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첫 자녀 출산은 집값,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0년 전후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예비 유자녀 가구에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사진=뉴시스)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통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해당 요인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 가변적 영향,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 높은 집값, 둘째는 사교육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각각 28.7%와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은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했더니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했지만 점차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높았다.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해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출산을 위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등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박 부연구위원은 또 “둘째 출산을 위해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공 주택의 주택면적 확대,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마세요…작년 평균연봉 3160만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54만5000명), 2021년(50만5000명) 일시적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으며,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국민의힘 탈당하는 허은아, “부끄럽지 않은 길 가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는 개혁신당(가칭)에 합류하기 위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첫 케이스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를 떠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22번째 순번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2020년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청년 창업가이자 국내 최고의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인재 영입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허 의원이 탈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23번째 순번이었던 김은희 전 테니스선수이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자문위원이 합류하게 된다. 허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며 당에게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며 “우리 당은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을 비롯해 느닷없는 이념 집착, 검사 일색의 인사,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이제 인정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닌 것”이라며 “새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을 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개혁 신당에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한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신당 준비 작업을 할 계획이다.허 의원은 “신당은 만고의 정답이지도 않고, 명백히 어려운 길”이라며 “그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다. 비겁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어 “누군가는 비겁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과 상식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 이제 끝내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동대문구 출마를 준비하며 지역기반을 다졌던 만큼 지역구민들에게도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 2년 가까이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면서 천덕꾸러기 같은 비주류 정치인에게 큰 행복을 주셨다. 말로는 다 갚지 못할 빚을 졌다”며 “깊은 감사와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