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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한 사람 꼭 처벌받게"...배승아양 숨진 스쿨존 '눈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승아(9) 양이 음주운전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10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는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쪽지와 꽃들이 놓였다. 쪽지에는 배 양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의 글씨체로 “이곳에서 다친 친구들 잘 낫길 바라고 하늘나라 간 친구도 꼭 행복해야 해”, “승아야 편히 쉬어. 그동안 고마웠어”라는 마음이 담겼다.또 “음주운전 한 사람을 꼭 처벌하도록 할게”, “오빠가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언니들이 음주운전 없는 세상 만들게”라는 다짐이 담긴 쪽지도 보였다.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굣길에 추모 공간에 들른 인근 중학생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배 양의 추모 공간이 된 그곳을 한참 바라보며 발걸음을 쉽사리 떼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고 하굣길 들른 인근 중학생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와 함께 추모 공간을 찾은 아이들은 미리 챙겨온 인형, 우유, 젤리, 과자 등을 두고 가기도 했다.온라인상에선 배 양 추모와 함께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되새기며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 비판이 높았다.사진=연합뉴스그 가운데 배 양이 숨진 사고가 난 인도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가 없었고, 이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2020년 시행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안전을 위해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 청원에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2년 전부터 도보에 있는 철제 펜스가 철거됐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날 100명 찬성 여건을 충족하면서 청원요건 검토 대상이 됐다.사진=뉴시스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대해 “법에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만들어놓고 실제 처벌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정경일 변호사는 10일 YTN에서 “김남국 국회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되고 난 뒤에 1년 3개월간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3건 정도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됐다”고 말했다.음주운전으로 배승아 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씨는 이날 구속됐다. A씨에게는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다른 초등학생 1명도 머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그는 거듭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여부를 알았는지 추가 조사해 방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 "궁금함·두려움 공존"…어른버전 멀티 장르 동화, '킬링 로맨스' [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선균, 이하늬 주연 영화 ‘킬링 로맨스’(감독 이원석)가 기대 속에서 오늘(10일) 처음 베일을 벗었다. 필모 사상 처음 제대로 망가진 이선균과 배우계의 팔방미인 이하늬가 멀티 장르 무비 ‘킬링 로맨스’를 통해 어른들을 위한 동화의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할 예정이다.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킬링 로맨스’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원석 감독과 이선균, 이하늬가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14일 개봉을 앞둔 영화 ‘킬링 로맨스’는 섬나라 재벌 ‘조나단’(이선균 분)과 운명적 사랑에 빠져 돌연 은퇴를 선언한 톱스타 ‘여래’(이하늬 분)가 팬클럽 3기 출신 사수생 ‘범우’(공명 분)를 만나 기상천외한 컴백 작전을 모의하게 되는 이야기다. ‘킬링 로맨스’는 코믹 영화 ‘남자사용설명서’로 이름을 알린 이원석 감독과 ‘뷰티인사이드’의 박정예 작가가 손을 잡은 신작이다. 배우 이하늬는 발연기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아 은퇴를 결심한 후 운명적으로 섬나라 재벌인 조나단 나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지만, 남편의 광기어린 집착과 구속에 시달리며 컴백을 결심하게 되는 톱스타 여래 역을 맡았다. 이선균은 ‘킬링 로맨스’에서 섬나라 재벌 ‘조나단 나’ 역할로 역대급 비주얼 및 연기 변신을 꾀했다. 그의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독특하면서 코믹하고 광기 어린 캐릭터를 예고해 눈길을 끈다. ‘조나단 나’는 자기애가 넘쳐나며 승부욕과 집착이 과한 인물이다. 아내인 ‘여래’를 자신의 위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인형’처럼 대하며, 연기를 다시 시도하려는 여래의 앞길을 그가 지닌 막강한 권력과 상습 가스라이팅으로 막아선다. ‘킬링 로맨스’는 코미디부터 로맨스, 성장물, 스릴러, 뮤지컬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과 연출 기법들을 106분의 러닝타임에 녹여냈다. 세트를 활용한 무대 연극같은 연출부터, 뮤지컬, 광고, 뮤직비디오 등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연출 기법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원석 감독은 이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된 계기를 묻자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땐 남편을 죽이는 이야기를 코미디 장르로 그린다고 들었는데, 이야기의 내용과 맞지 않는 장르와의 엇박자가 마음에 들어 이 작품을 시작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불편한 상황을 표현할 때 불편하게 보이지 않으려 이런 저런 장치들을 넣다 보니 여러 가지 장르와 설정이 들어가게 됐다”고 지금의 완성본이 탄생한 과정을 털어놨다. 이선균은 작품을 접한 첫인상을 묻는 질문에 “대본이 요상했다. 이게 뭘까 싶었다”라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 특이한 신들의 연속을 즐겁고 재미있게 봤다. 또 이원석 감독의 전작을 재미있게 봐서 감독님의 연출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될 것 같아 출연을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이하늬는 “처음 대본으로 이 작품을 접하면서 ‘하하하’ 현웃(현실웃음)이 크게 터졌다”며 “이게 정말 실사 영화로 세상에 나온다면 어떤 작품이 될지 궁금한 마음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조금 황당한 전개다 싶으실 수 있는데, 그 황당한 전개가 사랑스러움으로 포장되어 있다”며 “‘킬링 로맨스’만의 사랑스러움이 묻어 있다”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다소 정신없이 펼쳐지는 여러 장르와 연출 기법, 뜬금없이 등장하는 노래 장면들의 향연에 초반부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지점을 지나면 이 작품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귀띔했다. 이선균은 그는 “초반 15분 정도까지는 관객분들이 ‘이게 뭐지’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실 것 같다. 과도한 캐릭터 설정, 뜬금없는 노래 장면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지나고 나니 재미있더라. 저로서는 재미있게 봤다. 초반부의 의아함을 지나 보내시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하늬는 ‘킬링 로맨스’에서 춤과 노래를 직접 소화하기도 했다. 남편의 집착과 구속을 벗어나 내 삶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 꿈을 실현하기에 너무나 높은 ‘남편의 벽’을 실감하며 겪는 여래의 고통과 번민이 그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승화되곤 한다. 이하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고 당시를 회상하면서도, “다만 이 영화는 뮤지컬 장르가 아니다. 또 조나단이 부르는 ‘행복’과 여래의 테마곡 ‘여래이즘’ 등은 일상생활에서도 흥얼거릴 수 있는 느낌이라 잘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나 힘들 때 위안이 되는 노래가 있지 않나.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저도 있었다. 그 때의 경험을 생각하고 여래의 감정을 느끼며 노래에 접근했다”고 떠올렸다. 뮤지컬을 연상케하는 여러 장면들 중에서도 여래가 조나단이 던진 ‘귤’에 맞으며 가정폭력을 겪는 장면을 촬영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이원석 감독은 “귤에 맞는 장면은 폭력적인 장면이라 촬영하면서도 힘들었다”며 “보시는 관객들이 불편해하실까봐 극히 일부분만 보여드렸다. 하늬 씨도 저도 정말 힘들어한 장면이었다. 저는 그 장면을 찍고 집에 가서 토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선균 역시 이번 작품을 통해 필모 사상 가장 과감하고 어려운 변신을 시도했다. 이선균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궁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자리”라고 솔직한 소감을 털어놔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조나단 나’를 연기한 소감에 대해 “과장되고 만화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주저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주저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마치 가면놀이를 하듯 접근했다. 또 현장이 너무나 화기애애했고, 팀워크도 너무 좋았다. 스타일링, 의상 팀 등의 도움을 통해 이미 캐릭터의 외관은 완성된 상황이라 몰입은 어렵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연기, 반응에 집중하며 자연스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하늬는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라 생각하고 연기하진 않았다. 저는 똑같이 연기를 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임했다”며 “코미디라는 게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 센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엇박의 묘미와 함께 (상대 배우와) 합도 들어맞아야 한다. 배우인 제 입장에선 아주아주 간절했다”고 강조했다.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원석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용기’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되는 시기가 있지 않나. 변화없이 멈춰만 있을 때 생각지 못한 누군가가 날 위해 용기를 준다면, 변화할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또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착한 마음을 줄 수 있다면 어떨가 하는 마음”이라며 “우리 작품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덧붙였다. 오는 4월 14일 개봉.
- ‘춘래불사춘’ 고용시장…불황에 실업급여 신청 코로나19 수준까지 증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벗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의 지급액도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겼다. 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내국인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업급여 신청자 다시 증가…지급액도 1조원 넘어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4만4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만1000명(8.5%)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에서 이탈했다는 뜻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21년(14만9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3000명으로 신청자수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도 3000명, 제조업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수가 늘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3월의 증가요인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학교가 개학하면서 방역 인력이 크게 축소하면서 관련 근로자들의 신청수가 많았다”며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가입자를 포함하고 있어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엔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2년 5월(1조150억) 이후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97억원(3.0%) 증가했고,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0.5% 늘었다. 연말 계약 종료의 영향으로 올해 1월과 2월 신규신청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급증한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외국인 뺀 고용보험 가입자 줄어…“고용시장 둔화”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는 외국인 가입자의 영향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6만9000명(2.5%)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0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보건복지(9만4000명), 숙박음식(4만8000명) 등 순이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러나 같은 기간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조선족의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만4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0만명이 늘었다. 직전 달인 2월보다도 2만4000명이 늘었다. 이에 외국인 가입자를 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6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가입자수 증가폭은 둔화되는 상황이다.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수 증가분(10만명) 중 8만8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내국인 가입자는 1만2000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줄고 있는 형국이다.천 과장은 “올해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26만 명대로 많이 둔화된 상황”이라며 “전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 폭도 지금 작년 연말부터 매달 10만명 정도씩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어 노동시장 자체는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국민 의견 토대로 보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제도 보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역대 최초의 기획감독을 하고 있고,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또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가며,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틀에 한번 꼴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설문조사·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146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지난주까지 총 83.6%가 제출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16.4%)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노동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접수건수는 어느덧 500건을 넘어섰다”며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약자의‘신문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평가 안착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최근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 관서에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제도와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성별·세대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풀 꺾인 美 고용시장…5월 마지막 금리인상 가능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다. 3월 신규고용은 23만 6000건으로 전주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고,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 역시 4.2%로 전월 및 예상치에 비해 내려오면서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6%가량 쪼그라드는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하며 감산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美 고용 증가세 둔화, 3월 일자리 23만6000개 증가-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 이날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일자리가 23만6000개 증가했다고 발표. 3월 신규 고용은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3만8000명과 비슷한 수준. -3월 실업률은 3.5%로 전월의 3.6%에서 소폭 하락, 3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09달러(0.3%) 오른 33.18달러로 집계. -신규 고용 증가 둔화 추세는 뚜렷하지만 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속도를 늦출 만한 기준점으로 여기는 20만개는 웃돌아. 5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전망 우세.◇尹대통령, 美 국빈방문 앞두고 韓 정부 감청 의혹-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 유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기 정보, 러시아의 군사작전 첩보 등이 담긴 기밀문건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가운데 이 중 최소 2건이 한국 고위당국자들을 감청한 내용.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보겠다”며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국빈 반문 예정. ◇중국, 대만 포위 훈련 지속-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 이틀째인 9일 대만해협에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해 무력시위 벌여.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응해 8∼10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시위에 들어가. ◇美, 2023년까지 신차 67% 전기차로 대체 -외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경보호청(EPA)이 12일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내용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 -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 혹은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배출 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더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테슬라, 상하이에 저장장치 ‘메가팩’ 공장 건설-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대용량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9일 보도. 신화사는 공장이 올해 3분기에 착공해 내년 2분기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테슬라가 이날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식에서 밝혔다고 전해.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상하이 메가팩 건설은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 생산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해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들를 예정. 머스크의 방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이후 처음. 중국은 지난해 테슬라 매출의 22.3%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9일 취임. 우에다 총재는 1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을 2%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임자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10년 동안 고수해온 대규모 금융완화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전망. -우에다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 출석해 임금 인상을 동반하는 형태로 물가가 2% 상승하는 경제 선순환에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융완화를 계속해 경제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업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다만 그는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대규모 금융완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다양한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사. ◇전원위 ‘선거제 난상토론’ 시작-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열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이날부터 13일까지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 -논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될 것. ◇‘마약과의 전쟁’ 총력 대응-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엄단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 열려. 10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등 관계 기관 고위급 12명 참석하는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기관별 대응 방안 논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날로 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