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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노 파문'으로 더 뜨거워진 '현대家' 우승 경쟁
  • [K리그1 개막]'아마노 파문'으로 더 뜨거워진 '현대家' 우승 경쟁
  • 올 시즌 K리그1 우승 경쟁을 펼치는 홍명보(왼쪽) 울산현대 감독과 김상식 전북현대 감독. 사진=연합뉴스지난 시즌 울산현대에서 활약하다 이번 시즌 전북현대로 이적한 일본인 미드필더 아마노 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출범 40주년을 맞이한 한국프로축구 K리그가 길었던 겨울잠을 깨고 8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K리그1 2023시즌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현대가(家) 맞대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 2부 리그인 K리그2는 3월 1일 열릴 6경기로 2023시즌 시작을 알린다.이번 시즌 K리그1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12개 팀이 참가한다. 10월 초까지 33라운드에 걸쳐 정규리그를 진행한 뒤 순위에 따라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한다. 1위부터 6위까지는 파이널A, 7위부터 12위까지는 파이널B로 나뉘어 팀당 5경기씩을 더 치른다. 파이널A에선 우승팀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팀이 결정되고 파이널B에선 2부리그로 강등되는 팀이 가려진다.이번 시즌 K리그1는 지난해 K리그2 우승팀 광주FC와 승강 플레이오프(PO)를 거쳐 극적으로 승격에 성공한 대전하나시티즌이 새로 합류한다. 대전하나시티즌은 기업구단으로 재창단한 뒤 처음으로 K리그1을 경험한다. 대신 지난 시즌 K리그1 최하위 성남FC와 승강 PO에서 패한 김천상무가 K리그2에서 재승격을 노린다.팬들의 관심은 역시 울산과 전북이 펼칠 우승 경쟁이 쏠린다. 최근 몇 년간 K리그1에서 우승을 다툰 두 팀은 올해도 ’양강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나머지 10개 팀을 압도하는 초호화 스쿼드를 자랑한다.전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리그 정상에 차지한 K리그1 절대강자였다. 반면 울산은 전북에 밀려 번번이 준우승에 그쳤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시즌 최종전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아깝게 눈물을 흘렸다.하지만 울산은 지난해 전북의 리그 6연패를 저지하고 17년 만에 우승 한풀이에 성공했다. 6년 만에 우승을 놓친 전북은 팬들의 거센 반발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설상가상으로 우승 경쟁과는 별개로 두 팀의 감정도 좋지 않다. 지난 시즌 울산의 우승 주역인 일본인 미드필더 아마노 준(32)이 전북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홍명보(54) 울산 감독은 아마노를 향해 “지금까지 만나본 일본 선수 가운데 최악”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이에 전북은 “아마노의 이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개막을 앞두고 지난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도 두 팀의 신경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울산 주장 정승현(28)은 “(아마노를 상대로)열심히 할 생각이다”며 “반칙도 기술이지만, 프로답게 실력으로 말해주겠다. 좋은 친구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마노를 향한 저격한 말이었다. 이를 들은 전북 주장 홍정호(34)는 “아마노가 거칠게 당한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라고 대답해 보는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비시즌 동안 전력보강에 더 적극적이었던 쪽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아마노는 물론 독일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미드필던 이동준(26)을 데려왔다. 대구FC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한 194cm 장신 수비수 정태욱(26)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브라질 공격수 하파엘(31) 등도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울산은 아마노가 라이벌 전북으로 이적하긴 했지만, 지난해 우승 주역 대부분이 건재하다. 여기에 K리그1 득점왕 출신인 주민규(33)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합류했고 스웨덴 미드필더 다리얀 보야니치(29)와 공격수 구스타브 루빅손(30), 일본 국가대표 출신 아사카 아타루(31)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유지했다.물론 변수도 있다. 전북은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규성(25)이 시즌 중 유럽 무대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조규성이 시즌 중 전력에서 이탈한다면 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 바로우(지난 시즌 13골 6도움) 공백을 메워야 한다.울산은 아마노가 이탈한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아마노가 보여줬던 창의적인 플레이를 새로 영입한 보야니치, 아사카 등이 채워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그밖에 울산-전북 양강체제에 균열을 낼 후보로는 최근 5시즌 가운데 4시즌이나 4강에 든 포항스틸러스(3위)와 지난 시즌 구단 최고 성적(4위)을 달성한 인천 유나이티드, 전 국가대표 구자철(34) 등 화려한 멤버를 자랑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등이 꼽힌다. 여기에 기성용(34)이 건재하고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2)가 새로 가세한 FC서울, ’K리그 신성‘ 양현준(21)이 무섭게 성장하는 강원FC도 돌풍 후보로 주목할만하다.
2023.02.24 I 이석무 기자
긴축 강화 우려에 달러 반등…주춤하는 외국인 매수세
  • 긴축 강화 우려에 달러 반등…주춤하는 외국인 매수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연초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달러화가 반등하면서다. 2월 외국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1월 대비 27%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1조473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외국이 코스피 시장에서 6조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한 것과 비교된다. 하루 평균 순매수 금액(866억 7100만원)은 4분의 1 수준에 가깝게 줄었다.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97.1원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7.8원 하락했지만, 지난달 123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막바지에 왔다는 기대감이 잇단 경제 지표 호조에 꺾이면서 달러가 반등했다.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51만7000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4%로 낮아져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고용시장은 호조를 나타냈다. 강한 고용시장에 힘입어 소비는 증가했다. 미 상무부가 밝힌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 증가해 시장 전망치(1.9%)를 훌쩍 뛰어넘어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동기 대비 6% 올라 시장 전망치(5.4%)를 웃돌았다. 앞서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6.4%로 시장 전망치(6.2%)보다 높았다. 24일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도 다시 올랐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문가 조사 결과 미국 1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5% 올랐을 것으로 예상됐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4%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2월 PCE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5.0% 각각 오르는 데 그치며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을 키웠던 것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폭 확대가 예상되는 것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양호한 소매판매를 확인한 후 긴축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란 분위기가 번지며 달러화 반등과 위험자산 기피현상이 확산됐다”며 “달러화 가치에 대한 단기, 중장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맞춤형 투자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다만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추세적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미국 물가가 기준 금리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원·달러 환율은 향후 2차례 정도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는 가정을 상당 부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금리 인상이 더 진행되더라도 이미 정점에 가까워졌고 연준도 달러화 강세가 급박할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달러화가 잠시 방향을 틀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추세적 강세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외국인 매수세는 달러화 약세와 함께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기대감도 작용하는 만큼 중국 모멘텀이 정점을 기록하기 전까진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24 I 원다연 기자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경기 둔화에도 역대최대 수출 목표…尹 "외교 중심에 수출 놓고 뛸 것"
  •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장병호 기자]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를 전망하지만, 정부는 작년보다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높여 잡았다. 지난해 6836억달러에서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약 893조원)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증가율로는 소폭(0.2%)이지만, 한국 수출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올 2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공격적 목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 등 비산업 부처도 가세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주문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체제가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유관 부처 외에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관련 부서도 힘을 모은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처별 수출 목표를 정하고 매달 회의에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웹툰 등 K-콘텐츠를 앞세워 지난해 137억달러이던 콘텐츠 서비스 수출액을 올해 15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지서 K-콘텐츠 박람회를 열고,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OTT) 간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173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던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올해도 작년 수준의 수출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부처 차원에서 수출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150억달러 수출을 목표치로 제시했다.기존 산업 관련 부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은 올 한해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역대 최대인 362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해 해외 수출·수주를 돕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도 한류 마케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88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을 포함한 전체 K-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135억달로 늘리고 2027년엔 이를 23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다.◇관건은 반도체·중국 경기 회복다만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과는 별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2월에도 단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수요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올 하반기엔 어느 정도 회복해 ‘상저하고’ 형태가 된다고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작년 수준에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한국 수출에 호재이지만 연초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좋아지겠지만, 지난해 이상의 수출 실적을 낸다는 건 정부 의지 정도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통상 환경 악화로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당수 연구기관들도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전년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3.8%), 무역협회(-4.0%), 한국개발연구원(KDI, -5.7%) 등도 수출 감소를 예측했다. 정부도 지난해 연말엔 올해 수출이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수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공격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목표치를 세웠다”며 “전 부처가 산업부화하고 전 관료가 영업사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김형욱 기자
발표 나선 박성웅에…윤 대통령 “폭력배 잘하더니 말도 잘해”
  • 발표 나선 박성웅에…윤 대통령 “폭력배 잘하더니 말도 잘해”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배우 박성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웅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배우들도 더 혁신하고 수출에도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서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박성웅이 윤 대통령과 나눈 유쾌한 사담이 눈길을 끌고 있다.배우 박성웅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박성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해 “영화 ‘신세계’로 사랑을 받은 박성웅입니다”라며 본인을 소개한 뒤, 드라마와 영화의 해외 진출에 대해 발표했다.박성웅은 “어제 밤샘 촬영을 해서 피곤했는데, 오늘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해 보니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영화 ‘신세계’에서 자신이 했던 대사 “죽기 딱 좋은 날씨네”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영화에서 폭력배 연기 잘해서 인상 깊었는데 오늘 보니 말씀도 잘하시더라”고 화답했다.박성웅은 “그동안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봤는데, OTT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전 세계 시청자가 거실에 앉아서 제 연기를 본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 배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또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제 연기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과 콘텐츠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서 수출 강국을 이루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스럽다”며 “정부가 콘텐츠 업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얘기를 들으니 실제로 아티스트를 한 분 초빙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티스트로서 배우를 하거나 노래도 하지만 현장의 돌아가는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연조라고 할지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섭외하는 과정에서 박성웅 씨가 선택이 됐던 것 같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K콘텐츠 수출과 관련, 현재 중화권과 일본 중심의 K콘텐츠 수출지역을 북미, 유럽,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정책금융 7900억원을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해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2023.02.23 I 이선영 기자
"저렴하다면 줄서기 아무 것도 아니죠"…스벅·파리바게뜨 프로모션 열기
  • "저렴하다면 줄서기 아무 것도 아니죠"…스벅·파리바게뜨 프로모션 열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끝 모르게 이어지는 살인적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줄서기’를 마다않고 있다. 졸린 오후를 깨워줄 커피 한 잔, 허기를 채울 빵 하나를 사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보려는 이들로, 여러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 중인 각 업체 매장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양새다.스타벅스가 리워드 회원 1000만명 돌파 감사 이벤트를 시작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커피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판매량은 평소 같은 시간 대비 3배 증가했다. 평일 오후 스타벅스에 아메리카노를 찾는 소비자들이 몰려든 것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고객 사은 행사를 누리기 위해서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0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3일 간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1999년 1호점 오픈 당시 동일 제품 숏 사이즈 가격인 2500원에 제공키로 했다.스타벅스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매장 내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중 가장 한산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만 행사 시간을 한정지었다.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셈이다. 특히 인근에 회사가 많은 오피스 구역 내 스타벅스에는 주문 줄이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연출됐고 카페 아메리카노를 받아들기까지 20여분 가량 대기해야만 했다.최근 ‘착!’ 한빵 프로모션을 시작한 파리바게뜨에도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 소비자들에게 가성비를 갖춘 제품을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최근 전국 각 매장별로 착! 한빵 3종(왕꽈배기 도넛·생크림 폭탄 도넛·츄러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해 하루 평균 9만개가 판매되고 있다. 1초에 1개씩 팔린 셈이다.생크림 폭탄 도넛이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주요 소비층은 10대 학생들부터 학부모들이 꼽혔다. 실제로 주로 주택가 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선 완판 사례가 속속 등장하며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매장에선 전화 문의도 적잖게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운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할인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끌어모으고 있다. 매달 더벤티 멤버십에 가입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지난 20일 신규회원 픽업 주문시 아메리카노 50% 할인 쿠폰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 결과 주문율이 평소 대비 1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PC 관계자는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식음업체들의 고민과 결과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착! 한빵의 경우 출시 초반부터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어 프로모션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상시 판매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갑 찬 이재명은 없을 것"…李, 66분간 `대국민 호소`(종합)
  • "수갑 찬 이재명은 없을 것"…李, 66분간 `대국민 호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다만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부결 후 사퇴’ 등 이 대표의 결단 촉구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李, 檢 구속내용 일일이 반박…“영장 아닌 대국민 선전물”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66분 간 설파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검찰을 규탄했다.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하며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재명이 빠진 영장’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다”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합동’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1830억 원에 더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1공단 공원화 조성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역설했다.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수익의 70%를 환수하지 못해서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며 “검찰에도 ‘가격심사부’ 같은 것을 둬서 범죄를 미리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비꼬기도 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이기에 애초에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제3자뇌물죄’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관련 기업에 ‘후원해라 광고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한 것은 정상적 행정처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구속영장의 배후가 곧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이재명이 대기하는 모습, 또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제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불만감을 서슴없이 내비쳤다.이 대표의 해명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방탄)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비명계 “부결 후 사퇴”…李 일축이 대표가 결백을 읍소하며 ‘방탄 프레임’ 일단락에 나섰지만 비명계에서는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에는 좀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을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의 요청에 이 대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답하기 부적절하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2.23 I 이상원 기자
"안전우선"vs"탄력적용"…스쿨존 속도규제 20km 갑론을박
  • "안전우선"vs"탄력적용"…스쿨존 속도규제 20km 갑론을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제한속도 시속 30km도 빠르다며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제로 탄력 운영하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스쿨존 모습.(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부터 스쿨존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출 방침이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간 서울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의 발생 장소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였다.서울시의 스쿨존 내 이면도로 규제 강화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김모(44)씨는 “좁은 골목길엔 아이들과 어른, 차들이 뒤섞여 혼잡할 때가 많고,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차 앞으로 튀어나와 놀라는 경우가 있다”며 “도로 위에서는 어린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김모(42)씨는 “스쿨존이라고 아이들이 365일, 24시간 다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도 평일 야간시간대나 주말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것 같은데 속도를 더 줄이라니 과한 것 같다”고 했다. 광화문에서 만난 택시기사 김모씨는 “아이들 하교 뒤인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정도까지라도 시속 50km로 풀어주면 좋겠다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탄력적 적용을 요구했다. 스쿨존 내 이면도로 사고를 줄일 다른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종로구에서 만난 택시기사 이모씨는 “이면도로에선 보통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난다”며 “이면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거나 불법 주차 과태료를 올리거나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다.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미국과 호주 등지에선 시차제를 운영 중이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대체적으로 학교 시작 45분 전부터 수업이 끝난 뒤 30분까지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속도제한제를 적용한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등·하교가 집중되는 오전 7~9시와 오후 2~4시에 속조제한을 적용하고, 캐나다 알버타 주 역시 오전 8시~9시30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등으로 속도제한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 이용도 같이 고려한다면 유럽·미국·호주처럼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3 I 황병서 기자
"백악관처럼", 용산공원에 '尹 집무실 뷰' 카페…5월 개방할듯
  • "백악관처럼", 용산공원에 '尹 집무실 뷰' 카페…5월 개방할듯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이 보이는 카페가 용산공원 부지내에 설치됐다. 이 카페는 용산공원 개방 때에 맞춰 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6월 시범개방된 용산 공원.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임기 1년이 되는 5월 초순 용산공원 개방과 함께 해당 카페도 문을 연다. 카페는 국립 용산공원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 위탁해 운영한다.카페는 대통령실 청사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기존 미군 기지 내 주거 시설이었던 곳으로 카페로 개조했다. 상호는 ‘어울림’으로 알려졌다.카페 조성은 윤 대통령 집무실 개방 방침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 백악관처럼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집무실 앞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카페 개방도 해당 아이디어 결과라는 것이다.대통령실은 현재 청와대 관람 방식과 유사하게 사전신청을 받아 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원화가 진행 중인 용산 공원 부지는 미군의 장기 사용으로 토양 오염이 심해 공약 이행을 위해 날림으로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특히 용산공원의 핵심 구역으로 지난해 열흘 동안 시범 개방하기도 했던 ‘대통령 집무실 남쪽 구역’은 전체 3분의2 이상이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와 비소 등 독성물질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이같은 정보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지난해 8월 한미공동 현장방문조사 뒤 작성된 미군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환경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용산 부지 반환 당시부터 우려됐던 기지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이 실제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이 때문에 당초 윤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계획된 장기 프로젝트였던 용산 공원화를 지나치게 빨리 추진 할 경우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위한 비용 지출과 관련한 한미 양측 협상에서 우리 측에 악영향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2023.02.23 I 장영락 기자
한은 조사국 "올해 성장률 1.6%…글로벌 경기 둔화·금리 상승 영향"
  • 한은 조사국 "올해 성장률 1.6%…글로벌 경기 둔화·금리 상승 영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0.1%포인트 낮췄다. 다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0.1%포인트 하향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이 예상됐고,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하락한 영향에 물가가 내렸다. 한은은 내년 연간 성장률, 물가 전망치는 각각 2.4%, 2.6%로 모두 석 달 전(2.3%, 2.5%)보다 0.1%포인트 올렸다. 성장세는 회복되겠지만, 물가하락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2월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설명회 일문일답이다.-민간소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소비를 말했다. 3개월 만에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국내 소비에 펜트업이 없다는 의미인가.△(김웅 조사국장) 민간소비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4% 중반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번엔 지난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췄다.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봤다. 당초 국내 펜트업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약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0.4%줄었는데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경기 둔화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나고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네거티브 부의 효과가 민간소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면 국외 부분 펜트업 소비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2.3% 증가하는데 국내, 국외 부분은 절반씩 기여한다. -설비투자 관련 IT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크게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하반기엔 더 나빠진다고 봤는데 어떤 맥락인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설비투자 전망치는 지난 번과 같은 -3.1%였다. 그러나 상반기는 0.7%에서 3.2%로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고 하반기 -6.7%에서 -8.9%로 상당히 낮췄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지난해 상반기 때 공급 차질 때문에 설비 투자가 좋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많이 수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높은 기저효과가 올해 하반기 반영되다 보니 나타난 기저효과이지, 흐름 자체는 전기 대비 좋아진다는 흐름이다. -근원물가의 각각 공급, 수요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이환석 부총재보)지난해 공급 측 충격을 줬던 에너지 가격 자체가 둔화됐기 때문에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수요측 요인도 둔화된다고 봤다. 양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 것이다. 근원물가 안에선 에너지 가격 오른 것들이 공공요금 반영되고 공공요금 오른 게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2차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근원물가는 헤드라인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헤드라인은 7월 정점을 찍었고 근원물가는 11월에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 등 생산 원가가 바로 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시차 두고 반영된다. 공공요금은 좀 더 뒤늦게 반영된다. 수요측 물가 압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물가는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분이 물가 전망에 반영 안 된 것인가. △(김웅) 작년 공공요금 인상분 만큼만 물가전망이 반영됐다고 총재가 말을 했다. 전기요금은 작년보다는 약간 높게 반영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1분기 동결해서 약간 낮게 반영했다. 지하철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원칙만 있어 일부만 반영했다. 반영한 것보다 만약 정부가 더 올리게 되면 상향 요인이 되고 반영보다 덜 올리면 하방 리스크다.-물가 불확실성이 크다는데?△(김웅) 국제유가가 가장 불확실하다. 9달러 낮췄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중국에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테고 러시아쪽 공급 차질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걱정된다. 공공요금도 상당히 불확실한데 인상 시기, 인상폭에 따라 다를 것이다. 누적된 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켜봐야 한다. 2차 효과 부분이 있는데 (원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기업들 가격 결정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2차 효과가 더 커진다. 전기료, 도시가스는 대부분 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약간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전망 시점에선 상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중립적으로 말하지만 앞으로는 지켜봐야 한다. -물가 관련해 국제유가 전제치가 많이 내려갔다. 하향조정된 것이 물가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이정익 팀장) 연평균 9달러 낮춰 잡았다. 기계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0.3% 정도 낮춰잡는 효과가 있었다.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나 낮췄는데 전체 전망치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어떤 부분이 올라갔나? 물가가 목표치 2%에 도달하는 시점은?△(이정익 팀장) 근원물가가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작년 11월 봤던 것보다 근원물가가 스티키(sticky)하게 반영되고 있다. 둔화되는 속도가 석 달 전보다 더 느리게 간다. 근원물가 아닌 것 중 식료품이 있는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을 높게 잡았다. 공공요금 파트는 근원, 비근원물가에 각각 들어가는데 조금씩 다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1%포인트 상향 됐다. 올 연말까지 3%초반대 상승률이다. -지난 번 전망보다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 같다. △(김웅) 불확실성 영역이 커졌다. 작년엔 미국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걱정됐는데 지금은 중국 경기, 일본 통화정책 등으로 불확실성 스팩트럼이 넓어졌다. -올해 불확실성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다. 역전세난이 커지고 집주인 빚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생긴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택 가격 하락 악영향은.△(김웅) 부동산 시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가격 하락 폭이 약간 축소됐다. 부동산 가격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진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주택 가격 하락에도 이자율 높아져서 돈을 빌려 집 사는 부담감이 크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등 심리적 부담도 있다. 한은 입장에선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는 금융안정 영향을 보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보증을 선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건설사까지 연결된 리스크가 하나가 있다. 소비를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 건설투자 부분의 GDP의 14%를 차지하는데 하향 조정했다. 건설 물량이 많음에도 하반기 분양이 잘 안 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부문 전망 부탁한다. 올해 플러스(+) 성장이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반기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이환석) 반도체 경기가 2분기 반등할 것으로 봤었는데,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 리오프닝 되는 것이 반도체 쪽 수요가 올라가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고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고성능 서버에 대한 하반기 수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적인 전망이긴 한데 ‘챗GPT’ 관련 AI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가 가정한 것은 올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는 것으로 전제했다.(이홍직 경제분석부장)가격과 물량을 나눠보면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보합이고 나머지는 가격이다. 성장률을 볼 때는 부가가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지만 물량은 보합 내지 소폭 증가로 보는 기관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1% 성장하면 우리나라는 0.2~0.25% 성장하는 기존 모델에서 절반 정도 영향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중국 리오프닝 불확실성이 시점인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지 궁금하다.△ (김웅)이번에 리오프닝 효과를 분석할 때 과거의 탄성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중국 수출이 좋아지면 탄성치가 클 것인데 지금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된다.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해선 시기와 효과, 두 가지 다 불확실하다. 지난 전망에선 하반기 이후로 시점을 봤는데, 지금은 2분기 이후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불확실하다. 수출이 어느 정도 될지,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말이다. 올해 중국 관광객이 195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600만명 정도였는데 3분의 1 수준이 들어온다고 본다.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5% 들어온다고 본다. 중국 관광객 100만명당 GDP가 0.08%포인트 올라간다. 중국 리바운드 되면 유가 부분에 반영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불확실하다. 유가 전망기관들 뷰는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비슷하다. 분기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높아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오른 이유가 있나.△ (김웅)9만명에서 13만명으로 상향 제시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1만명 늘어 기존 전망보다 좋게 나왔다. 내용을 보면 구조적인 것이 있다. 여성,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게 있다. 그 부분이 반영됐다. 또 중국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 관련 업종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상향 조정의 의미는 작년 80만명 증가하던 게 올해 10만명대로 증가한 것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반등했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장기 성장 추세로 숫자로 수렴된 것이다.
2023.02.23 I 하상렬 기자
한동훈, 이재명 결백 호소 회견에 "바로 그 얘기 판사 앞에서 하시라"
  • 한동훈, 이재명 결백 호소 회견에 "바로 그 얘기 판사 앞에서 하시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란 말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오해하시는 국민들도 계신 듯하다”며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방탄)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사법 사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더라”며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66분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치를 빙자한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고 비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가계 실질소득 2분기 연속 감소…이자비용 부담 역대 최고
  • 가계 실질소득 2분기 연속 감소…이자비용 부담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가계가 신음하고 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연속 감소했다. 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폭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4분기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실질 소득은 1.1% 감소했다. 월급 봉투에 찍힌 숫자는 늘어났으나 물가가 오른 탓에 실질적인 구매력은 떨어졌다는 의미다. 앞서 실질소득은 지난 3분기 2.8% 줄어 2021년 2분기(-3.1%) 이후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4분기 들어 감소 폭이 작아지긴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내내 실질소득이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이 7.9%나 늘어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사업소득은 증감 없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이전소득은 5.3% 감소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 효과가 없어지면서 역기저효과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69만7000원으로 6.4% 늘었다. 소비지출(5.9%)에 비해 비소비 지출(8.1%)의 증가 폭이 컸다. 음식·숙박(14.6%), 교통(16.4%), 오락·문화(20.0%), 교육(14.3%) 등에서 증가한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11.5%), 기타상품·서비스(-3.7%),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에서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대면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높은 금리는 가계에 직격타가 됐다.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이 전년 동분기 대비 28.9%로 폭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킨 2006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모든 분위에서 총소득이 증가(4.1%)하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 계층인 1분위 소득이 6.6%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 고소득계층인 5분위(2.9%)를 크게 상회했다. 60세이상 취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5.53배로 감소하면서 분배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기재부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고물가, 경기둔화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개선세 지속 여부 불확실하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이지은 기자
노란봉투법, 위헌 논란 왜?
  • 노란봉투법, 위헌 논란 왜?[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Q.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또 정말 위헌 소지가 있나요?[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인사 및 정치인들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우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자, 정부 인사들부터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환노위 소위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추 부총리가 특히 문제 삼은 건 ‘명확성 원칙’의 위반입니다.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명확성 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10조 1항이 명시하는 헌법상 대원칙이자 형법 핵심 원리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인 셈입니다. 추 부총리가 짚은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해 개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겁니다. 누구까지를 사용자로 봐야 할지 모호해 명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며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국한돼 다른 집단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차진아 교수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 조항은 사용자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 감면 청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종전처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23 I 김윤정 기자
이재명 "尹=깡패…난 결백"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기자간담회
  • 이재명 "尹=깡패…난 결백"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기자간담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에 부당함을 거듭 피력,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오는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하며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부결’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다.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제가 관련 업자들하고 공모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짰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는데 청탁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며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나.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반문했다.이어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자·이웃·지지자들까지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은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크다”며 “다행히 제 주변 사람들 중 제게 후원금 냈다고 문제가 되는 사람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물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경영에 맞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275번의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검찰사에 전무후무한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구속영장의 배후가 곧 ‘윤석열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야당을 탄압, 정적 제거에 골몰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칠 예정이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라며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를 떠나 이 대표가 지켜보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와 저격을 위한 저격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3 I 이상원 기자
'부동산부터 김장연대까지' 김기현에 安·千·黃 파상공세(종합)
  • '부동산부터 김장연대까지' 김기현에 安·千·黃 파상공세(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인은 23일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정치적 정체성, 부동산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퍼부었고, 김 후보는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말하며 방어 논리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안철수·황교안·천하람·김기현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후보들은 내년 총선 전략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당내 계파 문제 등에서 저마다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차기 당대표는 민생·경제를 꼼꼼하게 챙기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투쟁력이 없거나, 전국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거나, 지휘했다가 참패했다면 이번 당대표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해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의 불복으로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권력의 힘을 빌려 서울 강남이나 영남권에 나가려는 사람이 많으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 이런 공천파동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저는 청년들에게 ‘황진보’라 불린다. ‘황교안이 진짜 보수다’의 줄임말”이라며 “진짜 보수는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줏대 없이 이당저당 기웃거리지 않는다. 오직 꿋꿋하게 제 길을 간다”고 내세웠다.천 후보는 “천하람 돌풍은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구태, 계파 정치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국민과 당원의 절절한 외침”이라며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장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경쟁 후보의 과거 발언 및 행적을 두고도 대립했다. 먼저 김 후보는 황 후보가 자신에 대해 ‘KTX 울산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자 “황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또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지시겠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안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삼자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았다. 우리당에 정말 고맙다. 여기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후보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파고들었다. 특히 “김 후보가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수도권에 출마시키면 안 되나”라며 “험지 출마를 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후보는 “공천을 당대표 마음대로 누구는 자리고 누구는 내보내고 할 수 있느냐”며 “총선 때 가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후보도 천 후보를 향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SNS 기록을 보니 90% 이상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은 고작 6~7%밖에 없다. 여당 대표 되겠다는 분이 야당보다 여당 비판에 몰두하는 것은 내부총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천 후보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가 국민의힘인가. 저는 윤핵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것이지 국민의힘을 비판한 게 아니다”라며 “윤핵관 손아귀에 있으셔서 윤핵관이 국민의힘 전부인양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황교안 "사퇴하라" vs 김기현 "정계 은퇴하라"…울산 땅투기 의혹 공방
  • 황교안 "사퇴하라" vs 김기현 "정계 은퇴하라"…울산 땅투기 의혹 공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3일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해당 의혹은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계획이 변경되면서 김 후보가 180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골자다.김 후보는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황 후보야말로 정계를 은퇴해야 할 듯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당과 대통령, 나라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황 후보는 과거 김 후보가 울산MBC 프로듀서(PD)를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 판결문을 들어 보였다. 그는 “울산지검은 울산MBC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뒤 2년간 김 후보는 재정신청, 항고, 재항고 다 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도 패소했다”며 “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방송의 주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가보면 왜 하필 그곳에 도로를 내려고 했는지 바로 답이 나온다”며 “저희는 지지자들이 1차 실사를 나갔다. 2차로 항공 측량 등 전문가가 나서서 확인했다. 3차로 저의 아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후보와 함께한 분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들어온다”며 “제가 TV토론회가 끝난 뒤 SNS에 판결문을 올리겠다. 법원이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결했고 김 후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만약 총선 때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총공격을 한다면 막을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잇단 의혹 제기에 김 후보는 “황 후보야말로 정계 은퇴해야 할 듯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그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며 “(판결문 속 내용은) 의혹이라고 표현했을 뿐 단정하지 않았고 공익 차원에서 언론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울산MBC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합치한다고 판결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 시장이 터널을 뚫는 도로 계획을 결정짓고 나갔는데, 그럼 민주당 시장이 제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온다는 말에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드시냐”고 따져 물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日,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독도는 일본땅” 11년째 억지주장
  • 日,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독도는 일본땅” 11년째 억지주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표방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13년 이후 11년째다. (사진= 연합뉴스)22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는 제18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마루야마 다쓰시 시마네현 지사와 독도 행정권을 주장하는 오키노시마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일반인들도 초청됐다. 일본 정부에서는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지난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왔으며 이번이 11년째다.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정무관을 보내는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카노 정무관 참석을 확인하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023.02.22 I 방성훈 기자
피부양자격 얻기 위한 사실혼 관계 어떻게 증명하나요?
  • 피부양자격 얻기 위한 사실혼 관계 어떻게 증명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근거가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고 피부양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사랑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사진=뉴스1)A. ‘혼인관계증명서’와 ‘인우증명서’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피부양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사실혼인데 혼인관계증명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하라는 이유는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기보다 다른 법적인 배우자가 있지 않은 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혼이라고 등록을 해 놓고 다른 법적인 배우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사실혼에 해당하는 당사자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서 현재 법적인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우증명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명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기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합니다. 즉 채무자를 비롯해 친인척과 동료 등과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인으로서 두 사람의 사실혼을 증명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또 두 사람이 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증인을 서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명 이상의 인우증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인우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인을 서준 사람들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A. 사실혼 관계 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보기도 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니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들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계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닌 친생부모자녀, 배우자의 계부모도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운용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운영은 피보험자 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입니다. (사진=이데일리DB)A. 이번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구체적인 근거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법원은 두 집단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동성 결합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22 I 박정수 기자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PD수첩', 화요일 오후 9시로 편성 변경…오승훈 아나운서 새 진행
  • 오승훈 아나운서.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 ‘PD수첩’이 오는 28일 부터 기존보다 1시간 30분 당겨 매주 화요일 오후 9시마다 시청자들을 찾는다. MBC는 새롭고 젊어진 ‘PD수첩’을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핵심 시간대에 편성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할 방침이다.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당겨짐에 따라 ‘뉴스데스크’가 끝난 후 바로 ‘PD수첩’을 방송한다. 이에따라 매주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PD수첩’으로 이어지는 공영존(zone)을 마련했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초심을 이어가며, 한층 강화된 공영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권력감시와 의제설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제작진은 ‘PD수첩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통하게 한다는 각오다. ‘PD수첩’은 국내 최장수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지난 33년간 각종 사회 이슈를 성역 없이 보도해왔다. 1990년 첫 방송 이후 한국의 권부 4부작, 미군 전차 여중생 사망사건, 황우석 논문 조작, 4대강의 비밀, 검찰개혁 시리즈, 인권과 환경, 부동산 이슈, 각종 종교 비리 등 대한민국 사회의 아픈 부분을 조명해왔다.한편 오는 28일부터는 오승훈 아나운서가 ‘PD수첩’의 진행을 맡는다. 오 아나운서는 ‘카이스트 박사(수료), 변호사, 아나운서’라는 3관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현직 아나운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다. 이어 6월에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신의 전문 영역을 살려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맡기도 했다. 이른바 ‘문·이과 통합인재’ 라 불리는 오 아나운서는 2011년 ‘우리들의 일밤, 신입사원’에서 1836:1의 경쟁률을 뚫고 MBC에 입사해 ‘그건 이렇습니다, 오승훈입니다’를 비롯해 ‘뉴스특보’, ‘통일전망대’ 등의 프로그램을 맡아 왔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아나운서대상 클럽상’을 수상했다. 새롭게 진행을 맡는 오승훈 아나운서는 ‘PD수첩’을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과학에만 몰두했다가, ‘PD수첩’의 ‘황우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인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그는 “‘PD수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설레는 마음이 큽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새로 들어갈 때, 설렘보다는 ‘잘해야 한다’라는 부담이나 압박감이 더 컸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다만 ‘PD수첩’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처음 겪는 설렘이 있습니다.”지난 1990년 5월 첫방송 이후 올해로 33년째를 맞는 MBC ‘PD수첩’은 새로운 진행자와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을 통해 더 젊고 풍성해진 취재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날(21일) 방송된 ‘긴급취재,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에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가스라이팅의 포로들’,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는가?’, ‘곽상도 50억 원 무죄 판결분석’ 등의 아이템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2.22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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