF 부실 정리 내년 마무리한다…금융당국 “경·공매 유도 집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부터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내년 상반기 대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제출한 부실 사업장 정리 계획을 철저히 감독하며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권의 PF 대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부동산PF 부실우려 사업장 21조 중 21% 정리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금융시장 불안 요소로 꼽혀온 부동산PF 부실화에 대한 정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약 21조원 가운데 4조5000억원이 지난 10월 말까지 정리·재구조화됐다. 전체 계획 물량의 21.4%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PF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사업성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해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성 평가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본PF, 브릿지론 구분해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는 등 기준을 강화해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에 올해 6월 기준 금융회사들은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를 마쳤고, 9월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2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9월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말(216조5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이고, 6월말 기준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회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9월 초까지 20조9000억원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고 10월 말까지 3조8000억원(18.2%), 올해 말까지는 9조3000억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77.5%)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물량도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말까지 전체의 21.4%인 4조5000억원이 재구조화·정리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수의계약·상각 등 정리는 당초 계획상 물량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연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계획을 재징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증액공사비 등 PF 보증조건 개선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PF 사업자보증(HUG·주금공)은 당초 30조원이었던 규모를 지난 35조원으로 확대했고, 11월 말 기준 29조5000억원이 누적승인됐다. 증액 공사비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한 보증상품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보증 승인 건이 나올 전망이다.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에서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중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정리”…금융권 PF대출 다시 온기한편 경색됐던 금융권 PF 대출은 다시 온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 9조원이었던 신규 PF 취급액이 2개 분기 연속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자금 선순환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또 개발시장 위축으로 축소됐던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특히 연체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9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1%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2022년 6월말(0.66%) 이후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최초로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지난 3월말 이후 3.5%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8.57%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9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 11조3000억원 적립됐으나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구조화·정리를 완료한 여신 중 주거 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으로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중 금융규제 강화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T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19 I 최정훈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 20일 개관
  • 포스코이앤씨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 20일 개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상봉터미널 자리에 들어서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을 20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투시도.(사진=포스코이앤씨)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원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들어서는 이번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39㎡ 50가구 △44㎡ 35가구 △59㎡ 41가구 △84㎡ 244가구 △98㎡ 346가구 △118㎡ 84가구 등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분양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하며,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3일, 당첨자 계약은 14~16일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순위 기준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거주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전용 98·118㎡ 타입의 경우 계약금을 5%로 적용하고 계약금 1차는 5000만원, 계약금 1차분을 제외한 잔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해 수요자의 초기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다. 또 전용 39·44㎡ 타입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견본주택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105-1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이번 단지는 상봉역, 망우역이 모두 도보거리에 위치해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GTX-B 노선(예정) 등 5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으로 입지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서울북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2층까지의 단지 저층부에는 2만9000여㎡ 규모의 판매·문화시설이 계획돼 있다.또 면목초, 중화초, 상봉중, 장안중, 중화고, 혜원여고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 중랑천, 봉화산, 망우산, 봉화산근린공원, 중랑가족캠핑장 등도 가까워 쾌적한 정주여건도 갖췄다. 이외에도 단지를 둘러싼 상봉 7구역, 상봉 9-I구역, 상봉 13구역 등 더샵 퍼스트월드를 시작으로 하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계획돼 있어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중랑구 개발을 선도하며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단지로서 더샵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이데일리 로고△1면-대한민국 ‘유니콘’ 멸종 직전-‘그물망 관세 피하자’…트럼프에 러브콜 날리는 세계-고환율, 물가보다 소비심리에 타격 이창용 총재 “추경 빠를수록 좋다”-혼다·닛산 합병 추진…현대차 추월 노린다-[사설]트럼프 2기 출범 코앞…‘코리아 패싱’ 보기만 할 건가-[사설]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종합-[핫(HOT)이슈 4대 금융지주 모두 밸류업지수 편입…새해 전략은]밸류업 3대 핵심지표 정비 ‘최대 50% 주주 환원’ 박차-[파워人스토리]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내정자 트럼프가 극찬한 ‘천재’ 대한항공 2인자로 비상△트럼프 2기 출범 한달 앞으로-“美, 섣불리 관세 인상 땐 자충수…스태그플레이션 맞이할 수도”-트럼프와의 연줄 찾자…‘K 스트리트’ 문전성시-美 50개주 선거인단 투표 진행…트럼프 대선 승리 재확인△재계 새해 전략회의-경기둔화·고환율·中추격 삼중고…삼성폰·TV 판매 목표 낮춘다-“국내외 악재, 연말 최대생산으로 정면돌파”-“지금은 무질서 시대…최악 대비한 시나리오 짜라”△K유니콘 멸종위기-VC, 돈 넘쳐나도 키울 딥테크 없고 모태펀드, 유망분야 집중투자 막혀-“‘韓서 잘되면 세계서 통한다’ VC업계 속설 증명”△종합-‘개천의 용’ 사라진다…10명 중 3명, 소득하위 20%서 탈출 못해-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반도체 사상 최대 위기…‘공적 파운드리’ 통해 생태계 만들자”-세계 3위 車업체 탄생 예고 “수익 악화 기업간 방어적 합병”△정치-권한대행 범위 다투고 재판지연 전략 펴고…국회 장악한 ‘법기술자’들-조태열 “美신행정부 출범 이전 북핵 로드맵 마련”-이재명 “조속히 민생 추경해야” 권성동 “본예산 집행도 준비 안 돼”-허은아·이준석 충돌 허 대표, 李 측근 경질 이 “결자해지 하시길”△경제-“여야정 빠른 추경 합의로 경제심리 안정시켜야”-소신과 탄핵 사이…韓 권한대행, 쟁점법 거부권 ‘무게’-용인 반도체산단 연내 승인…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최상목 “韓 경제 회복 중…대외신인도 제고”△금융-‘방카 25%룰’ 완화에…금융지주만 웃을 판-금융당국 수장 “계엄, 방송 보고 알아”-‘위고비’ 치료비 보장 상품 나왔다…‘비만보험’ 꿈틀-미래에셋생명, 내년에도 사회공헌 두팔 걷는다△글로벌-中 국채금리 추락…美와 금리 격차 더 벌어진다-美 “북한군, 러 쿠르스크서 수백명 사상”-밀려드는 중국산 저가철강 인도, 최대 25% 관세 예고-캐나다 “트럼프 관세 막자” 1.2조원 투입해 국경 강화-“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윤리 기준 적용받아야”△산업-판로 넓힌 HL만도…中 완성차 성장 타고 ‘질주’-고해상 영상도 지연없이 전송 LG QNED TV 신제품 공개-고환율에 원료 구매비 쑥…비상 걸린 정유업계-겨울철 전기차 효율 걱정마세요 현대트랜시스 저전력 열선시트-SK하이닉스, 고용량 기업용 SSD 개발-LGD, AI 활용 OLED 생산…연 2000억 절감-삼성전자, CES서 AI홈 스크린 가전 대거 공개△정보통신기술(ICT)-유상임 “ICT 혁신서비스 시장진출 도울 것”-“한국 IT역사와 30년 동행…AI 시대도 함께 열 것”-트럼프표 美빅테크 지원 앞두고…“韓 AI산업 진흥 서둘러야”-AI 악용 ‘사이버 위협’…민관 협력체계 구축△성장기업-“계엄 탓에 계약 취소”…수출 中企 열 중 셋 피해-“애플빠·스벅족처럼…에싸 소파 덕후 만들래요”-‘정수기 렌털료 반년가 반값’…코웨이 연말 감사제-스타트업 손잡은 GS건설 터널 공사 기간 확 줄였다△제약·바이오-“할로자임 특허 무효, 변이체 기재 요건에 달려”-K바이오 발목 잡는 글로벌 특허전쟁…정부 지원 시급-미코바이오메드, ASF 신속 현장 진단에 주목-‘폭풍 성장’ 마이크로디지탈, 이익률 30% 눈앞△오토&라이프-안전한 놈, 편리한 놈, 힘좋은 놈-시티 라이프에 특화한 ‘첨단 주행 보조기능’…골목길 통과도, 복잡한 통과도, 복잡한 주차도 척척-포르쉐 전방위 사회공헌 8년 동안 76.3억원 기부△증권-[코스닥人]김영훈 ICH 대표 “점점 작고 가벼워지는 IT 기기 박막소재·필름 중요성 커졌다”-더 세진 킹달러 설레는 반·배·차(반도체·조선·자동차)-[리서치센터장의 뷰]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 “기업 이익 그대로인데 밸류만 뚝…회복 땐 3000피도 가능”-“쪼개기 상장 반대” 오스코텍 주주 규탄대회-‘KB 미국대표성장주 펀드’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1기 신도시 이주민용 주택 7700가구 신규 공급”-서울 서부선 16년 만에 본궤도…건설사 모집은 과제-‘20년 임대’ 실버스테이, 구리갈매역세권 첫 공모-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내실경영 속 수익 극대화”△엔터테인먼트-강풀에 빠진 디즈니플러스-[글로벌 엔터픽]‘오징어 게임’ 시즌2에 세계팬들 설렌다-[엔터 브리프]메이크스타, 中 ‘출판물 경영 허가증’ 취득-[엔터 브리프]KBS, AI 기술 총망라 ‘2024 AX 데이’ 개최-[엔터 브리프]‘눈물의 여왕’, 인도서 최다 검색 K드라마-[엔터 브리프]영화관 구독서비스 시네빌, 스웨덴서도 론칭△피플-“AI로 실험횟수 대폭 줄여…신소재 신속개발”-“신중·꼼꼼, 신약 전문가”…삼진제약, 이수민 센터장 전무 발탁-KB금융 ‘사랑의 열매’에 200억 기탁-서울에너지공사 신임사장에 황보연-SK·포스코, 연말 이웃돕기 통 큰 기부-현대해상, 구세군에 성금 2억 전달-강경성 코트라 사장 “아세안·인도 수출 돌파구될 것”-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광장의 진화-[생생확대경]대통령은 먼춰도 4대개혁은 직진해야△전국-550만 충청권 단일 경제·생활권 열린다-“연구기관 넘어 韓 미래산업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30돌 시화호…환경·문화 융합도시 청사진-파주~서울 2분 시대 성큼 GTX-A 개통 ‘9일’ 앞으로-안양,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연장 총력-연천 1호선, 지역상권 활성화 일등공신△사회-법학자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없다” 한목소리-“초임병이 항공모함 모는 격”…법조계, 尹수사 공수처 이첩 ‘우려’-한남동 관저 앞 ‘철통 경계’…시민들 불편 가중-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지원 미달-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달라”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2024.12.18 I 최연두 기자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675만원 에서 내년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내년 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토지·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현실화율 올해와 동일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으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서울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3.92% 상승했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 (1.83%) 순이었다.표준 공시가격이 좁은 변동폭을 보인 만큼 폭탄급 보유세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제공한 세금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5%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상당으로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보유세, 전국 3~5% 상승 전망…강남은 10%까지 오를 듯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8200만원에서 내년 11억 188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 4992원에서 12만 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억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 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가가 제일 높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올해(1억 7540만원)대비 2.9%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2024.12.18 I 최영지 기자
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서울 용산·강남은 3% 올라
  • 단독주택 공시지가 1.96%↑…서울 용산·강남은 3% 올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내년 보유세는 한자릿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의 토지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6% 상승했다. 2022년 당시 7.34% 올랐다가 2023년 14년 만에 하락(-5.95%)했는데 올해 상승(0.57%)으로 돌아섰고, 내년은 소폭 더 오르는 것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93% 오른다. 표준지 역시 최근 10년래 두번째로 상승폭이 낮다.올해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지만 정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10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올해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던 곳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강남·서초구와 성수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6~10% 상승하고, 기타 지역들은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12.18 I 최영지 기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표준지 공시지가 2.93%↑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96%·표준지 공시지가 2.93%↑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표준지 공시가는 2.93% 오른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했다.2025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공시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이며, 표준주택은 전국 408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표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해 대비 24년 대비 2만필지를 추가했고, 표준주택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선정했던 표준주택 중 4000호를 교체했다.내년 적용한 현실화율은 2020년과 동일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표준지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92%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당 24만9607원, 서울은 696만8541원으로 집계됐다.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서울이 2.8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순으로 변동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6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 강남구(3.53%), 성동구(3.41%)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4.12.18 I 최영지 기자
'돈맥경화' 지방에 자금 공급…당국, 대출 점검 시 ‘예외’ 검토
  • '돈맥경화' 지방에 자금 공급…당국, 대출 점검 시 ‘예외’ 검토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지방 중소기업·부동산 등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한해 대출을 더 풀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돈맥경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과 차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은행이 자금을 공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은행의 지방 대출이 증가했더라도 대출 증가율 관리, 즉 대출 규제 관리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당국은 시중은행이 지방은행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부문 역시 대출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계대출 관리서 ‘지방대출 예외’ 검토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역 부동산·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할 때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부동산·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으로 가계대출잔액이 늘었더라도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같이 예외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방 아파트·주택 대출은 (대출 증가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대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지방대출에만 규제를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 통계, 연체율 지표에도 수도권과 지방 대출이 모두 포함한다. 대출 규제 상 차이도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업권과 가계대출 관리정책을 조율할 때 지방대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강화’를 당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도 햇살론과 같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늘었다고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지는 않는다”며 “지방대출로 가계대출잔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탄핵정국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광주은행과 ‘같이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공동 출연, 사업자대출 판매채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안 그래도 연체율 높은데…지방銀 계엄청구서 타격금융당국이 철통 같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지방을 예외 규정에 두려는 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을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고물가·고환율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은행 대출 연체율은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3분기 BNK부산은행 대출 연체율은 0.67%로 지난해 말(0.48%)대비 0.19%포인트 올랐다. 부실 여신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488억원으로 지난해 말(2580억원)대비 74% 늘었다. JB전북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대출 연체율은 0.78%, 광주은행은 0.58%로 모두 시중은행 평균(0.2~0.3%)보다 높다.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입기업의 상환능력마저 나빠져 기업대출도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다.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덩달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이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시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지방은행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유연화를 반기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체 여신의 70%가량을 지역 중소기업에 내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방대출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지금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적 구조가 좋아질 것이다”며 “지역 기업의 상환능력 악화로 어려워진 지방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7 I 김나경 기자
똘똘해진 채권개미, 공사채 비중 늘렸다
  • [마켓인]똘똘해진 채권개미, 공사채 비중 늘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사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는데, 비교적 높은 신용도에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는 이유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매도-매수) 규모는 40조3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순매수 금액(37조5620억원)보다 7.4%가량 증가했다.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 투자 막차 타기 수요로 인해 올해 개인투자자 채권 투자는 어렵지 않게 사상 최대치 기록이 전망된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채권 금리가 하락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며, 매매 차익도 거둘 수 있다.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공사채 순매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사채 순매수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1조6027억원에서 올해 4조9430억원으로 일년 사이 3배 이상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채의 경우 11조7181억원에서 12조1746억원으로, 캐피탈채를 비롯한 기타금융채의 경우 8조4958억원에서 9조513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은행채는 4조6760억원에서 3조3238억원으로, 회사채는 10조1925억원에서 9조6104억원으로 순매수 규모가 줄었다.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선호도는 국채, 회사채, 공사채 순으로 옮겨갔다. 채권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지난 2022년에는 저쿠폰 국채 투자에 집중했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역대급 연초효과에 힘입어 회사채로 투자 저변을 넓혔다. 미매각이 당연시되던 종목들도 리테일 수요에 힘입어 완판을 기록하는 경우도 잦았다. 반(反)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흐름에 따라 줄곧 자본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삼척블루파워가 대표적이다. 기관이 담을 수 없는 고금리 채권으로 인식되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다.이후 올해 들어 공사채가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공사채는 정부 지급 보증을 내세워 AA에서 AAA급의 우량한 신용도를 자랑한다. 높은 신용도에 은행 예·적금보다 쿠폰금리도 높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에 형성된 반면, 공사채 쿠폰금리는 연 3%대에 달한다.또 지난 9월 이후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 위주로 공사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점도 주요 원인이다.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한전채 물량은 총 14조8900억원에 달한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의 발행도 늘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기존 사업 자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채권 발행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 지원성 대출 상품 출시로 인해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했다.채권시장 관계자는 “내년에도 차환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있으며, 금리 하락 사이클에서는 채권 투자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2024.12.17 I 박미경 기자
소비 살리기 급한 中 정부 “5년 내 소매업 현대화 달성”
  • 소비 살리기 급한 中 정부 “5년 내 소매업 현대화 달성”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소매업을 혁신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유통 시설을 개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세제 혜택과 특별보조금 지급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AFP)17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인민은행 등 7개 부처는 전날 공동으로 ‘소매업 혁신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이행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상무부는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전체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현대 상업·무역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서비스 산업의 다각화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당국은 앞서 12일 마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강조하며 적극 정책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계획은 현대적인 소매 시스템 육성이 목표다. 백화점·쇼핑몰·마트 같은 소매 상업시설의 개선을 추진해 2029년까지 풍부한 공급, 균형 잡힌 배치, 다양한 채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중국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유통 혁신 업그레이드 시범 도시 그룹을 지정하고 기존 여러 상업시설을 개조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 품질·서비스 우선으로 체계를 개선하고 오프라인 소매업과 경제 통합을 촉진하며 유통 채널을 최적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중국 경제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을 겪고 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니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이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인 4.8%를 크게 밑돌았다. 11월에는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솽스이(광군제)가 있는데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중국 당국은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진행하는 등 소비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수요 부진이 계속되자 소비자 지향적인 방식으로 소매업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중국 당국이 내년에도 내수 확대를 경제 우선 목표로 지정한 만큼 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구축 등 인프라 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국 사회과학원의 왕펑 부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GT) 인터뷰에서 “소매업체는 정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소비 약화와 같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변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소매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특별보조금 등 더 많은 정책을 통해 소매업이 번창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2.17 I 이명철 기자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 (사진=한국세무사회)[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을 발간 및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1차로 제공했다. 이후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해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공개했다.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돼 있다.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분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했다.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 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I 이지은 기자
갈길 바쁜 中 경제 발목 잡은 소비 침체, 연 5% 성장 ‘위태’
  • 갈길 바쁜 中 경제 발목 잡은 소비 침체, 연 5% 성장 ‘위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막바지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지표가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다. 하반기 들어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 지표는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했으나 연말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달성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5.4%)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전월 증가폭(5.4%)보다는 0.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중국 산업생산은 올해 1~2월에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했으나 이후 8월 4.5%까지 증가폭이 낮아졌다. 이후 9월부터 3개월 연속 5%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내수가 부진하지만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 내 제조업체 등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11월에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쳐 예상치인 4.6%를 크게 밑돌았다. 전월 증가폭(4.8%)에도 못 미치며 8월(2.1%)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11월에는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솽스이(광군제)가 있었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해 시장 예상치(3.5%)를 밑돌았다. 1~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11월에는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요원하다.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같은기간 10.4% 감소하면서 1~10월 감소폭(10.3%)보다 더 확대됐다. 중국의 11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7% 하락했다. 9년만에 최대 낙폭이었던 전월(5.9%)보단 낮아졌지만 여전히 5%대 하락세를 이어가며 주택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 머물렀다.11월 실업률은 5.0%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한 시장에서 고객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AFP)국가통계국은 이번 경제지표에 대해 정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부 환경이 더 복잡하고 국내 수요가 불충분하며 일부 기업은 생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했다.중국 당국은 지난 9월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급준비율(RRR) 등을 잇달아 내렸고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리스크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과 증시 부양책도 내놨다.중국이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하반기 들어 경제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은 물론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으면서 11월 경제지표가 오히려 악화한 것이다. 삭소마켓의 수석 투자전략가 차루 차나나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의 소매판매 데이터는 민간 수요가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목표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있을 관세 위험에 대응해서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12일 마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4년만에 처음으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좀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 구체적 조치는 내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16 I 이명철 기자
퇴직연금 깨 집산 영끌족 ‘급증’…주택시장 불황인데 왜
  • 퇴직연금 깨 집산 영끌족 ‘급증’…주택시장 불황인데 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을 깨 주택을 사들인 30·40대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시기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애 첫 집을 구하려는 이들에게는 매수 타이밍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6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은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40% 크게 늘었다. 중도인출 사유(인원 기준)로는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깬 인원은 3만3612명으로 전년(2만3225명)에 비해 44.72%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5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만1312명), 50대(4645명), 20대 이하(1441명), 60대 이상(675명) 순이다. 퇴직 연금은 무주택자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40대 비중이 세대 구성비의 79.9%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 세대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2만6851명으로 전년(1만8386명)과 비교하면 46.0%나 늘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는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금리가 워낙 높다보니 시중에서 대출 구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연금 활용한 케이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료=통계청)정부가 차주(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작한데다 스트레스 DSR를 도입하면서 대출을 옥죈데다 4~5%대의 고금리로 시중 은행권을 통한 주택구입 자금 마련이 쉽지 않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선호하던 매물이 매입 가능한 수준의 가격까지 내려오면서 생애 첫 집 구매 희망자는 ‘매수 타이밍’이 됐고, 여기에 DSR 규제 등 대출한도가 제한되면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까지 이른바 ‘영끌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381조원으로 전년(335조원) 대비 13.9% 증가했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3.7%), 확정기여형(25.9%), 개인형 퇴직연금(20.0%)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2.6%p(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증가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작년 IRP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12.16 I 강신우 기자
지난 달 10년 넘게 보유한 집, 3년 2개월래 가장 많이 팔려
  • 지난 달 10년 넘게 보유한 집, 3년 2개월래 가장 많이 팔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 장기보유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섰다.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는 주택들이 매도로 나오면서 10년 초과 보유 주택 비중이 3년 2개월래 최대치를 보였다. 16일 직방이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넘게 주택을 보유한 후 매도에 나선 비중이 11월 서울 30.5%로 2021년 9월(30.7%)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총 8567명이 서울 집합건물을 매도했는데 이중 10년 초과 보유 매도자는 2613명이었다. 서울 장기 보유 매도자 비중은 올해 월간 27~28% 비중을 차지하며 큰 등락이 없었는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9월 시행됐고 가계대출 강화에 대출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수인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자 입장에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팔자는 심리가 작용하며 매도에 영향을 준 것이란 게 직방의 설명이다. 보유기간별로 보면 10년 초과 15년 이하 보유 매도자가 1005명(38%)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2010~2014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던 와중에 주택을 매수한 이들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2월 3.3㎡당 3883만원으로 10년 전 1457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그 다음으로 20년 초과 보유 매도자가 827명(32%), 15년 초과 20년 이하 보유 매도자가 781명(30%)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가 각각 8.1%, 7.8%, 6.9%로 가장 많았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올해 갈아타기 등으로 거래량이 많은 지역에서 장기 보유자 매도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강남3구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며 “주춤한 매수세 속에서도 수요가 꾸준한 선호지역인 만큼 장기 보유 매도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시돼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될 대출규제 기조,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수출침체 우려까지 겹쳐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매니저는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장단기 보유 관계 없이 당분간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12.16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어둠 속 대한민국號, 민생·경제의 촛불 밝힐때-내수 회복·시장 안정 시급 “경제팀, 컨틴전시 플랜 가동”-‘통치행위’냐 아니냐 쟁점…尹, 직접 변론 검토-양자컴 상용화 성큼…불붙은 ‘칩 개발’ 전쟁△尹 탄핵소추-강골검사서 첫 ‘내란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野, 이재명 독주 속 ‘비명계 3김’ 주목…與선 한동훈·오세훈·홍준표 물망-사법리스크 의식했나…李 “헌재 신속 진행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다지만…외교·개혁추진 공백 불가피△尹 탄핵소추-헌재, 이르면 2~3개월내 결론…계엄 위헌·위법성, 내란죄 여부 쟁점-이제 공은 헌재로…尹 운명쥔 ‘헌재 9인 체제’ 연내 완성할 듯-정청래 칼끝, 尹 변호인단 방패 뚫을까-한동훈 오늘 거취 표명…커지는 與 내홍△尹 탄핵소추-최상목 “민생안전 위해 국회와 긴밀 소통…내년 경방, 연내 앞당겨 발표”-금융·외환, 한숨 돌렸지만…소비침체는 ‘불안’-노동·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과제 ‘올스톱’ 위기△尹 탄핵소추-“국민이 만들어 준 새로운 출발선…여야 협치 때가 왔다”-우원식 “송년회 재개…일상으로 돌아가자”-美 “한미동맹 굳건” 발표에도…트럼프 대응할 리더십 실종△IT 판 뒤흔드는 양자컴-10자년 걸릴 계산 5분 만에…IBM·구글, 첫 상용화 타이틀 전쟁-“국가 안보와 직결된 양자 기술, 조급함 버리고 장기적 지원 중요”△종합-美 매파적 인하, 英·日 동결 전망…이번주 22개국 금리 결정된다-대출연체자 614만명 돌파…연체잔액 ‘50조’ 육박-김밥·자장면도 부담되네…외식 메뉴 평균 4% 껑충-지난해 인서울大 정시 실질경쟁률 2.6대 1…추가합격에 반토막△경제·금융-“탄핵정국에 얼어붙은 금융시장, 민·관·정 비상협의체 구성 서둘러야”-안정보다 변화…4대 은행장 ‘영업통’ 전진배치-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밀·콩·옥수수 기른다△글로벌-“고관세에 가격 뛸라”…물품 사재기 하는 미국인들-트럼프, 北 담당 특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민 만드는 데 탁월”…xAI, 이미지 챗봇 무료 전환-드론이 1시간 만에 ‘처방약 배송’…美 약국 혁신 이끄는 아마존-경기 부양 의지만 드러낸 中…연말 마지막 경제지표 주목△산업-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 지원정책 올스톱 위기감-현대차 ‘N 페스티벌’ 종합시상식-AI 시대…주문형 반도체가 뜬다-고려아연 “MBK,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해달라”…금감원에 진정-LS MnM, 제련업계 첫 카퍼마크 RRA 3.0 인증-LG전자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SM엔터에 첫 공급△ICT-KT, 호텔사업 매각 본격화…“수익성 높아 더 신중해야”-KT 사외이사 추천 공모…“정치적 불안정성 넘어서야”-택시잡기 어려운 연말…‘우버’ 월 이용자 5.6%↑ △성장기업-“국정안정협의체에 경제단체도 포함시켜야”-취향 추천 앱 ‘에이블리’, 다운로드 5000만회 돌파-“모든제품 부품 호환…물려 줄 수 있는 가전 만들죠”-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완화해달라”△생활경제-“MZ들 푹빠진 ‘건강한 물’…라면·밥 등 식품의 맛·향 높여주죠”-내년 화장품 月생산량 7000만개로 확대…탄핵정국 속 코스맥스, 공격 경영 가속도-펫푸드 시장 뛰어든 식품업계…레드오션 우려도△증권-“불확실성 걷혀…증시, 朴 때처럼 반등 기대”-경기둔화에 정치 리스크 덮친 12월…증권가, 고환율 수혜·수출주 주시-“내년 증시 상저하고 흐름…코스피 2400~2900 예상”-中 추가 부양책 기대…화장품株 미소△부동산-평택~오산 등 8개 일반국도 오늘부터 개통-“세입자 급구, 6000만원 낮췄어요” 속타는 집주인-탄핵으로 동력잃은 尹부동산 대책…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무산 위기-부동산 한파 못 버텼다…양양 카펠라 리조트 결국 무산△문화-전현무 “인생의 정답은 나…청년들도 공감했으면”-“낮에 공연보고 다같이 집회 가요”…응원봉 흔들고, 음식 선결제 나눔△스포츠-‘멀티골’ 이재성, 뮌헨 방패 김민재 뚫었다-MVP 김도영 “트로피 무게 견뎌낼 것”△오피니언-법률가은 왜, 좋은 정치인이 못 되는가-예금보호 한도 상향, 빠를수록 좋다-백척간두에 선 경제△오피니언-트럼프 시대, 리스크와 기회-계엄보다 강했던 ‘응원봉과 K팝’-지금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피플-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승객 살려…서울 지하철 의인 9명-LG, 120억 성금…사랑의 온도탑 3도 쑥-김성수 HRCap 대표, NJBIZ 최고 기업인상-강경성 코트라 사장 “수출 기업 지원할 것”-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에너지대상 수상-NH농협은행 폭설 피해 농구 복구 앞장-GS리테일 봉사단, 9년째 이어온 연탄봉사△사회-무료나눔·응원봉·떼창…민주주의 지켜낸 ‘선한 집회 문화’-“송년회 예약 줄줄이 취소…계엄 후폭풍에 문 닫을 판”-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임박-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정책은 ‘기후동행카드’-軍헬기 조종후 난청, 유공자 인정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서울 아파트 양극화, '악성 미분양' 3년만 최고치…강동구 최다
  • 서울 아파트 양극화, '악성 미분양' 3년만 최고치…강동구 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준공 후에도 거래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53.87대 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호황이었지만, 위치나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 주택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로 집계됐다.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을 넘는 57.0%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보다는 28.2%(115가구) 늘었다. 2021년(55가구) 이후 최대치다.준공후 미분양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의 중소형 주택들로, 자치구별로 강동구가 251가구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145가구), 광진구(33가구), 양천구(31가구), 강북구(23가구), 구로구(2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준공 후 미분양을 제외한 서울 미분양 주택은 394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지난해부터 2년째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올해 1~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153.87대 1로 2021년(163.84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고 527대 1에 달할 정도로 달아오른 영향으로 해석됐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서울이어도 입지, 가격,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완판과 미분양이 나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극화 현상 같은 것인데 서울, 수도권 미분양의 특징은 대부분 나 홀로 주택, 교통 불편, 외곽 지역”이라면서 “(이런 주택들을) 2, 3년 전 시장이 좋았을 때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안 팔린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금은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안 풀려 있어 무차별적으로 수요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환금성을 중요시하는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고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12.15 I 박경훈 기자
뜯어고친다더니.. '尹탄핵'에 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무산될 판
  • 뜯어고친다더니.. '尹탄핵'에 임대차2법·재초환 폐지 무산될 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개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이 ‘탄핵 가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 1단지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전면 재검토는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이 중에서도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예 폐지까지 검토해 왔는데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법안도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추진하기 쉽지 않다.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주택 공급 대책도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다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도 지자체별 현안으로 다뤄진다. 국토교통부도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공급 대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야에서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야당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특례 법안은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12.15 I 박경훈 기자
교직원공제회 차기 CIO에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 유력
  • [마켓인]교직원공제회 차기 CIO에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 유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차기 기금운용총괄이사(CIO)로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이 ‘물망’에 올라있다. 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된 만큼 주식·부동산·기업 투자를 두루 경험한 고 실장이 선임될지 주목된다. 교직원공제회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221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부결 여파로 국내 증시가 추락해 실적 부담이 높아졌다. 이같은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차기 CIO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교직원공제회)◇ 고재택 실장, 주식·부동산·기업투자 두루 경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내년 1월 16일 박만수 현 CIO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CIO는 휴가사용 및 정리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가 임기로 전해졌다.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부 공채 인사 중에서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부문을 두루 경험한 인물을 선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CIO로 유력한 인물은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이다. 고 실장 외에도 1~2명 더 경쟁자가 있지만 사실상 고 실장이 적임자라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실장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94년도 교직원공제회에 공채 입사했다. 교직원공제회에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셈이다. 고 실장은 주식 팀장, 국내 부동산 팀장, The-K(더케이) 제주도 호텔 관리, 기업금융부 부장, 기업금융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그는 업무를 할 때 큰 그림을 보는 스타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를 위임하는 유형으로 전해졌다. 고 실장이 기업금융부 부장 당시 추진한 ‘엘리 메’ 투자 건은 지난 2022년 상반기 교직원공제회에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켰다. ‘엘리 메’는 미국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지난 2020년 8월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에 인수됐다.엘리 메 CI교직원공제회 기업금융부는 고 실장이 당시 부장이었던 2019년 엘리 메에 캐피탈 콜로 투자했다. 이후 해외에 설정된 펀드에서 1.3년 정도 뒤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을 그 후에 인식했는데, 매각차익이 투자 원금의 약 4배인 1300억원 규모였다.캐피탈 콜(Capital Call)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LP)에게 자본납입을 요청(call)하는 절차를 말한다.폐쇄형 사모자산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실행하고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체투자 손실·국내증시 폭락, 차기 CIO 과제교직원공제회 임원 직책에는 이사장, 감사, 이사가 있다. CIO는 기금운용총괄이사며, 이사 선임 절차는 △운영위원회 동의 △교육부 장관 승인 △이사장 임명 순이다.운영위원회는 △교직원공제회 임원 선출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업운영 계획 및 집행 관련 사항과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7명이다. 구성원은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정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형선 한미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 △전정덕 서울대학교병원 원무부장 △양규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종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정갑윤 이사장은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노조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다만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만큼 CIO 선임 절차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상반기에 ‘9.4%’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4.5%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올해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 목표를 보면 총 자산은 69조2000억원이다. 이 자산은 회원의 부담금 수입, 자산운용 수익 등에서 발생한다.(자료=교직원공제회)올해 상반기 투자자산 중에서는 주식 부문 수익률(14.9%)이 가장 높았고 △대체투자 9.5% △채권 4.8% △단기자금 2.7% 등 순으로 집계됐다. 대체투자의 하위 부문인 △국내 실물(3.3%) △해외 실물(4.2%) △해외 금융(8.6%)은 모두 벤치마크(BM) 수익률(각각 2.5%, 2.9%, 4.8%)을 넘어섰다. 반면 대체투자 국내 금융(2.8%)은 BM 수익률(3.1%)보다 0.3%포인트(p) 낮았다.또한 올해 투자자산 부문 배분계획을 보면 대체투자 비중이 44.8%로 가장 많다. 이어 △기업금융 26.2% △주식 17.4% △채권 11.6% 순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5년간 대체투자 부문에서 5조5776억원 이익을 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221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금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이에 따라 새로 선임될 CIO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부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 국내 증시 추락도 올해 전체 수익률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연저점을 경신해서다. 교직원공제회 올해 투자자산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이 7.7%다.
2024.12.13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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