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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K팝 댄스 발라드 선두주자 되겠다"
  • 비투비 "K팝 댄스 발라드 선두주자 되겠다" [종합]
  • 그룹 비투비 임현식(왼쪽부터)과 서은광, 육성재, 창섭, 민혁이 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가진 미니 12집 ‘윈드 앤드 위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K팝 댄스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글로벌 시장에 정착시키고 싶다.”신곡 ‘나의 바람’으로 돌아온 그룹 비투비가 비투비표 댄스와 발라드를 접목한 ‘K팝 댄스 발라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비투비 미니 12집 ‘윈드 앤드 위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프니엘은 허리 부상으로 불참했다.육성재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는 질문에 “K팝 댄스 발라드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육성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 댄스 발라드’란 장르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비투비가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야심을 드러냈다.이번 앨범의 곡 작업과 프로듀싱을 맡은 임현식은 “그동안 비투비 음악을 선보이면서 많은 분들께 ‘힘을 얻었다’, ‘위로가 됐다’, ‘고맙다’ 등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앨범도 역시나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며 “우리 음악으로 큰 힘이 되고 싶고, 음악을 듣는 모든 분의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룹 비투비 임현식(왼쪽부터)과 서은광, 육성재, 창섭, 민혁이 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가진 미니 12집 ‘윈드 앤드 위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은광은 미니 12집 ‘윈드 앤드 위시’에 대해 “계절감에 맞게 청량한 매력이 담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서은광은 “비투비가 여러분의 네잎 클로버가 돼 행운과 사랑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앨범”이라며 “며칠 전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저 행복하더라. 내가 느꼈던 행복한 기운을 많은 분이 똑같이 느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타이틀곡 ‘나의 바람’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임현식은 ‘나의 바람’에 대해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고, 행운을 빌어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봤다”며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바람, 불어오는 바람에게 그 바람을 전한다는 ‘바람’이란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함께 담아 만든 곡”이라고 소개했다.임현식은 랩 파트를 맡은 멤버 프니엘을 극찬했다. 임현식은 “이번 랩 파트가 싱잉랩 느낌이 나는데, 프니엘이 디렉팅을 잘 따라와줬다”며 ‘폼이 미쳤다’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그러면서 임현식은 “이번 신곡의 장르는 ‘비투비’”라고 표현했다. 그는 “비투비표 발라드, 비투비표 댄스 등이 합쳐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룹 비투비 임현식(왼쪽부터)과 서은광, 육성재, 창섭, 민혁이 2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트호텔에서 가진 미니 12집 ‘윈드 앤드 위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끝으로 서은광은 데뷔 11년 동안 가요계에서 장기근속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비투비를 사랑해 주시는 멜로디(팬클럽명), 많은 리스너 분들이 있었기에 오래 활동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론 리더로서 멤버 한 명, 한 명 모두 착하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친구들이 모여서 너무 좋다. 멤버들 또한 11년 장수 비결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러자 육성재는 “비투비와 멜로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아티스트와 팬 관계가 됐으면 한다”며 “멜로디들이 비투비에게 바람피지 말고, 오래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 또 당부했다.비투비(서은광·이민혁·이창섭·임현식·프니엘·육성재)는 2일 미니 12집 오후 6시 ‘윈드 앤드 위시’를 발매한다.타이틀곡 ‘나의 바람’는 불어오는 바람에 사랑하는 당신의 행운과 행복을 바라는 ‘바람’의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비투비표 발라드와 댄스가 어우러진 곡이다. ‘나의 바람’은 임현식이 작곡·작사·편곡에 참여해 비투비만의 색깔을 선명히 대중에게 보여줄 전망이다. 또한 이민혁, 프니엘까지 작사에 이름을 올려 한층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을 뽐낼 예정이다.이밖에도 ‘해븐’, ‘데이&나이트’, ‘문 라이드’, ‘유어 러브’ 등 수록곡에는 이민혁, 프니엘 등 크레디트에 이름을 새기며 이들의 한층 성장한 음악적 역량을 담아냈다.
2023.05.02 I 윤기백 기자
음주운전 상습범이었다…'대전 스쿨존 참변' 60대 구속기소
  • 음주운전 상습범이었다…'대전 스쿨존 참변' 60대 구속기소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했는데,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08%였다.그는 검찰 수사에서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방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와 함께 ‘윤창호법’을 적용했다.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3.05.02 I 강지수 기자
유가 하락에 물가 3%대로 꺾였지만…근원물가는 ‘요지부동’(종합)
  • 유가 하락에 물가 3%대로 꺾였지만…근원물가는 ‘요지부동’(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았다.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다. 그러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지난해 2월(3.7%)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상승폭은 둔화해 왔으나 올 1월까지 꾸준히 5%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2월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다. 최근 3개월 사이에는 1.5%포인트가 하락했다. 4월은 3월 상승률(4.2%)보다 0.5%포인트 더 낮았다.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석유류 가격 하락 주효…개인 서비스는 6.1% 올라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한 석유류가 물가 상승세 둔화를 견인하고 있다. 올해 석 달 내내 하락세였던 석유류는 4월엔 1년 전보다 16.4%나 떨어졌다. 이는 2020년 5월(18.7%)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휘발유(-17.0%), 경유(-19.2%), 자동차용LPG(-15.2%) 등이 모두 두 자릿수 비율로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2.0% 상승해 전월(2.9%)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주요 원인은 석유류가 전년 동월 보다 많이 빠진 효과”라며 “지난해 4월 많이 올랐던 기저효과가 반영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1.3% 소폭 올랐다”고 설명했다.농축수산물의 물가상승률은 1.0% 올라 전월(3.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농산물은 공업제품 역시 2.0% 상승해 전월(2.9%)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채소류 물가가 7.1%로 상승했으나 3월보다는 7.5% 하락한 수준이다. 양파(51.7%), 파(16.0%) 등은 올랐으나 배(-21.7%), 포도(-11.1%) 등은 내려갔다. 축산물은 1년 전보다 1.1% 하락했고, 수산물은 6.1% 상승했다.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6.2%)과 국제항공료(-4.9%) 등은 내렸지만 외래진료비(1.8%), 택시요금(6.9%) 등이 상승했다.개인서비스 물가는 6.1% 올랐다. 외식 물가가 7.6% 올라 전월(7.4%) 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보험서비스료(17.6%), 공동주택관리비(5.3%) 등 외식 외 서비스 물가도 5.0% 올라 2003년 11월(5.0%) 이후 19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인건비, 재료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4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근원물가 14개월째 4% 웃돌아…“향후 불안요인 남아”다만 근원물가는 이런 둔화세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근원물가 지수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변동성이 가장 큰 농산물과 석유류만 제외한 지수는 1년 전보다 4.6% 올라 3월(4.8%)보다는 낮아졌지만 작년 5월(4.1%) 이후 14개월째 4%를 웃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3개월 연속 4.0%를 기록하며 작년 8월(4.0%) 이후 9개월 연속 4% 초반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원물가가 여전히 소비자물가 보다 높은 상황에서 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김보경 심의관은 “총지수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하락폭이 커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변동이 큰 지수를 제외한 근원물가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둔화 흐름이 유지되는 수준”이라며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나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정부도 물가 둔화 흐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변동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했다”면서도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향후 물가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경계감을 잃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2 I 이지은 기자
ADB 총재 "기후재해 연 피해액 670억달러…아태 지역 GDP 앞지를 것"
  • ADB 총재 "기후재해 연 피해액 670억달러…아태 지역 GDP 앞지를 것"
  • [인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사카와 마사츠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기후 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며 석탄 화력발전 중단 등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ADB는 개발도상회원국에 1000억달러의 기후금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사카와 총재는 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ADB연차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ADB는 아태 지역 빈곤 감축을 목표로 1966년 설립된 기관으로 총 68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총회다.아사카와 총재는 “ADB 개발도상회원국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2020년 한 해만 기후 재해로 피해액이 670억달러에 달했다”며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후 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액 증가가 아태 지역의 GDP 성장률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ADB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후 관련 재해의 40% 이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했다. 35억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수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아사카와 총재는 2050년까지 10억명의 사람들이 유해 대기 오염과 폭염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사카와 총재는 ADB가 2030년까지 개발도상회원국에 1000억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늦어도 2023년까지 ADB의 모든 운영을 파리 협정에 완전히 일치시킬 것”이라며 “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석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특히 ADB는 ‘IF-CAP(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아시아 태평양 기후 혁신 금융 기구)’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을 공언했다. IF-CAP은 파트너 보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파트너는 ADB가 공여하는 국가 차관 건에 대해 보증을 통해 수원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본 손실분 중 일부를 변제한다. ADB는 IF-CAP으로 들어가는 보증기금 1달러 당 신규 대출을 늘릴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IF-CAP 파트너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이 참여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부서(Non-Annex)1 국가’ 중 유일하게 출자를 약속한 국가다.아사카와 총재는 “ADB의 기후 대책 실행에 대한 지원 의지를 공감하는 민간 부문과 여타 투자자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IF-CAP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후 경감 대책 프로젝트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후 적응 대책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아사카와 총재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그는 “내수가 진작되고 대외 수출 투자가 기여하면서 (내년엔) 점진적으로 2.2%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긴축으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압박도 완화됐다”고 말했다.또한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이 외환부족 등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급작스런 자본유출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생각한다”며 “최소 기준을 80%라고 한다면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120%정도이고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환 보유도)마찬가지인 추세”라고 했다.
2023.05.02 I 하상렬 기자
구원투수 나선 다이먼에 안도…美증시 소폭 하락
  • 구원투수 나선 다이먼에 안도…美증시 소폭 하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밤 사이 뉴욕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중소 지역은행인 퍼스트리퍼블릭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안도했다. 퍼스트리퍼블릭 주식은 거래가 중단됐으며 새 주인이 된 JP모건은 2% 상승 마감했다.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나아졌다는 소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우려를 키웠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美 3대 지수, 소폭 하락 마감-1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하락한 3만4051.70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04% 내린 4167.87로 집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1% 떨어진 1만2212.60을 기록. -JP모건의 퍼스트리퍼블릭 인수에 안도하며 소폭 하락.◇퍼스트리퍼블릭, SVB·시그니처은행 이어 역사 속으로 -개장 전 나온 퍼스트리퍼블릭 매각 소식에 시장 안도.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리퍼블릭을 압류하고 매각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힘 -새 주인으로는 JP모건. DFPI는 파산관재인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지정했고, JP모건의 예금·자산 인수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은행 위기 전면 나선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인수에 참여했다”며 “JP모건의 재정적인 강점과 역량,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FDIC와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었다”고 밝혀. -JP모건은 이번 인수를 통해 26억달러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향후 18개월 동안 구조조정 등의 비용은 2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JP모건이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품으면서 몸집을 더욱 키우게 됐다는 평가.◇퍼스트리퍼블릭 인수 JP모건 주가 상승 -퍼스트리퍼블릭 인수하기로 한 JP모건 주가 2.14% 상승. -파산한 퍼스트리퍼블릭 주식은 거래 중단. -마이크로소프트(0.55%), 애플(0.05%), 알파벳(0.13%) 등 기술주 주가는 하락. 메타는 1.19% 상승.-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의 파산 위기 경고에 테슬라(1.15%) 니콜라(5.44%) 루시드(7.81%) 리비안(1.33%) 등 전기차주 일제히 하락. ◇제조업 PMI 개선, 여전히 경기 위축-이날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면서 연준에 대한 긴축 우려 커져.-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1.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지만 전월(46.3)보다는 높아졌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46.7) 상회. -티모시 피오레 ISM 회장은 “제조업 위축이 더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국제유가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46% 하락한 배럴당 75.66달러에 거래 마쳐. -WTI 가격은 3거래일 만에 하락.
2023.05.02 I 김보겸 기자
임용규모 줄고 지원자·재원 감소…삼중고 겪는 교대
  • 임용규모 줄고 지원자·재원 감소…삼중고 겪는 교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때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했던 교육대학(교대)이 위기에 봉착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줄어들며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다. 교대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도 예고되며 교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전국에서 모인 교대생들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삼중고 겪는 교대들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교대 6곳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대가 지난해 대비 합격선이 하락했다. 특히 전주교대의 경우 2022학년도 790.36점에서 2023학년도 765.36점으로 25점이 하락했다. 부산교대의 경우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수능 4개 과목 평균 4.25등급인 학생이 합격했다.대입 경쟁률도 낮아졌다.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수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 6.1대 1에서 2023학년도 5.2대 1로 하락했다. 정시 경쟁률 역시 2022학년도 2.4대 1에서 2023학년도 2대 1로 소폭 내려갔다.신규 초등교사 채용 감축으로 교대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며 초등교사 신규 채용을 올해 3561명에서 2027년까지 최대 961명(27%)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올해 선발 규모가 교대 입학정원(3847명)보다 작은 상황에서 선발 규모가 줄어들 경우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교대가 느끼는 재원 부담 역시 큰 상황이다. 올해 교대 중 가장 등록금이 높았던 대구교대의 경우 1년 기준 371만원으로 국공립대학 평균(42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경인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교대 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평균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년째 동결된 교대 정원교육계에서는 교대 위기의 배경으로 10년 넘게 동결된 교대 정원을 지목한다. 교대 정원은 2006년 6224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다 2012년(3848명)에 멈췄다. 올해 교대 정원은 3847명으로 12년째 사실상 동결됐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교육학과 교수)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연도별로 교대 정원을 계획적으로 감축했어야 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이를 방치한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교사 채용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지만, 교대 정원이 유지된 결과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48.6%)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교대들은 정원 감축에 대해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교원 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교대 정원 역시 줄여야 하지만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교대 관계자는 “교대는 특수목적대학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들처럼 부대 수익을 올리기 힘든 구조”라며 “등록금 수입마저 줄어들면 대학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이달 안으로 교대 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교대 측은 교대 정원 감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등록금 수입 감소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측에서는 등록금 감소분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며 “현재 이를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02 I 김형환 기자
세수 펑크 딜레마…또 미래세대서 가불할 건가
  • [기자수첩]세수 펑크 딜레마…또 미래세대서 가불할 건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돈은 안 쓰면서 내수진작을 할 묘수를 마련하라니 어불성설이죠.”지난 3월 정부가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곳곳에서 터져 나온 불만이다. 당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수진작을 이유로 섣불리 돈을 풀었다간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숙박·철도·여행비 할인 등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600억원 규모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재정지원치고는 터무니없는 규모라는 지적이 잇따랐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제는 이 같은 딜레마가 하반기에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가는 지난 2~3월 4%대로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미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쓰겠다고 밝혀온 상황이다. 하반기가 되면 당장 재정 집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바닥나 있을 수 있다.게다가 연초부터 국내외 경기둔화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나라 곳간도 비어가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세수 부족분은 최대 5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둘 다 녹록지 않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세입결손액만큼 늘어날 재정적자를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보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이 빚을 내서 쓴 비용의 댓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는 100조원,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1인당 2076만 원씩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고령화로 한국의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늘어날 일만 남았다.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경기도 부양하고, 세금 부담도 늘리지 않을 묘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재정 집행 우선순위를 마련해 예산 삭감을 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2023.05.02 I 김은비 기자
엘박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전문 법률 서비스 MOU
  • 엘박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전문 법률 서비스 MO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리걸테크 기업 엘박스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엘박스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변호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판례 및 각종 해설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데이터 분석 등 고도화된 업무 지원 기능 개발 ▲기타 법률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업무 협의 등을 추진한다. 엘박스는 법률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표방하며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판례(하급심 포함) 및 각종 해설서 등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등 고도화된 업무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판례검색 서비스 제공중엘박스는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이 넘는 총 1만3000명의 변호사가 이용 중이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68%,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72%가 사용하고 있을 만큼 변호사를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MOU 체결을 통해 부산변회 소속 회원들은 엘박스 서비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지난 3월에도 엘박스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의 MOU 체결을 진행한 바 있으며, 각 지역 변호사회는 엘박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회원에 대한 혜택과 업무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부산지방변호사회 염정욱 회장(연수원 32기)은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접근성이나 비용, 제공되는 하급심 판례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엘박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내부 조사가 있었고,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판례 검색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 변호사회 차원에서 엘박스와 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진 엘박스 대표(연수원 38기)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께 엘박스가 보유한 국내 최다 규모 판결문 데이터와 혁신적인 검색 기술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변호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엘박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5년간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한 이진 대표가 2019년 창업한 리걸테크 회사로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 참고문헌, 판결 관련 뉴스 등을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법률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엘박스는 총 216만 건의 국내 최다 판례가 등록된 압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검색 기술을 적용해 국내 최고의 판결문 검색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고객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과 LG, SK, 삼성물산,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있다.
2023.05.01 I 김현아 기자
1분기 스팸 ‘주식·투자’ 관련이 최다..'불법게임' 관련 급증
  • 1분기 스팸 ‘주식·투자’ 관련이 최다..'불법게임' 관련 급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1분기 휴대전화 스팸 중 최다는 ‘주식·투자’ 관련이었고, 가장 많이 증가한 스팸은 ‘불법게임·유흥업소’ 관련이었다.이는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제공하는 브이피(사장 김진국)가 2023년 1분기 후후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통계를 분석한 내용이다.총 스팸신고 건수는 이전 분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634만 건으로,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1분기 신고 스팸 중 ‘주식·투자(42.3%)’ 유형이 지난 분기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게임/유흥업소(19.3%)’, ‘대출권유(15.3%)’, ‘보이스피싱(5.66%)’, ‘보험가입권유(3.1%)’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주식·투자’ 스팸은 1분기 주식시장이 소폭 상승세였음에도 여전히 개인의 투자심리는 소극적이었던 증시를 반영하듯 전 분기보다 2.0%p 하락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4.3%p가 증가했다. ‘대출권유’ 관련 스팸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같은 기간 8.6%p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가계 대출수요가 감소한 분위기가 스팸신고 건수에도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불법게임·유흥업소’ 관련 스팸은 전분기 대비 2.6%p, 전년동기 대비 7.1%p 급증했다. 이는 최근 ‘초간단 단순알바’, “10분도 안걸려서 5만원” 등의 아르바이트 알선 문구로 청소년들을 유혹해 다량의 불법게임/유흥업소 관련 스팸을 발송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의 영향으로 보인다.해당 수법은 통신사의 개인 일일문자발송 최대건수 500건 제한을 피해 청소년들이 매일 490건씩의 스팸문자를 발송하도록 지시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게임·도박,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회사는 “1~2월 다소 주춤했던 스팸신고가 3월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사기 외에도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연루되는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후후 앱 내 스팸뉴스,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5.01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올려도 안 꺾인다…‘미스터리 물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올려도 안 꺾인다…‘미스터리 물가’-“한미 핵협의체, 일본도 들어와야”-‘온플법’ 비판 일자 이름만 바꾼 與-전기요금 당정협의 재개…이르면 주중 조정안 발표-[사설]기사다 총리 방한…한일관계 복원 ‘유종의 미’ 계가 돼야-[사설]청소년 미래 망치는 마약 범죄, 최고 형벌 당연하다△종합-“망자 목소리 되살리고, 성경 낭독해주는 AI…내년 하반기 IPO 준비”-“AI 도입으로 5년간 세계 일자리 1400만개 사라진다”△통화 긴축 안 통하는 ‘미스터리 물가’-기준금리 올려도 물가 안 잡히는 이유 셋-물가 잡기, 후퇴냐 강공이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 딜레마△종합-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좋지만…플랫폼산업 타격 최소화할 절충안 찾아야-수출 7개월째 줄어들었지만…무역적자폭은 10개월 만에 최저-삼성페이, 애플처럼 수수료 만지작…‘주판알 튕기기’ 바빠진 카드업계-美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JP모건체이스 품으로△갈 길 먼 재활용 산업 下 폐배터리-‘하얀 석유’ 리튬 연 2000t 추출…문 열리는 ‘75조 시장’ 공략 첨병-‘재활용기술 선점하라’…합작법인 세우고 지분 투자-“원통형·각형 등 제조사마다 형태 제각각…재활용 ‘표준화’ 절실”△석학이 본 한미 정상회담-“한미 공조 강화 바람직하지만…중·러에 적 아니라는 인식 심어줘야”-“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투자 관련 고민 많을 것 정부가 적극 지원 나서야”△정치-간호법, 日 총리 방한…거야 대응 이어 과거사 문제 등 현안 산적-박광온, 원내대표단에 비명계 대거 발탁…계파 균형 이루나-與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취임후 첫 대표 발의-“‘노조=조끼·머리띠’ 고정관념 깨고 다양한 노동자의 얼굴 담아낼 것”△경제-한일 경협 속도 기대…통화스와프 재개는 미지수-K원전 수출에 견제 나선 美 기업-中 여행객 감소에…1분기 해외직접판매액 ‘반토막’-중국 넘자…정부·업계, LEP 배터리 R&D에 4년간 233억 투입△금융-이달말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앞두고…1금융권 갈아타기 확산-1조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자펀드 운용사 모집 개시-2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 6년 9개월 만에 최고-소액생계비 대출 한달새 143억…15.9% 고금리에도 취약계층 몰렸다△글로벌-美금리, 이달 베이비스텝 유력…시장 ‘마지막 인상’ 기대-양육비 비싼 국가 한국 1위·중국 2위-‘中·대만 대리전’ 파라과이 대선…親대만 후보 승리-우크라, 크림반도 공격…“반격 본격화”△산업-전기차 수요 쑥쑥, IRA 보조금 쏠쏠…K배터리, 북미 시장 진격 앞으로-다시 뜬 경차 시장 누가 치고 나갈까-美기업 투자·협약 물꼬…최태원 ‘그린 리더십’ 통했다△산업-5G 알뜰폰 통신비 절약…알뜰폰이냐 다이렉트 요금제냐-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대폭 준다-포켓몬처럼…유통가 홀린 ‘티니핑’ 캐릭터-‘CJ 합류’ 10년 대한통운, 매출 3배·영업이익 6배 뛰어△제약·바이오-루닛 ‘2년來 손익분기점 도달’…뷰노 ‘올 매출 2~3매 증가’-프로티움사이언스 안용호 선임 대표 선임-‘케이캡’ 앞세운 HK이노엔 ‘1조 클럽’ 가입하나-이수앱지스, 올해부터 해외매출 본격화…흑자전환 초읽기△증권-5월 코스피 어디로, 외인에게 물어볼까-에코프로 형제, 호재 재충전 개미 이틀간 860억 쓸어담아-581만 개미의 간절한 소망…‘7만전자’까지 조금만 더-무차입 공매도 76건 적발…외국계 투자사 2곳 60.5억 과징금-조선사 흑자 뱃고동…중공업ETF 웃었다△부동산-전세가율 치솟는 지방 대전·광양…전세 포비아 확산-시세보다 20% 싸도 안산다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 ‘뚝’-‘2억 손해배상’ 1인당 아닌 1년 총액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무용론 확산-실거주 의무 폐지 아직…괜찮겠지 월세줬다간 큰코다쳐요△문화-학생시위·예술무대·쉼터…대학로 빨간벽돌 미술관에 스민 기억-고려 화엄경부터 비엔날레 조형물까지…종이의 무한변신△스포츠-부진 뚫고 몰아치기 10골…손흥민, 7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롯데, 3949일 만에 1위…‘부산 갈매기’ 부활하나-피나우, 람 제치고 멕시코오픈 우승-‘루키’ 유해란, 막판 이글·버디로 두번째 톱10△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로봇산업 ‘골든타임’ 3년 남아…서비스 로봇 선점에 미래 달렸다”-“사이버와 현실 연결해주는 로봇이 4차산업혁명 열쇠”△피플-“익숙한 영화음악에 안주하지 않으려 클래식 작곡 도전”-삼성전기, 포항공대 교수·학생 초청 ‘웰컴데이’ 개최-“유전자 가위 기술로 코로나바이러스 핵심 급소 ‘싹둑’”-풀무원생활 대표에 오경림 선임-제주항공, 열린의사회와 필리핀 말라본서 의료봉사활동△오피니언-[이코노믹 View]파생상품엔 있고 전세엔 없는 것-[생생확대경]AI와 일자리 경쟁보다 더 무서운 것-[기자수첩]세수 펑크 딜레마…또 미래세대서 가불할 건가△전국-“환승역 없는 강북구 ‘신강북선’ 만들어 강남까지 30분 추진”-예타 면제기준 완화 논의에 “균형발전” vs “포퓰리즘”-예산 삭감·화성시장 반대에…‘경기국제공항’ 사업 난항△사회-임용 규모·지원자·재원 뚝…교대 ‘삼중고’-‘돈봉투 수사’ 속도 내는 檢 ‘자진출석 카드’ 또 던진 宋-尹정권 첫 노동절…양대노총 8만여명 서울 거리 메워-전세사기 피해자 1800여명…떼인 보증금만 3000억 훌쩍-오세훈 ‘약자가족 지원’ 강화 4년간 예산 336억 추가 투입
2023.05.01 I 박경훈 기자
건설노조 간부 분신 가운데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 건설노조 간부 분신 가운데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원들이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이들 간부와 함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총은 A씨가 노조원들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다.편지에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A씨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강원지역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한때 격앙하기도 했으나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김정배 지부장은 “건설노조는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하며 안전한 현장, 더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싸워왔다”며 “검찰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절대 극단적 선택은 다시 없어야 하지만, 동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음으로 되새기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싸우자”고 덧붙였다.이들 가운데 건설노조원 500여명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으로 이동해 검찰의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에 합류하는 등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2023.05.01 I 박경훈 기자
이은해, 2심 무기징역도 불복…'계곡 살인' 사건 대법원으로
  • 이은해, 2심 무기징역도 불복…'계곡 살인' 사건 대법원으로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씨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이씨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씨가 남편 윤모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이씨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023.05.01 I 강지수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대상·범위 이견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대상·범위 이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위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 안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여야는 각 당이 발의한 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정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임대 사업 시행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을 지원하거나, 공공매입을 통해 거주권을 보장하는 두 가지 방식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세부 사안에서는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이견을 나타낸 것은 피해 지원 적용 대상과 범위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대로면) 전체 피해자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디까지 구제할 수 있다는 게 없다”며 “‘아 몰라법’이다”라고 지적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그(피해자) 적용 범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정안을 냈다”며 “인천 미추홀구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든 분들이 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논의되는 건 과연 이게 개인 책임이냐 아니면 개인 책임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책임으로 봐줄 거냐는 것”이라며 “홍수, 태풍, 지진, 팬데믹처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인데 정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어떤 피해자에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만 3시간 동안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 방법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었다. 정부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우선매수권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보증 채권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소위 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구제를 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2023.05.01 I 신수정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돈익씨 별세, 이창욱(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씨 부친상 = 4월 30일,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VIP 3호실, 발인 3일. 061-900-4444 ▲김무언씨 별세, 장명자씨 남편상, 김경수(연합뉴스TV 콘텐츠제작부 부장급)·김남수·김성민씨 부친상, 황혜정씨 시부상, 이홍일(씨엔씨코리아 대표)씨 장인상 = 4월30일 오후 7시,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일 오전 5시30분. 02-440-8912▲곽영식씨 별세, 곽준원(삼표그룹 대외협력본부 홍보팀장)씨 부친상 = 4월 30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2227-7500▲최무자씨 별세, 김종구(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씨 모친상 = 4월 30일, 울산시티병원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52-280-8400▲제순이씨 별세, 윤병호(전 동원산업 이사)씨 부인상, 윤창원(서울디지털대 교수)·윤영애씨 모친상, 전재은씨 시모상 = 1일 오전 3시, 인천 길병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시립봉안당. 032-460-9408 ▲정진기씨 별세, 양원희씨 남편상, 정윤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정혁준(아키타국제교양대 교수)씨 부친상, 김기한(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씨 장인상 = 4월30일 오후 3시1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조문은 1일 낮 12시부터 가능), 발인 3일 오전 10시, 장지 광릉추모공원. 02-2072-2022▲최미자씨 별세, 노진석(사업)씨 부인상, 노예지·노중현(LG에너지솔루션 사원)씨 모친상, 김영준(전자신문 기자)씨 장모상, 김수정씨 시모상 = 1일 0시18분,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장지 대전추모공원. 02-2002-8444
2023.05.01 I 이배운 기자
친명일색 지도부에 친낙 `2인자` 박광온 등장…이재명號의 행방은
  • 친명일색 지도부에 친낙 `2인자` 박광온 등장…이재명號의 행방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친낙(親이낙연)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비명계(非이재명)계의 세력 확장이 시작됐다. ‘확장 통합’을 제1기조로 공언한 박 원내대표의 행보가 계파 간의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 동시에 비명계의 강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질서있는 퇴진론’이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박광온(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 대변인, 김한규 원내 대변인,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 5분 정견발표에서 통합을 5번, 수락연설에서도 3번이나 언급했다. 첫째도, 둘째도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당 상황에서 친명·비명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경선 자체를 통합 과정으로 인식했다. 당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원내지도부가 긴밀하게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1일 발표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원내대표단 인선도 계파색이 옅은 비명계 위주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헌 의원을 운영수석으로 지명하고 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홍성국 의원, 비서실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도록 했다.박 원내대표가 통합을 거듭 주장한 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친명·비명 간 계파 구도가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친명·비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의 전제는 당에 분열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공천 과정에서 심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의 공개적 바람과 달리 범친명계라고 불린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을 일거에 꺾고 과반 지지로 당선된 것이 곧 ‘비명계 결집’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당초 결선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1차에서 끝났다. 그것만 봐도 당내에서 변화의 기류는 확실하다”며 “비명계가 원내 지휘봉을 잡은 만큼 이재명 중심이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같은 흐름에는 이 대표 체제론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당내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6월 귀국을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이 대표의 대체재가 없다는 평이 오가는데 이 전 대표는 그 역할을 맡을 적임자로 꼽히기도 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장인상을 위해 귀국했을 당시, 설훈·오영환·윤영찬·이개호 등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관계자들과 회동을 하면서 이 전 대표는 최근 당의 행보에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비명계의 재결집과 더불어 이 전 대표의 귀국과 맞물리면서, 이 대표를 향한 ‘질서있는 퇴진’이 또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비명계가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원내대표) 선거였다”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올 시, 그 역할론이 요구된다면 이 대표의 거취 얘기도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반면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역할을 기대하기엔 무리일 수도 있다”며 “지금 박 원내대표가 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본다. 이 전 대표가 당에 등장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한 것일까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세종대로 가득 메운 민주노총…건설노조 간부 분신에 '전운'
  • 세종대로 가득 메운 민주노총…건설노조 간부 분신에 '전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총파업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은 만악의 근원인 윤석열 정권에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노동자의 날인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3 세계노동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3만여명이 모인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에 발생한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과 관련, 정권의 노조 탄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동절을 계기로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지대장인 양모씨는 분신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양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업무방해 및 공갈로 수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노동절 당일 분신이 일어나면서 정권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거셌다. 건설노조의 사전 대회에서는 “노조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구호가 나왔고 본대회 사회를 맡은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동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동지의 생환을 빌며 함께 투쟁을 결의하자”며 독려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정권의 잔인한 투쟁이 급기야 한 동지를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라며 “내일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 민생 파괴는 물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철저히 망가지고 있으며, 노동자·서민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임금과 일자리, 민생과 공공성 등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노동개악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예정된 총파업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경 기조 대응을 예고해둔 상태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공공요금 인상 중단 △건강보험 강화 등이 구체적 요구안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외 마스크 해제 후 맞는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 역시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주변을 통제했다. 세종대로 일대는 교통이 통제됐고, 교통경찰 배치, 가변차로 운영 등이 이뤄졌다. 경찰은 또 집회 인파가 몰려 있는 현장의 실시간 소음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달린 차량을 설치해두기도 했다. 여기에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는 서울을 포함, 총 15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노동절 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서울에만 3만여명이 모이고 전국적으로는 13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였다. 본 대회 이전에는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 산하 단체들이 각각 사전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본 대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서울고용노동청, 헌법재판소(안국역) 세 방향으로 나뉘어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
2023.05.01 I 권효중 기자
친명 덜고 비명 더한 `박광온號` 출범…"견고한 통합"(종합)
  • 친명 덜고 비명 더한 `박광온號` 출범…"견고한 통합"(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4기 원내대표단이 발표됐다.박광온(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원내대변인,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운영수석부대표에 송기헌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한규·이소영·홍성국 의원, 비서실장에 민병덕 의원을 지명했다.‘견고한 통합’을 제1기조로 내세운 박 원내대표는 “성과 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경청했다”며 “각각 이 시기에 필요한 전문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매우 훌륭한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법사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법안을 뚝심 있게 처리하기도 했다”며 “송 수석부대표의 지역구는 강원 원주로, 협상 상대방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강원도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원내 대변인은 세 분으로 구성했다. 하나의 키워드를 모으면 ‘역시,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만들어 줄 분들이다. 민주당을 더 확장하고 유능하게 만들어줄 분들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중앙당 부대변인, 더혁신위원회 위원, 문재인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무비서관 시절 청와대와 국회, 정당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특히 민주당과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 여성 정치인”이라며 “민주당이 주력할 미래 아젠다인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다.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왔다. 민주당의 생각과 정책을 젊게 만들어주는 분으로, 민주당의 미래입법 과제를 대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원내 대변인단에는 ‘경제 분야’ 대변인이 추가됐다. 홍성국 의원을 임명한 박 원내대표는 ‘실물경제와 국 가경제를 보는 시각이 뛰어난 경제 전문가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미래학자’라고 홍 의원을 소개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긴급경제위기 대응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저출생, 주거복지, 주4.5일제, 돌봄, 연금개혁 등 민주당 주요 정책들은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 경제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비서실장을 맡게 될 민병덕 의원과 관련해선 “당내 개혁그룹의 일원으로 개혁입법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기본사회위원회 본부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전국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은 민생전문가”라며 “조직 사무부총장을 맡으며 당의 통합의 기반을 만드는 등 정책과 소통의 역량을 입증한 분”이라고 밝혔다.원내대표단은 오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예방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는 3일에는 원내대표단 구성 이후 첫 의원총회를 진행된다. 의총에선 송기헌 수석부대표 인준과 쇄신의총 구상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김민석 "`송영길 물욕 없다` 발언…사족이었다"
  • 김민석 "`송영길 물욕 없다` 발언…사족이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물욕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을 빚은 것을 두고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마치 사족처럼 된 것 같다”고 밝혔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교민 사무실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던 중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그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는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며 “탈당 후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말이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가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민주당에서 이번 ‘돈 봉투’ 의혹이 총선 공천과 직결돼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 않다는 일각의 여권의 지적에 “너무나 황당한 상상력”이라며 “송 전 대표가 우선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광온 의원에 대해선 “계파나 진영 또는 그런 정치적 이슈가 확 부상을 안 한 선거였다”며 “‘재수 프리미엄’이라기 보다 박 의원이 오랫동안 의원들을 많이 접촉한 것이 굉장히 플러스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가 ‘돈 봉투’와 관련해 쇄신 의총을 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내 차원의) 진상조사 문제는 이미 상당히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된 거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그는 “현실적으로는 검찰이 좀 내놔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며 “‘(돈 봉투)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워낙 여러 버전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진상조사는 한계가 명료하다는 것 같다는 대부분 인식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선 김 의장은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된다”며 “본인이 (대선 때) 공약하시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간호법 관련한 법이 2개, 3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좀 민망한 형국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에서) 똑같이 하자는 얘기다. 별로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부권을 하자는 것은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2023.05.01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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