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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올려도 가입자 한 달 새3만8000여명 감소
  • 청약통장, 금리 올려도 가입자 한 달 새3만8000여명 감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달 청약통장 금리를 올렸지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79만4240명으로 한 달 전(2683만3033명)에 비해 3만8793명 감소했다.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아 가입 계좌 수가 줄어든 것이다.특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납부 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가 8월 말 1792만3205명에서 9월 말 1789만9748명으로 2만3457명 감소했다. 2순위는 같은 기간 1만5336명 줄었다.통장 유형별로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월 말 2545만7228명에서 9월 말 2542만3635명으로 3만3593명 줄었다.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1363명↓), 청약부금(537명↓), 청약예금(3198명) 가입자도 모두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859만9279명)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180만5039명에 달한다.정부는 가입자 감소로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저축액이 줄자 지난 달 23일부로 금리를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하고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과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대비 청약통장 보유 비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점, 분양가 상승으로 기존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는 이들이 늘어난 점, 경쟁이 치열한 서울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반면 경쟁이 저조한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가입자 감소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0.20 I 박지애 기자
中 누적 성장률 4.8%, 추가 부양책이 연간 5% 달성 변수(종합)
  • 中 누적 성장률 4.8%, 추가 부양책이 연간 5% 달성 변수(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경기 둔화 흐름은 막지 못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과 특별국채 발행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4분기 추가 부양책과 국경절 연휴 및 광군제 등에 따른 내수 회복 정도가 연간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중국 산둥성 빈저우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3분기 GDP ‘쇼크’ 없었지만…둔화세 막지 못해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6%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예측한 4.5%보다는 소폭 높다.다만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2023년 1분기 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5.3%, 2분기 4.7%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3분기 산업생산은 광공업(2.8%), 제조업(6.0%), 에너지(6.3%)가 두루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는 같은기간 각각 3.3%, 3.4% 늘었다. 위안화 기준 3분기 수출은 6.2%, 수입 4.1% 각각 늘었으며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상반기(0.2%)보다 소폭 높은 0.3%를 기록했다.올해 누적 GDP 성장률은 4.8%로 중국 정부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약 5%에 못 미쳤다. 4분기에 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하지 않는 이상 5% 달성은 어려워진다. 중국 연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봉쇄 여파가 컸던 2020년(2.2%)과 2022년(3.0%)을 제외하면 매년 5% 이상 성장세를 나타냈다.핀포인트자산운용의 즈웨이 장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2분기에 비하면 경제 성장률이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공식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며 “중국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고 성장을 촉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분석했다.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잇따라 대책을 내놨다. 중국 인민은행은 1조위안(약 190조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내는 지급준비율(RRR) 인하를 비롯해 정책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발표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도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 투자 계획과 특별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사하며 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GDP 발표 직전인 지난 17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연간 총 4조위안(약 767조원)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지 한참 후에 부양책이 발표돼 연내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디플레 압력 여전, 시장에선 추가 부양책 기대중국이 연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4분기 경제 흐름이 관건이다. 3분기 GDP는 둔화했지만 다행히도 막바지인 9월 경제 지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4.6%와 전월 증가폭 4.5%를 웃도는 수준이다. 소매판매는 같은 기간 3.2% 늘어 역시 시장 예상치(2.5%)와 전월 증가폭(2.1%)을 상회했다.산업생산이 5%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은 7월(5.1%) 이후 2개월 만이다. 소매판매는 5월(3.7%) 이후 처음으로 3%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1~9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해 시장 예상치 3.3%를 웃돌았다. 1~8월 증가폭인 3.4%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9월 경제지표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잠시 우려를 가라앉힌 상태다.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증시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0.53%, 1.22%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홍콩 증시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각각 0.75%, 0.87% 상승세다.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4분기 중국 정부가 추가 발표할 부양책이다. 재정부는 최근 특별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 규모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이달말에 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후 최소 1조위안 이상 특별국채 발행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11월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앞두고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로이터는 “최근 경제 데이터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압력의 고착화로 접어들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며 “생산자 물가 하락이 심화하고 수출이 활력을 잃으면서 수요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4.10.18 I 이명철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11월 공급
  •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11월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내달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투시도 (사진=DL이앤씨)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으며 △84㎡A 728가구 △84㎡B 22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주택 실수요자인 30~50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거주 기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특히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전 가구에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주고,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도 무상 제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DL이앤씨만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또한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단지 안 풍부한 조경까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단지 곳곳에 18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한울초등학교가 단지 맞은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입주민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교통 환경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도청대로,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내포터미널이 반경 2㎞ 이내에 있어 시외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해선 복선전철(송산~홍성)을 비롯해 장항선 복선전철(신창~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 등의 개통이 올해 예정돼 있어 향후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다양한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내포신도시에는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돼 있다. 충남도는 이곳에 수소, 미래차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약 6조 8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3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이 밖에도 내포신도시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도 체결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충남대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에 마련되며, 다음 달 중 오픈할 예정이다.
2024.10.18 I 이배운 기자
아파트 값 상승세 주도한 서울·경기에 올해 2만3000가구 온다
  • 아파트 값 상승세 주도한 서울·경기에 올해 2만3000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주도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연내 2만 3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입지와 미래가치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전망이다.18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전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상승률은 0.86%(2084만→210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3.04%(2136만→2073만원)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반전됐음을 알 수 있다.같은 기간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상승세를 주도한 서울 1.49%(4045만→4106만원) 을 비롯해 경기 1.06%(1859만→1879만원), 인천 0.37%(1354만→1359만원), 강원 0.27%(735만→737만원), 전북 0.13%(799만→800만원) 등 5개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반면 충남 -1.38%(880만868만원), 광주 -1.12%(906만896만원), 부산 -1.07%(1515만1499만원), 경남 -0.67%(904만898만원,대전 -0.46%(1302만1296만원), 경북 -0.43%(707만704만원), 세종 -0.23%(1759만1755만원), 충북 -0.12%(816만815만원), 울산 -0.1%(962만961만원) 등 지방 9개 지역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빠른 상승세와 더불어 분양시장까지 뜨거운 서울과 경기에서 2만5000여 가구의 신규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대감이 높은 서울에서는 3개단지 3405가구가, 경기에서는 19개 단지 2만242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투시도)’ 공동주택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금성백조건설은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 일원에 짓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짓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22일 진행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장회복세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이들 지역의 신규분양 시장 또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며 “여기에 미 연준의 빅컷,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계부채 감소 등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연내 수도권 중심의 시장회복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0.18 I 김아름 기자
연 5% 성장 분수령, 경기 둔화속 중국 3분기 GDP 발표
  • 연 5% 성장 분수령, 경기 둔화속 중국 3분기 GDP 발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 성장률 5% 안팎 달성을 가늠할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된다. 하반기 들어 중국 경제 지표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만큼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을 앞둔 중국산 전기차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AFP)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3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이 예상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4.6%로 지난해 1분기(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은 올해 3월 양회 기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도 약 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세웠으며 실제로는 5.2% 성장하며 목표치를 상회한 실적을 거뒀다.올해 1분기만 해도 중국 경제는 5.3% 성장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2분기 4.7%로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3분기에도 4% 중후반대 성장폭이 예상되면서 연간 5%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게 됐다.블룸버그통신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4.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은 4.9%가 된다고 봤다.이날은 GDP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다. 시장에서는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6%, 2.5% 늘어 연초보다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1~9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해 1~8월 증가폭(3.4%)을 밑돌 것으로 봤다.중국 정부는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비롯해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화 등 통화정책을 내놨다.이달초 국경절 연휴가 지난 후에는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고 특별국채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시사했다. 전날인 16일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에 총 4조위안(약 767조원) 규모 대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중국이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남은 4분기 얼마나 내수를 끌어올릴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블룸버그는 “중국 경기부양책이 성장을 되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부채 구조조정과 민간 부문의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소비 부양책에 따른 리플레이션(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것)은 느리고 험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4.10.18 I 이명철 기자
검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 검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지난 8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로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씨 등이 벌인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건은 2심 선고까지 진행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2024.10.18 I 이재은 기자
中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원 추가 투입, 수요·대출 여력 ‘글쎄’
  • 中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원 추가 투입, 수요·대출 여력 ‘글쎄’[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경제 회복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부동산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금난을 겪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규모를 340조원 더 늘려 연간 760조원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다른 금융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 침체에 수요 자체가 침체해 실효성이 우려되고 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력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17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에 주택 단지가 건설 중이다. (사진=AFP)◇부동산 프로젝트에 427조원 투입+추가 340조원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니홍 부장(장관)은 17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말까지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4조위안(약 767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은행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책이다.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되려면 프로젝트가 시공 중이어야 하고 담보물이 적합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국의 샤오 위안치 차장은 “화이트리스트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된 대출은 16일 현재 총 2조2300억위안(약 427조원)에 달한다”며 “해당 수치가 올해 말까지 거의 두 배인 4조위안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지원한 대출 규모에 1조7700억위안(약 340조원) 정도를 추가한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을 투입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지방정부 등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유동성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중국에선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헝다(에버그란데)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겪었으며 다른 기업들도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에 대출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그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 15%로 통일, 부동산 회사 등에 대한 금융 정책 연장 같은 금융 조치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 받는 부동산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니홍 부장은 그간 부동산 분야에서 ‘4개의 취소, 4개의 감소, 2개의 증가’ 정책 조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4개의 취소’에는 주택 구매 제한, 매매 제한 완화 같은 규제 해제, ‘4개의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계약금 비율 완화 같은 금융 분야 혜택을 말한다. 또 낡은 주택을 개선해 저가 주택을 공급했고 일명 ‘화이트리스트’로 꼽히는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했는데 이를 ‘2개의 증가’로 정의했다.중국 톈진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건설한 주택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경제 궤도 오르려면 소비 살리 정책 필요”이번 대출 확대와 함께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정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진작해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니홍 부장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개발 투자, 신규 상업용 주택 판매 등 주요 하락 지표가 계속 축소되고 9월말 이후 주택 열람, 방문,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하지만 중국의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8월 기준 중국 소비자신뢰지수는 85.8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향후 경제·소비 동향을 가늠하는 소비자기대지수(86.6)역시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렸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수출이 급격히 둔화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소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소비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정부가 남은 3개월간 340조원의 대출을 추가 실행해야 하는데 은행 여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중국 은행은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마진(예대금리)이 줄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올해 2분기 중국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동기대비 20bp(1bp=0.01%포인트) 감소한 1.54%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특히 부동산 침체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커진 상태에서 추가 부동산 대출이 이뤄지면 위험 관리를 위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재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진 않다.다만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회복을 위한 지원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다. 타오링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인민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같은 금융 정책 패키지를 도입했으며 이는 이번 정책과 함께 신뢰를 높이고 기대를 안정시키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0.17 I 이명철 기자
"'분상제' 아파트 어디 없나요?"…서울보다 2배 저렴한 수도권 단지 눈길
  • "'분상제' 아파트 어디 없나요?"…서울보다 2배 저렴한 수도권 단지 눈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매매가가 29주 연속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지역에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분상제’ 단지 공급이 예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10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주보다 0.10% 상승해 올해 3월 말부터 29주 동안 오름세를 유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포·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영향을 받은 △강남구(0.20%)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0.17%) △용산구(0.16%) △성동구(0.15%) △서초구(0.15%)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KB 부동산 시세를 조회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488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1671만원, 경기 2245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약 2배 이상이 저렴했다. 이처럼 치솟는 서울 집값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분양가까지 저렴한 인천·경기의 분상제 단지를 노리는 추세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45블록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운정’은 일반공급 209가구 모집에 2만6449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126.55대 1로 마감했다. 단지 바로 앞에 시속 180km 속도로 운행되는 GTX-A노선 운정역이 들어설 계획으로 서울 도심까지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또 다른 분상제 단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원의 ‘남위례역 에듀포레(본청약)’도 지난 4월 공급 당시 일반공급 143가구 모집에 6253명의 청약자가 신청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43.73대 1을 기록했다. 단지 근처에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SRT수서역이 위치해 잠실·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이에 쾌속 교통망을 갖춘 분상제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우건설은 1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8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다. 금성백조건설은 11월,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B-1블록 일원에 짓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인 비봉지구의 마지막 분양 물량이다. 대방건설은 10월 경기 의왕시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조성되는 ‘의왕 고천지구 대방 디에트르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10월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14블록에 조성되는 ‘오산세교 우미 린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4.10.17 I 김아름 기자
견조한 美경기와 트럼프 당선 가능성…환율 1370원대 경계
  • 견조한 美경기와 트럼프 당선 가능성…환율 1370원대 경계[외환브리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360원 중후반대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미국 경기가 호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트럼프 승리 기대까지 겹치자 달러화 강세가 더욱 지지되면서 환율을 밀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62.7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2.6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3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364.5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362.6원)보다는 1.9원 올랐다. 주요 예측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예측 사이트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상하는 모양새다.전날 그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부르면서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프랑스 같은 나라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신이 할 일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서비스업체 에뷰리의 매튜 라이언 전략가는 예측 시장의 확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기울어 있다면서 “시장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달러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달러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각종 이벤트에 대한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다. 40%를 약간 웃도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다.이에 달러화는 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7시 23분 기준 103.54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3.3에서 상승한 것이자, 지난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9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 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도 달러 강세에 일조했다. 파운드·달러 환율은 지난 8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1.30달러 선을 하회했다. 영란은행은 올해 남아 있는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이날도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쫓아 환율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해,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이어지며 환율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환율 고점 인식으로 인해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경계감이 커지면서 1370원대로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오전에 중국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만약 중국 주택경기 부양책 기대가 위안화가 강세로 반영된다면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께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와 미국 9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 발표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가려는 관망세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17 I 이정윤 기자
정책 실패가 부른 가계빚 폭증
  • [생생확대경]정책 실패가 부른 가계빚 폭증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하거나, 제가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올 한 해 금융권·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계부채 폭증에 대해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사진=연합뉴스)올해 2분기부터 최근까지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금융당국이 재채기만 해도 대출금리가 뛰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다. 1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4~6.14%로 집계됐다. 이는 세 달 전(7월 15일·연 2.91~5.68%)보다 상단 기준 0.46%포인트 오른 수치다.이러한 혼란은 이 총재의 말처럼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대출 관련 정책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뀌는데다 은행마다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의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 때문에 죄 없는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정책 실패 대표 사례다. 연초만 해도 당국은 이자 부담을 덜겠다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디딤돌’ 등 정책대출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은 6~7월께부터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뜬금없이 두 달 미뤘다. 차주들은 ‘대출 한도 쪼그라들기 전에 집 사자’,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세를 이어갔고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런데도 집값 안정과 가계빚 축소를 위해 펼친 정책은 그저 ‘조이기’뿐이었다. 지난 8월 이후 5대 은행이 30번이 넘는 대출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위해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거나 대출 만기를 줄여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상황을 수습했다.부동산 시장은 조금의 정책 빈틈만 보여도 일부 투기자본이 판을 키우고 집값을 띄우는 역사가 지속돼 왔다. 대다수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매수 행렬에 동참하고 덩달아 가계부채는 불어나는 수순이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해 가계빚을 늘린 장본인은 다름 아닌 금융당국이다. 금리인하기에 접어든 지금, 올해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일관되고 정확한 정책으로 가계대출 경감과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4.10.17 I 정병묵 기자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내년 초로 미뤄진다
  •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내년 초로 미뤄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시기가 내년 초로 미뤄진다.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 승인이 나겠지만, 이미 11월로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일레븐건설은 연내 분양보다는 내년에 분양하는 쪽으로 미룰 계획이다.◇ 다음달 중 사업계획승인 가능…분양 내년으로 연기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 파크사이드 서울’ 내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초로 넘어간다.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 종속회사)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용산일레븐은 위탁자로서 사업부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대한토지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다.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작년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시행사 일레븐건설은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지난 6월 인허가를 신청한 후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오피스텔 평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전부 변경해야 한다.용산구청에 따르면 설계변경 관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서울시에서 관계 부서의 협의가 끝나서 사업시행자인 일레븐건설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레븐건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계획(조치계획)을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현재 용산구청은 이를 검토하는 중이다. 협의된 내용이 조치계획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변경인가 처리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 기한은 없지만 다음달 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는 게 용산구청 측 설명이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일레븐건설은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2027년경 후분양한다.◇ 미국 추가 금리인하 기대…올해 인허가·준공 ‘급감’다만 다음달은 이미 11월로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일레븐건설은 오피스텔 분양을 연내보다는 내년으로 미룰 예정이다. 고금리 지속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있지만, 향후 금리가 점차 낮아지면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라서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또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국 뉴욕대학교 행사에서 연설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완화된다면 올해 1~2회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고 그간 착공 실적이 없었던 만큼 아파트 준공 물량도 예년보다 줄어든 상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1~8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0만155가구로 전년 동기(25만4973가구) 대비 21.5% 줄었다.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8월 ‘주택 통계’)이 기간 수도권 인허가는 8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고, 지방은 11만44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9% 감소했다.수도권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주택은 12만56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준공된 주택은 2만294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축소됐다.아파트 기준으로 봐도 수도권 내 준공 물량이 감소했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아파트는 11만185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준공 아파트가 1만8589가구로 같은 기간 18.2% 줄었다. (자료=감사보고서)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며 장기차입금 금리는 6.4%다.또한 일레븐건설로부터 후순위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2482억1299만원(금리 4.6~5.0%)을 빌린 상태다.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1조3000억원) 및 후순위차입금(2482억원)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
2024.10.16 I 김성수 기자
"내 인생 첫 주택" 화성·파주·양주 몰렸다…젊은층 사로잡은 비결은?
  • "내 인생 첫 주택" 화성·파주·양주 몰렸다…젊은층 사로잡은 비결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경기도 생애 첫 아파트 구매가 가장 많은 곳은 화성, 파주, 양주로 나타났다.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부동산인포)1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9월 경기도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9592건)이었으며, 이어 파주(7309건), 양주(60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 등) 기준이다.화성은 지난해 1만 5720건이 거래되며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위가 유력하다. 특히 지난해는 2~3위가 평택(9789건), 시흥(8091건) 순으로 경기 남부권의 선호도가 두드러졌지만, 올해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파주와 양주로 생애최초 매수가 몰리면서 경기 북부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들 3곳에 생애 첫 주택 매수가 몰린 것은 양질의 주택 공급이 많고, 서울 중심의 교통 호재가 개선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화성은 지난 3월 동탄역에 GTX-A노선이 뚫렸고, 파주와 양주도 각각 A노선과 C노선이 정차 예정이다. 아울러 양주는 기존 1호선 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울~양주 고속도로(계획),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양주에서 서쪽을 잇는 파주~김포 구간 역시 공사가 한창이며, 양주~파주 구간은 올해 말 계통 예정이다.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 비율이 절반을 웃돈 점도 시선을 끈다. 생애최초 매수 중 30대 이하 거래 비중은 화성은 57.1%을 기록했고, 양주는 54.7%, 파주는 51.1%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행 철도를 기반으로 정주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브랜드 아파트도 꾸준히 공급될 전망이라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올 4분기에도 화성, 파주, 양주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양주에서는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아파트가 10월 말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75·84㎡ 총 724가구로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이용 가능하며, 덕정역에서 왕십리, 삼성역 등을 잇는 GTX-C(계획) 개통이 계획되어 있어 환승 역시 편리해진다. 파주에서는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공공분양주택이 본청약에 돌입한다. 전용면적 74·84㎡ 총 612가구 규모며,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138가구는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바로 인근에 GTX-A 역이 개통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연내 남양뉴타운에서 328가구, 장안지구에서 1500여 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2024.10.16 I 이배운 기자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2.1%…금리 인하 두세 차례 그칠 듯”
  •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2.1%…금리 인하 두세 차례 그칠 듯”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 회복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1%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지만, 고령화와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 전망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는 ‘2025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내년도 한국 경제의 GDP 성장률을 2.1%로 예상하고, 내수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각각 2.0%와 4.1%로 올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안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며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설비투자는 AI와 친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로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되면서 투자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리 하락과 원화 강세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며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건설투자는 착공 및 인허가 등 선행지표 감소의 악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올해에 이어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SOC 예산 감축으로 정부의 재정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연구소는 “수출은 IT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년 통관 수출은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가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입의 확대, 서비스수지 악화 등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0% 상승해, 한국은행의 목표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것으로 보이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이상기후에 따른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연구소는 내년 경제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며, 내수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고령화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유탁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내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한은, 두세 차례 금리 인하 단행 그칠 듯연구소는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이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금융안정 이슈에 발목이 잡힌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에 비해 적은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시장금리(국고채 3년 금리 평균)는 올해 3.12%에서 내년도 2.5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자료=하나금융연구소 제공김완중 선임연구위원은 “국고채 만기 전 구간이 이미 기준금리 3회 인하를 반영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금리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양호한 경상수지 흐름에 힘입어 하락세(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 연평균 129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와 미·중 경기 둔화가 원화 강세 속도를 늦출 것으로 판단했다.진옥희 연구원은 “미중 갈등과 엔 캐리 자금 추가 청산 등 잔존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년 주택가격은 스트레스 DSR 단계별 확대,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수요자의 차입여력은 축소되나 공급부족 우려로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가 유지되고 지방 미분양도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기대감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하서진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풍부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미 감소하고 있어 매수자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가 더 클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개시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 매수자의 실질 차입여력이 늘어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4.10.16 I 최정훈 기자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美 천문학적 반도체 보조금 푼다…韓기업 ‘워싱턴 게임’ 뛰어들어야 -분계선 10m 앞 경의·동해선 폭파…남북 육로 완전히 끊겼다-5개 거점 국립대 의대 출신 인턴 단 3명뿐 -[사설]세무조사 거부해도 속수무책, 빅테크가 성역인가-[사설]반가운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인식 긍정 변화△종합-“AI통제불능 세상 올 수도”…선구자들, 한목소리로 경고-상법개정안, 다수결원칙 경시…주식회사 제도 근간 흔들 것△신한증권 1300억 운용손실-내부시스템 강화 큰소리 치더니…신한증권 두 달 지나서야 사고 알았다-은폐 더 있을라…금감원, 26개 증권사 전수조사-윤 대통령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종합-주택임대소득 ‘세금 사각지대’로 방치…탈루 통로 악용까지-정부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원”…무탄소 도시로 육성-고려아연, 자사주신탁 카드 만지작…‘캐스팅보터’ 국민연금 참여 핵심변수-“美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철옹성 갇힌 대한민국예술원-평생 연금 받는데 선출과정은 불투명…외부 심사 도입엔 “정치 개입 우려”-日, 예술원상 수상자중 선출…美·유럽선 수당 없는 명예직△정치-“철없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김 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텃밭 금정·영광 사수하라…한·이, 마지막까지 총력전-가림막 세우고 도로 폭파쇼…北, 남북협력 상징 모두 부쉈다-전쟁국가에 포탄 수출하겠다는 풍산…방사청 “승인 검토 안해” 제동 △경제-140조 시장 열린다…수산 기자재 업체 육성 속도내야-환율 1360원대 진입…“견고한 美경기 영향”-필리핀 가사관리사 업체에 ‘육아 비전문’ 선정-수확기 쌀값 지킨다…정부, 20만t 시장격리 확정△금융-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입 안돼”-“가계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소집한 금융당국-굴릴 곳 못 찾은 돈, 한달 새 6조 불어나-주담대 변동금리 다시 오른다…영끌족 ‘한숨’△글로벌-‘트럼프 승리’에 베팅…TMTG 주가 150% 쑥-한시간이면 中서 홍콩으로…마카오 입출국 수속 단 15초-美 전기차 성장 주춤하지만 판매 늘어…‘점유율 10%’ 눈앞-‘사망설’ 이란 사령권, 2주 만에 등장-춤추고 음료 따른 테슬라 로봇, 사람이 원격조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전세계가 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중…韓도 선택지 없을 것-천문학적 보조금 잡아라…불황에도 美 대관비용 늘리는 재계△산업-전기차 포비아 넘자…‘배터리 인증제’ 속도낸다-현대차 인도 IPO에 ‘큰손’ 잇단 참여-LG엔솔, 13조원 ‘잭팟’…포드와 배터리 공급계약-미·중 업체 추격에…K낸드 긴장모드-“삼성, 변화 필요한 시점…컨트롤타워 재건해야”-삼성전기, 폐기물 활용해 만든 근무복 국내 첫 도입△ICT-어도비 “저작권 문제없는 AI콘텐츠는 우리 뿐”-‘파두 컨트롤러’ 장착한 SSD…엔비디아 인증 획득 희소식-차기 개인정보위 위원장에 고려대 교수 3인 물망-갤럭시 S24 울트라, 美 컨슈머리포트 스마트폰 평가 1위 △소비자생활-화장품에 꽂힌 패션업계…“특화 파트너 찾아라”-10살된 허니버터칩…국민 1인당 7봉 바삭-“장원영 렌즈로 美까지 사로잡을 것”-제지업계 ‘한강 특수’…50만부 추가때 매출 5억 쑥△증권-엔비디아 훈풍 불자 반도체 소부장 ‘활짝’-고려아연·영풍 회계심사…금감원 “의혹들 사실확인”-삼성전자 부진에…주가 방어력 좋은 ‘동일가중 ETF’ 부각△증권-“서학개미 생큐”…3분기 실적 눈높이 올라가는 증권株-한투운용, ‘크레딧포커스ESG’ 펀드 설정액 1.5조원 돌파-대출 옥죄자…금리인하에도 힘 못 쓰는 건설株-‘5조 대어’ 케이뱅크 IPO 재도전…고평가 딛고 흥행하나 △부동산-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2년 만에 ‘UP’-둔촌주공 풀리는데…집값 상승에 ‘입주장’ 없다-한달 뒤 민간 집값 통계 따라간 정부…“늦은 통계 아냐”-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최고가 경신…평당 4424만1000원△건강-“수술기법 고도화·항압치료제 발전으로 낭공불락 췌장암 극복 가능”-물체 두 개로 보이면…안과 가야하나, 신경과 가야하나-중장년층 찌릿찌릿한 손발 저림, 척추질환 의심해야△BOOK-노벨상 특수 한강만?…비문학도 대박 행진-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성공 비결-맛있는 ‘초가공식품’이 몸에 미치는 영향△MICE-‘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싼야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홍콩 이어 마카오 직항 노선 곧 재개-디지털 세상서 재탄생한 국가유산…사흘간 3만명 ‘북적’-강원특별자치도, 中 마이스 시장 공략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을 위한 등불-[전문기자 칼럼]선 넘은 야당의 ‘체코원전 시비’-[기자수첩]미·중 반도체 보조금 전쟁, 여론 눈치만 보는 정부-[e갤러리]손정민 ‘초상화’△피플-1년 준비한 10만개 불꽃…빛나는 추억도 쏘아올렸죠-금호석화, 시각장애인에 ‘가벼운 눈’ 선물-조현준 회장, 베트남 총리와 미래 30년 머리 맞대-초등학생도 고립·은둔…마음의 문 열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사회-”동맹휴학“ vs ”일방적 의료개혁 탓“…유홍림 총장 ”의대 학장 결정 존중“-글 못읽는데 직원 없이 기계만…키오스크가 무서운 노인들-”비트코인 조달은 유사수신 아냐“…아도인터 모집책 4명 중 3명 무죄 -법관들 인식 변화…중처법 위반 처벌강화 추세-교사 93% ”졸업앨범 딥페이크 악용 우려“
2024.10.15 I 양지윤 기자
이태원 크라운호텔, 이달 대출 700억 만기…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 이태원 크라운호텔, 이달 대출 700억 만기…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오는 10~12월 순차적으로 만기가 다가온다. 이달 16일과 오는 12월에는 각각 700억원, 5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건축심의, 내년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건축심의…내년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착공 목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는다.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사업시행자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 △RBDK(알비디케이) 18.85% △코람코자산운용 7.54%다.제1종 종류주식 6%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보유하고 있다. 제1종 종류주식은 액면금액의 연 2%를 우선해서 배당하며,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다.‘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제2종 종류주식의 경우 각 주주별 지분율이 △현대건설 0.50% △코람코자산운용 11.96% △RBDK 6.15%다. 제2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이 사업의 자산관리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건축심의, 내년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유동적이다.(자료=감사보고서)◇ 3400억 브릿지론, 오는 12월 19일 만기…BNK투자증권 주선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는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는다.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사업 관련해서 작년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오는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또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1687억원 한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작년 6월부터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당초에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빌려준 600억원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었다. 이후 케이스퀘어용산PFV에 110억원 추가대출을 실행했고, 만기(지난 3월 18일)가 돌아온 종전 대출원금 1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서 현재는 총 710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이 710억원은 각 액수별로 만기가 다르다. 710억원 중 △50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 △210억원은 오는 12월 19일 만기다.또한 SPC 디아이에프와이는 케이스퀘어용산PFV에 총 490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해준 490억원 중 △200억원은 오는 16일 만기 △290억원은 오는 12월 19일 만기다.비엔케이썸제사차, 디아이에프와이가 대출해준 금액을 합치면 총 1200억원이다. 두 회사는 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각각 ABCP를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BNK투자증권이 맡고 있다.다만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BCP의 상환 재원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대출채권의 상환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사업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 가능성도 달라진다.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용산PFV가 피담보 채무를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자금보충 이행사유가 발생하면 비엔케이썸제사차, 디아이에프와이에 대해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한다.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건설이 케이스퀘어용산PFV의 대출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2024.10.15 I 김성수 기자
"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긴급 소집한 금융당국
  • "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긴급 소집한 금융당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권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흐름이 2금융권 전반에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권대영(뒷줄 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계 및 협회 실무자들을 불러 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황과 현장 분위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상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수치상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를 확인하려는 차원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권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2금융권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수요 쏠림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생보·손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8월 말 주담대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49%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과 3위 교보생명은 이달 초 금리를 각각 최대 0.4%포인트, 0.35%포인트 올렸다. 삼성생명의 경우 은행처럼 유주택자 주담대도 제한하고 있다.다만 중소형 보험사 등 다른 2금융권들은 대응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3%대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앞세워 차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처럼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24.10.15 I 송주오 기자
'디테일' 없는 정부 시멘트 수입방안…"내년 말 공사비 대란 또 올 수도"
  • '디테일' 없는 정부 시멘트 수입방안…"내년 말 공사비 대란 또 올 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배운 기자] “수요 대비 공급을 늘려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엔 수입 물량이 턱없이 적은 데다, 유통망마저 갖춰져 있지 않아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더라도 반대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 시멘트 업계와 긴밀한 레미콘 업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천정부지 치솟는 공사비를 잡고자 정부가 이달 초 해외 시멘트 수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에선 ‘실효성’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할 만한 수입량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유통·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는 내년 하반기 공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사비 중 단 10%인데…정부, 왜 시멘트에 초점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가운데 건설업계가 주목한 건 단연 자재비 안정화 방안이다. 날로 높아지는 환경 기준과 코로나19 팬데믹·전쟁 등으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자재비가 급등,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의 원흉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조사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지난해 127.90, 그리고 올해 7월 129.96으로 4년여 간 3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분석 결과 2020~2023년 공사비 상승기여분은 자재비가 53.0%를 차지, 인건비(17.7%)와 금융·장비임대비(29.3%)를 훌쩍 상회했다.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방점을 찍은 건 시멘트 가격 안정화다.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레나 자갈 등 천연 골재원 채취원을 확대해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건산연이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건설공사비에서 레미콘·콘크리트 제품 등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주거용 건물로 범위를 좁히면 6.8% 수준이다. 100억원 규모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시멘트 가격이 10.0% 인상될 경우 공사비는 6800만원 가량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공사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다고 볼 순 없지만, 최근 4년간 시멘트 가격이 무려 49.3% 치솟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 다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상당한 양의 수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현재 국내엔 수입 시멘트를 소화할만한 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 등 시설이나 유통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수입량 또한 연간 78만t 수준이라 국내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보단, 국내 시멘트 업계를 압박해 추가 인상을 막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취지 알겠는데 효과는 글쎄…“추가 정책 없인 대란 재현”이번 정부 방안이 압박을 위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면 외국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이번 방안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정부는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관련 사일로와 내륙 유통기지 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또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구체적 지원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시멘트 등 자재를 협상을 통해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번 정부 방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긴 하다”면서도 “문제는 현재 사일로를 비롯한 유통망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국면인 올해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3기 신도시, 가덕도 신공항 등 큼지막한 대형 사업이 내년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자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정부가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적정 재고 관리에 서둘러 신경 써야 하는 이유”라고 경고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통상 국내 주요 산업은 정부를 주축으로 원자재 확보부터 유통, 인력수급, 생산비용 및 공급량 등 수급 계획을 세우지만 특이하게 주택에는 그런 게 없다”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조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업계 간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 등 두루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시멘트 수입 지원은 해당 산업의 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해 가격 급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다량의 해외 시멘트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불법·불공정행위 범부처 합동점검 등을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선반영…가계부채 관리에 대출금리 인하 어려워”
  •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선반영…가계부채 관리에 대출금리 인하 어려워”
  • [이데일리 정병묵 박경훈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해 있는데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태도여서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아파트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선반영됐다며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현재 시장 상황은 금리보다는 대출규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계 빚 잡기 총력전…대출 금리 인하 어려워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90∼5.780% 수준이다. 약 석 달 전 7월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해 하단이 1.150%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연 4.710∼6.500%)의 하단도 0.750%포인트 올랐다.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45%에서 3.304%로 0.041%포인트 떨어지고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520%에서 3.360%로 0.160%포인트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은행권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를 큰 폭으로 역행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이 가계 빚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움츠러들긴 했지만 아직 하향 안정화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여지도 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6조 9000억원으로 전달의 8조 5000억원보다 1조 6000억원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주담대가 실행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리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추가적인 시장금리 하락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향방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언제 진정될 지 여부다”며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를 견인한 핵심 변수는 집값 상승세 둔화에 있다”고 진단했다.금융당국은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든 확대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크고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 금리는 요지부동인데 예금 금리는 이미 상당수 은행에서 최근 2∼3개월 사이 0.20∼0.45%포인트 정도 일제히 낮아진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2일 수신상품의 기본금리(가산금리 등 제외)를 최대 0.20%포인트 일제히 낮춘 데 이어 지난달 2일 대부분의 적립식예금(적금)·정기예금·시장성예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0.05∼0.25%포인트 인하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앞서 8월 5일부터 상당수 수신(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낮췄고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도 같은 달 30일 수신(예·적금) 금리를 많게는 0.20%포인트씩 내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차례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 온기 확산 ‘글쎄’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 관측했다. 김효선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시장에서는 상반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와 실제 대출 금리에 선반영됐다”며 “이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전문위원은 “9월 이후 정부의 금융정책 규제와 대출금액 제한으로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 당장 주택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매와 전세 시장의 약보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의 인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금리보다는 대출규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거래를 활성화할 만큼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개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인하)이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이다”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가 수익형 부동산과 비아파트 등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완화한 규제와 금리 인하로 임대 수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어 투자 수요의 회복 등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리면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4.10.13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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