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강남 납치·살해' 1명 추가 입건…피의자 총 5명으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직접 사건에 가담한 3인조와 공범 1명을 포함해 피의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언론브리핑에서 “새로운 1명을 추가 입건했고,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5명”이라며 “현재 공범에 대해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혐의와 피의자 등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와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 연모(30·무직)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차례로 검거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범 20대 A(무직)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지만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살인을 모의했지만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며 “종합수사 후 최종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오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에 공범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와 내용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비롯해 이씨의 경기도 광주 자택, 부모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이씨의 배우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와 연씨는 피해자에게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실제 투약했는지 여부는 부검 결과를 종합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씨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진술할 뿐,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씨에게 착수금 500만원을 포함해 총 700만원을 받았으며, “이씨가 공범에게 4000만원을 받았단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어 그는 이씨의 지시로 가상화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다고 밝혔다. 공범 A씨는 황씨에게 차량 렌트 명목으로 약 196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관련 대가로 금품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실제 가상화폐를 탈취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확인 중이며, 공범과 금품이 오고간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와 연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황씨와 이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연씨 진술에 따르면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영상)“후쿠시마 오염수, 광우병 사태 닮은꼴...안타깝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가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정치나 국민 정서로 인해 광우병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됩니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슈 등으로의 비화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국제사회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38년간 교단에서 과학기술, 환경 칼럼·논문을 2900편 이상 발표하며 보건위생 등 분야를 두루 살펴온 전문가다.이 교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와 현 상황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당시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을 오염시켰다. 이에 우리나라도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류 대순환에 의한 자연적 희석과 오염 물질 처리 기술로 처리수를 만들어 방류하겠다는 것이므로 십여 년 전 사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태평양으로 흘러갔던 오염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현재 정수 처리 후에도 오염수에 남아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탄소와 삼중수소다. 탄소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고, 삼중수소는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400배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UN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 사회의 믿음을 지는 일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언급했다.이덕환 교수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요즘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일본 언론들이 이걸 흘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언론과 정당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사실 과도하게 좀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걱정을 좀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염수 방류가 되면 이게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년 후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이덕환: 우선 전체적으로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상식만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 정서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면 문제가 애매해지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가 개입을 하면 이건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충분히 경험했던 일이고 사드 논란 때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한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성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 오염수라는 걸 일본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처리수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200배 이상으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방류수라고 하는 거죠.▷신율: 하나씩 여쭤볼게요. 처리수라는 거는 뭘 처리한 건가요.▶이덕환: 처리수는 이제 지금 132만 톤이 1000여 개의 탱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슘 등 이런 낯선 이름을 가진 방사성 오염 물질이 한 64종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런 오염수가 들어 있는데 그걸 알프스라고 하는 장비,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정수기입니다.▷신율: 방사능 물질이 정수기에 걸려지나요.▶이덕환: 일부가 걸러지는 거죠.▷이혜라: 64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얼마나 걸러지는지요.▶이덕환: 64종 중에서 한 62종 정도는 걸러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처리수가 되는 건데. 처리 수의 기준은 62종 삼중수소하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정수 처리를 하고요. 그 정수 처리를 한 물에는 아주 미량의 탄소하고 상당한 양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걸 한 수백 배로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탄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데 삼중수소를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희석을 시키겠다... 그래서 해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 방류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류를 하는데, 하루에 120톤 정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7만 톤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데는 30년을 예상하고.▷이혜라: 120톤, 137만 톤.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이덕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한 1000톤 정도 들어가는 가로세로 높이가 10m 이상 되는 물탱크에 1000여 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20톤이라는 양은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한 300리터인데요. 한 4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양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100가구 내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하루에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것이죠.▷신율: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이덕환: 10년 전 이야기죠. 2011년 사고가 일어났죠. 2011년 3월에 연료봉이 녹아서 땅속에 묻혔고.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물이 2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을 했죠. 그게 우리가 티비를 통해서 본 참혹한 광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십여 년을 지나면서 연료봉은 다 식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방사성 오염 물질은 전부 연료봉에서만 나옵니다. 그 근처는 엉망이 됐겠지만 방사성 오염 물질에 관한 금속 상태로 되어 있는 연료봉만 문제가 되고요. 초기에는 지금보다 한 천 배 이상 오염된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으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설비도 없었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어떠한 피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이 들어갔다, 엄청나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됐다 이 말이죠.▶이덕환: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어류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태평양 바다로 퍼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확산하면서 묽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된 거죠. 우리가 오염물질이 들어 있어도 충분히 묽히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죠. 그건 조금만 먹거나 피부에 주입을 하면 그냥 즉사합니다. 근데 그걸 충분히 묽혀서 아주 미량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독성학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전해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가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설탕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인데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보톡스처럼 치명적인 독이라도 충분히 묵혀서 소량만 미량만 주입을 하거나 섭취를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지금 오염수의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탱크에 들어 있는 건 걱정할 이유가 있는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해서 희석을 해 충분히 묽힌 다음에 방류를 하면은 충분히 묽혀져서 어떤 사람도 위험한 양을 섭취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염물질 독성 물질 이런 걸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이 제거, 희석입니다. 지금 그 절차를 따라가는...▷신율: 그런데 예전에 엄청난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게 바다로 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 유입되면 그게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 해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도는 해류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를 도는 열염순환이라는 거대한 해류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린 거대한 대류가 있는데. 그 해류를 따라서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물고기를 오염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오염수는 이제 태평양 바다를 통해 해류를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희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있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충분히 묽어져서 이제 거기 사는 물고기나 또는 그 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묽혀졌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태평양의 바닷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했습니다.▷신율: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이덕환: 그렇죠. 우리 정부도 그걸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사고가 났던 직후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희석이 되면서 확산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전파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6월경부터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방류수는 10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들어갔던 오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염 수준이 낮은 겁니다.▷이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반감기가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일단은 좀 시간을 기다려 두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이덕환: 10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10년 전에 들어갔던 오염수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는 거의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인데요. 10년 전에 방류한 오염수에 들어 있던 삼중수소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이게 고딱딱한 고체면 그냥 어디 묻어두거나 어디 창고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철로 만든 물통인데 이게 부식이 되거나 또는 파이프의 파손이 일어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통이 터져서. 통이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파이프가 파손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기를 좀 튼튼하고 대규모로 만들어서 대형 정수기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건 희석을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금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영국을 보면요. 지금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이덕환: 그 얘기가 지금 한 사람의 전문가에 입에서 나온 거라 컨트롤 하기가 난감한데요.▷신율: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미국 쪽에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제 축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이덕환: 답답한 건데요.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70% 이야기는 그 정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70%라는 숫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70%만 걸러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가정의)질문입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만 제거가 되면 다시 한 번 돌리면 됩니다. 정수기에 다시 한 번 돌리면 되죠.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동의해 준 오염수 처리 방법은 어떻게 정수기를 거치고 몇 배로 희석하고 이게 아니고. 정수기를 거쳐서 소위 62종의 방사성 원소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류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다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차례 반복 처리를 해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사성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춘 다음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보고 국제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는 거죠.▷신율: 그 과정에서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런 처리 과정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신뢰한다기보다 IAEA 이런 데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그런데 그 요구는 거꾸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의 성실성이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구가 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연안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하나하나 협의를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것이 UN 산하의 이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기구에 위임을 한 겁니다. IAEA가 지금 한 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모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IAEA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본 정부가 IAEA에 보고한 서류가 있고 그 서류에 대한 IAEA의 평가 의견을 첨부를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류가 올려져 있고 깁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고요.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고 앞으로 30년 동안 IAEA가 국제사회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미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11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가 직접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좀 불편한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가 1958년에 IAEA 창립될 적에 창립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회원국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50여 개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일각에서 일본 쪽이랑 국제원자력기구랑 친밀한 관계다. 분담금에서 세 번째 순위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이덕환: 분담금을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차등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사실인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신뢰도하고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그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나 믿음을 져버리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할 거다, 이건 좀 과도합니다.▷신율: IAEA 모니터링하는 그 팀이 일본에 가서 직접, 그러니까 데이터만 종이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가서 일본이 보내준 데이터와 이게 사실 여기가 맞는지도 컨트롤 하게 되는지.▶이덕환: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부 괴담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서류만 보고 판단할 거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으면은 지금 60여 년 지나는 동안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에서 IAEA의 전문성, 신뢰도에 관하면 우리가 함부로 평화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직접 가서 이제 컨트롤 한다... 사실 저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별 걱정은 안 해요. 이거 WTO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아무리 4~5년 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얘기죠. 그럼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네요.▶이덕환: 그걸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IAEA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신율: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일본 정부에 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뉴스를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항의는 그럼 어떻게 교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이덕환: 우리하고 비슷하죠. 중국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서하고 정치가 개입되면 상황이 매우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2008년에 광우병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문가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광우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공포에 떨고.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광우병은 유럽의 이슈였습니다.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GMO도 유럽에 있습니다. 미국은 GMO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기후위기 문제도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경기침체 우려 속…나스닥 0.52%↓[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이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며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됐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3일부터 시작한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을 맞아 건설현장 폭력,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경기침체 우려…3대지수 동반 하락-4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하락한 3만3402.38에 거래를 마침.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8% 내린 4100.60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52% 떨어진 1만2126.33에 각각 장을 마감.-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구인건수가 전월 1056만건(수정치) 대비 63만건 감소한 990만건을 기록. 시장 예상치(1040만건)를 밑돈데다, 2021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1000만건 이하로 떨어짐. 미국 노동시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미국의 2월 공장재 수주도 전월대비 0.7% 감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기대치(0.6%)를 웃도는 감소폭. 1월 공장재 수주 수정치는 기존 1.6% 감소에서 2.1% 감소로 악화. -두 지표를 종합하면 기업의 채용과 공장 주문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감산 여파에 WTI, 1월 26일 이후 최고가-유가는 전날 OPEC+의 추가 감산 결정 여진이 지속.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36% 오른 배럴당 80.71달러에 장을 마감해 지난 1월 26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 -다만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6% 이상 급등한 전날 가격에서 거의 변동 없이 배럴당 84.94달러로 마감. 침체로 인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상승폭을 제한. -올 하반기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늘어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기소인부절차서 무죄 항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회계장부 조작 및 선거법 위반 등 중범죄를 포함해 34개 혐의로 정식 기소.-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 6700만원)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어.-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무죄를 항변할 때 몇 차례를 제외하곤 함구했으며, 재판이 종료된 뒤에도 말없이 법원을 떠나.◇미국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 하지만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대정부질문 마지막날…‘건폭’·근로시간 개편 쟁점-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 지난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건폭’(건설현장 폭력),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불법행위, 불투명한 노조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주 69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제도를 지적할 전망.-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도 여야 공방 소재로 꼽혀.-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윤 대통령, 양곡 관리법 첫 거부권-전날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법률안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은 일정 기준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포퓰리즘’이라 말해. 반면 민주당은 또 민생법안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독선으로 입법부의 권능이 무너졌다고 규탄.◇4·5 재보선 투표 시작…9곳서 실시-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실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확인 절차를 거쳐 참여하면 됨.- 재보선 지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제주에 강한 비바람…일부 항공편 결항 예정-5일 제주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 차질 등 일부 피해가 우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제주도 남부 중산간에는 시간당 25㎜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현재까지 비바람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 우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돌풍(급변풍)을 동반한 강풍 등으로 이날 낮까지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의 결항을 결정.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112신고 '코드제로' 사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Q. 최근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코드제로’(긴급출동)을 발령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용의자들의 차량을 잡지 못했습니다. 코드제로가 발령되면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40대 중반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된 지 약 42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살해된 뒤였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입니다. 목격자로부터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며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뒤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즉각 전파돼 경찰관들은 코드제로 발령 후 4분 뒤 11시53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뉴스1)◇ 112신고 ‘강력사건’ 코드제로 발령…최단 시간 내 출동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대응체계를 발령합니다. 코드0와 코드1은 ‘긴급출동’, 코드2와 코드3은 ‘비(非)긴급출동’, 코드4는 ‘비출동’으로 분류됩니다.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발령된 코드0는 경찰 신고 대응 매뉴얼 중 가장 위급할 때 발동하는 단계입니다.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면 발령되고, 해당 경찰서로 즉각 전파되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은 최단 시간 내 이뤄져야 합니다. 상황 파악 후 다수의 경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해가 있다고 우려되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 직후인 현행범 사건에 적용되며, 경찰은 최단 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며, 경찰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신속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3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즉각적인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수사나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로 당일 근무 시간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접수 구분해 현장 출동 없이 다른 기관에 연계합니다.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코드제로 발령했지만…범행차량 특정·전국 수배 지연긴급출동 사건인 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어땠을까요. 112신고 처리규칙에 따라 ‘신고→코드0 발령→출동’의 초동 조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다만 후속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납치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차량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행차량 특정이 1시간가량 걸려 늦어진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CCTV 영상이 흐릿했던 탓에 인식률이 낮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 안 했거나 해태(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도 범행차량 번호를 확인했지만, 신고자가 범행 차종을 잘못 알려 범행차량을 특정하는 데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공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23분 경기남부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전국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등록은 오전 4시57분에 이뤄졌습니다.서울청, 경기남부청, 대전청, 충북청 등 172명을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지난달 31일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안전 확보’ 사이에서 평가는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피의자 검거가 최우선인 형사사건이라면 이틀도 채 안되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합니다. 한 경찰 수사관은 “고화질 CCTV가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용의자 얼굴 대조까지 이뤄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경찰 수사에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며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것과 보고서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납치사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차량 수배와 공조 수사, 윗선 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찰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코인 갈취? 최소 3단계 거쳐야…“완전범죄는 불가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노린 건 피해자의 코인(가상자산)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 코인은 마약거래 등 음지에서 주로 사용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번 사건의 납치·살해범들도 수개월을 준비해 계획범죄를 꿈꿨다지만, 타인의 코인을 갈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완전범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자료=뉴스1)4일 관련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코인을 뺏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선 최소 세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의 코인 지갑의 프라이빗 키(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노렸던 것도 피해자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코인 지갑이란 가상화폐인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저장소로, 증권사 계좌와 비슷한 개념이다. 코인 지갑은 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로 구성돼 있다. 지갑의 주소는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송금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지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통장 소유주명’처럼 쉽게 알 순 없다. 지갑주소를 아는 사람끼리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지갑주소→지갑주소 정보만 남는다. 이 때문에 ‘거래 비밀’이 지켜진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둘째, 갈취한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허가를 내준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실명계좌로 지갑 속 코인을 옮겨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코인을 보낸 지갑 주소가 확인된다. 그리고 ‘실명계좌’의 주인으로 지갑 주소의 소유주도 유추할 수 있다.셋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야 일반적인 은행 실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마침내 현금화되는 단계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도권 수사당국 등의 사정권 안에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시중은행은 하루 현금 1000만원 이상이 입·출금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보고한다. 은행은 자금세탁 등이 의심될 경우엔 FIU와 경찰청 등에도 의심거래로 보고한다.이 때문에 타인에게서 코인을 뺏어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옮기고, 거래소에서 한화로 환전을 마쳤다하더라도 진짜로 손에 돈을 쥐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 된다. 의심거래 정황이 짙다면 수사당국은 역추적 기법으로 은행 실거래 계좌 소유자→가상자산 계좌 소유자→지갑주소 소유자→지갑주소로 송금한 다른 지갑주소 소유자 확인 등을 되짚어 갈 수 있는 셈이다. 서울 한 일선 경찰은 “실제로 코인으로 마약거래를 한 이들을 잡을 때에 특정 시기에 판매책에 코인을 송금한 이들을 추적해 확인하는 수법을 쓴다”고 했다. 고액의 코인을 보유한 걸로 알려진 피해자가 사망하고 코인 지갑에서 자산이 사라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당국은 코인 갈취를 의심해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단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 등을 통해서 피해자, 피의자의 실명계좌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추적할 수 있다”며 “탈세범 경우도 혐의 있는 사람을 특정하면 모든 계좌 등을 추적해 알아내지 않느냐, 이 같은 방법이라면 완전범죄를 계획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금화 단계까지 가기 전에라도 코인을 빼앗겼다는 신고를 경찰에 한다면 일반 금품 갈취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과 관련한 피해 접수가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로 접수된 후, 접수 요건에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접수된 사건과 동일하게 내사에 들어간다”고 했다.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사경찰서는 40대 여성 피해자의 수년치 가상자산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 윤재옥, 與원내대표 출마…"협상·선거 경험 갖춘 적임자"(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서을)은 4일 “협상 경험과 선거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자부하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5석(국민의힘)으로 169석(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는, 협상의 전략과 지혜를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거대야당의 폭주로 사실상 혼수상태고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 감히 저 윤재옥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밀려있는 민생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와 개혁과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원내 상황을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지만 수도권 원내대표가 수도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 여러 선거에서 경험했다”며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을 직격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김 의원과의 역량 차이를 묻는 말에 “큰 역량 차이는 없지만 경험의 차이가 있다”며 20대 국회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실무 협상을 담당하며 입증한 대야 협상력과 지난 대선에서 상황실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선거 경험을 내세웠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중도층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해 그는 “사회적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과 소통해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책 한두 건으로 갑작스레 중도층 민심을 얻을 순 없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 또 약하고 소외된 어려운 분, 미래·MZ세대를 상대로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노력해야 그분들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며 “원내 모든 협상과 정책, 입법, 예산까지도 그에 방향을 맞춰 원내 전략을 제가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그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정치를 해왔다고 스스로 얘기할 만큼 인지도에 약점을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는 “소리 없이 강한 정치를 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국민의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늘 고민하고 있었고 이제 정말 우리 당과 국민, 나라를 위해 전면에 나서 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PK(부산·울산·경남) 출신 당대표에 원내대표까지 TK(대구·경북) 출신이면 ‘도로영남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태평성대면 지역 안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책임감 있게 헤쳐나갈 사람을 발굴해 일을 맡길 때”라며 “지역 문제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헤쳐나가고 또 다 같이 이기는 승리의 길을 찾아내는 고민할 시기”라고 일축했다. ‘친윤’(親윤석열 대통령)으로 꼽히는 그는 앞으로의 당정 관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며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말에도 “당과 정책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며 “정책 혼선이 자주 있으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학용, 與 원내대표 출사표 “민생 챙겨 총선 반드시 승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무거운 짐을 맡겨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나라와 당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 김 의원은 오는 7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첫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35년간 정치권에 몸담으며 당내에서 소통하는 중진 의원으로 통하는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한 선봉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당의 험지인 경기도에서 격전을 거쳐 4번 당선된 바 있다”며 “제가 원내대표를 맡는다면 그 경험을 살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55·60(당 지지율 55%·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 대표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시절 수석부의장으로 함께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있다. 그는 영남권 출신 당대표와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의 공조로 국정 시너지를 창출하고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총선 승리의 공식은 간단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보수, 역사 앞에 당당한 보수를 실천하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된다”며 “건설노조 사례에서 보듯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깨면, 국민께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며 자연스레 선거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맞춤형 지원 통한 당 스타플레이어 발굴 △2030세대와 중도층 지지 확보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당정 관계 구축 △방탄 국회 악습 철폐 △당 정책 역량 제고 등이다. 그는 “예산, 보건, 교육, 국방, 문화, 방송 등 각 분야별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스타플레이어를 만들어 내는 감독의 역할을 하겠다”며 “총 115분 의원이 각자 현안과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2030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MZ세대와 중도층이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퍼주기 방식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의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21대 국회는 현장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와 투자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양산하고, 불체포특권은 그 취지와 달리 범죄자의 보호막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탄국회와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국회법 전면 개정을 국회 개혁 의제로 내걸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 3월 물가 4.2%, 1년 만에 최소 상승폭…근원물가는 고공행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대로 떨어지며 1년 만에 최소 상승폭으로 둔화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추세를 견인했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지난 2월(4.8%)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진 데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로, 작년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상승폭은 둔화해 왔으나 올 1월까지 꾸준히 5%대에 머무른 바 있다.26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석유류 가격 하락 주효…농산물은 올라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석유류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 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 하락하며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 앉았다. 국제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휘발유(-17.5%)와 경유(-15.0%), 자동차용LPG(-8.8%) 등이 모두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9.1% 올라 여전히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10.4%)보다는 오름세가 둔화했다. 이로 인해 공업제품(가공식품·석유류)은 2월 5.1%에서 3월 2.9%로 상승 폭이 줄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3.0% 올라 전월(1.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농산물이 4.7% 올랐고 특히 채소류 가격은 작황 부진 탓에 양파(60.1%), 풋고추(46.2%), 오이(31.5%), 파(29.0%) 등을 중심으로 13.8% 급등했다. 축산물은 대규모 판촉 행사로 인한 쇠고기 가격 하락세에 1.5% 내려갔고, 수산물은 고등어(14.0%) 등이 상승하면서 7.3%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한 게 전체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 “채소는 기상상황 등 작황 여부에 따라서 등락이 심한 항목이고, 시설 채소의 경우 난방비 등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전기·가스·수도는 2월에 이어 3월도 전년 동월 대비 28.4% 상승하며 201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이어갔다. 공공서비스는 전월과 같았고, 개인서비스는 외식 물가(7.4%) 위주로 0.4% 올랐다. 3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여러 불확실 요인 있어”다만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월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 지수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각각 202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4.0%로 2개월째 동일했다.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의 예민성이 큰 144개 품목으로 구성한 생활 물가는 4.4% 올랐다. 식품 이외의 품목(2.8%)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2월(2.4%)보다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국민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미다.김 심의관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이고, 작년 상반기 많이 상승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안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면서도 “공공요금 인상 요인과 국제 원자재 가격,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부분의 가격 하락 여부 등 불확실한 요인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정부 역시 물가 안정 흐름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변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원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최근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국제에너지 가격 연동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와 생계비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