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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간척비도 냈었는데"…54년 만에 재건축 시동 '시끌', 왜?[요이땅]
- 요즘 이슈인 땅(요이땅)을 이데일리가 직접 찾아가 설명해드립니다.<편집자 주>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을 지나는 강변북로 맨 왼쪽으로 중산시범아파트가, 오른쪽으로 한강이 보인다. 중산시범아파트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렸다.(사진=전재욱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세대별로 내부 구조가 제각각이다. 1970년 전용면적 12평(3.3㎡), 15평, 18평으로 구성된 6개동 228세대로 준공할 당시, 시공사는 뼈대만 세웠고 수분양자가 외부와 내부 벽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통일된 구조와 인테리어를 건설사가 도맡는 시절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지난달 28일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은 “같은 18평형인데 어느 집은 방이 2개고 또 어떤 집은 방이 1개라서 구조가 제멋대로”라며 “이렇게 지은 집이 55년이 됐는데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했다.이날 본 아파트는 ‘중산층이 산다’는 의미의 단지명(중산시범아파트)과 거리가 느껴졌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하자를 예방하고 보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려 최고 층수 7층인데도 승강기를 놓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승강기를 뒀으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했겠느냐는 것이다.아파트 사정에 밝은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맨 꼭대기 집은 옥상에서 천장으로 새는 물을 막으려고 비닐을 치고 산다”며 “아파트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이라고 했다.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기고서도 이제껏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독특한 소유구조 탓이다. 이 아파트는 토지는 서울시가, 건물은 소유주가 각각 소유한다. 과거 시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시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건물만 소유자에게 분양했다. 정비사업(재건축)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다. 여기 주민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재건축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지난달 28일 찾은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전재욱 기자)지난 3월 아파트 재건축 전기가 마련됐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아파트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한 것이다. 주민에게 시유지를 분양하려는 사전 절차다. 그간 분양을 마다하는 주민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을 원하는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게 한몫했다. 현재 아파트 건축물 소유자 94.3%가 매수를 희망한다. 이대로 뒀다가는 아파트가 주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관건은 토지를 얼마에 분양할지다. 시와 구는 아파트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반영해 토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주변 북한강성원 아파트 전용 59㎡가 16억5000만~20억5000만원(3.3㎡당 약 6000만~7400만원)에 형성돼 있다.반면에 주민은 시가를 반영한 분양가는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2007년 분양을 추진할 당시 시의 반대로 무산되는 바람에 이제야 더 비싸게 분양받아 손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설명을 종합하면, 1970년 아파트를 지을 당시 시유지이던 현재 토지는 지목은 애초 한강이 흐르던 ‘강’이었던 점도 변수다.인근 촉 공인중개사의 임통일 대표는 “중산시범아파트 터를 한강에서 대지로 간척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수분양자들이 댄 것으로 안다”며 “아울러 그동안 토지 위에 거주하면 인정받은 지상권까지 고려하면 분양가는 시가보다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변수는 ‘재건축하면 시장에서 후한 값을 받으리라는 기대’이다. 현재 아파트 바로 북쪽에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한강 영구조망이 보장되며 한강 공원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견은 여기서 비롯한다. 시는 가치가 큰 시유지를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주민은 아파트에 얽힌 역사를 고려하면 제값이 아니라 고가라는 것이다.분양가는 감정평가사(2곳) 평가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 정해질 예정이다. 이 아파트 호가는 매매가 전용 18평이 10억원 초반이고, 전세는 전용 15평이 1억3000만원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서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토허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세가율도 낮아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금융권에서 담보 대출 한도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커넥션' 지성 "기억에 多 남을 작품, 떠나보내려니 서운" 종영 소감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6일 오늘 최종회를 앞둔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측이 지성, 전미도, 권율, 김경남, 정순원이 밝힌 종영의 아쉬움과 작품에 대한 애틋함을 담은 종영 소감을 공개했다.SBS 금토드라마 ‘커넥션’은 지난 13회 닐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11.7%, 최고 13.9%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경신, 7주 연속 금토극 1위 및 전 채널 수도권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은 폭풍 화력을 입증했다.지난 13회에서 장재경(지성 분)은 밀항을 시도하려는 공진욱(유희제 분)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며 대형 파국을 예고해 긴장감을 높였다.이와 관련 ‘커넥션’ 주역 5인방 지성-전미도-권율-김경남-정순원이 최종회를 앞둔 심정과 자신이 뽑은 명장면, 최종회 관전 포인트와 시청자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남겼다.먼저 강제로 마약에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 장재경 역 지성은 “오랜만에 만난 작품인 ‘커넥션’은 기억에 많이 남을 작품이다. 이제 장재경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하니 정말 서운하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증명했다. 더불어 지성은 명장면에 대해 “하나만 뽑기 힘들다. 장재경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이 하나하나가 소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성은 “최종회에서도 빛날 배우들의 열연과 얽히고설킨 감정선, 장재경의 운명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남긴 후 “‘커넥션’은 저희들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스태프들과 배우들 모두 최선을 다한 작품이었다. 시청자분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생계형 황금만능주의에서 각성 후 장재경(지성 분)과 진실을 쫓았던 안현경제일보 기자 오윤진 역 전미도는 “벌써 마지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소감과 함께 명장면으로 3회 오윤진과 장재경의 화장실 대치 씬을 뽑았다. 전미도는 “명장면을 하나만 꼽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오윤진이 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장재경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던 씬이 인상 깊었다. 마약에 중독된 장재경이 금단현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른 측면으로 공포스럽게 살린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미도는 “박준서(윤나무 분)의 죽음이 결국엔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또 그것은 남아있는 장재경과 오윤진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최종회 관전 포인트와 더불어 “그동안 커넥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이너써클 브레인이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친구를 앞세워 레몬뽕 사업을 벌인 안현지청 검사 박태진 역 권율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복하게 촬영한 작품이 끝난다니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고, 좀 더 길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거기에 많은 분들께서 ‘커넥션’을 즐겨주시니 그 어느 때보다도 떠나보내기 아쉽다”라는 가슴 벅찬 소감을 건넸다. 이에 더해 권율은 “매회 배우분들이 정말 미친 연기들을 보여준 만큼 명장면이 너무 많아 꼽기 힘들 정도지만, 그래도 꼽아보자면 아지트에서 원종수(김경남 분), 오치현(차엽 분)과 함께한 씬들이 대부분 명장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남다른 ‘이너써클’ 우정을 뽐냈다. “최종회까지 늦출 수 없는 긴장감과 결국 삐뚤어진 우정의 끈들이 각자 어떤 결과들로 돌아올지 지켜봐 달라”라는 관전 포인트를 전한 권율은 “박태진 캐릭터를 흥미 있게 봐주시고 끝까지 ‘커넥션’에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본방 사수를 독려했다.금형그룹 외아들이자 이너써클 리더로 친구들 사이에서 군림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이 고픈 열등감 덩어리 원종수 역 김경남은 “한 주 한 주 방송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지내왔는데 벌써 종영이라고 생각하니 많이 아쉽다. 그만큼 작품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애정이 컸고, 즐거운 작업이었다”라는 울컥한 심정을 내비쳤다. 김경남은 저강고 동창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염습실 장면과 정윤호(이강욱 분), 정상의(박근록 분)와 함께한 아지트 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친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성격들이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밀도 있게 부딪혔던 장면으로 촬영을 할 때나 방송으로 볼 때나 굉장히 좋았다”라고 설명했다. 김경남은 “그동안 저희 ‘커넥션’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20년 지기 동창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돼 수많은 커넥션으로 얽히고설켜 있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그 안에 변질된 우정의 최후가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넘치는 보험회사 ‘투스타 홀딩스’의 대표이자 박준서의 보험과 유언장 작성에 도움을 준 허주송 역 정순원은 “커넥션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시청자분들의 말씀대로 마지막 회가 다가오는 게 아쉬울 만큼 저 또한 드라마 ‘커넥션’을 너무 좋아했다. 한동안은 ‘커넥션 앓이’를 할 것 같다”라는 절절한 종영 소감을 드러냈다. 정순원은 가장 좋아하는 장면으로 “위기에 빠진 오윤진을 구하는 헐크주송 장면을 최애한다”라고 전하며, 극 중 분위기 메이커였던 허주송과 동기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순원은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쏟아진다”라고 최종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또 이런 행운 같은 드라마를 만나기를 기도하며 애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는 가슴 따뜻한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제작진은 “갈수록 더욱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들의 호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라며 “6일(오늘) 방송될 ‘커넥션’ 최종회에서는 극강으로 치닫는 파격 서사가 쏟아진다. ‘커넥션’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한편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최종회인 14회는 7월 6일(오늘)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 "기념품 동났어요"…신개념 여행 박람회 찾은 여행 애호가들 [올댓트래블]
- ‘2024 올댓트래블’에 참가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이벤트 진행 현장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최근 중동 아부다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올댓트래블 박람회장에 아부다비 부스가 마련돼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왔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다양한 여행 정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숙자 씨·서울 화곡동)신개념 여행박람회 ‘2024 올댓트래블’의 마지막날인 6일 현장은 아침 일찍부터 인파로 붐벼 눈길을 끌었다. 주말을 맞아 가족, 지인들과 삼삼오오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관광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만나고 여행사 부스에서 휴가 계획을 상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각 부스 기관·지자체·기업 관계자들은 방문객 대상의 홍보 활동을 벌이며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숨 돌릴 틈 없는 시간을 보냈다. 오후 들어 방문객이 더 늘면서 이벤트 참가를 위한 긴 줄이 곳곳에 늘어서기도 했다. 여수시 전시관에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과 가볼 만한 신규 여행지 등을 소개했다. 부스에는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준비한 기념품이 일찍 소진되기도 했다. 행사를 진행한 여수시 관계자는 “에코백 100개를 준비했는데 일찍 동이 나서 추가로 부채 250개를 더 마련했지만 이것도 다 떨어졌다”며 “이번 행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수를 방문하려는 잠재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 올댓트래블’의 메인 행사 중 ‘로컬트래블 컨퍼런스’에서 이준모 여행에미치다 PM이 ‘로컬여행, 그리고 커뮤니티’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6일 주요 행사로 ‘로컬트래블 컨퍼런스’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이어졌다. ‘로컬 콘텐츠, 여행을 새롭게 하다’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독특한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는 여러 로컬 기업이 참가해 사례와 경험, 시사점 등을 알렸다. 세션1에서는 ‘로컬 여행, 그리고 커뮤니티’를 주제로 이준모 여행에미치다 PM, 윤명해 우먼스베이스캠프 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이준모 PM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142만 명을 보유한 콘텐츠 채널이 지금까지 기획한 여행 콘텐츠를 소개했고, 윤명혜 대표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아웃도어 커뮤니티를 통해 어떻게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지 전했다. 이어지는 세션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세션 2에서는 김지형 가이드라이브 대표, 홍동우 괜찮아마을 대표가 ‘로컬여행 도슨트, 지역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전하고, 세션 3에서는 조권능 ㈜지방 대표, 최윤성 칠성조선소 대표가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여행’을 주제로 지방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로컬 여행의 특수성을 다루며 현재 상황과 향후 전략을 짚어본다. 한편, 사흘간 행사장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경품 추첨 응모는 6일로 마무리된다. 당첨자에게는 해외 항공권(크로아티아 자그레브)과 호텔 숙박권(서울·강원·제주·코타키나발루 등), 테마파크 입장권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 금투세 정면충돌…누가 이길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번 주는 ‘정책 슈퍼위크’였습니다. 챙길 게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안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절감, 상속세 완화 등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와 브리핑 워딩 분량을 보니, 총 1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임 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밤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날에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윤정부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지난 3일 “부자들만의 잔치”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될까요? 아니면 정부 여당 입장대로 폐지될까요? 여야는 당분간 현 입장을 고수할 테니, 앞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가 최대 변수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지는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해 참조할 만한 이번 주 경제정책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 CEO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금투세부터 얘기해주시죠. △지난 3일 이복현 원장과 16개 증권사 CEO 간담회는 내용적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컸는데요. 상징적 의미부터 보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뜨거웠는데요. 금감원이 애초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비공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 끝나고 나온 시간이 11시30분이거든요. 애초 계획보다 심도 깊은 다방면 얘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금투협 건물 2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가 몇평 안 될 정도로 비좁거든요. 그런데 취재 기자들이 20명 넘게 30분 넘게 ‘뻗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은 시장 목소리가 주인공·메인이라는 입장이어서 회의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했는데요. 저는 기다리면서 간담회 참석자 멘트를 땄는데, 의미 깊었던 내용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멘트였습니다. 저는 간담회장을 나온 서 회장에게 ‘금투세에 대한 금투협 입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는 ‘내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금투협은 제도 보완부터 한 뒤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아마도 앞으로 금투협이 국회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 ‘내년 1월 원안 시행 불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라 주목됩니다. -증권사 CEO들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얘기했나요?△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금투세가 내년 1월 원안 시행되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점, 둘째는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제도적 허점의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요. 3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첫째, 배당소득이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A 대표는 “금투세 제도에서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과 손익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주식과 달리 채권에 불리한 금투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 대표는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금융상품의 실제 취득 가액과 12월 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의 경우 금투세 관련 법에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원천징수 문제도 지적됐지요?△그렇습니다.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 문제 중 세 번째 내용인데요. 관련해 과세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단 걷어간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 환급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금투세 촛불집회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줄곧 제기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로 일단 세금을 떼가니까 환급 받을 때까지 돈이 비는 문제가 있고, 돌려 받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관련해 C 대표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연말 손익 통산에 따라 일일이 확정신고를 해야 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부족은 어떤 내용인가요?△증권업계에서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D 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금투세 관련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금투세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아직도 안 됐나”라고 증권업계에 물어보니, 이것도 제도상 허점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고 그것의 이익분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기관의 취득가액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보니, 2020년에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금투세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금투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이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당시에는 금투세 관련해 면밀한 제도적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도 금투세의 증시 여파 등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 보완이 없었습니다. 윤정부 출범 뒤 문정부 당시 추진된 금투세에 대한 폐지 기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증권업계의 난색 분위기 등도 영향을 끼쳤고요. 일단 유예만 해놓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보완, 준비가 없었던 셈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방인권 기자)-두 번째 이슈로 어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뤄보지요.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드디어 공개됐네요. △올해 1월 밸류업 정책이 나올 때부터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당초에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얼개가 빨리 공개됐습니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입니다.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할증 제도를 두고 재계에는 ‘세계 최고 상속세율’이라고 반발해왔는데, 이를 수용해 폐지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됩니다. -많이 참여해야 할 텐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중요한 게 시장에서 봤을 때 구미가 당기는 정책인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데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5% 감면인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에 대해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면 5% 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등을 참고했다”며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 대비 높아져야 세제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더 높이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폐지는 시한 없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밸류업 법인세 감면 등은 조특법 3년 한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3년 이후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다만 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특히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금융주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자료=KRX 정보데이터시스템)-하지만 야당에서는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반발이 크지요?△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3가지 세제 지원안은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뚜렷합니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차관이었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원이 돼서 이같은 기재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인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 증권사 CEO들과 금투협회장은 ‘금투세 제도 보완 후 시행’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원안 시행 후 보완’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특히 감세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인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실제로 큰가요?△중요한 건 금투세 폐지,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감세 규모가 얼마인지 팩트체크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귀결된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의 개별적인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기재부 차관 브리핑, 3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그리고 자료 어디를 봐도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세수 추계가 어려워서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하더고요. 왜냐면 밸류업 3대 세제지원안의 경우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기업 참여 수준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확히 세수추계를 하기 힘듭니다. 상속세 감소분의 경우 현재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 오너들이 사망한 뒤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망 시점 등을 미리 예측해 세수추계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과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과거 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될 우려입니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랏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감세정책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상법 개정 내용이 빠진 것도 향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상법 개정 추진이 후퇴했다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수기 이사회 개혁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총선 공약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제시했고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관전 포인트는?△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이같은 감세정책이 힘들지 않겠냐는 중론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차관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설득할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지금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힘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는 긍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나 수정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공감대도 넓은 편이고요.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원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1400만명 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금투세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하반기 선택도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