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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한·중 국제선, 주 62회서 다음달부터 100회로 증편"
  • 한총리 "한·중 국제선, 주 62회서 다음달부터 100회로 증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중 간 국제선을 현재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고 17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중국발 단기체류자 비자 발급 재개에 이은 조치다. 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한다.한 총리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해 1만명대를 유지중이고.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소중한 전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주고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7 I 김은비 기자
베일 벗은 베를린 영화제…홍상수·전도연·유태오, K콘텐츠 빛낸다
  • 베일 벗은 베를린 영화제…홍상수·전도연·유태오, K콘텐츠 빛낸다 [종합]
  • 1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열린 ‘홍상수 감독 전작 회고전’(13일~19)에서 개막작 ‘소설가의 영화’ 상영 전 홍상수(64) 감독과 배우 김민희(41)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세계 3대 영화제(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중 하나인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16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했다. 특히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홍상수, 변성현 등 국내 감독들의 작품은 물론, 한국계 배우가 출연하고 한국계 감독이 연출한 영화들이 여러 편 초청됐다. 이에 ‘물 안에서’ 홍상수 감독을 비롯해 그의 연인인 김민희,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의 변성현 감독, 전도연, 설경구, 김시아와 ‘패스트 라이브즈’ 유태오 등 한국 스타들이 대거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한국 감독과 배우들이 열린 칸 영화제에 대거 초청돼 K콘텐츠의 위상을 알린 바 있다. 지난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박찬욱),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송강호)을 수상했던 칸의 바통을 이어받아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수상 낭보가 전해질지 이목이 쏠린다.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16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베를린 베를리날레팔라스트에서 열린다. 먼저 ‘베를린이 사랑한 감독’ 홍상수는 자신의 29번째 장편 ‘물 안에서’를 통해 4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됐다. 홍상수 감독은 인카운터스(Encounters) 부문에 초청된 ‘물 안에서’로 트로피 수상에 도전한다. 인카운터스 부문은 새로운 영화적 비전이 담긴 작품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영화제 측이 지난 2020년 신설했다. 칸 국제영화제가 만든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과 비슷한 취지다. 심사를 거쳐 작품상과 감독상, 심사위원회 특별상 등을 수여하지만, 영화제의 메인인 ‘경쟁 부문’(Competition)과는 별개다. 홍 감독의 베를린 영화제 초청은 이번이 총 6번째다. 이 중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은곰상 여우주연상), ‘도망친 여자’(2020, 은곰상 감독상), ‘인트로덕션’(2021, 은곰상 각본상), ‘소설가의 영화’(2022, 은곰상 심사위원대상)로 총 4번이나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물 안에서’와 함께 인카운터스 부문에 오른 작품은 16편으로, 홍 감독이 이번에도 수상하면 베를린 영화제에서만 5번째 트로피를 품에 안는다. ‘물 안에서’는 배우를 꿈꾸던 젊은 남자가 영화를 연출하겠다며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남녀와 섬으로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홍 감독의 연인 김민희는 이 작품의 제작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를 비롯해 신석호, 하성국, 김승윤 등 출연 배우들이 영화제 행사에 참석한다. 오는 22일 오후 5시 현지 예술원에서 공식 상영을 한다. (왼쪽부터)전도연, 유태오, 이주영.이외에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과 ‘우리와 상관없이’ 등 한국작품 2편이 이번 영화제에 초청됐다. 먼저 변성현 감독이 연출해 전도연, 설경구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길복순’은 스페셜 부문에 초청됐다. ‘길복순’은 청부살인 업계의 전설적 킬러 길복순(전도연 분)이 회사와 재계약 직전 피할 수 없는 대결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전도연과 설경구, 김시아, 구교환, 이솜 등이 출연하며 영화제 참석을 위해 변성현 감독과 전도연, 김시아가 지난 16일(한국시간) 출국했다. 유형준 감독의 장편 데뷔 ‘우리와 상관없이’는 포럼에 초청됐다. 중년 배우 화령(조현진 분)이 뇌경색으로 첫 주연작 시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출연배우 곽민규 등이 영화제에 참석한다. 한국계 감독 및 배우가 참여한 작품들도 여러 편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연출한 ‘패스트 라이브즈’(미국), 중국 동포 출신 장률 감독의 ‘더 섀도리스 타워’(중국) 등 2편이 대표적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영화제의 ‘꽃’으로 불리는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우리나라 배우 유태오가 주연이다.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를 20년 후 뉴욕에서 만나며 벌어지는 로맨스 드라마로, 앞서 선댄스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돼 큰 호평을 받았다. 유태오는 ‘패스트 라이브즈’의 주연 배우 자격으로 영화제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 출국했다. 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된 중국 영화 ‘그린 나이트’(감독 한슈아이)에는 지난해 영화 ‘브로커’로 칸 영화제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배우 이주영이 출연한다. 이주영은 이 작품에서 중국 톱배우 판빙빙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칸에 이어 올해 베를린까지 2년 연속 해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 이주영은 오는 21일 베를린영화제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이밖에 한국계 캐나다인 로이드 리 최 연출의 ‘클로징 다이너스티’(미국·제너레이션 부문), 어린 시절 덴마크로 입양된 최말린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스틸레 리브’(덴마크·파노라마 부문) 등이 있다. 한편 올해 개막작은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된 레베카 밀러 감독의 ‘쉬 케임 투 미’다. 영화제 측은 장편과 단편, 다큐멘터리 등 전 장르에 걸쳐 영화 400여편을 기간동안 선보인다.
2023.02.17 I 김보영 기자
30kg에 멍투성이로 숨진 12세 남아..학대 계모 "사죄한다"
  • 30kg에 멍투성이로 숨진 12세 남아..학대 계모 "사죄한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초등학생인 12세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 A(42)씨와 친부 B(40)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지난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C(12)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계모 A씨와 그의 남편이자 C군의 친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그간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던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 송치 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는 질문을 듣고 “사죄하는 마음 뿐”이라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다만 A씨는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체벌은 어떻게 했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인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 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와 B씨는 이에 대해 “상해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C군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3.02.17 I 김화빈 기자
日 오염수 방류, 한국 영향 미미하다지만…전문가 "안심 못 해"
  • 日 오염수 방류, 한국 영향 미미하다지만…전문가 "안심 못 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조용석 기자] 일본이 이르면 올해 봄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4~5년 뒤 국내 해역으로 본격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늄)가 유입될 것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오염수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가 기존 국내 해역의 10만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지만, 오염수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류되는 방사성 물질이 생물체 먹이사슬을 타고 전 세계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후쿠시마 오염수, 4~5년 후 제주 해역 도착…영향은 미미”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16일 한국방재학회 주관으로 열린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는 2년 후 0.0001㏃/㎥ 농도로 일시적으로 유입됐다가 4∼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10년 후애는 약 0.001㏃/㎥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0.001Bq/㎥은 기존 해양에 존재하는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수준으로 분석기기로는 검출하기 힘든 농도다. 한국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172Bq/㎥)와 비교하면 580만분의 1을 넘지만, 미세한 차이라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로, 인체 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유전자가 변형되는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ALPS를 이용해 62개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고,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자연해수와 희석해 방류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학계에서는 국내 해역에 들어온 삼중수소의 농도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방류 지점에서의 농도가 이미 음용해도 되는 수준으로 하루에 2리터(ℓ)씩 1년을 마셔도 유의미한 피폭량이 생기지 않는 수준”이라며 “ALPS로 (방사성 물질을) 하나도 못 거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탱크에 있는 물의 두배 양을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해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 위험성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하지만 오염수 유입에 따른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ALPS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지금껏 방사성 핵종을 잘 처리해왔다는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능 핵종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는데, ALPS가 삼중수소만 처리하지 못한다는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생태계 ‘먹이사슬’이 근본 문제…일본측 데이터도 검증해야”해저에 가라앉은 방사성 물질이 넙치(광어) 등 저서류부터 축적돼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사성 핵종이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가) 후쿠시마 연안에서 시작해 태평양까지 흘러갈 때 여러 방사성 물질이 가라앉으며 바닥에 있는 어류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 및 평가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절반 정도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현재 측정하는 방사성 핵종 64종 중 방사성 스트론튬 등 37개를 제외하고 총 4종을 새로 넣어 31종 물질의 농도만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제외된 핵종의 경우 반감기가 12년 정도로 짧아 오염수에 섞여있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의 원자로는 연료가 으깨지고 녹아도 소량의 물을 만나면 핵분열을 해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면서 “반감기가 끝났어도 방사성 물질 생성이 현재진행형일 가능성이 있다. 반감기를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해양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애초에 일본에서 방류하겠다는 양만 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방류하겠다고 한 (계획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 들여다보겠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공개한 정보와 앞으로 방류에 대한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검증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서 교수는 “2013년 (원전 오염수가 일부 유출됐을 때)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건 결국 정서적인 문제”라면서 “어민 피해가 눈에 보이는 만큼 생계보조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김경옥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17 I 공지유 기자
반도체 세액공제 8→15% 왜? 답하지 못한 정부
  • 반도체 세액공제 8→15% 왜? 답하지 못한 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정부가 발의했고 여당에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왜 높여야 하는지, 도입 시 얼마큼의 효과를 거둘지 등 야당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 ◇野 “이유가 오로지 그것인가”…기재부 “예”1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기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1년 한시 공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특히 야당은 세액공제율 상향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주목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만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10% 정도로 하자고 했더니 기재부가 반도체와 8%면 된다고 강변해 따랐다”고 지난 해 기재위에서 조특법 논의했을 때의 발언을 소개하며 기재부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또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8%였는데 15%로 가야 하는지 근거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단기분과 증가분을 합하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가 된다, 미국이 지금 25%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를 맞추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오로지 그것인가”라고 추가 질의하자 고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이날 조세소위 위원에게 제출한 ‘조세소위 요구자료’를 봐도 투자세액공제율을 25%(추가 임시세액공제 포함 대·중견기업 기준)로 설정한 이유로 가장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세제 지원 취지”라며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종전에 운영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역시 당기분 15%, 증가분 10%가 최고 수준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장혜영 “결과값에 끼워맞추다보니 설명 못해”이와 함께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줄어드는 세수는 3조3000억원가량으로 법인세율 구간별 1%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인 3조30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한시 적용해 과도한 세수 감소를 방지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이 요구한 세제지원 확대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 기재부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1단위가 늘면 R&D 투자 1.4단위가 증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하고 R&D 세액공제율 1%포인트 상승 시 R&D 투자 0.7%가 증가(조세연구원)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의 기재부로 2월의 기재부를 반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형편이 낫고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교역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제시해 차이가 있다고 했다”며 “결과값을 위해 끼워맞추다보니 왜 15%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고장났다”고 진단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벌어진 데 주목하며 호소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강연을 인용해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도 키우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살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각론이 맞을 순 있겠지만 국가대항전인 지금 큰 틀에서 대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정부가 투자해야 할 때”라며 “특히 대기업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17 I 경계영 기자
‘난방비 폭탄’에 공기업 처우 비난 여론 고조…한전 “임원 임금 이미 반납중”
  • ‘난방비 폭탄’에 공기업 처우 비난 여론 고조…한전 “임원 임금 이미 반납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성난 여론이 에너지 공기업 직원의 처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라며 전기·가스 요금은 잔뜩 올려놨으면서 기업 내 억대 연봉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015760)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은 급여가 높은 임원급 직원은 이미 지난해 임금인상분 등을 반납한 상황이고 올해 역시 반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주된 비판의 근거는 억대 연봉자 증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전·가스공사에서 제출 받은 두 공기업의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만3563명의 직원 중 15.2%인 3589명의 급여가 1억원 이상이다. 가스공사 역시 4126명 중 34.3%인 1415명이 억대연봉자다. 지난해보다 각각 301명, 473명 늘었다.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30조원(이하 추산치)에 이르고 가스공사도 수치상으론 흑자이지만 실제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9조원에 이른다. 전기·가스요금을 1년에 걸쳐 약 30% 올렸으나 원가가 2~3배 오른 탓에 밑지며 판매한 여파다.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에 성난 민심이 공기업 직원의 높은 처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 것이다.공기업들은 그러나 이 같은 수치상 급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에너지설비 운영 업무의 특성상 휴일·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장기 근속자는 수당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게 전체 직원의 현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작년 기준 억대연봉자는 평균 31.6년을 일한 장기 근속자이고 (억대 연봉자 3589명 중) 661명은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교대 근무자”라고 전했다.한전 고위직은 역대급 위기를 맞아 급여 인상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명의 임원은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361명의 고위직(1직급) 직원도 성과급의 50%를 반납했다”며 “올해도 임원은 임금인상분을 전액 반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진행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 한전은 이날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뉴시스)다만, 현 에너지 위기에 따른 공기업의 재무 위기는 직원의 급여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전의 경우 전체 급여·복리후생비가 2조1000억원 수준으로, 통상 60조원의 연매출과 30조원으로 전망되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고려하면 직원 전체 급여를 20~30% 삭감하더라도 현 재무위기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오히려 공기업에 대한 이 같은 공격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에너지 위기라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적자의 책임을 공기업과 그 직원에 돌린다면 오히려 이들의 ‘복지부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만큼 외부 요인을 배제한 채 각 공기업 경영진과 직원의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한전은 지난해 5개년(2022~2026년)에 걸쳐 14조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등을 통해 3조8000억원의 비용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올해 역시 3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강화하고 재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I 김형욱 기자
은행, 성과급 잔치 끝나나…횡재세에 '클로백' 도입까지
  • 은행, 성과급 잔치 끝나나…횡재세에 '클로백' 도입까지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은행들에 대한 ‘성과급 돈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익을 환수ㆍ삭감하는 ‘클로백(claw back)’ 제도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선 시장에 편승한 이익에 대해 은행에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 발의까지 고려 중이다. 정부가 사실상 ‘은행=공공재’라고 규정한 만큼, 은행들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보수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하나16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업권 및 학계 등 전문가 리스트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 TF 쟁점 논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선 성과급 및 퇴직금 체계와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방안 등이 주요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및 퇴직금 체계 개편안이 강력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이 기준금리 상승에 편승해 올린 순익을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배당에 사용한 것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있는 탓이다.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성과급 및 퇴직금 체계 개편에 대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클로백 제도의 의무 도입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클로백 제도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회계 등의 부정이 발각됐을 경우 임원에게 지급이 끝난 실적연동의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임원 및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사와 제조사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미국의 100대 기업의 71%가 실시하고 있다.물론 국내 금융권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는 관련 내용이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에서는 이 내용을 내부 규범에 넣고 있다.하지만 현 감독규정에서는 손실 범위나 한도 등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금융사에 직접적으로 규정 위반을 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사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경영 유의나 개선 사안으로만 지도해왔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지주와 은행이 해당 감독규정을 어떻게 내규에 넣고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손실 범위와 환수 및 삭감비율 등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해 감독규정을 개편을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업에도 ‘횡재세’ 도입 여론 확산더불어 국회에서도 ‘횡재세’를 거론하며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횡재세는 영어로 ‘windfall tax’로 해석된다. 바람이 내게 가져다 준 재물이란 뜻으로 우연히 생긴 재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최근 국내에선 유가 상승에 따라 정유사가 걷은 이익, 금리인상으로 은행들이 얻은 이익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최근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초과이득세를 걷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은행의 수익이 자구노력보다는 기준 금리 인상 등에 편승한 이익으로 규정한 셈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사(KBㆍ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이 거둔 순이익은 15조8506억원이며, 이자이익은 약 39조6735억원이다. 이자이익은 직전년도와 비교해 약 5조원이 늘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영향이다. 금융사들은 예대마진차(예금과 대출 이자차익) 확대로 번 수익으로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을 1조원 이상 지급했다. 한 학계 관계자는 “과점 산업이라는 건 관리감독도 그만큼 강도 높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에서도 이번에 은행권에 대한 관리 고삐를 죄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게 하고, 서민 금융 서비스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I 전선형 기자
주담대에 자동차할부까지…‘변동금리’ 대세될까
  • 주담대에 자동차할부까지…‘변동금리’ 대세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연 3%대로 하락한 가운데, 신규 차주들은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리 정점론에 힘이 실리며 시중금리 인하 추세가 기대됨에 따라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73~6.78%로 집계됐다. 직전일 대비 최대 0.49%포인트(p)가 인하됐다. 주담대 금리 하단이 4%대까지 내려왔다. 이는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1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가 3.82%로, 전월 대비 0.47%포인트 하락하면서 은행들도 곧바로 코픽스 하락분을 주담대 상품에 반영한 수치다. 최근 채권 금리와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리 하락 시기와 맞물려 자동차 금융시장에서도 변동금리를 활용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캐피탈이 최근 출시한 ‘변동금리 신차할부’ 상품은 시중 금리에 따라 이자금액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 상품의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금리의 단순 평균금리에 금융사의 원가 비용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돼 3개월 단위로 할부금리가 변동된다. 가령 계약시점에서 3개월 후 CD금리가 1.0% 낮아지면, 고객의 대출금리도 1.0% 낮아지는 구조다. 추후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정점을 찍었던 금리 인상 랠리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변동형 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은행권에선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낮게 형성돼 있다. 일반적으론 고정형 상품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가 폭등하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19~5.60%다. 변동형 상품 대비 금리 하단은 0.54%포인트, 상단은 1.1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의 비중은 40% 미만에서 같은해 10~11월에는 20% 미만에 그쳤으나, 올해 1월달에는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6명 꼴로 고정형 금리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억단위 고액 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는 지금 현재 가장 싼 금리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매달 코픽스 수치가 반영되면 장기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16 I 정두리 기자
태영호, 與선관위 '제주4·3 논란' 주의 요구에도 주장 안 바꿔(종합)
  • 태영호, 與선관위 '제주4·3 논란' 주의 요구에도 주장 안 바꿔(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에게 언행 주의를 요구했다. 김일성 지시설을 거듭 주장하던 태 의원은 “당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입장을 굽히진 않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1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당 선관위에서 태영호 후보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태 의원의 발언으로 제주 지역이 발칵 뒤집히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제주 4·3 사건은 7년간 제주도민이 국가권력에 희생된 역사적 비극”이라고 재차 수습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에서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마지막 한 분의 제주 4·3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태 후보는 제주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13일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김일성 지시설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의 발언이 ‘망언’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없도록 제주 4·3 특별법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당이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한편 지난 14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던 태 의원은, 이날 당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3.02.16 I 이유림 기자
'슬램덩크 영화' 쳤더니 AI가 블로그 글 한편 뚝딱
  • '슬램덩크 영화' 쳤더니 AI가 블로그 글 한편 뚝딱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슬램덩크 영화 인기’라는 주제어를 넣고 1~2분을 기다렸더니 1000자 정도(968자) 분량의 글이 뚝딱 만들어진다. 국내 인공지능(AI) 작문 보조 서비스 ‘뤼튼’이 블로그 포스팅 초안을 써준 것이다. ‘채치수’를 강백호의 형이라고 적는 등 군데군데 틀린 정보도 많았지만, 구성이나 흐름은 초안 삼아 글을 쓰기엔 충분해 보였다.블로그 포스팅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피드, 영문 이메일, 링크드인 채용 공고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뤼튼은 출시 4개월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만명을 넘었다. 이 기간 동안 뤼튼에서 생성된 단어의 수는 20억개에 달한다. 뤼튼 관계자는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 툴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AI 챗봇 ‘챗GPT’의 등장 이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생성AI 서비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챗GPT를 비롯해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해외 서비스가 먼저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 서비스도 적지 않다.강아지를 구스타프 클림프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요청하자 나온 그림카카오브레인이 내놓은 이미지 생성AI ‘비디스커버’도 그중 하나다. 이 앱은 원하는 그림을 문장으로 설명하면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구스타프 클림프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요청하면 이를 반영한 그림을 그려낸다. 출시 3개월만에 이 앱에서 그려진 그림만 200만개 이상이다. 현재는 영어만 지원하는데 연내 한국어로도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생성AI 스타트업 디자이노블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카드 생성 AI 서비스 ‘디노틸로’에 밸런타인데이 카드 생성 서비스를 추가했다. 만들고 싶은 카드 이미지를 설명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화창한 봄날에 꽃밭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 같은 설명을 넣어주면 부합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식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한 뒤 텍스트를 입력하고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드를 보낼 수 있다.AI 챗봇 ‘이루다’로 잘 알려진 스캐터랩은 새로운 AI 챗봇인 ‘강다온’을 내놨다. 이루다가 21살 여대생 콘셉트였다면, 강다온은 ‘미대 오빠’ 콘셉트다. 실시간 대화 생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요즘 자주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넌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너도 알지?ㅋㅋ” 등 따뜻한 안부와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안다. 스캐터랩 관계자는 “강다온은 섬세한 페르소나에 맞춰 파인튜닝(fine tuning, 미세조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강다온 대화 이미지 / 스캐터랩AI 가상 인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딥브레인AI도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나, ‘AI 스튜디오스’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바타를 선택하고, 텍스트만 입력하면 사람처럼 말하는 AI 휴먼 영상을 만들어준다. 촬영 장비가 스튜디오 공간이 필요없다. 회사 측은 “교육, 뉴스, 홍보 등 다양한 분야와 유튜브·틱톡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6 I 김국배 기자
이재명, 檢영장에 "내가 국민 곁 떠나겠나…의연히 맞설 것"(종합)
  • 이재명, 檢영장에 "내가 국민 곁 떠나겠나…의연히 맞설 것"(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민주당은 격한 반발을 하며 규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李 “희대의 사건…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내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도 취한 바 없다”며 “수년 간 검찰과 경찰 강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 되는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 사건까지 독재정권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野,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로 맞불당 지도부 또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며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의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회 제1당의 현직 대표이자 대선 당시 유력 경쟁자를 체포, 구속하려는 의도는 야당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려는 윤석열 검사 정권의 치졸한 정치 탄압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의 국정농단이며 헌정질서 유린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법치파기 행위”라며 “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가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예에서 보듯이 정적은 죽인다고 죽지 않는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최후의 발악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는 예정돼있다”며 “검찰의 무모함은 검사독재정권의 몰락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에 맞서 규탄대회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7일 오전 10시 30분 긴급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 11시 30분에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전원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당직자 보좌진, 원외지역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선 “이번 주 당 차원의 대응 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아마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16 I 이상원 기자
기관·외인 매수에 1.96%↑…2470선 회복
  • [코스피 마감]기관·외인 매수에 1.96%↑…2470선 회복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6일 코스피가 247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47.58포인트(1.96%) 오른 2475.48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16.16포인트 오른 2444.0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폭을 확대해 2470선에 안착했다. 기관의 매수세가 컸다. 기관은 하루만에 ‘사자’로 돌아서 8930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248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전날 1조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했던 개인은 9362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시장에선 긴축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 연착륙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소매 판매 지표에도 상승 마감한 간밤 뉴욕 증시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통화정책 기대감 후퇴와 예상보다 좋은 경기 예상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연착륙, 더 나아가 무착륙 기대감을 더 반영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다만 이달 들어 2480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오후 들어 증시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대형주가 2.05% 올랐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1.76%, 1.06%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이 3.24% 올랐고, 운수장비(2.80%), 전기전자(2.65%), 제조업(2.41%)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에도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41% 오른 6만 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4.17% 올랐고,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도 각각 2.32%, 0.94% 올랐다. 포드의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중단 이유가 배터리 화재로 밝혀지면서 SK이노베이션(096770)도 3.23% 올랐고, 5년 내 자사주 전략 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밝힌 삼성물산(028260)은 3.77% 상승 마감했다. 상한가는 없었고 673개 종목이 상승, 216개 종목히 하락했다. 보합을 나타낸 종목은 45개에 그쳤다. 이날 거래량은 3억 7890만 2000만주, 거래대금은 8조 9721만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아시아증시 흐름은 엇갈렸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1% 오른 2만 7696.44를 기록했지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 22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37% 내린 3268.30에 거래되고 있다.
2023.02.16 I 원다연 기자
與선관위, '제주4·3 북한 개입설' 태영호에 자제 공문
  • 與선관위, '제주4·3 북한 개입설' 태영호에 자제 공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에게 발언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당)선관위에서 태영호 후보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도 전날 “태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 후보 한 명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도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태 의원의 잘못되고 부적절한 발언 및 입장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태 후보는 제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린 지난 13일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북한 개입설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의 발언이 ‘망언’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4·3은 7년간 제주도민이 국가권력에 희생된 역사적 비극”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3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국가책임을 강조했다”며 “저는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2월 13일 제주 4·3 평화 공원을 방문해 희생자 영령 앞에 제주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만들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마지막 한 분의 제주 4·3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2.16 I 이유림 기자
`친명` 박찬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뜻 모일 것" 당론 시사
  • `친명` 박찬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뜻 모일 것" 당론 시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 “현재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부결로 뜻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기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결시키는 쪽으로 뜻을 모으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속영장 청구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논의는 일부 있었지만 현재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동안 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에 알리는 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명백한 검찰의 정치행위이고, 이를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며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최근 ‘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검’의 전제조건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역제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의견에 대해선 “무늬만 독립정당”이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일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의견 교환을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비명(非이재명)계’ 의원과 연일 1 대 1 회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만나기보다는 일상적 소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자연스러운 당 대표의 당무의 일환”이라며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막기 위한 해석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표가 단속이 되겠느냐”며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6 I 이상원 기자
"尹·김건희, 이혼하란건가" 조정훈, 이재명엔 "저 도장 갖고 다닌다"
  • "尹·김건희, 이혼하란건가" 조정훈, 이재명엔 "저 도장 갖고 다닌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혼하라는 게 결론인가?”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했을 경우 결론이 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 사과만 하면 될까? 감옥에 가라는 소린가? 만약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탄핵 가야 할까?”라며 “정치적 결론이 없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와 국회를 완전히 블랙홀로 빨아들일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특검, 더 이상 자극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몇십 번 읽어봤다. 몇 가지를 보면서 이건 케이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는 “첫째는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없다. 대부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며 “학력위조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개나 필요할까? ‘코바나’는 어느 정도 해결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의혹’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한다면,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하루에도 수십만 건 일어난다. 이걸 어떻게 다 특검으로 가냐”하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지금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면질의했다’고 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10년 뒤에 수사해서 감옥에 갔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지금 9개월도 안 됐다”면서 현안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 미친 듯이 김건희 특검 주장하다가 6개월 뒤 또다시 급발진하는데 왜일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기사 수 줄이기다. 원래 이슈는 이슈를 덮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사퇴 후에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 이유에 대해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진짜 나쁜 거다. 화천대유의 수익률이 1000%가 넘고 검사, 언론사,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회계사 등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다 들러붙어서 수천 조를 해먹은 거다. 이건 끝까지 밝혀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50억 클럽만 특검하게 되면 수사가 꼬인다. 왜냐하면 대장동 전체 중 일부고 어떻게 보면 한 실체의 다른 두 현상이지 않는가? 대장동은 검찰이 수사하고 50억 클럽은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팀이 2개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수사가 꼬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하자면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 대표의 방탄용으로 쓰일 가능성은 너무너무 동의할 수 없다.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건 빠져야 한다”면서 “대장동 특검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조정훈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저 도장 갖고 다닌다. 사퇴하시면 바로 도장 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시대전환이 아니라 태세전환”이라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맞받았다.그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도 당론으로 할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다”며 “당론은 왜 정하는 건가? 당의 정강정책 정도에 맞는, 기조와 철학에 맞는 걸로 하는 거지, 한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할지 말지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바보가 아니라면 공천 한 번 더 받으려면 어디에 줄 서야 하는지 모르겠는가? 민주당 편 지금 들면 문자 폭탄 받겠는가? 169 플러스 1, 170. 숫자도 깔끔하고 그 힘에 얹어서 가면 얼마나 편하게 정치하겠는가”며 “저는 ‘개딸(개혁의 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거 제가 포기한 건데 인지도 올리려고 이랬을까?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일이 보통 고민과 보통 각오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란 걸 알 거다”라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는데, 현재 이 법은 소관위인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특검법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아야 한다.현재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소속 7명, 그리고 조 의원 1명이다. 재적위원의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해야만 한다. 즉 민주당 위원 10명에 더해 조 의원까지 동의해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2023.02.16 I 박지혜 기자
코픽스, 3%대로 하락…대출금리 4%대 되찾는다
  • 코픽스, 3%대로 하락…대출금리 4%대 되찾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최근 채권 금리와 예금 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코픽스 하락분만큼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은행권 대출금리는 16일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에 따른 은행권의 ‘돈 잔치’를 지적하는 등 은행의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코픽스, 10월 이후 3달 말에 3%대 안착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월(4.29%)과 비교해 0.47%포인트(p) 하락했다. 앞서 12월 기준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처음 내림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이다. 3%대 코픽스는 지난해 10월 기준 코픽스(3.98%) 이후 3개월 만이다.잔액기준 코픽스는 3.63%로 전월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3.02%로 전월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이 가운데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참고해 다음날 주담대 금리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16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9%포인트 가량 인하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의 신규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5.43~6.83%%에서 16일 4.96~6.36%로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5.89~6.89%에서 5.42~6.42%로 인하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5.22~6.32%에서 4.73~5.83%으로 최대 0.49%포인트를 인하한다.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로 내려와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은행은 기존 4.97~5.88%에서 5.00~5.90%로 소폭 상승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5.385~6.685%에서 5.480~6.780%로 조정될 예정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일부은행은 가상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 폭을 조금 더 넓혔다”면서 “고금리로 압박을 받는 차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잔액 기준 코픽스는 오름세금융권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고금리에 따른 은행권의 ‘돈 잔치’를 지적하는 등 은행의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들은 늘어난 이 자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성과급 등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금융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진행한 차주들에겐 당분간 효과를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코픽스가 신규 기준으론 하락하긴 했지만, 잔액 기준으로는 오름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코픽스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KB국민은행의 신잔액기준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4.86∼6.26%에서 4.96∼6.36%로 오를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5.60~6.40%에서 5.70~6.50%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변동 주기가 빨라야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잔액기준 코픽스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16 I 정두리 기자
'가거도 방파제 사업' 예산 편취…삼성물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가거도 방파제 사업' 예산 편취…삼성물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100억원대 국가예산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13년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가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5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편취 여부 및 금액, 피의자의 공모 및 가담 범위 등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 규명된 사실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삼성물산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6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A씨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수사의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삼성물산 임원들은 2013년부터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일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시공 사업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함께 예산을 부풀려 일부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8월 삼성물산 임직원 5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삼성불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23.02.15 I 조민정 기자
멍든 채 숨진 아이 학대 계모…‘아동학대살해’로 혐의 변경
  • 멍든 채 숨진 아이 학대 계모…‘아동학대살해’로 혐의 변경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1살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 A(4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39)씨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B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전화를 받고 귀가한 B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체포했다. 당시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최근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C군을 살해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 폭행은 했지만 이는 훈육 목적이었고 사건 당일도 C군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반복된 학대 행위가 C군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해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경찰은 추사 조사를 통해 지난해 중순부터 C군이 숨진 당일까지 A씨가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사망과 관련해 폭행 학대행위 외에 개입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죄명을 변경했다”며 “A·B씨 모두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15 I 이재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서영습씨 별세, 서형선(매일일보 편집부 기자)씨 부친상=14일,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16일. 051-607-0111 ▲김정자씨 별세, 김정우(KT 북부고객본부 도봉지사 CM1팀 차장)·김정희씨 모친상, 이호준(전자신문 편집국 부국장)씨 장모상, 강아영씨 시모상=15일 오전 2시, 서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7일 오전 5시30분. 02-958-9545▲김연수씨 별세, 김병태(충북도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씨 부친상=15일 오전 2시, 청주의료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9시. 043-279-0144 ▲박기욱씨 별세, 박선영·박혜영·박지영·박소영·박상용(SK C&C 매니저)씨 부친상, 김재담(신영 대표)·정형진(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엄남석(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선임)·이재성(황금의자 대표)씨 장인상=15일 오전,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정오. 02-860-3500▲정현근씨 별세, 정장영(비욘드자산운용 투자운용본부 상무)씨 부친상=15일 오전,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장례식장 B102호,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전동석씨 별세, 전호성(셀트리온 상무)·전지현(성남교육지원청 주무관)씨 부친상=1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12시 30분. 051-893-4444 ▲박용인씨 별세, 전의숙씨 남편상, 박시영·박혜원(헤럴드경제 사회부 기자)씨 부친상=15일, 양평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장지 원주 하늘나래원(단월면 향소리). 031-775-4444
2023.02.15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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