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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은행합병 정부구상과 전망
- 정부가 2차 은행 구조조정에 관한 큰 밑그림을 제시했다.
골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정부가 주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간섭 원칙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유도책으로 인허가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내놨다.
여기서 구조조정은 합병과 동의어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
은행들의 합병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향후 국내은행권의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점검해본다
△공적자금 투입은행 = 정부가 주도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만큼 그동안 계속 합병논의가 있어왔던 한빛-조흥-외환 합병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안의 골격이 짜여지는 이달 중순이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금융지주회사 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합병방식은 일본 3개 은행이 합병한 미즈호 금융그룹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경우 대주주가 코메르쯔방크인 외환은행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개 은행이 합칠 경우 자산규모 2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되지만 지주회사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은 은행의 조직이나 업무,명칭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도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의 합병이후 산업,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의 합병 논의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은행 = 은행별로 자율합병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단, 자율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후 겸업이나 자회사 설립 인허가시 우대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제혜택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생각은 우량은행의 경우 일단 판부터 깔아놓고 당근을 사용해 은행들을 판속으로 끌어넣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측대로 우량은행간 합병은 국민,주택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한과 한미 하나 등이 피합병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독자생존이나 외자유치 등 피합병 대상 은행들도 나름대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당장 명확한 합병구도가 그려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6개 지방은행들의 경우 공청회이후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이 완성되고 대형은행들의 합병움직임에 따라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병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합병위한 사전준비 = 은행들의 합병을 위한 사전정지작업도 이번에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은행들의 잠재부실 규모를 6월안에 공개해 시장과 해당은행이 부실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차 잠재부실 규모 파악작업을 마쳤으며 이어 오는 8일까지 2차 잠재부실 규모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 부실규모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잠재부실 결과가 공개되면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구분도 보다 명확해져 부실은행들의 경우 합병을 비롯한 강도높은 자구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부실규모가 공개되고 난뒤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들의 생존잣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업부도 등에 따른 은행의 추가 부실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경우 은행들의 BIS비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실이 심한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8%를 밑돌아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 등 적기시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 부분.정부는 은행의 잠재부실을 공개해 BIS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은행들이 마련하는 자구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당초 밝힌대로 은행 합병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했다.
하지만 조건은 달았다.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은행합병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앞으로 정부와 은행들이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색칠을 하게 될지가 그림완성을 위한 과제로 남게 됐다.
△국내 은행의 재편구도 = 정부가 구상중인 국내 은행권 재편구도의 밑그림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연구원의 ‘한국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방안’에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연구원이 미국컨설팅 회사인 매킨지 등과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한 것으로 은행분야의 경우 선도은행군과 전문은행군, 풀서비스 소매금융은행군, 외국금융기관군 등 4개 그룹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도은행군은 국제순위 100위안에 드는 2~3개 대형은행으로 전국적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시아지역을 커버하는 리딩뱅크로 규정됐다.
전문은행군은 특정상품 및 특정서비스에 특화된 전문은행과 박리다매형 할인금융기관이라는 두 종류의 은행을 묶은 개념이다.여기서 특정상품의 예로는 도매금융과 모기지, 신용카드 등이 지목됐고 특정서비스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은행이 거론됐다.
풀서비스 소매금융은행군은 전국규모의 시중은행과 개인 및 중소기업중심의 지방은행으로 규정됐다.업무는 주로 원스톱뱅킹에 치중하는 형태다.
외국금융기관군으로는 프라이빗뱅킹과 도매금융,서울지역 중심의 풀서비스 소매금융,일정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은행으로 규정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은행과 증권,보험 등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의 종합금융기관과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5~8개의 특화금융기관으로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 종합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는 전세계 50위권(자산규모 200조원대)에 드는 선도 금융기관 2~3개, 투자은행 수준의 대형증권사 1~2개, 대형 보험사 1개 등의 모델이 제시됐었다.
- 은행합병전 부실 청소해야-LG경제연구원
-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년간 국내 은행간 합병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합병 이전에 관련 은행의 부실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차 금융구조조정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은행권의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으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금융시스템의 일시 혼란 등 시행상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은행간 합병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합병이기 보다는 부실은행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 76년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병한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던 합병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합병은행들의 인력 및 점포 정리는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인당 산출물((예수금+대출금+유가증권)/정규직원) 및 산출물 대비 영업비용을 산출한 결과 국민은행의 경우 대체적으로 합병이후에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은행들은 합병이후 오히려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99년중 합병은행들의 경우 조흥 및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BIS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힘입어 BIS 비율이 9.8%를, 국민은행도 전년대비 1%포인트이상 늘어난 11.38%를 기록했다.
합병은행들의 합병시점을 전후한 1년 동안을 대상으로 합병은행들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4개 은행(조흥 한빛 국민 하나은행) 모두 합병 시점 3∼4개월 이전부터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에 따라 누적초과수익률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합병이후에는 조흥 및 한빛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국민 및 하나은행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한빛은행의 경우에는 분석기간중 은행업지수의 누적초과수익률 -65%를 초과하는 -133%를 기록했다, 합병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합병은행들은 또 무수익 여신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LC 도입으로 인해 부실비율이 추가적으로 2∼3%포인트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99년중 합병은행의 부실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9년중 국민, 하나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한빛 및 조흥은행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비록 절대적인 당기순손실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도 합병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이같은 교훈을 거울삼아 합병 이전에 해당 은행의 부실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은 부실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부실을 처리하는 것이고, 합병은 미래의 은행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공적자금 투입과 합병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부실이 남아 있는 은행간 합병의 경우에는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중장기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실행방안, 합병 유도를 위한 지원책 등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간 "자율합병"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은행구조조정은 9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금감위는 조흥·상업·한일·외환·평화·충북·강원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전제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반면,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은 신한·주택·국민·하나·한미은행에 자산과 부채를 P&A 방식을 통해 계약 이전토록 결정했다. 그 뒤 상업+한일, 국민+장은, 하나+보람, 조흥+강원 등 은행간 합병이 성사됐고 다른 은행들은 외자유치 및 증자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97년말에는 33개였던 은행수가 현재는 23개로 줄어들었다. 5개 은행이 퇴출되고 5개 은행이 피합병 대상이 된 것이다.
- 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이번주 3년물 국고채 8.92~9.03%전망-채권 폴
- edaily의 채권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4월3-8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8.92~9.03%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lower upper
avr 8.92 9.03
max 8.98 9.05
min 8.85 9.00
주)avr는 폴 참가자의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을 평균한 것임.
max와 min은 lower 예상치와 upper 예상치 각각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임.
채권전문가들은 지난주부터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5년물등 장기채 수요가 촉진되고 있으며 결산을 마친 투신,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딜링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주중에 휴일(5일)이 있어 심리적으로 주초반 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후반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이스의 김천수 부장은 "월초 안정된 수급, 풍부한 유동성으로 금리 하락이 기대된다"며 "다만 원화가 과도하게 절하될 경우 외평채 발행 한도 추가 건의등을 생각할 수 있어 과도한 낙폭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제일투신증권 이현규 팀장은 "유가하락, 물강상승률 안정과 발행물량 축소로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공사채, 금융채등의 신규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주와 같은 급격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김동환 과장은 "대형 은행권을 필두로 5년물등 장기물을 사들이고 있다"며 "일부 외국계 기관은 5년물 국민주택1종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장기물이 수익률 랠리의 대상이고 일부기관의 과점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강세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G증권 성철현 팀장은 "콜금리 인상등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으로 추세적인 강세 기조로의 전환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JP모건의 김기석 차장은 "지난주는 2년물과 3년물의 스프레드가 10bp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3년물이 비싸게 보였고 이에따라 물량부담이 없는 5년물이 랠리를 주도했다"며 "이번주는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과 5년물 이익실현등을 감안할 때 1년물, 2년물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차장은 "이같은 랠리의 열쇠는 한국은행이 다음달 통화채 만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롤오버 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동원투신 임정근 과장은 "4월 통화채 만기에 따른 차환발행과 휴일효과를 감안할 때 전저점을 갱신하기는 어렵다"며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과 통화채2년물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확대되어야 추가적인 강세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투신운용의 박성진 과장도 "은행, 투신의 매칭수요로 2년물이하 채권의 지속적인 강세, 보험권과 일부 은행의 매칭 및 딜링 수요에 따른 5년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NG베어링의 김선희 차장은 "은행 유동성의 증가와 펀더멘탈 요인으로 금리하락이 기대된다"면서도 "2, 3, 5년물간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금리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폴 참가자(직위생략, 순서없음)
김천수(체이스) 성철현(LG증권) 임정근(동원투신) 박성진(삼성생명투신운용) 김선희(ING베어링) 김기석(JP모건) 이현규(제일투신증권) 황윤제(농협), 김동환(하나증권) 장희수(주택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