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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리츠 100조원 돌파 기념…유공자 10명 표창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사상 첫 100조원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국토교통부와 한국리츠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리츠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선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리츠부문 대표, 신도철 SK리츠운용 대표, 박종철 대한토지신탁 대표, 김관영 제이알투자운용 대표, 배상휘 켄달스퀘어리츠운용 대표 등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설립을 발표한 자문기구인 ‘리츠자문위원회’ 위촉식도 진행됐다.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리츠는 올해 하반기 총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했다.특히 최근 5년간 약 2배로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념식 축사에서 “리츠 자산이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우리나라 리츠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는 산업인만큼 ‘리츠 활성화 방안’과‘PF 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리츠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 '메이플자이·올파포' 입성 기회…SH공사, 장기전세 1308가구 모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46차 장기전세주택 130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SH공사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등 신규 공급을 포함, 총 1308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3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먼저 이번 모집은 △서울시 매입형 서초구 메이플자이·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등 6개 단지 신규 공급 △강일지구·마곡지구 등 60개 단지(지구) 재공급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신규 공급 대상은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43·49㎡ 97가구,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전용 44㎡ 85가구, 성동구 청계SK뷰 전용44·59㎡ 53가구 등 모두 6개 단지 300가구다. 재공급 대상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678가구,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분 등 서울시 매입형 242가구, 서울리츠3호 88가구 등 모두 60개 단지(지구) 1008가구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일반·우선공급 공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150% 이하) 및 부동산(21,550만 원 이하)·자동차(3,708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세부적으로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위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내년 1월 14·15일 1순위, 20일 2순위, 22일 3·4순위 순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2월 19일, 6월 12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7월 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기 다를 수 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단지 별 공급 호수,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내년 민간아파트 분양 15만가구 하회…25년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간 기준 2000년 이후 최저치로, 내년부터 아파트 공급 절벽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거래시장 역시 오랜 기간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도 분양 물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158개 사업장에서 총 14만 6130가구(민간아파트 분양 기준·임대 포함)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분량이 가장 적었던 2010년(17만 2670가구)보다도 2만 6000가구 적은 수치다.연간 분양물량은 2000년 이후 대체로 매년 20만 가구 이상을 기록했으나 2010년과 2023년(18만 5913가구)에는 그에 못 미쳤다. 2016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이 26만 8601가구를 기록한 만큼 내년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분양 실적이 애초 분양 계획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의 내년도 실제 분양 물량은 이번 조사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하다.다만 이번 통계에는 분양 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GS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일부 물량(1만 1000여가구)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더해도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은 총 15만 7000여가구에 불과하다.지역별로 수도권은 8만 5840가구(59%), 지방은 6만 290가구(41%)로 집계됐다. 전체 분양 중 수도권 비중은 2021년 40%를 저점으로 2022년 43%, 2023년 56%, 2024년 57% 등으로 수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는 △경기 5만 550가구 △서울 2만 1719가구 △인천 1만 3571가구 등이다. 경기는 올해보다 2만 8075가구 줄어들고 서울과 인천은 4765가구, 8128가구씩 각각 감소한다.지방에선 부산(1만 8007가구), 충남(1만 3496가구), 경남(6611가구) 등의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월별로는 내년 1월(1만 6066가구)이 가장 많다. 이는 올해 분양 계획이 잡혔다가 연기된 물량이 연초에 몰린 영향이다. 이어 분양 성수기로 손꼽히는 4월과 5월에 각각 1만 1163가구, 1만 1261가구 공급이 예정됐다.업체별 집계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올해 기준) 중 6곳이 내년 분양계획 물량을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3곳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1곳은 늘릴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건설사의 내년 분양계획 물량은 10만 7612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는 올해 분양했던 15만 5892가구의 69% 수준이다.특히 내년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 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이 분양하며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내년 1000가구 이상 분양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정책적·경제적·구조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역대 최저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주 물량의 부족과 함께 분양시장이 장기침체의 기로에 놓였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마켓인]회사채 주관, 수수료 경쟁 격화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국내 증시 여건이 나빠지자 증권업계에서는 채권발행시장(DCM)을 중심으로 기업금융(IB) 부문 수익방어에 나섰다. 회사채 주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경쟁도 심화하는 모습이다.여의도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24일 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총발행액은 79조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1조7436억원)보다 27.9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치다.올해 회사채 시장은 역대급 연초효과를 기록하는 등 신기록을 세워 나갔다. 차환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 물량도 대거 더해지면서다. 특히 연말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 시기에도 우량채에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주관사들의 수수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DCM 상위 증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영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회사채 발행 주관 수수료율은 연평균 14.6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로, 지난해(15.2bp)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H투자증권의 경우 4분기 들어 대표 주관을 큰 폭으로 늘리며 주관 실적 1위인 KB증권과의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이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자본증권과 HUG 보증 뉴스테이허브제1·2·3호리츠와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 회사채 발행에서 단독 주관사 자리를 맡는 쾌거를 기록했다. 별도의 인수단 없이 NH투자증권이 모든 물량을 주관했다. 이 발행액만 총 1조1900억원에 달한다.HUG 보증 허브리츠 4건의 경우 정액 수수료 100만원을 받았다. 허브리츠 1~4호의 개별 인수 수수료는 각각 9만2000원, 23만5000원, 55만1000원, 12만2000원 등이다. NH투자증권은 입찰 과정에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사채 발행 수수료는 1bp인데, 0.2bp도 안되는 수준이다.HUG가 주관사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서 가격 평가(주관수수료), 총액인수 역량, 사업수행 능력 등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가격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최저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회사채 주관과 인수는 발행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IB 업무의 기본이 된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인수금융 등 다른 거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한 증권사 커버리지본부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는 자본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실무진이 딜 수임을 위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며 “특히 단독 주관에서는 그동안 트렉레코드가 쌓인 대형사들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내년에도 회사채 차환 물량이 예고돼 있어 수수료 출혈 경쟁은 여전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연초부터 △포스코(AA+) △한화에어로스페이스(AA-) △대상(AA-) △LG헬로비전(AA-) △LG유플러스(AA) △동원산업(AA-) △한진(BBB+) △두산(BBB) △예스코홀딩스(AA-) △HL D&I 한라(BBB+)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발행 금리가 낮아져 기업들의 차환 발행이 연초부터 예고된 상황”이라며 “1월 발행 일정을 잡기 위해 주관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이 한창”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한은 "내년 추가금리인하 가능성 갖춰져"[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융 불균형 누증 측면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세 추이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불안정 요인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 등이 굳건해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렬(가운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한은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양양현 국제기획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 (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4일 한은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성은 대체로 유지됐으나, 취약 부문과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에 나온 선물한 포지션 한도 상향 등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대외순금융자산 규모 등을 봤을 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 자체도 커진 상황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현재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둔화 국면”이라면서 “내년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국장은 “환율도 실물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11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7.3으로 10월(17.4)보다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이 부총재보는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그렇지만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제약적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부총재보와 장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자영업자 취약 차주가 많이 늘어났다. 역대 최대 연체율은 얼마였는지.△(장 국장)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2년 2분기에 3.26%,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2012년 3분기로 13.9%가 최대치다.-가계부채 관련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증가세 둔화시켰다고 했는데, 4분기 걸쳐서 증가율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LTV나 DTI, DSR을 어느 정도 강화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건지△(김정호 안전분석팀장)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정했을 때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증가세가 강한지, 약한지 하나의 변수로만 넣었다. (장 국장) 지난 통화신용주체 보고서에 보시면 거시안전성 규제를 지수화하는 게 있다. 그것을 인용하고, 대출 간의 관계 추정을 더해 지수화 한 것이다.-환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바와 145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이 부총재보) 현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응 여력이라든지 금융당국의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에 나온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등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 고착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외순금융자산 규모 등을 봤을 때 금융기관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장 국장) 환율 변수가 과도할 경우에는 스무적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면밀히 점검을 해 나갈 것이다.-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금융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 금융불안지수나 금융취약성 지수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계엄 이후에 불안한 상황이 보고서에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닌지.△(이 부총재보)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면서 경제심리 위축되고 유동성 우려 커진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복원력, 대외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금융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 제약적이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장 국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은 금융불안지수(FSI)다. FSIS는 주요 지수가 실무 및 금융 등 20개 지표를 이용하는데, 신용스프레드, 주가, 환율 변동성, 연체율, CDS 프리미엄 등이 한 달 단위로 반영된다. 이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반해 신용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FSI가 12월 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취약성지수 같은 경우는 신용축적이나 자산 가격, 금융기관 복원력 등 3개 지표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긴 추이 나타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은행은 환율 상승기에 위험가중자산 관리를 해야 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돼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해달라.△(장 국장) 기본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의 하락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비율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의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을 증자하는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현재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융안정에 따른 걸림돌은 완화됐다고 평가하는지.△(장 국장)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정책 결정의 가장 큰 고려 요소는 가계부채 부분의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가계부채나 부동산의 경우는 상승세가 둔화 국면이다. 따라서 내년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내년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언제든지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금 당장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변화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율도 실물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고려 사항이다.-한미 금리차랑 환율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양양현 국제기획부장) 금리 차가 역전 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총재도 답변했듯이 그동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환율은 위험 선호 성향이라든가 기타 달러화 강세를 초래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리 차만 가지고 설명하긴 어렵다.
- "탄핵 하락장 OOO 노려라" vs "글쎄"…내년 부동산 어디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만일 정권이 실제로 교체된다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적으로 적용돼 왔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현실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들을 매각하고 ‘똘똘한 한 채’로 셋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소위 상급지의 상승 가능성 역시 대단히 높아지는 셈이죠.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상급지 입성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에 더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가운데, 현 시점이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라는 주장이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진 ‘삼토시(본명 강승우)’의 게시글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인 내년 하반기 수도권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것이란 게 근거다.탄핵정국 이전 이미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 봤던 전문가들 역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여부는 물론 부동산·금융 관련 정책 변화 역시 속단하기 어려운 만큼 성급한 의사결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내년 ‘상저하고’ 전망 유효…“올 겨울이 저점” 기회론 솔솔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주택매매가격은 3~4월까지 약세를 보이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 분석했다. 연간 △전국 0.5% 하락 △수도권 외 지방 1.4% 하락 △수도권 0.8% 상승 △서울 1.7%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보태 전문가들은 당초 저성장 시대 강력한 대출규제라는 집값 하락 요인에 최근 탄핵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하반기 간 침체와 회복 간 간극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우선 전문가들은 과거 있었던 두 번의 탄핵정국과 비교해 대출규제가 뚜렷한 현재 빚어진 탄핵정국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 서울 아파트 월간 실거래가격지수는 91.8이었는데 이후 12월 91.2, 이듬해 1·2월 각각 91.0까지 떨어졌다가 3월 91.7로 반등했다. 실거래가격지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라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은 이와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2004년 3월 52.52에서 4월 52.86, 5월 52.97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다.이를 두고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탄핵정국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규제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던 중이었다”며 탄핵정국이 당시 규제 여부와 맞물리며 집값 향방을 가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 전면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번 탄핵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당초에도 내년 하반기 주택공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가격 회복이 예상됐는데, 여기에 탄핵정국 해소까지 더해지며 그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 집을 마련하거나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수요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권 교수는 “올 겨울이 저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지만 금리 인하 전망이 그 효과를 무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상저하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탄핵정국으로 그 흐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 돼 있고 서울의 경우 과열 양상이 최근 잠잠해지면서 지금 이 시기가 내 집 마련의 적절한 시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화환(오른쪽)과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조기 대선은 ‘불확실성’…“성급한 의사결정 말아야”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 절벽 이슈는 2026년부터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가격은 내년 하반기 더욱 불안해지고 분양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저가로 수요가 옮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내 고점 회복이 안 된 지역에 여전히 기회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탄핵정국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통상 3년 이상 보유하는 부동산은 6개월 정도 사이에 끝나는 정치적 이슈 자체로 수요 증대 또는 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기 대선 이후 금융 또는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적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수요 변화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관련 정책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봤듯 시장과 따로 논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재로선 상승 또는 하락이라 속단하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김효선 위원 역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꼭 매입해야 한다는 식의 군중심리가 작용하면, 실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치솟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위정자들도 부동산 시장과 정책 효과에 대한 학습이 많이 이뤄진 만큼 정당에 따른 정책보단 시황에 따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정책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4분기 지역경제 보합세…"향후 정치상황 따른 하방리스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4분기 지역 경제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보합세를 나타내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에도 지역경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하방리스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에 따른 경쟁 심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2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4분기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보합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 철강 등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 등의 생산은 전체 경기를 끌어올린 반면, 부동산과 음식점업 등은 부진했다. 권역별로 보면 7개 권역 중 대경권이 소폭 개선됐고, 호남권·동남권·제주권은 소폭 악화됐다. 소폭 개선은 장기평균 수준의 성장을 의미한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1~11월 전국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8.3% 늘어났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심했다. 수도권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16.4%의 증가울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국내 수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수출 전망도 수도권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은 선박을 제외한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수출이 모두 줄어 4.6% 감소했고, 대경권은 화공품과 철강 수출 감소로 5.9% 감소하며 5개 권역 중 가장 부진했다.생산 부분을 봐도 제조업은 반도체가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 철강 등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감소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서비스업은 화물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주택거래 위축, 높은 외식물가 지속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지속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설비투자는 HBM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착공실적 부진과 높은 수준의 미분양물량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수출은 반도체가 높은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선박, 자동차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지속했다. 자료=한국은행한은은 향후 지역경제는 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 정치, 글로벌 통상정책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정희완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미국의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업종별로 차별화된 분위기였다”며 “철강, 자동차 부문은 우려가 가장 컸고 중국과 경쟁이 심한 기업들은 차등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생산은 향후 자동차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향후에도 부동산업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점차 회복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소비는 물가상승률 둔화,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설비투자는 향후 반도체 첨단공정 투자,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설비증설이 이어지겠으나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보합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및 수주 위축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중국과의 가격 및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올해 4분기 중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 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하순경에 실시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 “인내 강요, 이젠 지쳐” 민생 경제 파탄 위기 몰린 중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3월 중국의 최대 연례행사였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후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덩샤오핑을 잇는 뛰어난 개혁가’로 치켜세웠다.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를 이끌었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개혁 개방 의지를 강화했다는 평가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만의 방식으로 현대화를 달성해 모두가 잘사는 ‘공동부유’ 달성하자는 건 그런 시 주석의 핵심 사상이었고 이를 위해 인내를 요구했다. 시 주석은 “다져진 길만 갈 수 없다.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양회에서도 공동부유 정책을 명확히 했다.하지만 올해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시진핑 3번째 임기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더 이상 ‘인내하라’는 주문도 없었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선 경제 문제를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고 이후 부양책이 쏟아졌다.중국 장쑤성 화이안 지역에 주택 단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AFP)◇곪았던 중국 경제 문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부동산 침체가 찾아오면서 소비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했으나 인내를 강요하던 중국 정부는 제때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 단순히 돈 풀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또 부작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는 “(성장 우선) 중국 경제 정책의 모순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겪으면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민생 경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파탄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목했다.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4%나 하락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17개월째 하락세다.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113.2에서 86.7로 급락한 이후 올해 10월(85.7)에는 더 낮아졌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의 직접 원인은 가계 소비·기업 투자 부족에 따른 내수 부진”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처음 겪는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둔화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거시경제 거버넌스가 도전에 진면했다”고 진단했다.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크게 반응한 것은 시장이다. 특히 국채금리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국과 여전히 고금리인 미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4.05%)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4.5%인 반면 중국 LPR 1년물은 3.1%로 상황이 역전됐다.중국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을 시사해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지면 달러화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는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중국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싼리툰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내년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대응 주목경제 불황은 결국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더 나아가 시 주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중국의 한 직업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열악한 노동 환경이 범행 동기로 지목됐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내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 차이나디센트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에서 경제 관련 시위는 435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이에 성장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다그치던 중국 지도부의 변화가 감지됐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 정부 기조는 바뀌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내려 시중에 1조위안(약 199조원)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정책금리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줄줄이 낮췄다.재정 부문에서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결을 위해 10조위안(약 199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내년에는 특별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고 통화정책의 기조도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전환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박사는 “지금까지 나온 통화·금융정책이 큰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긴 힘들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경제가 바닥에 도달했고 돈을 풀어 반등할 수 있다는 심리를 형성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했다.내년 중국 경제의 큰 리스크인 미·중 갈등을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 내년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이 취임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 강화와 무역 규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세계은행(WB, 4.3%), 아시아개발은행(ADB, 4.5%)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를 감안해 내년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책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과잉 생산 이슈 등으로 무역 마찰이 심화될 수도 있어 내수 중심 경제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출시 7년 된 무해지보험 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위안화·채권·주식…中 곳곳 경고등-15대 수출품 중 10개 비상…반도체도 어렵다-[사설]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사설]무너진 국방·치안 컨트롤타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종합-한미 가교 ‘민간 외교관’ 활약 물꼬, 美에 “한국은 저력있는 나라” 당부-경영 위기 때마다 ‘통 큰 결단’ 20년전 일찌감치 AI붐 올라타△환율 1500원 턱밑-추가 금리 인하설에 엔·위안화 동반약세까지…원화 추락 ‘백약이 무효’-“달러 유동성 부족 해결하기엔 한계”-한·미 국고채 금리차 축소…환율급등 진정되나△종합-무해지보험 규제 예외 적용한다더니…대주주면담으로 으름장 놓은 금감원-한국 상위 0.9% 부자들 美주식·코인 투자 늘렸다-내년엔 가전·반도체도 고전…“수출 활력 높이는 환경 만들어야”-중대재해법 원·하청 전원 무죄…“예측불가 사고까진 책임 못 물어”△中 경제정책 대전환-정책 실패에 트럼프 리스크까지…민생경제 파탄 직전 ‘내수 부양’ 급선회-트럼프 압박, 中은 선전포고 간주 한국, 줄타기 외교로 국익 챙겨야-397조원 특별국채 발행…내년 양회 ‘통큰 부양책’ 예고△올해의 10대 뉴스-계엄·탄핵 정국에 출렁…관세맨 트럼프 귀환에 긴장△정치-與 “원내대표급”vs野 “당대표급”…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삐걱-‘도로 친윤당 될라’…국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軍 정찰위성 3호 우주 진입…대북 감시망 더 촘촘해졌다-존재감 커지는 우원식…‘의장’서 ‘대선 주자’ 부상△경제-시한부 경방 우려 속…대외신인도 관리 집중할 듯-탄핵 정국에…내년 제조업 ‘먹구름’-최대주주 변경 삐걱…국내 최대 태양광 운영 차질 우려-부처 칸막이 더 없앤다…정부, 국·과장급 인사교류 확대△금융-금융권 “고환율 쓰나미에 더 큰 방파제 필요”…정부 지원책에 시큰둥-실손보험개혁안 연내 발표 물건너 가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커져-카드사→디지털 IT 기업…정태영 ‘테크전략’ 결실-피해예방서 구제방법까지…‘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Global-美 셧다운 면했지만…트럼프 입법 험로 예고-내집 마련 벽 높아지고, 실질소득 줄고 흔들리는 ‘아메리칸 드림’-美 스타벅스 노조, 성탄절 앞두고 파업 확대-獨 차량 돌진 테러…용의자는 ‘反이슬람’ 사우디 출신 의사△산업-씀씀이 줄이는 배터리업계…비상경영 돌입-세계상의 회장·주한대사에 공식 서한 최태원 “한국 경제 정상적으로 작동”-英 국왕도 삼성전자 가전제품 인정-스마트 TV로 듣는 음악…LG ‘라디오 플러스’ 선봬-내년 3000만원대 中 전기차 몰려온다…국내업체 대처 고심-서버 발열잡는 냉각유시장 도전 HD현대오일, GRC 인증 획득△ICT-‘뻥튀기 상장’ 파두 검찰행…‘주주간 약정’ 쟁점-中 티피링크, 보안 우려 의혹에 “글로벌 표준 철저히 준수” 반박-美에서도 ‘쿠키런’…6조 카드게임 시장 정조준-데이터 쓴 만큼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온다△성장기업-매년 170조 ‘상생결제’에 중기 자금 숨통 트인다-中企 “내년은 인내외양”-“K뷰티 찾는 외국인, 통로인 ‘화해’ 먼저 보죠”-中 이어 日서도 ‘티니핑’ 돌풍…SAMG, 4분기 흑전 전망△생활경제-실효성 논란에 野는 새 합의체 추진…위기의 배달앱 상생안-캐나다 리츠먼드에 더벤티 1호점 연다-군고구마 장수 안보이더니…고구마값 17% 껑충-쿠팡, 딸기 매입 물량 2배 확대…“지역 농가 성장 지원”△증권-코스피 대내외 악재 선반영 저평가 車·기계·배터리 주목-봄바람 휘날리면~ ‘벚꽃연급’ 통신주-상장사 42% 봄 배당…연말 배당주 투자는 옛날-“2025 코스피 ‘상저하고’…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파월 매 발톱에도…미디어콘텐츠 ETF 방긋△부동산-‘계약금5%’ 내건 서울 동북 대어…흥행 승부수-하남교산, 새 국민평형 ‘60㎡ 이하’ 늘린다-소송전 비화 위례신사선…주민 “서울시에 책임 묻겠다”-회사돈 빌려 53억 집 매입…위법 의혹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적발△문화-조승우·전도연…스타파워에 대극장 환호·매진 행렬-“관객 없어 ‘품앗이’ 관람 소극장·극단은 고사 위기”△스포츠-“‘사람 고진영’으로 성장한 해…내년엔 우승 도파민 폭발”-체육회장 도전한 강신욱 “과거에 갇힌 체육계, 건강하게 만들 것”-김상식號 베트남, 미쓰비시컵 4강 진출-유주상, UFC 직행…“‘무패 9연승’ 크게 사고 친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뱃살은 반으로, 넉살은 두배로-[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석기시대는 돌 부족으로 끝나지 않았나-[생생확대경]KLPGA가 글로벌투어로 도약하려면△오피니언-[목멱칼럼]천연가스 수급계획,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짜야-[데스크의 눈]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기자수첩]상생 금융이라는 이름의 관치-[e갤러리]하일지 ‘순례자들의 항해’△피플-공정·테크·품격으로 韓양궁 견인…금빛동행 4년 더-외국인 이웃 16명 서울 명예시민 선정-하나금융이 전하는 밥 한끼 무료급식소에 1111그릇 제공-“고온에도 잘 익는 사과…신품종 매년 18종 개발할 것”-올해의 자랑스런 HS효성인상에 정유조PL-“네쌍둥이 함께 키우자” LX하우시스, 백일선물 전달-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160억 전달△사회-변호인단 구성 마친 尹, 공수처 ‘성탄절 소환’ 응할지는 미지수-점집서 찾은 ‘계엄 수첩’에 수사 속도-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올해 의대 수시 최초합격 38% 미등록…“정시 이월 늘 듯”-“CP, 형식적 구축 그치면 경영진 책임 가중…실제 운영이 중요”
- “불법자금, 편법증여 등”…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외국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빌리고 아내는 남편 회사에서 자금을 일부 차용했다.전체 거래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데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사례(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은 작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흔들리는 美 '아메리칸 드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인의 꿈은 마치 건조기에 너무 오래 넣어둔 소중한 바지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다.”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부와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리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 현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개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때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굳건한 믿음이 최근 들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미지= 챗 GPT)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미국 성인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미국에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였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6~7월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2012년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를 기록,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예전 같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1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47%)’과 ‘어느 정도 만족(31%)’을 합한 긍정적 답변은 78%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주택 소유 단계에서부터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주택 공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은 2013년 228.5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02.52㎡로 줄어들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같은 기간 전미주택건설업자협회에 따르면 침실이 2개 이하인 단독주택 비율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침실이 4개인 신축 주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평당 집값은 2016년 평당 127달러에서 올해 224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미국인들의 주거 공간 크기가 줄어드는 동안 집값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셈이다. 급등한 집값 탓에 첫 주택 구매자의 나이도 대폭 올랐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1년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29세, 2014년 31세인 점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미국 가정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2022년 1.7명으로 1960년 4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렌 벤자민 구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는 “미국인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와 궁극적으로 낳을 자녀 수 사이의 격차를 연구한 결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산 다음 아이들로 그 집을 채우면 된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점도 미국인들의 일상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 평균 출근 시간은 편도 기준 22.4분이었으나 지난해 26.8분으로 늘어났다. 출퇴근에만 일주일에 4.5시간, 매일 출근할 경우 1년에 약 10일을 더 시간을 들이게 된 셈이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성장,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침이 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 이복현 "함영주, 무리하게 '70세룰' 적용 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70세룰’ 개정을 두고 함영주 회장이 셀프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하나금융처럼 대규모 선도금융회사에서 무리한 비판을 받으며 (셀프 연임)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3년 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하나금융은 지난 2일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기존 규범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해당 임기 이후’인 2028년 3월까지 3년을 채워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해서는 현 회장님이 연임 도전한다고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저도 모르는 상태라 (규정 조정을) ‘셀프 개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현 회장님의 품성 이런 것에 비춰보면 혹여 본인이 도전하게 되면 자기는 그 규정의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연임을 위한 초석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농협은행장 후보자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밀접한 관계라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서도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나 영업리스크 관리 측면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현 강호동 회장도 그런 업무와 관련해 한두번 뵌 적 있다”며 “농협은 금융의 전문성, 건전성, 운영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경험을 포함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 등 양쪽에 균형 있는 분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이 원장은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규모 부정 내지는 위법 사례도 파벌주의, 전문성의 결여, 온정주의, 나눠먹기식 문화, 단기성과주의 등에 기인한 내부통제 미비점 등이 금융회사 운영리스크나 신용리스크 관리 실패 문제로 귀결된다”며 “엄정검사기조나 무관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금융업권에 부담 드리는것을 알지만, 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에는 검사·감독에 관련해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점 미비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강한 기조로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