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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때아닌 가을 폭우에 1500명 대피…도로 침수 107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국에 내린 9월 폭우로 각각 100건이 넘는 도로 침수와 주택 침수가 발생하고 경북, 전남 등 7개 시·도에서 15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21일 오후 전남 영암군 학산면이 물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오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피한 인원은 부산·충북·충남·경북·경남·전남·전북 등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014세대, 1501명이다. 이 중 455세대 682명은 미귀가 상태다. 이들 중 405세대 595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다른 이들은 친인척집, 경로당·마을회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이번 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공공시설에서는 도로 침수 107건, 토사 유출 21건, 옹벽 붕괴 1건, 기타 33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또 부산 사상구에서는 싱크홀이 생기는 등 도로 파손이 있어 현재 원인 파악 및 복구 작업 중이다.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70건, 상가 침수 26건, 공장 침수 3건, 병원 침수 1건, 전통시장 1건, 차량 침수 2건, 기타 28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논과 밭 등 농경지 4116ha가 침수됐다.소방에서는 44명을 구조했고, 배수 지원 408건 및 안전조치 3420건의 활동을 펼쳤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호우로 각종 도로 및 국립공원, 야영장 등도 통제 상태다.풍랑주의보 및 기상악화로 55개 항로 77척의 여객선 또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한편 이날 오후 9시 30분에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제됐다. 호우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이날 창원, 김해, 부산, 양산 등에서 역대 9월 일강수량 신기록이 나왔다.중대본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등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국내 재료의 시간…주 초 10년물 입찰과 정부 세수 재추계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 초 1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주 중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발간 등을 주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하에도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변국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국내 국고채 금리는 상승,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베어 스티프닝) 내달 초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직전까진 시장은 국내 재료를 주시, 한동안 스티프닝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주간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한 주간(16~20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2년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고시 금리 기준) 대비 1.1bp 하락, 3년물 금리는 1.6bp 오른 2.859%, 2.838%를 기록했다. 5년물은 3.6bp 오른 2.868%, 10년물은 6.1bp 상승한 2.989%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9.1bp, 3.0bp씩 오른 2.914%, 2.869%를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주말 변동분을 포함해 10년물은 8.9bp 상승한 3.74%,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9bp 내린 3.59%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미국이 빅컷으로 인하를 시작한 이래 미국 장기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은 부담이나 시장은 11월에도 ‘빅컷’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은 51.4%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주 초 10년물 입찰 소화…세수 재추계와 한은 금융안정상황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주 초 1조6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주 중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와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발간을 주시할 예정이다. 세수 재추계의 경우 결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모두가 아는 상황. 정부가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한 각 기금별 각출 규모를 통해 연내 당국의 외평채 발행 의지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데다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스탠스가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우선 시장은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외평기금에서 빼려는 걸 국회가 견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다른 기금에서 세수 부족분을 뺄지언정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스탠스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세수 재추계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세수 재추계 외에도 오는 25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 참석 발언, 오는 26일 발간되는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등 국내 재료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장기물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준 금리 인하에도 미국채 금리가 반등했듯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기대가 반영된 정도가 크면 채권금리는 반등, 연말 한국 기준금리 예상 수준인 3.0~3.25%에 비해 국고채 10년물 3.0% 이하는 너무 낮다”며 “금리가 반등할 리스크는 언제든 존재하며 현 시점부터 연말까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9~3.2%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스팁 흐름에 연동돼 국고채도 장기물 중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충청·경상권에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 가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상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21일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20일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 징검다리가 내리는 비로 물에 잠겨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행안부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특히 지하차도, 하천변·해안가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과감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 위험지역 접근 금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난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민께 신속히 전파할 것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신속히 응급 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대피한 주민분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제공 등 편의 지원도 지시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해 주시고,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과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vs“교류행위, 후보자 자질과 무관”이날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맞받아쳤다.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와 김문기) 사이에 교류행위를 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운명 가를 11월…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날 듯11월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징역 구형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 외신 “오타니 50-50,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日은 호외 발행(종합)
- 길거리에서 호외를 읽고 있는 일본 시민(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홈경기 장내 아나운서 조 데이비스가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30)의 이름을 외치며 이같이 말했다.오타니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 방문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포함한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오타니는 첫 타석부터 담장을 맞히는 큼지막한 2루타를 쳤고, 기습적인 3루 도루로 시즌 50번째 도루를 성공시켰다. 이어 6회에는 초대형 시즌 49호 아치를 그렸다. ‘야구 역사상 최고의 순간’은 7회에 나왔다. 5번째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마이애미 투수 바우만의 너클커브를 밀어쳐 대망의 ‘50홈런-50도루’ 금자탑을 완성했다.오타니는 9회 투수로 등판한 야수 브루한을 상대로 구장 꼭대기까지 날아가는 3점 홈런을 때려 길이 남을 하루를 마감했다.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오타니의 50-50을 두고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선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다”며 “로알드 아문센이 남극점을 정복한 것,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한 것,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착륙한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다.MLB닷컴은 “오타니가 다시 한 번 자신의 수준을 증명했다. 한때 오타니에 대한 단순한 최상급 표현이 이제는 완전히 사실이 됐다. 그는 자신만의 리그에 있다”고 치켜세웠다.이어 “어떤 사람들은 오타니를 ‘유니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타니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유니콘보다 낫다”며 “오타니는 1년 전 팔꿈치 수술로 올해 투수로 나설 수 없었고 이는 야구계에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계획과 준비를 한 쪽에 온전히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볼 기회이기도 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일본 열도도 들썩였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부 신문은 20일 오전 호외(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를 만들어 길거리에서 배포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인미답의 대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안다”며 “진심으로 기쁘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온 오타니 선수의 향후 활약을 한층 더 기대한다”고 말했다.NHK 등 방송사들도 뉴스 프로그램마다 오타니의 기록 달성을 자세히 전했다.오타니는 대기록을 세운 뒤 “오늘 승리를 거둬서 정말 기쁘다. 가능한 빨리 (50-50을) 달성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제게는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재활 중인 투수의 신분으로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달성한 오타니는 산술적으로 55홈런-55도루까지 기록 행진을 늘릴 전망이다. 오타니는 올 시즌 타율 0.294, 176안타 51홈런 51도루 120타점 123득점, 출루율 0.376, 장타율 0.629, OPS(출루율+장타율) 1.005를 기록 중이다. 앞으로 정규시즌 9경기를 남겨놨다.오타니 쇼헤이(사진=AP/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