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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위한 稅혜택 보따리 공개…상속세 대수술 본격시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 시 20% 할증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배당증가액 5% 법인세액공제,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밸류업 세제혜택안이 포함됐다. 밸류업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해 저평가된 대한민국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에 세제지원이 빠져 시장 반응이 탐탁치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고강도 세제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먼저 정부는 상장회사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만큼 법인세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를 실시한다. 주주환원에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이 모두 포함된다.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의 세금을 깎아줘 혜택을 직접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앞서 법인들의 벤처 및 소부장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다만 ‘증감금액’ 기준은 미정이다. 정부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증감금액 최소 가이드 라인으로 잡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3~4%는 성장하고 있으니, 주주환원 노력을 했다면 4~5% 배당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밸류업 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14%가 아닌 9%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소득세 최고세율)가 아닌 25%로 낮춰 적용하는 등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면, 현재는 168만 원(1200만 원 X 14%)의 소득세를 내지만, 세제혜택이 적용되면 158만 원으로 10만 원 감소한다. 증가분 200만 원에 대해서는 9% 세율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4% 세율이 각각 분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대주주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600억→1200억 확대정부는 밸류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개편 카드도 공개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보다 한발 더 나아가 상속세까지 언급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가 주식 등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이나, 최대주주 등에게는 20% 할증이 붙어 6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도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 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가업 영위기간 10~20년 미만은 600억 원, 20~30년은 800억 원으로 각각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담았다”며 “7월 세법개정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고한 금투세 폐지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도 이어간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을 위해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여론을 보고 7월 세법개정안 때 상속세 개편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과세방식 전환, 세율 및 공제한도 조정 등 상속세 각론을 검토 후 세법개정 때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속세 개정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배드뉴스는 굿뉴스'…나스닥·S&P500 또 신기록, 테슬라 6.5%↑[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온데다 서비스업 역시 식고 있다는 소식에 국채금리가 급락했고 주식시장에 투자심리는 개선됐다. 배드뉴스(나쁜소식)가 굿뉴스(좋은소식)이 된 하루였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51% 오른 5537.0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88% 상승한 1만8188.30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올 들어 33번째 신기록을 수립 중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4일 독립기념일 휴장에 앞서 조기 폐장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고용시장 식고·서비스업도 위축…9월금리인하 가능성 74.4%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데이터가 잇따라 나오면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11만1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명)도 밑돌았다. 다만 5월 증가 폭은 기존 15만2000명에서 15만7000명으로 상향 조정됐다.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4.9%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았다.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증가는 견고했지만 광범위하게 나타나진 않았다”며 “여가·접객업의 고용 반등이 없었더라면 6월 고용 증가는 더욱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해고에 따른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미 노동부는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월 16∼22일 주간 185만8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6000건 늘었다고 밝혔다. 9주 연속상승세를 보이면서, 약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주(6월 23∼2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8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 증가했고 월가 전망치(23만3000건)를 웃돌았다.서비스업 경기도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8을 기록했는데 전월(53.8)대비 5포인트가 뚝 떨어졌다. 지난 석달 중 두번이나 위축 국면(50 하회)에 빠져든 것이다.고용 및 경기 둔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치솟았던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CNBC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8.1bp(1bp=0.01%포인트) 뚝 떨어진 4.354%에 거래를 마쳤다. 2년물 국채금리는 3.1bp 하락한 4.706%에서 마감했다. 이날 뉴욕채권시장은 오후 2시에 폐장했다.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74.4%까지 상향됐다. 12월 금리가 50bp 이상 떨어질 확률도 69.1%를 가리키고 있다. 100bp 떨어질 확률은 1.7%로 책정됐다.기술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엔비디아(4.57%), 브로드컴(4.33%), 퀄컴(1.82%), 마이크론테크놀로지(3.18%) 등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점차 전기차 인도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는 이날도 6.6%나 급등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증권사 웨드부시는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종전의 275달러보다 9% 높은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모건스탠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10달러로 세웠다.◇달러 약세…달러·엔 161.7엔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4% 내린 105.37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0.17% 오른 161.72엔을 기록하며 162엔에 근접하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86.90)보다 1.1원 떨어진1385.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올랐다. 국제유가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7달러(1.29%) 오른 배럴당 83.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8% 오른 배럴당 87.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61%, 독일DAX지수는 1.16%, 프랑스 CAC40지수도 1.24% 상승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