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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재차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용납이 안 되는 중대범죄로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 목적 및 계획으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없고 범행을 부인, 은폐하고 도주해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 이뤄졌고 다른 영역은 심리적 통제,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가스라이팅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되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지배했는지는 불명확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살인도 주장했지만 가스라이팅과 법률적 의미 차이가 모호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1심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다.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 행인이 함정에 빠진 사람을 행인이 내버려둔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했다.한편 이씨와 조씨는 수사당국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찰 측이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씨는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게 해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윤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6 I 김윤정 기자
유럽출장 마치고 돌아온 클린스만 "김민재, 안정 되찾았다"
  • 유럽출장 마치고 돌아온 클린스만 "김민재, 안정 되찾았다"
  •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은 영국, 이탈리아, 독일을 돌며 손흥민(토트넘), 오현규(셀틱), 김민재(나폴리), 이재성(마인츠),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의 경기를 살펴봤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유럽 출장을 통해 유럽파 태극전사들을 점검하고 돌아온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주전 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밝혔다.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김민재와 만나 현재 감정 등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상당히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지난 3월 콜롬비아, 우루과이와의 A매치 2연전을 통해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데뷔한 클린스만 감독은 이달 14일 유럽으로 떠난 뒤 손흥민(토트넘), 오현규(셀틱), 김민재(나폴리), 이재성(마인츠),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의 경기를 직접 관전했고 선수들과 대화도 나눴다.특히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뛰는 김민재와 만남이 많은 관심을 모았다. 김민재는 지난 3월 A매치 2연전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대표팀 은퇴까지 암시하모습을 드러내 많은 팬들의 우려를 샀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SNS 상에서 잠시 ‘언팔’하면서 불화설을 낳기도 했다.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9일 나폴리 대 AC밀란(이탈리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를 방문해 김민재와 만났다. 당시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김민재는 클린스만 감독과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했고 경기 후 식사도 함께 했다.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가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유를 갖고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김민재는 상당히 안정을 찾았고 다음 대표팀 소집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때 만난 게 김민재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최근 유벤투스와 경기에서 활약이 좋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선수가 만났을 때 대표팀 코치진이 와서 고마워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모두 긍정적이었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지난 15일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이 활약 중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을 방문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시절 활약했던 팀이다. 토트넘 구단은 팀의 레전드인 클린스만 감독을 극진히 대접했다. 현지언론에선 클린스만 감독이 등장하자 ‘차기 감독 후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내기도 했다.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은 저의 팀이다. 제가 영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단”이라며 “내가 갔을 때 손흥민이 골을 넣어 기뻤으나 결과는 아쉬웠다”고 말했다.이어 “토트넘이 지난주 대패한 것에도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최근 감독대행마저 경질됐는데, 빨리 수습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이강인(마요르카)에 대해선 “좋은 활약을 보니 감독으로서 뿌듯하다”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만큼 지금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며 “K리그, 일본,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클린스만 감독은 귀국하자마자 이날 오후 7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하나원큐 K리그1 2023 9라운드 경기를 직접 관람한다.이어 2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FC서울 경기를 관전하고 30일에는 포항으로 이동해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6월 페루·엘살바도르와 A매치 2연전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클린스만 감독은 “(6월 A매치 때는)새로운 선수들이 소집될 수 있다. 지금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올 수 있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6월 명단 발표 전까지 최대한 많은 경기를 지켜보고 선수들을 체크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U-20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응원한다”며 “6월 소집에는 이른 감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서울 시내에 거주지를 구해 계약을 완료했고 조만간 입주해 본격적인 정착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04.26 I 이석무 기자
바이든 부부, 백악관 관저서 尹부부 맞아…선물교환도
  • 바이든 부부, 백악관 관저서 尹부부 맞아…선물교환도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첫 대면하고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밤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늦은 오후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다음,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블루룸에서 방명록과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으며 발코니에서 워싱턴 주변 전경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국빈으로 오신 귀한 손님을 소중한 공간에 초청하게 돼 기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 정상 두 부부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함께 방한하면 (한남동) 관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인사를 전했다.한미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물도 교환했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소형 탁자와 화병, 목걸이를 선물했다. 특히 바이든 여사는 김 여사에게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파란 사파이어 3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야구애호가인 윤 대통령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와 야구 글로브, 야구공으로 구성된 빈티지 야구 수집품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상원의원을 그만둘 무렵, 압도적인 투구 실력의 공화당 의원이 던진 공을 자신이 친 일화를 꺼내며 “손자·손녀는 할아버지가 무슨 정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타구 하나로 ‘멋진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달항아리와 쪽두리, 은주전자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이날 총 1시간 30분 동안 친교 행사를 가졌다.다만 이날 양 정상간 별도의 식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6 I 박태진 기자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트럭 운전자 A씨가 앞차를 추돌하기 전 모습. (사진=한문철TV 캡처)해당 영상은 지난 16일 오후 7시 47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상황이 담긴 가운데, 트럭 운전자 A씨가 앞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서행하자 “빨리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렸다. 이어 횡단보도 앞에서 B씨가 일시정지를 하자 A씨는 B씨 차량을 그대로 추돌했다. 제보자 A씨는 “앞차 잘못이다. 앞차 과실 100%”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뛰어올 수 있어 무조건 멈춰야 한다”며 “교통섬 옆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앞차처럼 잠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가야 한다. 앞차에는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하며,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사진=경찰청)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개정안 적용 첫날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대체 몇 초나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오히려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춰 서자 뒤에 있던 차량에 항의를 받았다는 경우도 빈번하다.운전자들의 혼란만큼 경찰 단속에서 걸리는 차량도 부지기수다. 지난 24일 단속에 나선 경찰은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은평구에서는 우회전 단속 중 억울함을 나타낸 운전자가 “일시 정지의 개념이 명확지 않다”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또 우회전 시 일지정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유정훈 아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동아일보를 통해 “적색 신호에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무조건 정지’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를 병행하며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6 I 강소영 기자
'바이든 vs 트럼프' 또 맞붙나…역대급 80대 초고령 대선(종합)
  • '바이든 vs 트럼프' 또 맞붙나…역대급 80대 초고령 대선(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80대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닝메이트는 대권 잠룡으로 꼽혔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주자로 유력한 기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매치’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견제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바이든, 재선 출마 공식 선언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일을 마무리 짓자”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며 재선 도전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날은 지난 2019년 4월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첫 대선 출사표를 던진지 4주년 되는 날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자유를 가질지 아니면 더 적은 자유를 가질지, 더 많은 권리를 가질지 더 적은 권리를 가질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며 “이것이 재선에 나서는 이유”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 측이 공개한 3분2초짜리 동영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을 점거한 장면으로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이 위협하는 ‘자유’에 맞선 자신의 첫 임기를 설명하면서 “4년 전 대선에 나섰을 때 나는 우리가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투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나라 곳곳에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극단주의자들이 줄을 서며 자유를 빼앗아 가려 한다”고 말했다. MAG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슬로건으로 내건 문구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대선 적수로 상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캠프 구성도 본격화했다.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에도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기로 했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백악관 선임 고문이 맡는다. 그는 미국 노동계 대부로 불리는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다.워싱턴 정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차기 주자로 나설 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그레천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등이 떠오르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전국적인 인지도 등에서 열세라는 평가가 많아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작가인 출신인 메리앤 윌리엄슨, 존 F.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13~17일 미국 성인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7%였다. 올해 1월 당시 37%보다 큰 폭 상승했다. 특히 지지층의 81%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다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공화당 ‘트럼프 vs 디샌티스’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그와 대결할 공화당 주자다. 공화당의 경우 민주당과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접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17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다자 대결에서 48%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디샌티스 주지사(24%),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5%), 팀 스콧 상원의원(3%) 등을 앞섰다. 최근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강경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NBC는 “아직은 (대권 구도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은 점점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의 맞대결을 의식한듯 이날 성명을 내고 “이렇게 재앙적이고 실패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재선에 출마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사회주의적인 재정 지출 재앙 탓에 미국 가정들은 반세기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은행들은 파산하고 있고 달러화는 폭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 임기 때는 미국은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남부 국경은 파괴됐고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지역사회로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여러분은 지난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이라면서 “그들은 속였고 선거를 조작했다”며 선거 조작설을 또 들고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선에서 바이든을 물리칠 것”이라며 “경제를 살릴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남부 국경에서 침입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의 맞대결 가능성은 고령인 나이로도 주목 받는다.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퇴임시 86세다. 역대 최고령이다. 80대 나이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1946년생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퇴임할 때 82세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후보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매치를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내 난적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1978년생으로 ‘젊은 피’다. 민주당 내 부티지지 장관과 휘트머 주지사 등도 4050 세대다.◇차기 대선 구도 초접전 양상미국 차기 대선은 2024년 11월 5일이다. 아직 판세를 가늠하기는 이르다. 다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와 입소스의 22~2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38%), 디샌티스 주지사(34%)와의 가상 대결에서 각각 43%씩 얻으면서 둘을 모두 앞섰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실시한 18~19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0%를 얻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45%)에게 뒤졌다. 디샌티스 주지사(43%) 역시 바이든 대통령(40%)을 제쳤다. 유고브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43%)과 트럼프 전 대통령(44%)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바이든 vs 트럼프’ 구도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 역시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야후뉴스와 유고브가 14∼17일 미국 유권자 1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8%는 둘의 리턴매치 가능성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3.04.26 I 김정남 기자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2심 선고…무기징역 유지되나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2심 선고…무기징역 유지되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2심 선고가 오늘(26일) 내려진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1심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다.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 행인이 함정에 빠진 사람을 행인이 내버려둔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했다.한편 이씨와 조씨는 수사당국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3.04.26 I 김윤정 기자
고물가에 ‘짠내소비’ 뜬다…1500원우유, 2900원피자 불티나는 PB
  • 고물가에 ‘짠내소비’ 뜬다…1500원우유, 2900원피자 불티나는 PB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라떼용 우유를 서울우유에서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PB)인 ‘노브랜드’ 굿밀크로 교체했다. 살균우유도 영양분이 차이가 없다는 말에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굿밀크 가격은 1580원으로 같은 크기의 서울우유(2800원대)보다 절반 가량 싸다.25일 이마트(139480)에 따르면 노브랜드 우유는 작년 판매량이 33.7% 신장하며 전체 노브랜드 판매금액 1위를 기록했다. 이마트의 또다른 PB 브랜드인 피코크 우유도 작년 매출이 전년대비 34% 늘었다. 이마트의 전체 우유 매출액 중 PB 비중도 2020년 11%에서 작년 19%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였다는 뜻이다.(사진=연합뉴스)고물가에 PB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피코크도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두 브랜드의 작년 합계 매출액은 1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신장했다.편의점 CU가 지난 17일 출시한 한판(7인치)에 2900원에 불과한 CU의 득템피자도 출시 이후 냉동피자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배달비보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맛도 나쁘지 않다는 평이다. CU는 고객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PB 라인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계획이다.생필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생활가전제품 같은 고가 상품도 PB로 판매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 PB가전인 일렉트로맨이 위니아와 손잡고 출시한 ‘멀티형 에어컨’이다. 이마트는 작년 PB 벽걸이 에어컨을 만들어 4000대를 완판했다. 이번 제품도 시중상품 대비 20% 저렴하게 준비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이처럼 대형마트·편의점·이커머스 등 한국 주요 유통 채널은 PB를 미래먹거리로 삼고 차별화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한국 유통시장에서 PB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인 20%에 한참 못미치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닐슨아이큐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한국 유통시장에서 PB 매출 비중은 3%다. 작년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매출이 600조원임을 감안하면 PB는 20조원에 불과하다.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신규 출점이 어려운 유통기업이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PB를 강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PB도 NB(제조사브랜드)만큼 품질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명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서 앞으로 PB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I 윤정훈 기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尹…美도착 이틀만에 5.8조 투자유치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尹…美도착 이틀만에 5.8조 투자유치
  • [워싱턴 DC=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2일 차에는 경제행보에 주력했다. 올해 초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120여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동한 만큼 청정수소·반도체·탄소중립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퀄컴·IBM·GE·테슬라와 투자·공급망 논의윤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미국 첨단기업 6개사로부터 총 19억 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기업은 수소분야의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 플러그 파워(Plug Power), 반도체 분야의 온 세미컨덕터(On Semiconductor), 그린 트위드(Greene Tweed), 친환경 분야의 퓨리사이클 테크놀로지스(PureCycle Technologies), 이엠피 벨스타(EMP Belstar)다.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6개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표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6개 기업은 앞으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어 프로덕츠사도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주목받았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AI·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주요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국 측 참석 기업은 반도체, IT, AI 분야를 대표하는 퀄컴, 램리서치, 온 세미콘덕터, 코닝,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청정에너지, 전기차 분야에서는 GE, 테라파워, GM, 테슬라 등이 참석했다. 또 방산·항공 분야에서는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모더나와 바이오젠 CEO 등이 함께 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들 기업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한진, 효성, 풍산, 한국항공우주 등 주요 그룹 대표가 참석했다.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양국 정부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기업들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 경제인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尹, 블레어하우스서 넷플릭스 CEO 접견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 첫 일정부터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지 2시간30분여 만에 서랜도스 대표를 비롯한 넷플릭스 임원들을 만나 투자유치 성과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대표,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창작을 도울 것”이라며 “이 금액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해오지 않았던 넷플릭스가 투자 발표를 한 것은 K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윤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국빈방문에서 내일(25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산업 전후방 효과를 구축하면서 한미 가치동맹이 앞으로 콘텐츠에까지 더 두텁게, 두 나라 교류와 콘텐츠 생태계에 더 활력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4.26 I 박태진 기자
"남편 보험금 8억 달라"…'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 "남편 보험금 8억 달라"…'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씨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이씨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소송을 제기했다.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한편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2023.04.25 I 강지수 기자
“메뉴 개발비 원래 8000만원인데…” 백종원 예산시장 재정비
  • “메뉴 개발비 원래 8000만원인데…” 백종원 예산시장 재정비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시장 신메뉴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25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는 ‘시장 메뉴 개발비가 얼마라고요? 이게 진짜 다 들어가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날 백종원은 예산시장을 위한 최종 메뉴 점검을 위해 조리개발팀을 찾았다. 고기 말이 튀김, 우동, 냉모밀, 빈대떡, 꼬치 어묵, 소시지 등 총 6개의 메뉴 개발 상황을 보고받았다.백종원은 음식 식감, 재료, 냉모밀 육수의 해동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더 나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조언했다.그는 “우스갯소리로 누가 메뉴 개발 비용을 물어본다면 일반적인 게 1000만원에서 많이 받으면 8000만원까지다. 이 정도로 나한테 보고할 정도면 어묵꼬치 몇 개를 테스트했겠냐. 한 1000개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정도 개발하려면 최소 2~3개월은 매달려야 나올 수 있는 거고, 되게 빨리 하는 거다”며 “우리 회사니까 한 달 만에 가능한 거다. 진짜로 자랑하면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메뉴를 한꺼번에 만들어 내겠냐. 물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백종원은 창업희망자 선발을 마친 뒤 주방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갈 수 있게 계속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사하기 바쁘지만 5%밖에 못 드시고 하면 나머지 2, 3%라도 다른 데 가서 경험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후 예산상설시장을 방문한 백종원은 정육점, 돈가스집, 호떡 가게 등을 방문해 메뉴 선정, 가격 등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레시피(조리법)까지 전수하는 등 열정을 보였다.한편 충청남도 예산이 고향인 백 대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 프로젝트로 예산시장 재단장에 나섰다. 시장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023.04.25 I 이선영 기자
"집값 하락에도 세부담 증가 가능성…공정가액비율 조정해야"
  • "집값 하락에도 세부담 증가 가능성…공정가액비율 조정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올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이 하락해도 보유세 세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급변기에 세부담도 급변하는 현상을 완충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보유세도 증가했다가 하락 전환하게 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제 보유세 납세액에 반영되지 못했던 가격 상승분이 올해 반영돼 공시가격 하락에도 보유세 납세액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020년 기준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상당의 주택이 매년 서울시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화한다고 가정해 연도별 재산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전년대비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를 위해 전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한비율 150%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원 초과 130%의 비율이 적용된다. (자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 9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2000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10억1000만원으로 내렸을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228만8000원에서 올해 178만6000원으로 22% 낮아진다.반면 2020년 1억원이었던 주택의 공시가격이 2022년 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1억1000만원으로 내려갈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 후 재산세액은 지난해 6만6000원에서 올해 6만7000원으로 오히려 1.4%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 주택의 재산세액 변동률은 10%에서 20%대 사이로 높은 폭으로 감소했지만 3억원인 주택의 재산세액은 1%만 감소했고, 1억원인 주택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에서 공시가격 하락세만큼 세부담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또 올해 공시가격 기준시점(1월)에 비해 납세의무 성립시점(6월)의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보유세 감소폭이 체감보다 더 낮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시기에 6월에 시장 가격 하락이 보유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체감하는 공시가격 수준이 높아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부동산 급변기에 납세자가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집값이 떨어져도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예정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해 신속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보유세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4.25 I 공지유 기자
가상자산 법제화 첫발 뗐다…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가상자산 법제화 첫발 뗐다…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정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무산됐지만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대거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법 논의도 탄력 받았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CBDC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한은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한은법으로 규정하거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시 추진하는 방향을 주장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한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 제정의 취지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기본형으로 하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부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시드머니 모두를 몰수·추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제외됐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단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의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들여놓는 1단계 법안이었다. 국회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까지 규율하는 2단계 법안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통·발행량 기준 통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추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3.04.25 I 경계영 기자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종합)
  • 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 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총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사업 홍보 과정 등에서 권 대표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브리핑에 맞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 신 전 대표 등 10명 기소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창립 멤버,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씨와 A씨는 배임수재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8명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테라’를 통한 실물 결제인 ‘차이페이’ 사업을 비롯해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고, 거래를 조작해 총 약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46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테라 코인 블록체인’ 플랫폼 제공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수료, 테라 코인 발행을 통한 주조차익 수입이 ‘사업 성과’로서, 이 성과가 루나 코인에 분배되는 것을 ‘증권성 판단’의 기준으로 봤다. 이는 금융당국은 물론, 국내 학자들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다. 반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건에 비춰보면 테라 코인엔 증권성이 없다고 봤다. 합수단 관계자는 “테라는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찍어낸 것이 아닌, ‘테라 프로젝트’의 구성 상품이나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차익은 루나 코인에 귀속되고, 테라는 현물 결제와 연계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증권성’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돼 관련 수사를 거쳐 기소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檢 “권 대표보다 주도적 역할”…신씨 측 ‘혐의 부인’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금융 사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권 대표보다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 사기를 설계 및 홍보하고, 테라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오히려 신 전 대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는 계속 ‘테라 코인’의 실물 결제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허위 홍보를 계속했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획한 부분에서는 (권 대표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루나를 미리 매수하고, 관련 서비스를 홍보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14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까지 받는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김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검찰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대표는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4월 말 출국해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11개월만인 지난달 붙잡혔다. 지난 2월 합수단장 등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접 세르비아 사법당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 등과도 최대한 협의, 노력하겠다”며 “국내에 들어오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루나·테라의 폭락으로 인해 시가총액은 50조원 넘게 증발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인원과 규모 등은 수사중인만큼 확정하기 어렵지만, 폭락 이전인 지난해 5월 초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의 수를 10만명, 시가총액을 3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폭락 사태 이후 보유자는 28만명까지 늘어났지만 시가총액은 339억원대로 10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브리핑 이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테라·루나 폭락 2년 전 이미 권 대표 측과는 결별한 상태였다”며 “허위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25 I 권효중 기자
수단 교민 28명 무사 귀국…尹의 '프라미스' 지켰다
  • 수단 교민 28명 무사 귀국…尹의 '프라미스' 지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김관용 권오석 기자] 긴박하게 진행된 수단 교민 28명의 구출 작전이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를 위해 탑승한 공군 1호기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휘를 했다. 결국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을 탄 수단 교민 전원은 무사히 서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작전명 ‘프라미스(Promise·약속)’가 지켜지는 순간이다.작전명 프라미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작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군벌 간 무력 분쟁을 피해 수단을 탈출한 교민 28명이 2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편으로 입국해 기체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5일 “수단에서 철수한 우리 국민 28명이 탑승한 공군 수송기 KC-330은 오늘 오후 3시 57분경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수단의 내란을 피해 탈출한 교민 28명이 고국의 땅을 안전하게 밟았다. 정부는 수단에서 내란이 발생한 직후 교민 탈출 작전을 가동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현지로 급파했다. 이 수송기에는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CCT) 등이 탑승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해군이 움직였다. 해군은 항공편 이용이 여의찮을 경우를 대비해 오만 살랄라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II·4400t급)이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충무공이순신함에는 해군의 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전단을 배치했다.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도 23일 부산에서 이륙해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 교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한 것이다.수단 현지에서는 23일 교민들의 탈출작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수단 수도 하트룸에서 버스에 탑승해 약 850km를 달려 24일 포트수단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포트수단에는 우리 군의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교민들은 수송기에 탑승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KC-330을 타고 서울공항을 향해 이륙했다.국방부는 이번 작전 성공에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르툼 공항은 교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시설도 파괴되는 등 항공기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UAE 측에서 육상 기동 행렬을 우리측에 제안해 수용했다”면서 “교민들이 집결지로 이동하는 등의 과정에서 UAE 측이 정부군과 반군 양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UAE 대사관에서 차량을 제공해 에스코트했다”며 “UAE가 현장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영공 통과와 제다 공항 사용 등을 지원하고 미국과 협력도 긴밀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교민 철수 작전은 16개 국가와의 영공통과 협조로 이뤄졌다. 통상 2주 정도 걸리는데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1일 내에 이뤄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구출작전을 진두지휘 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주재,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상황보고를 받으며 탈출 직전까지 상황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2023.04.25 I 송주오 기자
작전명 '프라미스'.. 육·해·공군 총 투입, 수단 교민 구출 성공
  • 작전명 '프라미스'.. 육·해·공군 총 투입, 수단 교민 구출 성공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무력충돌이 벌어진 수단 내 우리 교민 대피를 위해 투입된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25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육·해·공군 전력이 모두 투입된 최초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대통령실 지휘 아래 국방부 등 군 당국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의 통합된 노력의 결과다. 군벌 간 무력 분쟁을 피해 수단을 탈출한 교민 28명이 2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편으로 입국해 기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단에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수도 하르툼을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현재까지 최소 420여명이 숨지고 37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돕고자 군 병력 투입을 결정했다. 이에 육군과 공군 특수부대 병력을 태운 공군 C-130J 수송기가 21일 현지로 파견된 이후 KC-330 수송기도 급파됐다.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 제39진에 배속돼 있는 해군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도 공중 이동이 불가능 한 상황을 대비해 수단 인근 해역으로 향했다. 관계 당국은 당초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지부티 내 미군기지를 거쳐 교민들을 대피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하르툼 공항 폐쇄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지자 교민들이 일단 육로로 하르툼에서 수단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으로 이동한 뒤 이곳에서 홍해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거쳐 귀국하는 경로를 택했다. 이에 따라 수단 교민들은 23일 오전(현지시간) 하르툼에서 출발해 약 1170㎞를 육상으로 이동해 다음날 오후 2시40분께 포트수단에 도착했다.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들이 24일(현지시간) 우리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민들은 주수단대사관 측 인솔 아래 버스를 타고 하르툼을 떠나 포트수단까지 이동하는 데만 30여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UAE 측은 차량 경호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트수단에서 제다로 이동하는 데는 전술기동이 가능한 C-130J 수송기가 동원됐다. 우리시간으로 25일 오전 2시54분쯤 제다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을 이륙해 조금 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 성공에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르툼 공항은 교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시설도 파괴되는 등 항공기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UAE 측에서 육상 기동 행렬을 우리측에 제안해 수용했다”면서 “교민들이 집결지로 이동하는 등의 과정에서 UAE 측이 정부군과 반군 양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또 “사우디는 영공 통과와 최종 단계에서 제다 공항 사용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미국은 한미 동맹이라는 약속 속에서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민 철수 작전은 16개 국가와의 협조로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공 통과를 위해 총 16개국과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로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1일 내에 모든 협조가 완료됐다”면서 “시차가 있고, 휴일인 나라들도 있고, 또 문화가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과의 조속한 통과 승인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들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우리 군용기편으로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단에는 현지 국적을 취득한 1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한인이 체류 중이었다. 이 가운데 잔류 의사를 밝힌 현지 국적자 1명을 제외한 28명이 제다로 이동했다. 현지 체류 일본인 일부도 우리 교민들과 함께 대피했다. 안보실은 24일 오후 늦게 교민들이 수단을 떠난 뒤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이번 이송 작전을 약속을 ‘프라미스’(Promise)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약속과 우방국들에 대한 국가간 약속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교민들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환영식이 끝나면 관계부처로부터 건강상태 확인 등 조치를 받은 뒤 숙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2023.04.25 I 김관용 기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 채용도 ‘뚝’…76% 줄어든다
  • ‘실적 악화’ 저축은행 채용도 ‘뚝’…76% 줄어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침체 우려로 올해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채용 계획을 대폭 줄였다. 외형 확장보단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올해 주요 저축은행의 채용 예상 규모는 전년보다 76%가량 감소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2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저축은행의 업무유형별 채용 실적 및 계획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올해 예상 채용(신입·경력) 규모는 150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617명보다 75.6% 급감한 수치다.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신입직원 70명과 경력직원 83명 등 총 153명을 뽑았으나 올해는 신입직원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력직원 채용규모는 미정으로, 사측은 올해 10~20명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력 채용 최대치인 20명을 선발하더라도 작년보다 113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신입직원 47명, 경력지원 50명을 포함해 총 97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신입직원 20명, 경력직원 12명 등 총 3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작년 대비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올해 신입직원 17명, 경력직원 12명 등 총 29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작년 채용된 57명(신입직원 28명, 경력지원 29명)보다 채용문이 좁아졌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신입직원 21명 경력직원 67명 등 88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37명(신입직원 14명, 경력직원 23명)으로 채용 규모를 줄였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신입직원 43명, 경력직원 179명 등 총 222명을 선발해 채용 수가 업계에서 가장 많았으나 올해 현재는 경력직원 10명만 뽑은 상태다. 하반기 채용규모는 미정이나, 내부에서는 예년 같은 인력 채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업계 전반의 업황 악화에 따른 여파다. 지난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 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은 곤두박질 쳤다. 각 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저축은행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6952억원으로 전년 동기(8764억원) 대비 20.7% 감소했다. 특히 자산 규모 2위인 OK저축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87억원으로, 전년 2434억원과 비교하면 43% 줄었다.저축은행업계가 올해 1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부 저축은행은 적자 전환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예금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신금리를 높인 저축은행들의 이자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역마진이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창현 의원은 “금리 급등으로 인한 자금 조달금리 인상과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서민금융의 한축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채용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영업권역내 대출비중에서 비대면 플랫폼 대출은 제외하는 등 규제개선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 영업과 일자리 창출력의 정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25 I 정두리 기자
용산 빌딩서 60대 경비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일까
  • 용산 빌딩서 60대 경비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일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용산 한 빌딩에서 60대 경비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속옷 전문 업체 비비안 본사 빌딩 1층 주차장 입구에서 60대 경비원 A씨가 환풍구 청소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사진=연합뉴스)당시 A씨는 환풍구 덮개를 제거하고 얇은 철망 위 쌓인 낙엽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지하 3층으로 추락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해당 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에 대해 비비안 측은 이데일리에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수습조치를 위해 최선을 하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안전매뉴얼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가 적어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다.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건설 현장 및 근로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례 229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4건이다. 그중 18건은 내사 종결했으며, 177건은 조사중이다. 검찰은 11건을 기소한 상태이나 현재 재판 결과가 명확히 나온 사건은 온유파트너스 1건뿐이다.지난 7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 원청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일각에서는 다소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주에 양형을 선고한 판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3.04.25 I 강소영 기자
美 '독소조항' 中 '보복'까지…K반도체 과제 '첩첩산중'
  • 美 '독소조항' 中 '보복'까지…K반도체 과제 '첩첩산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우리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관측되자, 반도체업계에선 탈중(脫中)과 관련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미국 보조금 독소조항에 대한 협상이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마이크론 등 미국기업 제재에 우리 기업이 미국 편을 들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 우리 입장에서 실익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이익 공유·수율 공개’ 독소조항·규제 담판짓나25일 반도체업계에선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기업의 탈중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국 보조금 독소조항 완화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자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초과이익 공유 및 미국 내 반도체 인력양성 등 요구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내걸었다. 더 나아가 기업들에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등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경우 보조금 신청이 불가피하다. SK하이닉스도 보조금 신청 의사를 공식화했다. TSMC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원금의 조건으로 내건 몇몇 조항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도 물밑협상뿐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안건으로 올려 독소조항 완화를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정보 요청이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제한, 초과 이윤 환수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올 10월 종료되는 미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유예기간을 늘리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국 내에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 로직칩 등 특정기술 수준의 반도체 생산장비는 반입을 금지한 상태다. 중국 내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1년간 통제 조치를 유예하고 있어 이를 연장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다.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 마이크론 수출 제한 시 韓, 협조 말라”…“동맹국 기업 옥죄면 안돼”협상해야 하는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사업 리스크는 점차 늘어나는 형국이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자사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대중 수출을 금지할 경우, 마이크론 수출분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중국 내 부족분을 메우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해당 내용을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만큼 미국 측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중국 입장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없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제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인 만큼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떻게 현안을 해결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장비 수출 통제 등이 미국에 달려있어 우리 기업으로선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지만 동맹국인 우리나라 기업을 너무 옥죄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협조하기 힘든 수준의 요청을 추가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정부와 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나서 미국 반도체 패권주의 속 K반도체를 고수할 전략을 내놓기에 분주하다. 양향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대응 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양 의원은 “자국 유일주의와 같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정책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정부는) 이번 회담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규제 등 해결이 쉽진 않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국도 영향을 받고 있기에 우리나라 반도체사업을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아직 메모리 시장지배력이 있기에 함부로 할 순 없으며, 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 우리 산업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가겠다”며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자국중심주의에 대해 산업계, 연구계, 학계와 지속 소통하며 협상에 임해 산업 기반을 굳건하게 다지고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3.04.25 I 최영지 기자
`전세사기 구제 법안` 행안위 통과…"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 `전세사기 구제 법안` 행안위 통과…"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합의한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 하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에 오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을 개정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에서는 연일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춰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피해보상 관련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미추홀구 등 사회적재난 규정해 지원 △공공매입임대 예산 추경 편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은행 보유 선순위채권 매입 △저리대출 기준 완화 △피해자 대출 기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4·23 대책은 전세사기, 나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깡통전세 대책으로는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3.04.25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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