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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의사 510명 시국선언 "퇴진만이 국민 트라우마 치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12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10명이 실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해서다. 이들은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이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리적 치유를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의 정중한 사죄,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 이행 △집권 여당의 국회 의사결정 과정 참여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 필요 △정치권의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 추진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 권고 등 5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하여, 실존의 위기도 겪고 있는 국면”이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 선언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합니다.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조속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합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하여, 실존의 위기도 겪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이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 다음 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첫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둘째,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셋째,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합니다.넷째,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다섯째,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합니다.2024.12.12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강등현 강선영 강승걸 강은호 강재명 강주연 강지인 강현묵 강희영 강희원 견영기 경현수 고경남 고현민 고혜란 고효정 권만재 권순모 권영숙 권용실 권윤영 권의정 권준수 권태훈 기선완 김가영 김건종 김경미 김경승 김경아 김광현 김기태 김남욱 김대진 김도훈 김동관 김동욱 김명신 김민석 김민섭 김민재 김민혁 김병로 김병수 김상국 김상원 김석주 김석헌 김선영 김선재 김선주 김성수 김성완 김성인 김성재 김성주 김성진 김성환(1) 김성환(2) 김세래 김세웅 김소명 김소원 김소희 김수연 김수형 김승곤 김승우 김양식 김어수 김영만 김용범 김우정 김우진 김우현 김원 김원길 김유채 김은설 김은수 김은영 김은주 김응조 김재성 김재원 김재훈 김정곤 김정심 김정원(1) 김정원(2) 김정유 김정훈 김종원 김종진 김주영 김준원 김지선 김지연(1) 김지연(2) 김지영 김지원(1) 김지원(2) 김지현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 김진우(1) 김진우(2) 김창근 김채리 김태우 김태형 김태환 김태희 김하연 김학빈 김학현 김한슬 김한이 김현규 김현명 김현수 김현식 김현주 김형준 김혜리 김혜성 김혜영 김호선 김효섭 김효원 김희재 김희진 나경세 나은진 나의현 남예림 남형원 노봉근 노승호 노양호 노진솔 노현래 류재원 류재현 류한결 문덕수 문지현 민성호 박경미 박경원 박명숙 박문희 박민철 박상원 박선영 박성혁 박수현 박신영(1) 박신영(2) 박영록 박영민 박용진 박재섭 박정수 박정재 박준경 박지인 박지훈 박찬호 박창증 박채린 박천일 박철 박한뉘 박한선 박형근 박혜윤 박혜인 방민지 방수영 방연식 방창배 방현숙 방현철 배경열 배선환 배성준 배승민 배종훈 백명재 백종우 백준혁 백현숙 변태웅 서민재 서상혁 서수린 서영수 서용우 서재석 서정석 서주원 서지영 서형석 서화연 석정호 성다원 성덕규 성수정 소기윤 소형석 소희성 손긍정 손석한 손성연 손용표 송영옥 송정민 송정은 송종호 송준미 송지혜 송형석 신다운 신동수 신동준 신상은 신샘이 신영우 신용선 신원철 신의진 신일선 신정욱 신진규 신현우 심세훈 심재광 심진현 안경진 안석균 안연우 안예빈 안은지 안정숙 안주연 안치수 안현웅 양문정 양승헌 양용준 양혜련 양효영 양희정 여정 여철민 여현철 여혜빈 염지원 오강섭 오근 오근영 오대영 오동재 오상훈 오새봄 오세현 오수현 오승민 오주영 오진승 오홍석 우보라 원경아 유민지 유상민 유용준 유재현 유지민 유한익 유홍섭 육동현 윤민재 윤영주 윤정흠 윤혜준 윤홍균 이가영 이건석 이경미 이경민 이광민 이규영 이근문 이다영 이동기 이동준 이명지 이무형 이문수 이미경 이민비 이민지 이분희 이상규 이상민(1) 이상민(2) 이상섭 이상열 이상혁 이서정 이선이 이선희 이성민 이성주 이성헌 이소연 이소진 이수경 이슬비 이승규 이승연 이승엽 이승우 이승환 이승희 이시은 이아라 이아람 이연우 이영교 이영문 이영진 이요한 이용석 이우형 이유진 이융 이은 이은샘 이은정 이은하 이장훈 이재병 이재종 이정 이정기 이정식 이정준 이정훈 이종국 이종민 이종석 이주훈 이준희 이중석 이지현 이지희 이찬희 이창훈 이태섭 이하나 이한준 이해국 이혁 이현욱 이혜련 이혜선 이혜진 이화영 이화진 이황빈 임동균 임미래 임수연 임옥근 임종욱 임지원 장광호 장미 장성만 장소연 장용이 장지연 장진혁 장창현 전경서 전유진 전지훈 전진용 전철우 전현태 전휘영 정두영 정상협 정석훈 정선욱 정선화 정성권 정성일 정성훈 정수봉 정수인 정여진 정연진 정영은 정예솔 정원식 정유경 정은영 정은지 정재교 정재오 정재훈 정준교 정지홍 정찬승 정찬영 정해원 정현강 정현우 정환규 조근호 조다옳 조도연 조서은 조성우 조성일 조성준 조성진 조성철 조연수 조영대 조영준 조우리 조인희 조철현 조현상 조현식 주아란 주은정 주정원 주현아 지윤미 지은희 진범수 차승근 차승민 차현철 채규창 채정호 천근아 천영훈 최경숙 최명제 최번숙 최병하 최상철 최세진 최순혁 최순호 최슬기 최승연 최용록 최원석 최윤정 최은형 최의헌 최재원 최재현 최정규 최정미 최정은 최종배 최지원 최지은 최지인 최태규 최태석 최현석 최훈동 하병관 하준후 한경호 한귀원 한규만 한대근 한소리 한수인 한지현 한현우 한혜진 한희종 허규형 허영진 허율 허진국 허휴정 홍근영 홍민하 홍선아 홍진표 홍현주 황남웅 황동기 황반석 황승재 황지환 황태연 (가나다순, 이상 510명)
- '정면돌파' 택한 尹…탄핵 법리 싸움 승부수
- [이데일리 김기덕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통치 행위라며 조기 퇴진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싸움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선전 포고를 한 것이다. 즉각 야권은 물론 한동훈계 중심으로 여권에서도 터져 나온 반발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국회 탄핵안 표결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헌재의 탄핵안 심리까지 걸리는 기한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尹 “2시간 짜리 내란 있냐”…계엄 정당성 강조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12·3 계엄 선포 이후 나흘 만인 지난 7일에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에 대한 2분짜리 짧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날 닷새 만에 재등장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담화를 채웠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세력’, ‘범죄자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엄 선포로 국회 해산을 시도한 것을 두고 야권이 내란죄 수괴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일축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불편함 감정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실제로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계엄 선포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조치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절차적 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금지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내세운 만큼, 향후 2차 계엄 우려 등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헌재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탄핵안이 의결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야 정국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헌재 재판관 임명·심리 연장 가능성도…“조속히 결론 내야”이날 담화로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만큼 탄핵 정국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심리를 위해 헌재는 정족수 미달인 헌법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 헌재의 탄핵안 선고 기한(최장 180일)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된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사례는 두 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헌재 선고까지는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다만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 체제라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이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 이전에 긴급 체포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이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형사소송법상 국가적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아직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 적법성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위반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했다“며 “내란죄 여부는 형법에 규정된 규정에서 벗어나서 해석할 수 없는 만큼, 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 심리 기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거나 탄핵이 조금 늦어지면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다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소방관' 곽경택 감독, 국힘 친동생 논란에…"투표 불참, 나 역시 실망해"[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의 곽경택 감독이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 여당 의원의 가족이란 이유로 직면한 자신의 논란에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소방관’ 곽경택 감독. (사진=연합뉴스)곽경택 감독은 12일 영화 ‘소방관’의 배급사 바이포엠 스튜디오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전해왔다. 곽 감독은 “최근에 저희 영화 ‘소방관’이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곡절과 사연이 있었다. 코로나19와 배우 음주, 그리고 이번에는 개봉 전날 비상계엄까지. 지난 12월 3일의 밤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아직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려움 속 개봉한 ‘소방관’의 흥행 및 관객들의 성원을 향한 감사함도 전했다. 그는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영화 ‘소방관’이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불안감은 제 온몸을 감싸고 있다”라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1차 표결 무산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친동생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을 향한 솔직한 생각도 털어놨다. 곽 감독은 “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서도, “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라고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또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 감독은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왔고 2024년 말의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잘 극복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실화 소재로, ‘친구’,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 중인 배우 곽도원이 주연으로 출연해 개봉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에 개봉 직전까지 곽도원의 존재가 리스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오로지 영화의 취지와 스토리, 진정성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단 평가다. 주원을 비롯해 유재명, 이유영, 이준혁, 오대환, 김민재, 장영남 등 배우들의 뜨거운 앙상블도 화제다. 앞서 ‘소방관’은 지난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인한 내란 의혹,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으로 시국이 혼란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됐다. 영화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누리꾼들과 실관객들은 누군가의 가족이란 이유로 불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한 연좌제적 시각’이란 목소리를 내며 ‘소방관’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곽경택 감독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곽경택입니다.최근에 저희 영화 <소방관>이 관객분들을 만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곡절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배우 음주, 그리고 이번에는 개봉 전날 비상계엄까지. 지난 12월3일의 밤을 생각하면 솔직히 저도 아직 심장이 두근거립니다.그리고 천만 다행히도 영화 <소방관>이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불안감은 제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 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저 또한 단체로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 창피를 준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탄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정치적 혼돈의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왔고 2024년 말의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잘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마음대로 표현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 '수상한 그녀' 김해숙·정지소가 전할 뭉클한 웃음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모든 게 힘들고 복잡한 시간인데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분명히 웃음을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배우 정지소와 김해숙(오른쪽)이 1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열린 KBS2 드라마 ‘수상한 그녀’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배우 김해숙이 12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한 KBS2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의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수상한 그녀’는 70대 할머니 오말순이 하루아침에 스무 살 오두리로 변하게 된 뒤 젊은 시절 못다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가수에 도전하며 빛나는 전성기를 즐기게 되는 로맨스 음악 성장 드라마다.이날 박용순 감독은 기획 의도에 대해 “휴먼 드라마, 가족 드라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원작 영화를 재밌게 본 관객 중 한 명이었다”며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가족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배우 인교진(왼쪽부터)과 서영희, 박용순 감독, 정지소, 김해숙, 진영이 1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열린 KBS2 드라마 ‘수상한 그녀’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866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 나문희, 심은경 주연의 영화 ‘수상한 그녀’를 드라마화 한 ‘수상한 그녀’는 원작보다 확장된 캐릭터와 스토리를 예고했다. 김해숙은 국밥집 할매 오말순 역을, 정지소는 아이돌 센터 오두리 역을 연기한다.김해숙은 “영화로 잘 알려진 영화이고 오말순 역을 나문희 선생님이 하셨었기 때문에 모두가 부담감을 가진 건 사실”이라며 “작품 자체가 영화와는 다른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누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전했다.이어 “제 나이 또래 모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을 오말순이라는 캐릭터가 대신 해주지 않나 생각한다.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도 또 다른 ‘수상한 그녀’의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정지소 역시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은경 배우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배우”라며 “감히 저의 연기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저희 스토리에 집중해서 저희 스토리의 오두리를 연기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유니스 엔터테인먼트의 책임프로듀서 대니얼 한 역의 진영은 “영화가 개봉한지 10년 됐더라. 리메이크작 출연 연락이 왔을 때 감격스럽기도 하고 좋아했던 작품이라 영광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작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그 원작에서 더 재밌게 만들어낸 게 많다고 생각했다. 드라마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많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배우 인교진(왼쪽부터)과 김해숙, 서영희가 1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열린 KBS2 드라마 ‘수상한 그녀’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배우 정지소와 진영(오른쪽)이이 1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열린 KBS2 드라마 ‘수상한 그녀’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영희는 말순의 딸 반지숙 역을 맡았다. 영화에서는 배우 성동일이 말순의 아들 역을 맡았다. 서영희는 “성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웠다.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제가 감히 성동일 선배님의 연기력과 감정을 더 깊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면서 “딸과 엄마의 관계는 다르니까 그걸 저로 인해서 표현하고 싶었다. 많이 고민했지만 표현하기엔 (캐릭터가) 답답한 성격이었다. 촬영 내내 답답함을 유지하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걱정도 하면서 촬영했다”고 말했다.말순의 사위 최민석 역은 원작에 없는 캐릭터다. 최민석을 연기하는 인교진은 “감독님이 ‘늘 인교진 씨가 잘하던 거 하시면 돼요’ 하셨다. 딱 알겠더라. 믿고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수상한 그녀’ 포스터(사진=KBS2)드라마 ‘수상한 그녀’ 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박 감독은 “원작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원작의 장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다. 가족과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관객 수로도 설명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이어 “저와 작가님은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지는 않았다. 저희가 제일 집중했던 건 원작의 장점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2024년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딸, 손녀 여자 3대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 오디션 보다는 걸그룹 도전기가 요즘 얘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또 “보시다 보면 전에 비해서 오말순이나 오두리나 자아 실현, 보다 솔직한 연애담이 요즘 시대에 맞게 펼쳐질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앞서 영화를 통해 ‘나성에 가면’이 히트곡으로 자리를 잡았던 바. 드라마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곡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에 박 감독은 “자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죠!”를 외쳤다.박 감독은 “요즘에 힘들지 않나. 사는 게 참 웃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다. 편안하게 1시간 아무 고민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드라마다”라고 전했다.‘수상한 그녀’는 오는 18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한다.
- 탄핵 정국에 다시 출렁이는 증시...코스피 2450선 등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퇴진을 거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탄핵정국이 다시 요동치며 증시도 출렁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후 1시께 현재 전일 대비 10.36포인트(0.42%) 오른 2452.8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4.12포인트(0.58%) 오른 2456.63에 개장한 이후 담화 발표 직전 장중 고점인 2468.80포인트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담화 이후 9시 50분 지수는 2448.76포인트로 하락 후 현재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각각 280억원, 1349억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2271억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2677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탄핵안 본회의 투표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제명과 출당조치를 하기로 하고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이고 이를 바꾸려면 의원총회를 열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당론을 바꿀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의 탄핵 표결 자유 참여를 두고도 “현안은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건 의총을 열어 총의를 모으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업종별로는 금속이 2%대 낙폭을 기록 중이다. 건설, 의료·정밀기기, 화학, 종이·목재, 섬유·의류 등도 하락세다. 반면 전기전자, 기계장비, 금융 업종은 상승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 시각 삼성전자(005930)가 전일 대비 700원(1.30%) 상승한 5만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000660)도 3000원(1.75%) 상승한 17만480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58% 상승한 96만4000원, 현대차(005380)는 1.44% 상승한 21만2000원, KB금융(105560)은 1.17% 상승한 8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 -0.93%, NAVER(035420) -3.90% 등은 내렸다.
- 조국 징역 2년 확정…대법 "법리오해 등 판결 문제없다"(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즉각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출석 통보 후 이른 시일 내 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것은 조 대표가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지 약 5년만이다. 선고 직후 법정 내 방청석에서는 ‘아!’와 같은 짧은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조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됐으며, 노 전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와 아들이 인턴십을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거나 위조해서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를 부정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또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당하게 도와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한 원심 판결도 인정했다. 조 대표에 대해선 특별 감찰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감찰반의 권한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했다.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박탈 당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시작에는 내란 수괴 편집증과 과대망상 환자 윤석열이 있었다는 사실 온 국민은 똑똑히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조국이 돼 조국을 기다리며 민주의 시간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끝…좌석수 90% 이상 유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과도한 운임 인상,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4년 만에 최종 합병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40개 노선에서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일정 비율 미만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또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전원회의를 재차 열어 시정조치 내용을 외국 심사 결과를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 기준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전체회의 결과,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복 운항 국내외 87개 노선 중 40개 노선(국제선 26, 국내선 14)에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slot·공항 사용권)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했다. 다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가 진입했기에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됐다.현재 유럽의 경우 EC 시정 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운항하고 있고, 미국은 DOJ 승인 아래 대체 항공사로 에어프레미아가 일부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도 구체화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로 설정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들이 올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한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이날부터 90일 내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구태모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장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구태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변경처분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마일리지 통합 비율은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6개월 내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다가, 2026년 10월께 ‘통합 대한항공’을 출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때까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심사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마일리지는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통합방안 시행 이후엔 통합방안 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공정위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있어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 두 집단 간 유불리 문제가 있다”며 “마일리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평가해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큰 방향에 있어서 전체 항공 소비자가 전체 항공 소비자가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 尹, 하야 거부…"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조치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내란죄 혐의와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 “문학, 생명 파괴에 반대하는 일”…세계 적신 ‘한강의 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 입니다.”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품에 안은 소설가 한강(54)이 수상 소감으로 전한 말이다. 한강은 10일 밤 11시(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 이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이어진 만찬에서 문학의 역할과 그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7일 강연을 통해 자신의 문학적 동력으로 ‘인간의 고통과 폭력’, ‘아름다움의 공존’을 꼽으며 ‘사랑’을 역설한 것에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한강은 앞선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다.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해 왕족 크리스토퍼 오닐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건 언어”한강은 4분이 안 되는 짧은 소감에서 여덟 살 때 기억을 떠올리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여덟 살 때 산수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다른 아이들과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일을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길 건너편에는 비슷한 건물의 처마 아래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보여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다”며 “내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고 말했다.“저와 어깨를 맞대고 선 모든 사람,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제 얼굴에 촉촉이 젖은 비를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 많은 일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한강은 이 경험이 몇 번이고 되살아났다고 회고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쓴 시간을 돌아보면 “결국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고 또 다른 내면과 마주했을 때, 나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들을 그 실타래에 의지해 다른 자아들에게 전달했다”고 한강은 고백했다.아울러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으로 남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화두를 던진 뒤 “언어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이 행성에 살고있는 사람들과 생명체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문학의 힘을 강조했다.앞서 지난 6일 전 세계 미디어와 만나 한국의 계엄령 상황을 비판한 한강은 12일 현지 낭독회를 끝으로 노벨 주간(위크)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 문학의 새 역사 쓰다.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이날 만찬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강의 작품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한강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다른 질문을 하거나 또 다른 문서를 요청하거나, 또 다른 생존자 증언을 듣기에 충분한, 딱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총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 한강은 차분한 분위기의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클러치백을 든 채 시상식에 참석했다. “디어(dear·친애하는), 한강”이라는 호명을 받고 무대에 오르자 장내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했고, 그가 메달과 증서를 받아 들고 국왕과 악수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며, 문학상을 받은 것은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이다. 노벨상을 상징하는 ‘블루 카펫’을 밟은 한국인은 한강이 처음이다. 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려 김 전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상을 받았다. 한강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 11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 121명 중 18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아시아인으로는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한강은 미국 어니스트 헤밍웨이, 일본 오에 겐자부로, 독일 귄터 그라스 등과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연회에서 한강은 스웨덴 국왕의 사위인 크리스토퍼 오닐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함께 중앙에 마련된 메인 테이블에 앉았다. 수상자는 연회에 지인을 초청할 수 있어 한국 출판사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연회에서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가 테이블에 서빙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연회 만찬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3코스 메뉴를 먹는 동안 한강은 동석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메인 코스로는 스웨덴산 가을 송로버섯과 로스팅된 닭고기, 보리 크림을 곁들인 메뉴가 나왔다. 또한 스웨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으뜸인 사과를 테마로 한 디저트도 제공됐다. 한편 이날 한강과 함께 물리학상 존 홉필드(91)와 제프리 힌턴(76), 생리의학상 빅터 앰브로스(70)와 게리 러브컨(72), 화학상 존 점퍼(39)와 데미스 허사비스(48), 데이비드 베이커(62)가 메달을 받았다. 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로빈슨(64)이 수상했다. 한강이 스웨덴 국왕에게 받은 노벨상 메달은 175g, 지름 6.6㎝이다. 이 상을 설립한 알프레드 노벨의 초상과 함께 라틴어로 “발명은 예술로 아름다워진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가 새겨져 있다. 상금은 1100만 크로나(약 14억4000만 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