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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타인 차량 운전 신혜성…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만취해 타인 차량 운전 신혜성…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남의 차를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등을 통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2007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량 주인과는 합의를 마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측은 자신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심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선처를 요청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근 각종 우울증 등 장애로 인해 2021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며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신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다. 해당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당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출발할 때에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지만, 수정구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후 직접 운전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와 같은 혐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를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판결 관련 입장이 있나”, “팬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선고 이후 바로 차에 올라 법정을 떠났다. 신씨 측 변호인 역시 “따로 준비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3.04.20 I 권효중 기자
尹, 24~29일 국빈 방미…26일 정상회담·27 의회 연설
  • 尹, 24~29일 국빈 방미…26일 정상회담·27 의회 연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국빈 방미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7일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은 바이든 행정부로서 지난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번째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 방미를 고대하면서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 내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각별히 신경써서 준비하는 만큼 양국 정상 내외분 간 우정과 신의를 돈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일정을 함께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정상회담에는 ‘확장억제 구체화’, ‘사이버 정보 동맹 강화’, ‘우주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등 양국 동맹 수준과 협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안건 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김 차장은 “첫째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경제·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퀀텀 같은 핵심 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 확대, 사이버 정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김 차장은 “셋째로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 위한 지원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 동맹의 시작과 과정, 현재의 모습은 한미의 가치동맹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27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다. 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한미양국이 당면한 도전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후에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에 참석한 이후 이동해 미국 군 수뇌부의 정세브리핑을 받게 된다. 김 차장은 “워싱턴 방문 기간 중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현지 동포를 비롯해 한미양국 기업인과 정계, 문화계를 포함한 여러분야 인사들과 만남이 예정돼 있다.27일에는 보스톤으로 이동한다. 28일 MIT에서 디지털바이오분야 석학과 대화를 갖고 인근에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이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정책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년 간 미국이 이끌어 온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과정을 회고하고 디지털 시대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29일 귀국길에 오른다.
2023.04.20 I 송주오 기자
민주·정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 민주·정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20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 정의당과 조속히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도 민주당에 힘을 보태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끝내 무산시켜 법사위 전체회의는 쌍방탄막으로 만들고, 3주 만에 연 법사위 2소위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아닌 방송법 저지를 위한 바리케이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의 방해도, 미적댐도 인내할 수 없다”며 “1소위에서 의결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정의당의 특검법이다. 무엇을 더 재고 따져야 하느냐”며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인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라.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용산이 막고 검찰이 뭉개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수사쇼’라도 하고 있는 50억 클럽과 달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계획 발표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체를 규명할 길은 오직 특검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데드라인은 이번 주”라며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본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전원(16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을 합해도 18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의당(6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더라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3.04.20 I 이상원 기자
전장연, 4호선 명동역서 기승 탑승 시위…여의도로 이동
  • 전장연, 4호선 명동역서 기승 탑승 시위…여의도로 이동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틀간 지하철 시위에 나선다.20일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8시부터 1호선,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타기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1호선, 4호선 열차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사진=연합뉴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했다. 지하철 탑승 시도 과정에서 4호선 열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동작역에서 하차한 뒤, 지하철 9호선으로 환승해 여의도역을 향해 이동할 예정이다.전장연은 당초 8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시위를 시작으로 여의도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장연은 21일에도 지하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인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 및 점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점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에 펜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아울러 지하철 승차에 시도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지하철 승강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공사 측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철도안전법 등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도 부과한다.
2023.04.20 I 김민정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 1심 선고…실형 받을까
  • '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 1심 선고…실형 받을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진행된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씨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에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전했다.변호인은 또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그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신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그는 당시에도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대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2023.04.20 I 김민정 기자
서울 찾은 에드워드 호퍼전…인터파크, 티켓 판매 개시
  • 서울 찾은 에드워드 호퍼전…인터파크, 티켓 판매 개시
  • 19일 오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린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간담회 참석자가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세기 미국 현대미술사 대표 작가 에드워드 호퍼(1882~1967)의 작품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일 개막하는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호퍼의 개인전이다. 올해 국내에서 최고 기대를 모으는 전시로 꼽힌다. 서울시립미술관과 호퍼 작품의 최대 소장처인 뉴욕 휘트니미술관과 공동 기획했다. ‘철길의 석양’(1929)을 제외한 전 작품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대규모 전시다. 드로잉·판화·유화·수채화 등 작품 160여점과 자료 110여점 등 총 270여점을 7개 섹션으로 나눠 소개한다.인터파크는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전시 티켓을 판매한다. 오는 8월 2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리며, 인터파크는 전시 기간 중 티켓을 판매한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선보인 얼리버드 티켓은 판매 점유율 93% 이상을 기록하고 전시 카테고리 실시간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관람 2시간 전까지 인당 최대 4매 예약 가능하다. 예매 시 30분 간격으로 회차를 지정해 이용하는 관람시간 지정예약제로 운영한다. 사전 예약하면 보다 편리하게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백새미 인터파크 공연전시사업본부장은 “엔데믹 이후 급증하는 전시, 공연 활성화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적인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티켓 판매를 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티켓(공연ㆍ전시) 1위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이벤트와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0 I 김미경 기자
‘혼술’ 하던 50대는 왜 다른 손님 목에 칼을 들이댔나
  • ‘혼술’ 하던 50대는 왜 다른 손님 목에 칼을 들이댔나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부산의 한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5일 오후 6시47분쯤 부산 수영구 수영동 한 술집에서 50대 A씨(빨간색 동그라미)가 손님 B씨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있다.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술집에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47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밤을 잘라 먹겠다”며 칼을 달라고 했다.이에 종업원은 본인이 잘라주겠다고 했으나 A씨는 욕설을 하며 칼을 받은 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60대·남)에게 다가가 목에 칼을 댔다.B씨는 이에 깜짝 놀라 피하던 과정에서 목 부위에 칼을 살짝 스쳤다. A씨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위협했다.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가 살짝 긁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2023.04.20 I 이선영 기자
남양주에서 강남경찰서까지…휠체어 타고 출근해봤습니다
  • 남양주에서 강남경찰서까지…휠체어 타고 출근해봤습니다[체험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휠체어에 오르니 출근길이 달라졌다. 평소 40~50분 걸리는 출근 시간은 두 배로 늘었고, 두 발로 쉽게 갈 수 있던 곳도 두 바퀴로는 갈 수 없었다. 휠체어에 앉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지난 18일 휠체어를 타고 경의중앙선에 올랐다. (사진=황병서 기자)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8일 오전 8시쯤 휠체어에 올라 출근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출발, 서울 강남경찰서 기자실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평소 40~50분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좌석·광역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에겐 언감생심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률은 30% 수준에 그친다. 좌석·광역버스 중 저상버스는 아예 차량 모델이 없고 2026년 개발 계획만 나온 상태다. 결국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포기하고 경의중앙선을 타고 왕십리역에서 지하철 2호선 환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온전히 팔 힘으로 휠체어 바퀴를 미는 일은 고통이었다. 팔에 힘을 주고 바퀴를 아무리 돌려도 나아가는 거리는 턱없이 짧았다. 약 13㎏에 달하는 휠체어는 평소 운동을 게을리한 팔에는 버거웠다. 두 발로 가뿐했던 경사로는 두 바퀴엔 ‘천리길’이었다. 의지할 데라곤 두 손뿐인데 내려갈 때 바퀴는 너무 빠르게 굴렀고, 오를 때는 안간힘을 써 오를 수 있었다. 움직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엄습했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오르곤 했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도 탈 수 없었다. 대신 엘리베이터로 개찰구 앞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분. 뛰면 3분이면 가능하던 것이 평소의 3배가 걸렸다.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꺼내기 위해 잠시 멈춘 사이 출근길 인파가 앞을 가로질렀다. 서울시의 326개 지하철역 중 21개역은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다. 교통 약자가 스스로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1역사 1동선’은 어떤 역에서는 불가능한 셈이다. 출근길 혼잡한 전동차 내에선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휠체어를 힐끔거리는 눈빛도 느껴졌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은 두 바퀴엔 낭떠러지 같았는데 “출입문이 닫힙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급해졌다. 결국, 환승을 위해 내리다가 승강장 사이 바퀴가 빠질 뻔해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18일 강남경찰서 앞, 경사로를 오르기만 해도 양팔이 빠질 것 같이 아파왔다. (사진=황병서 기자)평소의 2배 넘게 출근 시간이 걸린 끝에 오전 10시쯤 경찰서에 도착했다. 5층 기자실로 가려면 등록된 지문을 찍고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입구는 휠체어가 빠져나갈 수 없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 요청해 휠체어용 입구를 따로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 겨우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 강남경찰서가 비교적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가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31곳 경찰서 중 10곳은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 이에 지하철 시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일부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를 구르다가 경찰서 내 매끈한 바닥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그것도 잠시 점심시간에 휠체어로는 올라갈 수조차 없는 2층 식당,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좁은 카페 입구 등을 마주할 때면 다시 마음엔 좌절감이 자랐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휠체어 초보’를 위해 출근길 내내 도우미 한 명과 함께 한 덕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매일 출근길이 전전긍긍한 ‘혼자만의 싸움’이라면 어떨까. 하루가 지났지만 팔에 남아 있는 근육통이 그 증거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를 얻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감은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2023.04.20 I 권효중 기자
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에 취하다
  • 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에 취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별빛에 비친 궁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불을 밝히도록 하라. 이 빛은 조선 전체를 비추고 우리 전체를 비출 것이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짐(고종)이 꼭 그렇게 할 것이야.”곤룡포를 입은 재연 배우의 목소리와 함께 경복궁 향원정으로 향하는 취향교의 문이 열렸다. 이곳은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지만 ‘경복궁 별빛야행’ 참가자들을 위해 행사 기간에만 특별히 개방하고 있다. 취향교에 서서 향원정을 바라보면 어두운 물에 반사된 향원정의 모습이 어우러져 멋스러운 밤 정취를 만들어낸다. 참가자들이 가장 감탄하고 좋아하는 ‘경복궁 별빛야행’의 하이라이트 행사다.조선왕실 문화의 진수를 만나는 경복궁과 창덕궁 ‘야행(夜行)’이 시작됐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약 100분간 밤의 궁궐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광클릭’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많다. 멋스러운 밤의 궁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소 접근할 수 없었던 곳까지 개방되기 때문이다.‘창덕궁 달빛기행’은 오는 6월 4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경복궁 별빛야행’은 오는 5월 13일까지 매주 수~일요일에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는 “올해도 예매 전쟁 수준으로 1차 예매분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됐다”며 “곧 2차 예매가 시작되는데 1차에 오지 못한 분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경복궁 별빛야행 사전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향원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복궁’서 임금님 수라상에 공연까지‘경복궁 별빛야행’은 소주방에서 건청궁까지 경복궁 북측 권역을 둘러본다. 장고와 한화당·집옥재 등 평소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곳까지 야간에 볼 수 있다. 회당 32명, 하루 2회씩 진행한다.처음 경복궁에 들어서면 궁궐의 부엌 소주방으로 안내받는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왕과 왕비가 먹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슭수라상’이 나온다. 전복초를 비롯해 표고버섯 석류탕, 생선완자전, 더덕구이, 삼합정, 탕평채까지 풍성하게 차려진 한 상에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 여기저기서 먹기 전 ‘인증샷’부터 남기는 소리가 들린다. 국악 공연을 들으며 편하게 식사하면 된다.배부르게 먹었다면 다음 코스는 각종 장을 보관하던 ‘장고’다. 여러 개의 장을 보관하던 곳을 그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곳에서는 장고마마와 나인의 역할극이 펼쳐진다. 짧은 극을 보고 난 후에는 장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해설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전통의 양식과 중국풍 장식이 혼재된 집옥재 건물을 맞닥뜨리게 된다. 팔각 정자인 팔오정과 복도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해설사는 “‘집옥재’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이라며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로 4만여 책을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관람자들을 위해 팔오정에는 왕의 의자를 한 가운데 놓아 ‘포토스팟’을 만들어놓았다.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면 ‘건청궁’이 나온다. 바로 명성왕후를 시해한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장소다. 해설사는 “건청궁은 명성왕후 시해 장소로도 유명하지만, 조선의 전깃불이 처음 켜진 곳이기도 하다”며 “보통 ‘빛과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빛은 첫번째 전기발전을 의미하고 그림자는 명성왕후 시해를 말한다”고 했다. 향원정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경복궁 탐방은 마무리를 맺는다.‘창덕궁 달빛기행’에서 참가자들이 인정전을 둘러보고 있다(사진=한국문화재재단).◇청사초롱 들고 만나는 ‘창덕궁’‘창덕궁 달빛기행’은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창덕궁 경내를 거닐며 고궁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창덕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 가운데 임금이 가장 오랜 시간 거처했던 곳이기도 하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으뜸 전각인 인정전은 국보로 지정돼 있다. 그만큼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다. 특히 후원에는 160여 종의 나무가 있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궁궐로도 잘 알려져 있다.‘달빛기행’은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 출발해 후원까지 궁궐을 한바퀴 크게 돈다. 회당 25명, 하루 6회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입구에서 나눠주는 ‘청사초롱’을 들고 왕의 공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인정전이다. ‘어진 정치를 펼친다’는 뜻의 건물로 내부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가 걸려있다. 한식과 서양식이 어우러진 ‘희정당’을 거쳐 창덕궁의 대표 공간인 ‘낙선재’를 만나게 된다. 화려한 단청 없이도 기품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해설사는 “낙선재의 문살은 각기 다른 문양으로 되어 있어 문을 닫아놨을 때가 더 예쁘다”고 귀띔했다.낙선재 뒤에 솟아있는 언덕의 ‘상량정’에 닿으면 대금의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다음 코스는 창덕궁 후원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정평 난 부용지와 부용정 일대다. 달빛이 비치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 들게 된다. 부용지에 비친 보물 주합루의 정취도 눈을 호강시킨다.순조(재위 1800∼1834)가 잔치를 베풀고자 1820년대에 조성한 연경당에 도착해 전통차와 약과를 먹으며 전통 공연을 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된다. 올해 음악회에서는 전통춤 ‘보상무’를 새롭게 선보인다.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어머니(순조의 비) 순원왕후의 마흔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무용이다.‘경복궁 별빛야행’에서 맛볼 수 있는 ‘도슭수라상’(사진=연합뉴스).
2023.04.20 I 이윤정 기자
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
  • 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집회 소음에 생활이 안 됩니다. 정붙인 동네를 떠나야 할까 봐요.”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에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각지 일대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남모(33)씨는 “늘어난 집회에 거리에 쓰레기도 늘어난데다 교통도 불편해져 경찰과 구청에 민원을 꾸준히 넣고 있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고 이같이 토로했다.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40대 이모씨도 “오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이 늘었다는 식당들도 있지만, 모임을 위해 술집과 카페 등을 찾는 손님들은 시끄럽다며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을 이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용산 주민들이 집회·시위에 몸살을 겪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된 용산구 내 집회·시위는 올해 1분기(1~3월) 14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총 3407건 대비 약 41%에 달하는 수준으로 올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용산구 집회·시위는 2021년 2516건에서 지난해 3407건으로 900건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400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명소’인 전쟁기념관 앞과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일대에 집중 신고가 이뤄진다. 각종 집회·시위에 인파와 교통량뿐 아니라 소음도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신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오고 나서 관내 치안수요가 더욱 늘었는데 최근 집회·시위가 급증하면서 올 들어 토요일 대형집회가 없었던 날이 지난 설연휴 첫날 단 하루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맞불집회’를 하는 날엔 집회 소음도 같이 올라가 주민 신고가 수십 건씩 쏟아져 비상”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시위로 인한 다중 인파와 소음 관리, 교통 통제 등을 위해 경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난 한강대로와 녹사평대로는 도심 주요 도로로 지정된 만큼 무단으로 점거해 통행을 막는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면 교통 혼잡은 불가피하다.또 소음 관리도 실효성이 낮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병원 인근의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 이하다. 경찰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기준치를 넘거나,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 기준(주간 85㏈)을 넘기면 스피커나 앰프 일시 압수 등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꼼수’가 만연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험 많은 집회 주최 측이 고성능 확성기로 1시간에 2번만 기준 초과하는 소음을 내거나, 5분간 큰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 동안 소리를 줄여 평균치 이하로 맞추거나,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이용하는 식이다.한 경찰 관계자는 “위반이 적발됐더라도 맞불집회처럼 여러 집회·시위가 한곳에서 많은 인파에 섞여 벌어지면 어느 쪽이 명확하게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재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령 위반자를 특정해 입건하더라도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만원 이하의 처벌 수위에 따라 대부분 수십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쳐 재발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3.04.20 I 김범준 기자
조국 "앞으로 자연인으로 살 것"…총선 출마는? "말씀드리기 곤란"
  • 조국 "앞으로 자연인으로 살 것"…총선 출마는? "말씀드리기 곤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며 “앞으로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저는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이라며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지금 가시넝쿨이 잠시 풀려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으로 열렸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함께 했다.그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참담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인 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변호인들을 구하기조차 힘들었고 1년여간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 자리를 저와 인연이 없는 분들이 채워주셨다”고 감사함을 드러냈다.‘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고, 참석자들은 “출마하라”고 격려했다.아울러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번 행사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황현선 더전주포럼 대표의 초청으로 열렸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함께 했다.
2023.04.19 I 이상원 기자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20일 첫 차부터 정상운행
  •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 철회`…20일 첫 차부터 정상운행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으로 19일 돌입했던 파업을 하루 만에 철회, 정상운행하기로 했다.경남 창원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간 19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앞 정류소에서 시민들이 창원시 비상수송 대책으로 마련한 임시버스에 올라타고 있다.(사진=뉴스1창원시에 따르면 창원 시내버스 9개 회사 노사는 이날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주재하에 오후 4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교섭을 벌여 파업을 우선 철회하기로 했다.이날 교섭 과정에서 임금과 단체협상에 대해 결정된 합의사항은 없었다. 다만 노사는 시내버스 미운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우선 공감해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임단협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조명래 제2부시장은 “그간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 교섭기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늘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입장 차이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비록 세부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버스운행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남은 기간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로 교섭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날 운행을 멈춘 시내버스는 오는 20일 오전 5시 첫 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창원 시내버스 파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자, 준공영제가 도입된 2021년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이날 파업으로 멈춰 선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적용을 받는 9개 사 소속 724대(실제 노선에 투입·운영되는 건 689대)였다.
2023.04.19 I 이상원 기자
"피해주택 경매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종합)
  • "피해주택 경매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노희준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공매를 20일부터 즉시 유예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규모 심리상담 자문단도 즉각 구성한다. 일부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특별지시로 전세 사기 단속강화를 전국 수사 관서에 하달했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의 가장 확실한 방안인 ‘피해 주택 공공 매입’과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는 입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20일부터 시행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 절차 유예 역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기준이 모호한데다 유예 기간도 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떠안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공매 즉시 유예…소송비용까지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에 따른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이제야 범정부적인 움직임을 내놓는 것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가장 가시적인 것은 경·공매 즉시 유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 구제를 위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입법에 필요한 합당한 기간까지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변협과 심리학회를 통해 100여명 규모의 심리자문단을 구성한다.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 장관은 “피해자로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며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지원을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피해자가 절망감, 고립감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다하려고 한다”며 “올해 고비를 넘겨 앞으로는 약자의 전 재산을 털어먹는 전세 사기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비용 때문에 소송까지는 차마 못 하는 분이 있다”며 “일정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원을 통해 권리증서나 판결문이라도 갖고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발의된 ‘선 반환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1억원 짜리 전세라면 반환 청구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3000만원에 사는 것”이라며 “현재 세입자는 3000만원을 받고 세입자 지위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액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장관은 “결국 사기범죄에 따른 피해 금액을 다 반환하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대해 입법, 헌법재판소 동의까지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우선 매수권 부여에 대해서는 “저희(국토부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회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다른 악용을 막기 위해 정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동탄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미추홀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문제가 되는 동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담보가 전혀없다”며 “대신 원래 가격(예를 들어 1억 2000만원)보다 높은 가격(1억 5000만원)으로 전세금을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역전세로 세입자가 일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이 있어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미추홀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다.◇금융권, 사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논의금융위원회는 이날 전 금융권과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6개월 이상)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권에 “경매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경매 유예에 따른 금융기관의 배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경매·매각 중단에 나서려면 지금껏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다른 피해자 등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주택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금융권의 요구가 반영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이날 머리를 맞대고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5대 시중은행 여신사후관리 담당 실무진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은행연합회·5대 시중은행 임원들과 긴급 화상 대책회의 후 전세 사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실무회의다.이번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이 경매 절차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금융권에선 경매 유예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매를 유예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이미 부실채권(NPL) 시장으로 넘어간 전세 물건은 당국의 도덕적 설득이 더 미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다”며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9 I 박경훈 기자
원희룡 "경매, 내일부터 즉각 유예…소송 비용도 지원"
  • 원희룡 "경매, 내일부터 즉각 유예…소송 비용도 지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공매를 20일부터 즉시 유예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규모 심리상담 자문단도 즉각 구성한다. 일부 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동탄발(發) 대규모 전세사기 위험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가 전혀 없다며, 인천 미추홀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이제 서야 범정부적인 움직임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가장 가시적인 것은 경·공매 즉시 유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8일)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이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 구제를 위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입법에 필요한 합당한 기간 동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변협과 심리학회를 통해 100여명 규모의 심리자문단을 구성한다. 원 장관은 “내일부터 ‘이동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며 “상담시간도 1대 1로, 무제한으로 붙이겠다”고 언급했다.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 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며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지원을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소송 비용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비용 때문에 소송까지는 차마 못 하는 분이 있다”면서 “일정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원을 통해 권리증서나 판결문이라도 갖고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발의된 ‘선(先)반환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1억원 짜리 전세라면 반환 청구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3000만원에 사는 것”이라며 “현재 세입자는 3000만원을 받고 세입자 지위를 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액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장관은 “결국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다 반환하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대해 입법, 헌법재판소 동의까지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우선 매수권 부여에 대해서는 “저희(국토부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회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다른 악용을 막기 위해 정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동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미추홀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문제가 되는 동탄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담보가 전혀없다”며 “대신 원래 가격(예를 들어 1억 2000만원)보다 높은 가격(1억 5000만원)으로 전세금을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역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일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이 있어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미추홀 상황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2023.04.19 I 박경훈 기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공판서 주요 혐의 부인
  •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공판서 주요 혐의 부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가 재판에서 관계사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씨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입장을 밝혔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의 대표이사인 강지연씨 친오빠이며, 영화배우 박민영씨와 열애설이 났던 인물이다.강씨 측은 전환사채(CB)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선 “지분율이 1% 이상 변동했으나 5일 이내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차 계약에 따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또 허위 공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변동내역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이다”며 “피고인이 먼저 주식을 처분한 뒤 공시됐기 때문에 사기적 허위 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수 기업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지 이 자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허위로 발표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는 “지난 2022년 4월 FTX와 접촉해 매각 협상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채택이 안 된 것”이라며 “어떤 허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만,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도피 자금 정도만 제공한 정도”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8월 친동생 강지연씨가 대표로 있는 이니셜 1호의 투자조합 지분을 매입해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검찰은 강씨 등이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콜옵션을 저가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3.04.19 I 황병서 기자
여야, 방송법 두고 또 충돌…'제2의 거부권' 행사 예고
  • 여야, 방송법 두고 또 충돌…'제2의 거부권' 행사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을 한 것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이미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제2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파행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법 개정 사항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의 건 등은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술인 자격으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왼쪽)와 오정환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술했다.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 야권 성향의 단체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미 직회부한 상황에서)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 중단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는 본회의 직회부의 적정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날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난 전주혜 법사위원은 “국회법 86조를 보면 ‘이유 없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직회부를 하게 돼 있다. 방송3법은 지난 1월 법사위에 상정, 이후 제2소위에 회부돼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헌재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개의를 거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만약 야당이 또다시 의석수를 앞세워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방송법 본회의 회부 여부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19 I 김기덕 기자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04.19 I 이혜라 기자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선수로서 삶은 끝”…징역 1년 구형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선수로서 삶은 끝”…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OK금융그룹 소속 배구선수 조재성(27)에 실형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조씨가 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신체등급 4급을 판정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병역회피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복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0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조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쉽게 보기 힘든 자세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을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 측에 알리고 언론에 알리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살펴 봐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 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끝까지 그런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범행 중에도 여러 번 중단 의사를 밝혔다”며 “조씨가 곧 입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답변했다.조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이 ‘향후 선수 계획’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1년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엔 “법정에서 주시는 대로 받겠다”,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엔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20년 12월 조씨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을 상담받은 뒤 가짜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앞서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한 바 있다.
2023.04.19 I 황병서 기자
野 소속 법사위원 “방송3법 관련 소위 즉각 중단해야”
  • 野 소속 법사위원 “방송3법 관련 소위 즉각 중단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이후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했다.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는 방송법 등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언론단체 등 추천을 받도록 한다. 사장 인사는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한다. 이를 두고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 야권 성향의 단체들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펼쳐 왔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맛에 따라 회의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고유법을 다루는 1소위에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우리는 1소위 개최, 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제 제한 없는 현안질의를 비롯해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방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쏟아지는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질문을 회피하려는 여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국민적 여망이 높은 특검법 등 고유법안 심사를 회피하며 타 상임위 의결 법안의 심사만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든 권력 핵심의 치부를 감추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4.19 I 김기덕 기자
관악경찰서, '주취 폭력' 전쟁 선포…전담팀 꾸려 '구속수사'
  • 관악경찰서, '주취 폭력' 전쟁 선포…전담팀 꾸려 '구속수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가 만취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상습 주취폭력을 뿌리 뽑겠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형사2과 강력1팀을 ‘주취폭력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 주취폭력전담팀은 상습 주취 폭력사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취 폭력사건, 공무집행방해사건 등을 중점으로 담당한다.관악서는 지난해 전국 일선서 중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은 경찰서다. 경찰청에서 지난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주취자 관련 112 신고자료에 따르면 관악서 주취자 관련 신고는 지난해 월 평균 1411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형사과에서 지난해 처리한 폭력성 범죄의 3분의1 정도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사범 130명 중 108명(83%)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팀을 꾸린 관악서는 상습 주취 폭력 등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다. 전담팀은 △112신고 이력 분석 △수사대상자 검색 △당일 여러 건의 사건 접수 여부 △주취 폭력으로 불구속 석방된 뒤 재범 여부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집행유예·누범기간 여부 △범행동기·행위태양·범행수법·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15건의 주취폭력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했는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112신고 추세로 볼 때, 매년 5월부터 관련 신고가 본격적으로 많아지고 8월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 치안을 위해 주취 폭력 기세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악케이블티브이 방송(HCN)와 협업해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대학축제 기간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연다. 관악구청, 구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역 소상공인단체, 운수회사, 응급실이 있는 병원 등 주취 폭력 관련 단체 등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2023.04.19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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