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반대보다 찬성 많은 체포동의안…이재명 리더십 타격-한국에 빠삭한 ‘친절한 AI씨’-[사설]대표 체포동의안 간신히 막은 민주, 민심 똑바로 봐야-[사설]먹통 검증에 부실 해명까지…이런 인사 계속 봐야 하나△종합-세금만 절반 붙는데…가격 내릴 여력 없어-“STO 시장, 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압도적 부결’ 자신하더니 무더기 이탈표 나와…민주당 격랑 속으로-檢,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카드 만지작△부동산 시장 흔드는 ‘금리 정점론’-“서울·수도권 일부 회복 가능…집값 바닥 다지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도곡동·목동·여의도부터 움직여…거래절벽 풀릴 듯-전세가격 하락폭 더 커져…매매가격 다시 하락할 수도△MWC 2023 개막-내로라하는 AI 스타트업과 ‘K동맹’…SKT, 글로벌 빅테크와 자웅 겨룬다-쏟아진 中 스마트폰…유럽시장서 삼성 위협할까-관심 커진 데이터 주권…글로벌 통신사 겨냥한 CMP 눈길△종합-‘팩트 체크’ 추가해 신뢰성 높여…거짓정보 뒤섞인 챗GPT보다 낫네-“개미지분 82만원에 사라”…남양유업, 행동주의 제안 수용할까-HUG, 박동영 신임 사장 의결…업계 “현안 산적한데 전문성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硏 불가 판단 무시” 논라△훈풍 부는 IPO시장-덩치 작아도 실적 탄탄…‘수익률 최대 280%’ 중소형 공모주의 반란-시장 꿈틀대는데…‘대어의 시간’ 언제쯤 올까-공모주 1년간 역성장…묻지마 ‘따상’ 좇다 ‘쪽박’ 찬다△정치-야설논란·색깔론·내부총질…與 최고위원 선거도 네거티브전 격화-與 “특정인 공격 말아야”…野 “권력형 학폭”-MZ세대 앞에서 ‘공정’ 강조한 尹 “기득권 카르텔 깨야”△경제-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한다-[현장에서]국가소멸 막을 골든타임…출산대책 절박하게 준비해야-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받는다△금융-“빅테크 금융 진출땐 ‘메기 아닌 독과점’ 우려”-취임 앞둔 임종룔, 남대문시장 간 까닭은-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年 4%대로 ‘뚝’△글로벌-시장 불확실성 커지자…美 공포지수 치솟고 채권랠리 실종-“中, 외식은 해도 車·집은 안사…불균형한 회복”-美에너지부 “코로나19, 中연구소서 유출 가능성 커”-머스크 인수 후 8번째…트위터, 10% 또 해고△산업-무역갈등 돌파구 찾아라…경제·통상전문가 사외이사로 모시는 기업들-“새 브랜드 ‘디벨론’ 달고 건설기계 글로벌 톱5 도약”-기발한 SW 쏟아졌다…될성부른 인재에 판 깔아준 현대모비스△산업-북미 공략거점…로봇이 55개 항목 전수검사 ‘불량제로’ 도전-中 지원 업은 CDFG, 국내 면세시장 침공 초읽기-공정위, 통신 3사 이어 KTOA·KAIT도 현장조사 착수△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파마, 동원 품에 안기나…오너간 인연 ‘눈길’-엘앤씨바이오 “2028년 中서만 매출 1조 달성”-아이큐어, ‘붙이는 치매치료제’ 동남아 기술수출 길 열어△증권-3월의 주인공 꿈꾼다, AI·배터리 다음은 어디-실적 하향 스톱…봄바람 기대하는 게임주-킹달러 공포에 AI 약발 밀렸다…6만전자도 ‘간당간당’△부동산-“2억 더 내라니”…분담금 폭탄에 둔촌주공 패닉-48년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한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문화-조선백자 국보·보물 절반 한자리에…185가지 白의 향연-“미술품 매입·매각 원스톱…국내 유일 아트 토털 서비스”△스포츠-62억원 잭팟…하월 3세, 개인·단체적 싹쓸이-‘독일 출신 명장’ 클린스만, 벤투 감독 ‘바통’ 이어받다-“KLPGA 투어/최고령 선수가 목표죠”-“따뜻한 돔구장가면 투수들 살아날 것”△상생·나눔으로 함께 크는 기업-자재·설비·원료 우수공급사 59곳 해외판로 지원-에너지테크 스타트업 육성, 협력사에 저리 대출△오피니언-[목멱칼럼] 수출 생태계가 위태롭다-[이코노믹 View] 청년실업 부르는 연공서열제-[기자수첩] ‘로톡’ 사태, 법무부에 쏠린 눈△피플-“디지털 전환 속도…모바일 중심 개편 진행할 것”-종근당고촌재단 장학사업 50년…9700명에 희망 심어줬다-쌍용차·한자연, 친환경차 기술협력 MOU△사회-킥보드 타고 20분 걷고…‘짬밥 원정대’ 떴다-내부 충원이냐 외부수혈이냐…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작년보다 34% 줄인다-현직 구의원, 군복무 중 겸직 논란
- 고민정 "'이재명 부결' 자만...노웅래 때와 달라진 걸 느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데 대해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저희 지도부가 어떤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상황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지도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깊이 있게 만났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권과 무효,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에 끌려다녀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괴로움들이 표로 보여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추측했다.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과도하다”고 반박했다.그는 “어쨌든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부결된 것이 명확한데 그것까지 부정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왜 민주당 의원들께서 가결에 표를 던졌을까, 그게 단 몇 명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부결될 것이란 발언들이 오히려 너무 자만하는 것 아닌가라는 심리를 더 자극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 최고위원은 표결 이후 이 대표와 따로 나눈 대화는 없었다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왜 이런 표 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했다.그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바인데, 부결될 것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건 27일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민주당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에게 어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싸워야 할 장수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떠한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많이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발현해 낼 것이고,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젠 더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 “반드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저희 지도부를 바라보는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에게까지도 명확히 무언가 보여줘야 할 때가 이제는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고 최고위원은 “향후 체포동의안이든 검찰 소환이든 어떤 사안들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인지 2배, 3배 더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에게 확신을 보여준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또 온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의 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있었을 때 여론과 지금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달라 있다는 걸 저는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대부분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총선을 해야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거기에 빨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민주당은 169석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다.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가 161표나 나왔던 만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이를 웃돌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이 대표는 표결 뒤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해줬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런 일로 정쟁하기엔 세상일이 너무 힘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뇌과학자 “네이처의 챗GPT 논문금지는 실수, 21세기 바벨도서관”
-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질문하고 챗 GPT가 대답한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대표적인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KAIST) 교수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ChatGPT)를 일컬어 “21세기 바벨 도서관”이라고 표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챗GPT는 수천억개가 넘는 문장 토큰(문장을 형성하는 단어나 부호)과 그 사이의 확률적 상호관계를 학습해 입력값에 맞는 답을 출력하는 언어모델로, ‘절대진실의 책’을 찾는 소설 속 이야기처럼 의미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주요 학술지들이 논문 저자로 챗GPT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선 “실수”라고 일갈했다.김대식 교수는 27일 챗GPT와의 대담을 정리한 책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동아시아) 출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과학이나 논문은 문학이 아니지 않냐”고 되물으며 “예쁜 문장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 챗GPT 활용 부분을 (논문에) 표기하면 된다. 챗GPT 논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인적으로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챗GPT와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었다. 이번 책에서는 챗GPT의 가능성과 한계를 기민하게 탐색했다. 김 교수는 챗GPT에 사랑, 정의, 죽음, 신 등 철학적 주제를 물었고, 모든 대화는 영어로 진행했다. 뇌과학자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질문하고 챗 GPT가 대답한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책 표지(사진=동아시아 제공).김 교수에 따르면 언어처리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6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난제였다. 1950년 이미 이 개념이 등장했고, 기호 및 규칙을 설명하는 차원의 인공지능으로 출발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인간이 축적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다는 데 착안해 기계학습 AI 기술을 연구했지만 실패했다. 고양이와 개 사진을 각각 100장씩 가져다줘도 AI는 두 동물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했다.전환점은 2010년대 들어서다. 그는 “인류가 60년 간 실패했던 이 분야에서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데이터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기계의 딥러닝(심화학습)이 시작됐다고 했다. “챗GPT는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을 사전학습한 후 단어와 문장의 확률적 분포를 계산해서 언어의 지도를 만듭니다. 표절도 의미가 없어요. 글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챗GPT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분야로는 코딩, 영어 학습, 텍스트 요약, 이야기 창작 등을 들었다. 특정한 조건을 입력하면 1분 만에 ‘K-막장 드라마’를 쓰고, 엄청난 양의 문서를 순식간에 단 1~2장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챗GPT의 등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현재로썬 아니다”고 말했다. 챗GPT 때문에 작가, 교수, 기자, 변호사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챗GPT의 활용 유무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챗GPT는 도구다. 거부하기 보다는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튜브를 사례로 들면서 “유튜브는 이제 팩트체크가 의미 없어졌다. 챗GPT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면 전문가 집단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AI와 잘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그의 메시지다.김 교수는 “챗GPT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 확률적으로 높은 문장을 찾고,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강화학습을 한다. 그리고 질문의 맥락을 해석해 답변을 내놓는다”면서 “챗 GPT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예고편(티저)과 같다”고 설명했다.“내일 당장 첫 수업인데요. 학생들에게 에세이 숙제를 내면 챗GPT를 활용할텐데, 차라리 이런 기술을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겠어요. 아예 챗GPT로 써오라는 과제를 낼 겁니다. 말 타다가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시작됐으니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니까요.”
- "거짓말 지어내는 챗GPT보다 낫네"…네이버, 팩트체크하는 서치GPT 상반기 첫 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무엇을 물어봐도 몇 초 만에 꽤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 인공지능(AI) 챗GPT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나 아예 없는 사실을 마치 진짜처럼 지어내기도 해, AI로 인한 가짜뉴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알려줘”처럼 황당한 질문에도 챗GPT는 “15세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분노해 맥북프로를 던졌다”고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한다.네이버가 오는 6월 대화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서치GPT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팩트 체크’에 가장 공을 들인 배경이다. 김용범 네이버 서치US 치프사이언티스트(CS)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DEVIEW) 2023’을 통해 “서치GPT는 (오는 7월 공개할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에 접목한 네이버의 차세대 검색 프레임워크”라고 소개했다.서치GPT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중인 김용범 네이버 서치US 치프 사이언티스.(사진=네이버 제공)네이버가 소개한 하이퍼클로바X는 챗GPT의 근간이 된 GPT-3모델보다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이 6500배 더 많은 한국어 특화 초거대 AI다. 서치GPT는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가 20년간 축적한 사용자의 검색 흐름 데이터를 모델링해 사용자가 검색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검색의도와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성이 강조된 답변을 생성한다.차별점은 여타 생성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성AI는 답변을 잘하지만, 현재 신뢰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챗GPT가 만들어낸 그럴싸한 거짓 답변이 ‘밈(유머)’으로 떠돌 정도다. 이에 네이버가 추가한 일종의 팩트 체크 기능에 대해 김 CS는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사실 검증(fact verification) 모델을 적용했고, 이용자 피드백에 기반한 강화학습을 통해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네이버 서비스와 연결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서치GPT의 특징이다. 예컨대 “밤 10시에도 사진이 잘 나오는 카페”라고 검색하면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해 준다. 검색 목적이 방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 정보를 함께 보여줘 필요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돕는다.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런 기능은 텍스트로 표현이 힘든 질문일 경우 유용하다. 거실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어울리는 인테리어 추천해줘”라고 하면 서치GPT가 사용자가 올린 사진 위에 소파, 액자 등 어울리는 가구와 소품을 얹어 보여준다. 이어 “파란색 소파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실제 소파를 구매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까지 연결해 주는 식이다.김 CS는 “서치GPT는 검색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네이버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검색 프로젝트”라며 “기존 네이버 검색에서 느낄 수 없었던 편리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또 네이버는 이날 삼성전자와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 솔루션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곽용재 네이버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삼성전자와 함께 LLM(대규모언어모델)의 연산과 학습, 추론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추면서도,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비 10분의 1 크기의 모델 사이즈, 4배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갖춘 경량화된 AI반도체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AI반도체 솔루션을 각 세종에서 운영할 경우 기존 GPU 대비 4배 더 큰 운영 규모를 갖춰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 전학만 보내면 끝? 법꾸라지 가해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
- [이데일리 강민정 인턴기자] “전학만 보내면 끝인가요?”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으로 국과수본부장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복신청 등으로 시간을 끄는 일부 가해자에 대해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측은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법에 대한 가해 학생·학부모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의 아들(정 씨)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 강제 전학·서면 사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정 씨의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리는 불안 증세를 겪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당시 가해자였던 정씨는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결국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거죠”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책위원회(학폭위)가 꾸려진다. 가해자와 피해자, 교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가해 학생에게는 1호에서 9호 사이의 조처가 내려진다.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은 9호(퇴학)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앞선 사례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하는 8호(전학), 1호(서면사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푸른나무재단 측은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은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회복하기 어렵다. 일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신청을 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다. 진정한 사과를 통한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제도의 허점은 정 변호사의 아들 건에서 오롯이 드러났다. 가해 학생 측이 자주 쓰는 전략은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로 꼽히는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기지 않는 방법도 최근 드러났다. 정 변호사 부부의 경우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외에도 처분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여중생 1명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무려 7개월 전인 작년 8월이다. 사건 직후 제주시교육청은 주요 가해 학생 4명에겐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와 출석정지를 명령했다. 약 7개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평소처럼 학교에 다니고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다.또래 간의 네트워크가 좁은 지역 사회의 경우 이러한 처분들은 더욱 허술하게 작용한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10개교 미만인 지역에 거주 중인 A씨(19)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 보여주기식 같다”고 말한다.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강전(강제전학)온 친구는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고 잘만 산다. 동네가 좁아서 누가 피해자인지 소문도 금방 난다. 가해 학생이 맘만 먹으면 주위 친구들을 시켜서 계속 괴롭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비대면 방식의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사진=빅카인즈 캡처) 가해자의 잔혹성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학교와 경찰은 학폭위 등 제도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가해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처벌을 내리느냐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언론과 미디어가 가해 학생의 잔혹성만을 조명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한다.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 이슈화하거나 가해자의 잔혹성을 위주로 보도한다. 가해 행위가 잔혹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릴수록, 사건은 더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소비된다. 그러는 동안 피해 회복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레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서도 밀리는 수순이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기사 중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것은 총 277건(23.02.20 기준)이었다. 이 중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대해 다루는 기사는 3~4건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단순 전달이거나 가해자 처벌 수위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었다.푸른나무재단은 이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트라우마 치유를 체계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항상 가해자 이야기에 밀려왔는데 언론에서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피,가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구들끼리도 방관하지 않도록 도우려면 이러한 교육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 文, 이웃집 단독주택 8.5억에 매입한 이유…“오픈 멀지 않았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월 중으로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고 직접 책방 지기로 나설 예정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26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이웃집 단독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단독주택은 경호구역(사저 반경 300m) 내에 자리 잡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책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이달 초 주택 주변에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고 작업자, 굴삭기가 주택 벽면 일부를 해체하며 리모델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리모델링 건축허가 상 공사 기간은 오는 3월 1일까지다.공사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종료 시점은 다가오고 있지만 최근까지 지붕 등 일부만 남기고 주택 벽면 전체를 튼 후 바닥 공사가 진행되는 등 여전히 공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사저와 마을회관 가까운 곳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하셨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책방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달이면 공사가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책방 개소식을 하게 된다면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준비해준 분들을 위해서 소소하게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이 매일 가시진 못해도 틈나는 대로 (책방에) 와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겨레와 한길사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달 동네 책방을 열 계획임을 밝혔다. 책방을 풀뿌리 정치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문화 운동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직접 ‘책방지기’로 나설 뜻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책방을 열면 저도 책방 일을 하고, 책을 권하고 같이 책 읽기를 하려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방의 일상 모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그는 책방을 열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평산마을 주민들을 꼽았다. 그는 “평산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인데 제가 여기로 사저를 정하면서 시위 때문인 소음과 욕설이 마을을 뒤덮어 버렸고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식당이나 카페, 가게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제가 도와 드릴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을 책방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책에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 후 최근까지 SNS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면서 책 추천을 했다. 그간 ‘나무수업’, ‘차이에 관한 생각’, ‘말하는 눈’,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등을 권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술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 조선업 하청 임금 올려, 원청과 격차 줄인다…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원청은 적정 기성급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보상 수준 격차를 줄이겠다는 합의가 협약에 포함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울산광역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상생 협약은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해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 체결의 주요 당사자인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로 논란이 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사실 지난 30여년 간 누적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가격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고착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조선업은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나빠졌고,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현재 하청 근로자의 연봉은 원청 근로자 대비 50%~70% 수준이다.최근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수주가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하다. 생산직은 2015년 대비 지난해 60%가 감소했다. 이에 현장의 노사관계도 불안해지면서,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에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만들어졌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지원하는 구조다.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임금인상률을 높여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한 합의가 포함됐다. 또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이어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동형이엔지 대표)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장예찬 웹소설 논란…이준석 "아이유 팬께 죄송, 국힘 미워하지 말길"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예찬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의 과거 웹소설 내용에 대해 “아이유 실명까지 넣고 가사까지 넣은 건 맞는 것 같다”며 “아이유 팬 여러분 죄송하다. 국민의힘을 미워하지는 말아주시라. 그냥 후보 한 명의 행동이다”라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한국의신보수주의’ 주최로 열린 특별 강연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에서 학생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후보의 웹소설 내용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 링크를 공유하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 어느 정도 수위인지 한 번 제가 직접 읽어보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야설작가는 할 수 있는 건데 아이유 팬덤이 움직이면 곤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장 후보가 썼던 웹소설에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묘재’라는 필명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판타지 무협소설 ‘강남화타’(총 12권)를 연재한 바 있다. 이 웹소설은 주인공 ‘한지호’가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화타(후한말의 의사)의 제자였던 전생을 깨달은 뒤 현생에서 명의로 이름을 떨친다는 내용으로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린 여성 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고 성대 이상으로 고생하는 여성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강남화타’ 일부 내용에는 가수 아이유씨의 본명과 그의 대표곡인 ‘좋은날’의 가사 일부도 등장한다. (사진=이준석 전 대표 SNS 갈무리)이 전 대표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 “앞부분 조금 읽고 있는데 이 작품이 12세이상 열람가능한 등급인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방중술에 정통해서 양기를 주입해서 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소설이 어떻게 12금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웹 소설물 등급체계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들여다보겠다. 우선 내용 다 읽어보고”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제가 탁현민처럼 에세이에서 음담패설을 했느냐, 아니면 이재명 아들처럼 댓글로 여성 연예인 성희롱을 했느냐”며 “마법과 무공을 쓰는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문제를 삼으면 도대체 만들 수 있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이 있기나 할까”라고 말했다.그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출연하는 감독, 작가, 배우들은 전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되느냐. 새로운 성장 동력인 웹툰, 웹소설 작가들은 작품 내용으로 비판받아야 하나. 소설과 영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작가가 학살자가 되고, 베드 신이 나오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며 “살다 살다 소설 내용으로 공격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압도적 1위 후보 장예찬을 흔들기 위한 오마이뉴스의 저열한 공작에도 꿋꿋하게 남은 선거를 치르겠다”며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했다.장 후보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의견 송치 된 이준석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며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게 혹시 이준석 전 대표인가. 저는 판타지 소설을 썼지 대전이든 어디든 남이 사준다고 해서 룸살롱에서 술 얻어먹고 그러지는 않는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