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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 "3.29 내수부양책, GDP의 0.2% 부양 효과"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29일 발표한 ‘3.29 내수부양책’이 국내총생산(GDP)의 0.2% 정도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600억원을 투입, 100만명에게 3만명의 숙박 쿠폰을 제공하는 등 관광 중심의 내수 부양책을 내놨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30일 현대연이 발표한 ‘3.29 내수 활성화 대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내수 부양책으로 올해 관광산업 내 부가가치유발액이 4조6000억원으로 GDP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내국인 관광객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약 60%까지 회복될 것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즉,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 들어온다는 가정이다. 이를 전제로 2019년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외래 관광객 조사 등을 대입해 분석한 결과다. 내국인 국내 관광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8800억원, 외국인 관광객은 1조7200억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지출액 증가분은 9조2900억원, 생산 유발액은 11조27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1만7900명에 달한다. 현대연은 내수 부양책은 단기적으론 관광 산업에 집중돼 효과가 나타나나 관광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중장기 효과까지 고려하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7조3600억원으로 커지고 취업유발인원도 17만2800명으로 늘어난다. 생산유발액도 17조96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선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한류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일상 회복으로 글로벌 관광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며 “한류, 의료 등 관광 자원의 대외 홍보 강화, 합리적인 출입국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 주력 산업의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 산업 발전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美 규제 강화에도 비트코인 강세…금리인상 중단 기대 커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8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급락한 지 이틀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3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만8420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 대비 4%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1.3% 오른 1799달러에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1조1800억 달러로, 2.8% 증가했다.가상자산 시장은 이틀 전 시장을 때린, CTFC의 바이낸스 제소 충격을 모두 털고 반등에 성공했다. 뉴욕 증시가 되살아나자, 가상자산 시장도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보다 금리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가상자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비트코인이 CFTC의 바이낸스 제소소식에 하락한 지 이틀만에 반등했다.(이미지=코인마켓캡 캡처)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 상승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42%, 1.79% 뛰었다.은행권 파산 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이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뉴욕증시와 커플링(동조화) 현상이 강해진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CFTC 발(發) 규제 강화 악재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이야르 대표는 미국 경제매체 CNBC에 “일반적으로 시장이 부정적인 뉴스를 이렇게 빨리 흡수하기 시작하면 강세장임을 의미한다”며 “바이낸스에 대한 CFTC 제소는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은 2만8000달러를 회복하고, 다음으로 3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다”고 덧붙였다.한편, CFTC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설립자 자오 창펑을 상대로 미등록 파생상품을 제공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 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소장을 통해 바이낸스가 선물 거래 제공과 관련 법을 위반해,“불법 장외 상품 옵션”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플랫폼을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이낸스가 미등록 파생상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객 확인제도 및 자금세탁 방지 프로세스, 탈세 방지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 피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만6680달러까지 하락했다. 2만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다가 5% 가까이 급락했었다.
- [팩트체크] 정신과 질환 사망률 1위는 거식증이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부터 '바디 프로필' 촬영, 오늘 운동 완료, '오운완' 인증까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몸'에 열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진다. '뼈말라(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가 되기 위해 ‘무쫄(무식하게 쫄쫄 굶기)’, ‘먹토(먹고 토하기)’를 반복한다. 거식증을 찬성하는 ‘프로아나(pro-anorexia)’들의 목표는 키에서 몸무게를 뺀 ‘키빼몸’이 125가 되는 것. 키가 160cm인 성인 여성이라면 몸무게가 35kg가 되어야만 프로아나로 거듭날 수 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가수 바바라 씨가 출연해 “거식증이 정신과 질환 중 사망률 1위”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거식증을 다룬 많은 기사에서도 “거식증의 치사율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이지만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국내 최초 ‘섭식장애 인식주간’이 열릴 정도로 거식증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식증이 정신 질환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질환으로서 거식증의 심각성을 짚고, 사회 제도적인 역할을 짚어봤다.◇거식증은 정신질환이다? 질병분류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경성식욕부진' 검색 결과거식증의 정식 명칭은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질병분류정보센터(KOICD)에 따르면 거식증 질병코드는 F50.0이다. F코드는 정신 질환 질병 코드다. 거식증을 단순히 다이어트의 연장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적절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거식증은 정식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질환 중 하나다.거식증은 대표적인 섭식장애의 하나로, 마르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 또는 살찌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인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질환이다. 질병분류정보센터에서는 거식증을 “특수한 정신병리학적인 면과 연관되어 비만에 대한 걱정과 축 늘어진 체형에 대한 심한 걱정에 너무 압도되어 자신에 대한 몸무게의 역치를 너무 낮게 잡는 데 있다”라고 설명한다. 심각도는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질량지수가 17미만이면 거식증으로 분류한다.국제 공인 섭식장애학회(AED·Academy for eating disorders)는 거식증을 정신 질환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든다. "거식증은 일상적인 일을 완수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정서적, 인지적 문제를 일으킨다." 우울증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듯, 거식증 역시 개인의 삶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그래픽: 이정민 인턴기자)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그래픽: 이정민 인턴기자)한국에 거식증 환자는 얼마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거식증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21년 기준 거식증 환자수는 4,881명이다. 남성은 1,227명, 여성은 3,654명으로 여성이 3배 가까이 많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뼈말라’, ‘프로아나’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10~20대 여성 환자가 888명(24%)에 달했다.문제는 통계 밖 환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율리 교수는 “거식증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0.6%로 간주된다”고 했다. 인구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실과 통계 사이 간극이 큰 이유로 “본인이 환자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설사 병원을 찾더라도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불임 등으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가기 때문에 거식증 통계에서 누락된다. 김 교수의 논문 ‘섭식장애의 신체적 이상과 치료’에 따르면 섭식장애가 인지되는 경우는 50%에 미치지 못하며 그 결과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심평원 통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노인 거식증 환자 비율이다. 거식증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80세 이상 여성(1,352명)이다. 김 교수는 "거식증은 10~20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노인 등 어느 성별, 연령대에서도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에서 80세 이상 거식증 환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높은 것은 과잉진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화로 인한 식욕저하 등까지 거식증으로 잘못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병률에 대한 왜곡이 심하다”며 “역학 조사 등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식증은 정신질환 중 사망률 1위다? 출처: 미국 정신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거식증과 사망률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식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신체적 합병증, 극단적 선택 등 복합적인 사망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도 거식증 등 섭식장애로 인한 사망은 따로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펴낸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거식증 관련 조사는 없었다.하지만 거식증이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 측은 “국내 연구는 아직 유병률에 집중되어 있어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서 연구소에서 참고한 논문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사망률(Mortality in anorexia nervosa)’을 제공했다. 미국 정신의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에 실린 논문으로 거식증 환자를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하고 42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자료다.논문에 따르면 거식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5.9%로 3,006명의 환자 중 178명이 사망했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89명(54%), 극단적 선택이 44명(27%)을 차지했다. 논문은 "거식증 환자의 사망률은 여성 정신과 입원 환자와 일반 인구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소 측은 “1995년에 진행된 연구지만 거식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더불어 “거식증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 보다 신체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두드러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거식증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며 “뇌로 가는 영양분도 부족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빠지고,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다른 정신 질환보다 신체·정신적으로 ‘이중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거식증장애협회(ANAD)는 "전 세계 인구의 적어도 9%가 섭식장애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섭식장애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 다음으로 치명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매년 10,200명이 섭식장애로 사망한다. 52분마다 1명꼴이다. 영국 가디언도 ‘가장 치명적인 정신 질환, 거식증.. 왜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기사에서 섭식 장애 환자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섭식장애가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꼽았다. 기사에서 섭식장애는 “엄청나게 손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정신 질환”이라면서 “적절한 지원 없이는 섭식장애 환자들은 학교, 직장으로부터 고립된다”고 경고했다.문제는 신체·정신적으로 이상을 느껴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거식증 수준의 영양실조 상태라면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으며 몸을 지켜야 정상이지만, 거식증의 경우 과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등 몸을 더 악화시키려는 강박이 작동한다 ”고 설명했다.◇ 완치율 가장 높은 정신 질환.. 조기 치료 중요 출처: 금융감독원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보도자료‘치료 대비 완치율이 가장 높은 정신 질환.’ 거식증은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희망적인 것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 거식증 환자의 3분의 1이 만성적으로 거식증을 앓기 때문이다.문제는 비용이다. 거식증의 경우 비약물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든다. 영양 치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심리 상담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단 2016년부터 표준약관을 통해 실손보험 보장항목에 우울증, ADHD 등 정신질환도 포함됐다. 하지만 거식증은 제외됐다. 김 교수는 거식증을 비롯한 섭식장애의 실손보험 보장을 촉구하면서 “거식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전체 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에 치료하면 개인의 삶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체적 합병증 등으로 인한 국가 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인 거식증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2차적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출처: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홈페이지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17년 섭식장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거식증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함이다. 거식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골밀도 측정 등 주기적으로 살펴야 할 신체·정신적 점검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거식증을 조기 치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됐기 때문”이라며 “사회에서 거식증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