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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약세…장중 환율, 하락 출발해 1310원 하회
  • 달러 약세…장중 환율, 하락 출발해 1310원 하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해 1310원 밑으로 내렸다.사진=연합뉴스4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14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16.3원)보다 8.05원 내린 1308.25원에 거래 중이다.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06.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5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4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6.5원 떨어진 1309.8원에 개장했다. 이후 폭을 키워 오전 9시 9분께 1307.6원까지 내린 뒤 13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달러화 약세 흐름 속에서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 매도)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역외 롱스탑(손절 매도)도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업체 이월 네고물량은 지난주 후반부터 물량 소화 규모를 늘리고 있다.달러화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 국제유가 상승 소식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3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6.3으로 집계되며 전망치(47.5)를 밑돌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추가 감산 소식에 호주 달러 등 주요 원유통화가 강세를 보이며 달러 약세 분위기에 일조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3일(현지시간) 오후 8시 14분 102.06을 기록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다만 수입업체 결제수요(달러 매수)를 비롯한 저가매수 수요는 환율 하단을 경직시킬 요소로 꼽힌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장초반 코스피 시장에서 753억원 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다. 오전 9시 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3포인트(0.27%) 오른 2478.97에 거래되고 있다.
2023.04.04 I 하상렬 기자
일동제약의 뚝심, 엔데믹에도 코로나 치료제 포기 안하는 이유
  • 일동제약의 뚝심, 엔데믹에도 코로나 치료제 포기 안하는 이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일동제약(249420)이 코로나19 엔데믹 추세에도 코로나 치료제 상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만여명이 발생하고 있어 경증 환자 등에 대한 치료제 수요가 꾸준한데다 향후 또 출몰할 수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일동제약과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가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조코바, 항바이러스제로 기저질환없는 경증·중등증 등 치료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제약에서 국내 독점 개발·판권을 사들인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국내 신청명 엔시트렐비르)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속심사를 거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품목 허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코바는 일동제약과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가 공동 개발한 먹는(경구용)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다. 조코바는 코로나19 확진자 구별없이 남녀노소 처방 복용할 수 있는 등 다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일동제약이 국내와 일본 시오노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시행한 임상 2/3상 결과에 따르면 조코바는 코로나19와 관련한 5가지 주요 증상(기침·인후통·콧물 및 코막힘·발열·피로감)을 해소하는데 걸린 시간이 위약 복용 대조군과 비교해 평균 하루 더 빨랐다. 아울러 조코바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의미하는 체내 바이러스 리보핵산(RNA) 감소 측면에서도 유효성 입증 기준을 충족했다. 조코바 3회 복용 후인 임상 4일차 시점에서 바이러스 리보핵산 값이 투약군에서 현저히 감소했다. 국내에 현재 도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의 ‘라게브리오’ 2종이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드 모두 조코바와 같은 경구용 치료제로 투여 대상이 엄격해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혹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처방하고 있다. 즉 무증상이나 경증, 중등증에 해당하거나 젊은 층인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드를 처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경증 확진자에게는 해열제 등 감기약 정도가 처방되고 있는데 감기약은 항바이러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 전파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조코바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증·중등증 감염자에게도 처방하도록 개발됐다. 조코바가 출시될 경우 무증상이나 경증인 젊은층의 환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조코바는 1일 1정 1회 5일간(총 5정) 복용하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드는 각각 1일 3정 2회 5일간(총 30정), 1일 4정 2회 5일간(총 40정) 복용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일 기준 총 71만6244명분의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52만9867명분, 라게브리오 18만6377명분)를 보유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치료제 도입 가격은 다르지만 일본 기준 팍스로비드의 1인분 약가(9만9000엔, 99만원)와 라게브리오 1인분 약가(9만4000엔, 94만원)를 단순 계산했을 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은 약 7000억원(보유분 기준) 규모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람마다 증상이나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다른 만큼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와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상 3상 마무리로 연구개발비 부담 감소…실적 개선 기대아울러 또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출현 등 향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코바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에 축적된 임상적 근거 데이터가 있고 처방 범위도 넓어 추후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적용할 수 있다. 조코바는 일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조코바 1인분 약가를 5만1851엔(52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약가는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일본 기준)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팍스로비드 1인분 약가는 9만9000엔(99만원), 라게브리오 1인분 약가는 9만4000엔(94만원) 수준이다. 일본 중후생노동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코로나 환자 수를 37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치료제 시장 규모는 최소 36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코바는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코바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NIAID)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추진 중이다. 이 시험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국내 식약처에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해 식약처가 지난 14일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조코바는 일동제약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6377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국내 처방에 따른 매출과 이익 발생과 더불어 비용 부담이 컸던 조코바의 임상 3상을 지난해 마무리하면서 연구개발(R&D) 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일동제약의 지난해 연구개발비용(경상연구개발비)은 1099억원으로 전년 965억원과 비교해 약 14% 늘었다. 연구개발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 비중을 차지해 업계 최상위권이다. 일동제약이 지난해 기록한 735억원의 영업적자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영향이 컸던 만큼 임상 3상 마무리에 따라 올해 영업적자 폭 감소 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기준 1만3134명을 나타냈다.
2023.04.04 I 신민준 기자
OPEC+ 추가 감산 결정…나스닥 0.27%↓
  • OPEC+ 추가 감산 결정…나스닥 0.27%↓[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추가감산을 결정하며 에너지기업들의 주가는 치솟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OPEC+감산에 에너지株 급등…3대지수 혼조-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상승한 3만3601.15를 기록. 에너지주가 상승하며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37% 오른 4124.5에 장을 마감.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27% 내린 1만2189.45를 기록.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에 에너지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엑슨모빌(XOM), 셰브론, 옥시덴탈석유 등 주가는 각각 5.89%, 4.17%, 4.42% 올라.-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한 월가의 투자심리는 위축. 유가상승에 따라 둔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강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46.3으로 집계. 블룸버그통신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망치(47.5) 밑돌아◇OPEC+ 감산결정에 유가 6%대 강세-OPEC+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 OPEC+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전 대비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해온 상황. -여기에 러시아는 3월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밝혀. 이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수요의 약 3.7%에 해당하는 하루 366만 배럴이 줄게 됨.-공급 감소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유가는 치솟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침. 이는 지난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폭은 지난해 4월12일 이후 가장 큰 폭. ◇테슬라, 실적 우려 속 6%대 급락-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12% 하락한 194.77달러로 마감.-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2만2875대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6%가 늘었지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는 4% 증가하는 데 그쳐.-테슬라가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전 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을 내놓아.◇트럼프, 기소절차 하루전 뉴욕 도착-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하루 전인 3일 뉴욕에 도착.-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30일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며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범죄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여개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반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소로 인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양곡관리법·후쿠시마 오염수’ 쟁점-국회는 4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에너지 요금 상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강조할 전망◇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양곡법 거부권 행사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이상민 탄핵’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 쟁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시작.-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전남 함평·순천 밤새 산불-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낮 12시 19분께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짐.-3일 오후 10시 30분에는 함평의 산불 대응단계가 3단계로 상향. 4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60%, 산불영향구역은 약 382ha로 추정.-3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2023.04.04 I 김인경 기자
"1000원 아침밥? 100원에도 올 사람 없을 것"..지방대의 씁쓸한 현실
  • "1000원 아침밥? 100원에도 올 사람 없을 것"..지방대의 씁쓸한 현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물가 시대 천원에 아침을 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경희대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첫날 100인분이 30분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98.7%에 달했다.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현재 69만명에서 2배 이상인 150만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고물가에 대학생들의 조식 결식률을 줄이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지역 대학은 앞다퉈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대학 관계자는 “워낙 (사업이) 인기가 많다보니 총장님도 관심이 많다”며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천원의 아침밥 열풍에도 지방 군소 대학은 ‘언감생심’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나머지는 대학 당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남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있는 학생식당도 닫을 판인데 어떻게 천원에 아침밥까지 주겠냐”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를 보여준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참여할 학생이 없다는 자조적인 농담도 나온다. 전남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점심시간에 학생식당을 가도 텅텅 비어있다”며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고 해도 오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9월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대학 신입생 정원을 1만6197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비수도권 대학이 1만4244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서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허용해준다고 한다. 지방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대학이 사라지면 지역 자체가 소멸한다. 지방대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방의 생존을 위한 구심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대 전성시대’를 성공하기 위해 지방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2023.04.04 I 김형환 기자
초유의 경찰서 황산테러…배려를 범행표적 삼은 망상
  • 초유의 경찰서 황산테러…배려를 범행표적 삼은 망상[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6년 4월 4일 오전 8시 45분. 여성 전모(당시 38세)씨가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전씨는 느닷없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A씨에게 사건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치며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려고 했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후, A씨는 전씨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설득해 함께 밖으로 나갔다.하지만 전씨는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고 다시 화를 냈고, 갑자기 가방 안에서 보온병을 꺼내 병 안에 든 액체를 A씨 얼굴 등을 향해 뿌렸다. 전씨가 뿌린 액체는 농도 98%의 황산이었다. 결국 A씨는 얼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수차례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했고 평생 흉터를 갖게 됐다.황산테러 범인 전모씨가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4일 관악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YTN뉴스 갈무리)사상 초유의 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이었다. 전씨는 도대체 왜 경찰관 A씨를 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흉기 공격 후 제지받자, 곧바로 황산테러전씨는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가 다시 교제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하다”며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때 전씨를 상담해 준 경찰관이 A씨였다. A씨는 성심성의껏 전씨를 상담해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하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줬다.전 남자친구 고소 사건은 경찰서에서 각하됐지만, 전씨는 이때부터 A씨에게 “집주인과 이웃들이 나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와 집안을 뒤진다”며 상담을 요구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 전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요하게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가 전 남자친구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도 아니었고, ‘주거침입’ 관련한 부서도 아니었지만 전씨는 수시로 ‘상담’을 빙자해 연락을 취했다. 그러던 중 2016년 2월 전씨가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서 한 세입자 유리창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전씨가 지목됐다. 경찰이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A씨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황산테러를 가한 직후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는 전모씨. (사진=연합뉴스)A씨는 자신이 유리창 파손 사건의 담당 경찰관도 아니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씨의 연락을 집요하게 계속됐고, 결국 A씨는 전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사건 당일 아침, 전씨는 또다시 A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주거침입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전씨의 경찰 출석을 위해 “유리창 파손 관련해 조사를 받은 후 상담을 위해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전씨는 ‘상담을 해주겠다’는 A씨의 약속에 곧바로 흉기와 황산을 챙겨 경찰서를 찾았고, 곧바로 황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황산을 뿌린 후 도주하다 다른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후 구속됐다.피해망상 증상이 있던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친절하게 상담해 주던 A씨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꾸 피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황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산 구입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황산 실험 결과 등에 대해 찾아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황산테러 피해자인 경찰관 A씨 병원 입원 당시 모습.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이후에도 범인인 전모씨로부터 협박편지를 받는 등 보복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사진=연합뉴스)1심은 “피해자 A씨는 형언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전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므로 형법에 따라 감경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2017년 8월 그대로 확정됐다.◇피해경찰에게 “10억 내놔라” 대담한 협박편지대법원 확정 판결 얼마 후인 2017년 12월 A씨와 그 가족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도 나왔다. 전씨가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전씨가 A씨와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전씨는 민사소송 1심 패소 이후 A씨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하기 시작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씨는 2018년 1~2월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실 A씨에게 피해를 봤다. 10억원의 보상금을 가져오고, 앞선 형사재판에서 공탁한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결국 이 일로 추가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형은 유지됐다. 도합 4년 10월의 수감생활을 보냈음에도 전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출소 이후 또다시 A씨를 찾아 나섰다. 그는 2022년 2월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B씨에게 “A씨 소재를 찾아서 납치 폭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스토킹하고 “A씨 신상을 찾아내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전씨는 또다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그는 또 상고했다.
2023.04.04 I 한광범 기자
자영업자 대출 또 1000조 넘어…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냈다(종합)
  • 자영업자 대출 또 1000조 넘어…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냈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작년말 10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3.0%포인트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2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대출받은 사람) 1인당 이자 부담액은 약 724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자영업자 대출 1020조…이자부담 차주당 최대 908만원↑3일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종류별로 따지면 사업자 대출이 671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34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한 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4분기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부터 보면 △2021년 1분기 831조8000억원 △2분기 858조4000억원 △3분기 887조5000억원 △4분기 909조2000억원 △작년 1분기 960조7000억원 △2분기 994조2000억원 △3분기 1014조2000억원 △4분기 1019조9000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사진=연합뉴스다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둔화된 모습이다. 작년 4분기 0.6%(5조6000억원)를 기록해 전분기(2.0%, 20조원) 대비 낮아졌다. 2021년부터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3%대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던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작년 4분기 348조1000억원로 전분기(349조원)대비 9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액도 늘었다. 한은이 2021년 8월 이후 금리를 3.0%포인트 올렸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년 반 동안 늘어난 이자부담액은 약 22조2000억원이 된다. 1인당 평균 이자부담이 724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한은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전체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1인당 평균 이자는 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1019조9000억원)와 차주 수(307만명), 변동금리 대출 비중 72.7%를 고려한 결과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총 이자부담은 11조1000억원, 1인당 증가액은 362만원까지 늘어난다.실질적인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작년 4분기 말 기준 173만명(56.4%)으로, 대출 규모는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한은에 따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전체 이자 부담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조3000억원, 1인당 평균 이자는 76만원 늘어난다. 대출금리를 1.5%포인트 올렸을 경우 전체 이자 부담은 7조9000억원, 1인당 이자는 평균 454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3.0%포인트)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한 결과 이들 다중채무자 전체 이자 부담은 15조8000억원, 1인당 평균 908만원이 된다.◇자영업 차주 DSR 평균 40% 도달…3할은 연체 위험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평균은 지난 2월 40%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DSR 40% 이상에 분포한 전체 자영업 차주 비중이 30.9%다. 3명 중 1명꼴로 연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DSR이 40%를 넘어선 가구는 연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다채무 가구로 평가받는다.총재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상회하는 자영업 차주 비중도 13.2%로 집계됐다. DTA가 100% 이상인 경우 해당 가구는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규모 축소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DSR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
2023.04.03 I 하상렬 기자
'동작구 건물 방화' 추정…경찰, 50대男 추적 중
  • '동작구 건물 방화' 추정…경찰, 50대男 추적 중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추정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든 페트병을 넣은 가방을 소지하고 상가 건물 7층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해당 액체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방화 1분 뒤인 오전 11시 56분쯤 “사무실에 누가 들어와 불을 지른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보라매역으로 도주해 지하철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마스크와 후드 모자를 쓰고 있어 신원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방화로 7층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고, 건물 안에 있던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오후 12시 43분쯤 모두 꺼졌으며, 건물 안에 있던 학생 등 99명이 소방 유도로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검거한 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정황상 방화 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03 I 조민정 기자
'강남 납치·살인' 공범 20대男 추가 입건…"미행하다가 힘들어 이탈"
  • '강남 납치·살인' 공범 20대男 추가 입건…"미행하다가 힘들어 이탈"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인조를 외에 다른 공범이 추가로 입건됐다. 20대 A씨는 범행을 제의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언론브리핑에서 “20대 A씨(무직)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공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에게 “피해자의 코인을 뺏으면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범행 발생 전 직접 렌터카를 활용해 피해자를 일정 기간 미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를 직접 만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받은 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황씨, 연모(30·무직)씨와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됐고,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A씨는 황씨, 연씨와 함께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납치·살해 시기를 엿보던 중 지난달 중순쯤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황씨와 연씨의 진술을 토대로 공범을 특정해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와 연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했지만, 직접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씨는 3인조 가운데 유일하게 피해자와 아는 사이로, 피해자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는 해당 코인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2021년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으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이씨는 황씨, 연씨에게 금전과 범행 도구를 지원하고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범행 제의 직후 황씨에게 지난해 9월 현금 500만원을, 이후 2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범 A씨와 피의자 3인조에 대한 종합 수사를 마친 뒤 최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황씨와 연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황씨와 이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연씨 진술에 따르면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03 I 조민정 기자
與민생119 '섬에 물 보내기' 캠페인부터…"체감할 성과 내겠다"(종합)
  • 與민생119 '섬에 물 보내기' 캠페인부터…"체감할 성과 내겠다"(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당대표 체제’ 들어 첫 가동한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3일 섬 지역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으로 민생 행보를 개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경제단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팔을 걷었다. ◇與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 전개하기로국민의힘 민생119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제1호 추진과제로 정했다. 민생119는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이후 민생 문제 해결을 우선하고자 처음으로 출범시킨 당 특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생119 위원장과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민생과 관련 안 된 부분이 어디 있겠냐만 각 현안 중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달라”며 “실제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당 최고위원으로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은 논어에서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먹고사는 것을 꼽은 구절을 인용하며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겠다, 작은 것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 등 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민생119는 첫 회의에서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물 보내기 운동엔 마시는 물뿐 아니라 공업·농업 용수까지 포함된다. 조수진 위원장은 회의 후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3월31일) 순천 국가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주암댐을 찾았는데 저수지 흙바닥이 갈라져 있었다”며 “행정안전부에 물 부족 지역을 파악해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전남 등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과 조율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에 성과를 내고 빠르면 다음 주 현장을 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민생119 활동 계획에 대해 조 위원장은 “쉽게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도 “민생특위는 실생활 속 민생 현장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고, 정책위는 전기요금, 양곡관리법 등 큰 틀에서의 국가 정책을 다루고 입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구분했다. 특위는 △농어촌 △지역경제·소상공인 △부동산·금융 △입법정책 등 네 민생분과로 나뉘며 각각 정희용·배준영·조은희·김미애 의원이 분과장을 맡는다. ◇中企 만나 “선진 노사문화·입법 규제 세심하게”김 대표는 이날 오후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 시절,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희망을 키워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여당이지만 소수당이다보니 관철되지 못해 좌절하는 것도 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청년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작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근로자와 기업가, 편 가르지 않고 함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 노사 문화를 만들겠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규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잇따라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은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월 마지막 주 33%로 첫째 주 39%→둘째 주 38%→셋째 주 34%→넷째 주 34% 등으로 4주 연속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다만 김 대표는 “당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생은 정쟁 수단이 아니라 민생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 천천히 꾸준하게 민생을 책임지고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4.03 I 경계영 기자
롯데시네마 측 "부평 화재, 1층 상가에서 발생…관람객 신속히 대피"
  • 롯데시네마 측 "부평 화재, 1층 상가에서 발생…관람객 신속히 대피" [공식]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롯데시네마 측은 신속히 관람객들을 대피시켰고, 현재까지 관객들에 한해선 인명 피해없이 대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측은 3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인천 부평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층 상가에서 발생했다”며 “롯데시네마 부평에서 발생한 화재가 아닌 점 다시 한 번 정정 요청드리는 바”라고 알렸다. 이어 “화재 발생 직후 롯데시네마 부평에선 관람객 대피를 신속히 진행해 인명 피해 없이 대피 완료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 인천 부평구 롯데시네마가 입점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후 30분 만인 이날 낮 12시 2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5대와 인력 12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 단계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 외벽으로 불꽃과 연기가 보이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 14층, 지하 4층 규모다.
2023.04.03 I 김보영 기자
경찰 "'강남 납치·살해', 늑장보고 사실…진상 파악 후 개선"
  • 경찰 "'강남 납치·살해', 늑장보고 사실…진상 파악 후 개선"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늦장보고 의혹을 경찰이 인정했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진상 파악 후 개선하겠다고 했다.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자료=뉴스1)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객관적으로 제3기관이나 부서에서 확인해봐야 하지만 보고가 늦은 건 사실”이라며 “현장 지원나간 직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사건 관할지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납치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살해당해 대전 대청댐에 암매장된 시간이 같은 날 오전 6시 전후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 지휘부는 피해자가 살해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내부보고를 받은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보고가 왜 늦어졌는지 수사의 큰 틀에서 지장이 없는 한 제3기관을 통해서 나중에 필요한 개선책, 보완책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감찰 착수 가능성에 대해선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복잡하다”며 “개인적으로 사안 자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집중해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11시 53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일당은 자리를 뜬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한 시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0시 33분쯤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납치 차량번호를 확인했고 20여분 뒤인 0시 56분 일제수배를 내렸다. 하지만 전국 수배차량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등록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4시 57분쯤이다. 납치 차량 확인이 늦은 사실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야간 시간에 범행이 발생해 해상도가 떨어지고 인식률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한 시간이란 시간이 긴 시간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해태하지 않았고, 열심히 찾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들의 추가 공범 여부와 신상 공개 계획 등에 대해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신상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에 대해선 “한국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으로 발부되면서 검거에 크게 기여했다”며 “적색수배가 지난해 9월 발령 이후 인접국에도 적색수배에 대한 알림을 계속 줬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03 I 조민정 기자
與민생119 첫 과제는 '섬 지역 생수 보내기' 대국민 운동
  • 與민생119 첫 과제는 '섬 지역 생수 보내기' 대국민 운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처음으로 꾸린 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택한 첫 과제는 가뭄을 겪는 섬 지역의 마실 물 해결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제1차 회의에서 “비가 오면 좋겠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생수”라며 “섬 지역을 중심으로 마실 물을 애타게 찾는 분들에게 생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3월31일)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광주·전남 식수원인 주안댐을 둘러보고 쩍쩍 갈라진 흙바닥을 봤다”며 “지금 마실 물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의) 도시락 오찬 간담회 후 해당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당 사무처 간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생119는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 시대에 맞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논의할 ‘농어촌 민생 분과’ △코로나19 이후 서울 도심 등보다 심각해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할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 분과’ △고금리 시대 민생 현안을 해결할 ‘부동산·금융 민생 분과’ △이들 세 분과에 대한 법률·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 조사·발전시키는 ‘입법정책 민생 분과’ 등 네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생 분과장은 정희용 의원이 맡으며 김가람·김민수·윤선웅 위원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소상공인 민생 분과장은 배준영 의원이 담당하고 곽대중·도건우·정선화 위원이 활동한다. 부동산 민생 분과장은 조은희 의원이 하고 두성규·문승관 위원이 속한다. 입법 정책 민생 분과장은 김미애 의원이 맡고 장동혁·정해용 위원이 함께한다. 위원회 대변인은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조수진 위원장 등 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4.03 I 경계영 기자
"폭탄 들고 간다"...'尹 테러 암시' 20대 여성, 처벌 수위는?
  • "폭탄 들고 간다"...'尹 테러 암시' 20대 여성, 처벌 수위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테러 암시 글을 SNS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남부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 A씨 글처럼 실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은 지난 1일 낮 12시 28분께 “SNS에 대통령에 대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 쓴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A씨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했으며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은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판단되면 벌금 6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된다.다만 추상적인 인터넷 협박 글일지라도 위험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다.지난해 온라인에 “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화염병 사진을 올리고 서울 용산경찰서 등 습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B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B씨가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데다,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화염병을 투척하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4.03 I 박지혜 기자
北매체 "미국이 4·3 당시 제주도민 학살"
  • 北매체 "미국이 4·3 당시 제주도민 학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3일 제75주년 ‘제주 4·3사건’을 맞아 당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북한이 주장했다.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들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미국과 괴뢰패당은 마땅히 역사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1948년 남한에서는 미국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데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됐고, ‘미국은 제주에서 애국자 1만여명과 무고한 도민 7만여명을 학살했다’고 했다.매체는 “괴뢰보수패당은 지금도 눈을 감지 못한 무고한 영혼들과 그들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 각 계층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면서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정의와 진리를 억누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현실은 괴뢰역적패당이 존재하는 한 봉기자들과 제주도 주민들의 명예는 언제 가도 회복될 수 없으며 대살륙의 진상도 밝혀낼 수 없고 응당한 심판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제주 4·3사건은 미군정시기이던 1947년 3월1일부터 1948년 4월3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1954년 9월21일까지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1만1094명이 사망하고 4108명이 실종했다. 비공식 피해자는 3만여명으로 관측돼,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3.04.03 I 전재욱 기자
작년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
  • 작년 자영업자 대출 1000조↑,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작년말 기준 총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총 3.0%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22조2000억원 상당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사진=연합뉴스3일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말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종류별로 따지면 사업자 대출이 671억7000만원, 가계대출은 348조1000억원으로 나왔다.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한 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했다고 밝혔다.자영업자 대출은 작년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늘어 4분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증가율은 4분기 0.6%를 기록해 전분기(2.0%) 대비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던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전분기보다 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한은 데이터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증가한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와 변동금리 대출 비중 72.7%를 고려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은 60만원 증가할 것으로 시산됐다. 한은이 2021년 8월 이후 금리를 3.0%포인트를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반 동안 늘어난 이자부담액은 약 22조2000억원이 된다. 1인당으로 따지만 이자 부담액은 724만원 증가한다.출처=양경숙 의원실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자영업자 중 56.4%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액 기준으론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인 720조3000억원이 다중채무자 몫이었다.이들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많이 뛰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한 결과,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이자부담액은 약 90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3.04.03 I 하상렬 기자
이수정 “강남 납치·살인, 차량 특수성 있었는데…인명피해 아쉬워”
  • 이수정 “강남 납치·살인, 차량 특수성 있었는데…인명피해 아쉬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특수성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며 패턴 매칭 기술 등이 작동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된 현장. (사진=뉴스1)이 교수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청 내에서는 납치와 연관된 긴급 상황이라는 수사 정보를 공유했던 것 같은데 (피의자들이)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며 폐쇄회로(CC)TV를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 자치경찰제가 되다 보니 만약 (용의자들이) 지역을 옮길 경우 야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추적하기 쉽게 만들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두고 “(뒷좌석의 경우) 운전석 뒤쪽만 열리고 나머지 다른 방향은 열리지 않는다”며 “고속도로에서 이 차량을 추적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경찰 대응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번호판과 차량 모양이 나와 있었고 앞좌석에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장면은 고속도로에 있는 모든 CCTV에 걸렸을 것”이라며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해 번호판 정보만 입력하면 차량 경로를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이 경찰청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 컴퓨터에다 입력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며 “만약 이 부분에서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그것은 꼭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은 국경도 없지 않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청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첨단 기술을 수사에 활용하는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납치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 발생 1시간 6분 만에 서울 관내에 차량 수배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에 용의 차량 번호를 등록한 것은 약 4시간 뒤인 오전 4시 57분이었다. 경찰은 WASS 입력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는 과정에 시스템 입력이 늦어졌다”며 “시스템 등록 이전에 수배 차량이 포착된 내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3.04.03 I 이재은 기자
트럼프, 4일 법원 출석 후 플로리다 연설…지지층 결집
  • 트럼프, 4일 법원 출석 후 플로리다 연설…지지층 결집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법원에 출석한 뒤 밤에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공개 연설을 한다. 자신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2일(현지시간) 뉴욕시 트럼프 타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오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4일 오후 2시15분께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후 오후 8시15분 팜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에 앞서 맨해튼 지검에서 지문 채취와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을 찍을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통의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약 30개 정도로, 이중 최소 1개는 중범죄 혐의도 담겨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CNN에 출연해 “기소 관련 세부내용은 월요일에 나올 것”이라며 “우리는 ‘무죄’라고 자랑스럽게 밝힐 것 외에는 모든 사항은 미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혐의는) 어떤 법도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할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이날 저녁 발표할 연설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자신의 정치적 박해와 선거를 조작하기 사법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귀띔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기소를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는 기소 전부터 공개적으로 체포설을 제기하고 사실상 지지층의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대선 지지도는 1위다. 야후 뉴스와 유고브가 지난달 30~31일 미국의 성인 108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2%였다. 유력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보다 31%포인트나 뒤처진 21%다. 이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5%,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3% 등 순이다. 폭력시위 우려에 뉴욕시 경찰은 트럼프 타워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맨해튼 형사법원 근처 도로를 봉쇄했다.
2023.04.03 I 김상윤 기자
제주 4·3 묵념으로 회의 시작한 與 "진상 규명 계속 노력"
  • 제주 4·3 묵념으로 회의 시작한 與 "진상 규명 계속 노력"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한 묵념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유가족과 제주도민에 위로를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묵념 직후 “오늘(3일)은 제75주년 제주 4·3 사건 추모식으로 사건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엔 국민의힘을 대표해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긴 세월 아픔 속 힘겹게 살아온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당은 제주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모우발언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4·3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에게 김 대표는 “당을 대표해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을 비롯한 다수가 참석해 당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4·3 사건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고 피력했다. 이날 당 지도부 모두 검은 넥타이와 정장을 입고 동백꽃을 가슴에 단 것을 언급한 그는 “시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해 회의도 하고 주요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하고 그 외 중소기업 관련된 주요 민생 현안도 있고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도 있다”며 “당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4.03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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