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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 추가 감산 결정…나스닥 0.27%↓[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의 추가감산을 결정하며 에너지기업들의 주가는 치솟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OPEC+감산에 에너지株 급등…3대지수 혼조-3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상승한 3만3601.15를 기록. 에너지주가 상승하며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37% 오른 4124.5에 장을 마감.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27% 내린 1만2189.45를 기록.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에 에너지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엑슨모빌(XOM), 셰브론, 옥시덴탈석유 등 주가는 각각 5.89%, 4.17%, 4.42% 올라.-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한 월가의 투자심리는 위축. 유가상승에 따라 둔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긴축강도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46.3으로 집계. 블룸버그통신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망치(47.5) 밑돌아◇OPEC+ 감산결정에 유가 6%대 강세-OPEC+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116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 OPEC+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전 대비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해온 상황. -여기에 러시아는 3월 하루 50만 배럴 감산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을 밝혀. 이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수요의 약 3.7%에 해당하는 하루 366만 배럴이 줄게 됨.-공급 감소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유가는 치솟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침. 이는 지난 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폭은 지난해 4월12일 이후 가장 큰 폭. ◇테슬라, 실적 우려 속 6%대 급락-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6.12% 하락한 194.77달러로 마감.-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42만2875대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6%가 늘었지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는 4% 증가하는 데 그쳐.-테슬라가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차량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도 전 분기보다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향후 수익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을 내놓아.◇트럼프, 기소절차 하루전 뉴욕 도착-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소 절차를 밟기 위해 하루 전인 3일 뉴욕에 도착.-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30일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며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범죄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여개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반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소로 인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양곡관리법·후쿠시마 오염수’ 쟁점-국회는 4일 경제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포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에너지 요금 상승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강조할 전망◇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양곡법 거부권 행사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이상민 탄핵’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 쟁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시작.-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전남 함평·순천 밤새 산불-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낮 12시 19분께 전남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일대에서 양봉장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해 발생한 산불이 밤새 이어짐.-3일 오후 10시 30분에는 함평의 산불 대응단계가 3단계로 상향. 4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율은 60%, 산불영향구역은 약 382ha로 추정.-3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 초유의 경찰서 황산테러…배려를 범행표적 삼은 망상[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6년 4월 4일 오전 8시 45분. 여성 전모(당시 38세)씨가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전씨는 느닷없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A씨에게 사건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치며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려고 했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후, A씨는 전씨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설득해 함께 밖으로 나갔다.하지만 전씨는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고 다시 화를 냈고, 갑자기 가방 안에서 보온병을 꺼내 병 안에 든 액체를 A씨 얼굴 등을 향해 뿌렸다. 전씨가 뿌린 액체는 농도 98%의 황산이었다. 결국 A씨는 얼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수차례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했고 평생 흉터를 갖게 됐다.황산테러 범인 전모씨가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4일 관악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YTN뉴스 갈무리)사상 초유의 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이었다. 전씨는 도대체 왜 경찰관 A씨를 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흉기 공격 후 제지받자, 곧바로 황산테러전씨는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가 다시 교제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하다”며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때 전씨를 상담해 준 경찰관이 A씨였다. A씨는 성심성의껏 전씨를 상담해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하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줬다.전 남자친구 고소 사건은 경찰서에서 각하됐지만, 전씨는 이때부터 A씨에게 “집주인과 이웃들이 나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와 집안을 뒤진다”며 상담을 요구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 전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요하게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가 전 남자친구 고소사건의 담당 수사관도 아니었고, ‘주거침입’ 관련한 부서도 아니었지만 전씨는 수시로 ‘상담’을 빙자해 연락을 취했다. 그러던 중 2016년 2월 전씨가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서 한 세입자 유리창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전씨가 지목됐다. 경찰이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A씨에게 전화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황산테러를 가한 직후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는 전모씨. (사진=연합뉴스)A씨는 자신이 유리창 파손 사건의 담당 경찰관도 아니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씨의 연락을 집요하게 계속됐고, 결국 A씨는 전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사건 당일 아침, 전씨는 또다시 A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주거침입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전씨의 경찰 출석을 위해 “유리창 파손 관련해 조사를 받은 후 상담을 위해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전씨는 ‘상담을 해주겠다’는 A씨의 약속에 곧바로 흉기와 황산을 챙겨 경찰서를 찾았고, 곧바로 황산테러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황산을 뿌린 후 도주하다 다른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후 구속됐다.피해망상 증상이 있던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친절하게 상담해 주던 A씨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자꾸 피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황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산 구입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황산 실험 결과 등에 대해 찾아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황산테러 피해자인 경찰관 A씨 병원 입원 당시 모습.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이후에도 범인인 전모씨로부터 협박편지를 받는 등 보복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사진=연합뉴스)1심은 “피해자 A씨는 형언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전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들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므로 형법에 따라 감경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2017년 8월 그대로 확정됐다.◇피해경찰에게 “10억 내놔라” 대담한 협박편지대법원 확정 판결 얼마 후인 2017년 12월 A씨와 그 가족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도 나왔다. 전씨가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전씨가 A씨와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전씨는 민사소송 1심 패소 이후 A씨와 그 가족들에게 협박하기 시작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씨는 2018년 1~2월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실 A씨에게 피해를 봤다. 10억원의 보상금을 가져오고, 앞선 형사재판에서 공탁한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결국 이 일로 추가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형은 유지됐다. 도합 4년 10월의 수감생활을 보냈음에도 전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출소 이후 또다시 A씨를 찾아 나섰다. 그는 2022년 2월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B씨에게 “A씨 소재를 찾아서 납치 폭행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스토킹하고 “A씨 신상을 찾아내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전씨는 또다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30일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그는 또 상고했다.
- 자영업자 대출 또 1000조 넘어…10명 중 6명은 세곳 이상서 빚냈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작년말 10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3.0%포인트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22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대출받은 사람) 1인당 이자 부담액은 약 724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자영업자 대출 1020조…이자부담 차주당 최대 908만원↑3일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종류별로 따지면 사업자 대출이 671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34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한 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작년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4분기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부터 보면 △2021년 1분기 831조8000억원 △2분기 858조4000억원 △3분기 887조5000억원 △4분기 909조2000억원 △작년 1분기 960조7000억원 △2분기 994조2000억원 △3분기 1014조2000억원 △4분기 1019조9000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사진=연합뉴스다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둔화된 모습이다. 작년 4분기 0.6%(5조6000억원)를 기록해 전분기(2.0%, 20조원) 대비 낮아졌다. 2021년부터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3%대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던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작년 4분기 348조1000억원로 전분기(349조원)대비 9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액도 늘었다. 한은이 2021년 8월 이후 금리를 3.0%포인트 올렸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년 반 동안 늘어난 이자부담액은 약 22조2000억원이 된다. 1인당 평균 이자부담이 724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한은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전체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1인당 평균 이자는 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1019조9000억원)와 차주 수(307만명), 변동금리 대출 비중 72.7%를 고려한 결과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총 이자부담은 11조1000억원, 1인당 증가액은 362만원까지 늘어난다.실질적인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작년 4분기 말 기준 173만명(56.4%)으로, 대출 규모는 720조3000억원에 달했다.한은에 따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전체 이자 부담은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1조3000억원, 1인당 평균 이자는 76만원 늘어난다. 대출금리를 1.5%포인트 올렸을 경우 전체 이자 부담은 7조9000억원, 1인당 이자는 평균 454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3.0%포인트)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한 결과 이들 다중채무자 전체 이자 부담은 15조8000억원, 1인당 평균 908만원이 된다.◇자영업 차주 DSR 평균 40% 도달…3할은 연체 위험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평균은 지난 2월 40%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DSR 40% 이상에 분포한 전체 자영업 차주 비중이 30.9%다. 3명 중 1명꼴로 연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DSR이 40%를 넘어선 가구는 연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다채무 가구로 평가받는다.총재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이 100%를 상회하는 자영업 차주 비중도 13.2%로 집계됐다. DTA가 100% 이상인 경우 해당 가구는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규모 축소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DSR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