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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없다" 파월 찬물에 美 증시 하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시장 예상대로 25bp(1bp=0.01%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인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다. 이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에 있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美 증시 하락 마감 -3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하락한 3만3414.2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70% 내린 4090.75를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46% 떨어진 1만2025.33에 거래 마감.◇베이비스텝 나선 연준 -연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미국 기준금리는 연 4.75~5.00%에서 연 5.00~5.25%로 올라. -연 3.5%인 한국 기준금리보다 1.50~1.75%포인트 높아지면서 역대 최대 한·미 금리차 기록.-3월 성명서에 등장했던 ‘예상(anticipate)’이라는 단어도 삭제. -3월엔 “긴축을 강화할 정책적 추가 조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수정.-그 대신 추가 조치가 적절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톤 낮추며 시장이 금리 인상 중단 신호로 해석하기도.◇파월 “연내 금리인하 없다”-하지만 파월 의장 기자회견으로 다시 투심 악화. -파월 의장은 “FOMC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이 발언에 위험 선호 심리는 다소 떨어졌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전환.◇美 노동시장은 아직도 뜨겁다 -실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됐다는 지표 나오기도.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공개한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4월) 민간 부문 고용은 29만6000개 늘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3만3000건)를 상회.-전월 증가 폭(14만2000개)의 두 배 이상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다만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7%로 하락세. ◇여전한 은행권 위기에 은행주 하락-퍼스트리퍼블릭 인수 이후 중소 지역은행인 팩웨스트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의 주가는 각각 1.98%, 4.40% 하락. -투자자들이 은행권 사태를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는 방증.-코메리카와 자이언스의 주가도 각각 4.41%, 5.27% 하락. -S&P 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1.80% 하락.-JP모건체이스(-2.11%), 뱅크오브아메리카(BoA·-1.05%), 씨티그룹(-0.70%), 웰스파고(-0.49%) 등 미국 4대 은행 주가도 모두 하락. -파월 의장은 은행 위기에 “극심한 은행권 스트레스는 해결됐다”면서도 “중소형 은행들이 유동성을 더 확보하고 신용 여건을 긴축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볼 것”이라는 입장.◇경기침체 우려 여전…국제유가 3거래일째 폭락-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또 폭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4.27% 하락한 배럴당 68.60달러에 마감. -연준의 매파 색채 탓에 위험 선호가 위축된 여파. -WTI 종가는 3월 20일 이후 최저치.◇미장보다 일찍 마감한 유럽증시 반등-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56% 상승.-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28%,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0.20% 상승.◇삼성전자·SK하이닉스, 中에 장비 반입 1년 연장-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까지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이 작년 10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한 바 있어. -1년 유예 조치를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정부가 장비 반입 기간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 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한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주기 위한 융자 제도도 완화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노동포털’도 가동한다.다만 일각에선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 폐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신용대출 제한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선 엄정 대응과 임금체불 대한 청산을 지원을 통해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1조원을 넘길 정도로 상당히 크다. 2019년 1조7200억원에 달하던 체불액은 지난해 1조3500억원 규모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24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일본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큰 편이다.솜방망이 처벌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만연하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경우가 77.6%를 차지한다. 이에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30%를 차지하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고용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기존의 형사처벌에 신용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판단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습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사업 입찰 시에도 감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겠다”며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체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융자제도도 개선된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업주가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 요건을 없애 사유와 관계 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모든 사업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완화한다.대지급금 제도도 개선된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일정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미상환 사업주에 대해서도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포털’도 정식으로 가동한다.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부터 처리상황 실시간 확인,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한 번에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에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이 장관은 “반복·상습적인 체불은 마약처럼 중독된다. 노동력을 공짜로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크거나 상습체불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 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체불 사업주 강력 처벌은 ‘요원’…“반의사불벌 조항 효과 있어” 한편,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임금체불 고질병의 원인이 2005년 도입된 ‘반의사불벌’ 조항 탓이라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1심 선고 전까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체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반의사불벌 행정 종결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했다. 이에 여야 막론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은 도입 이후 체불이 줄어들고 청산율이 늘어나는 등 현재 조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오늘 당정이 논의과정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등까지 고려해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며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세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 번 더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고개 숙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앞으로 환골탈태 하겠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신임 이사진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신임 이사진 명단 발표 기자회견 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의 ‘셀프 사면’ 파문에 대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정몽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이사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승부조작을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 가담자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사면 명단에 승부조작 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축구계 안팎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결국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사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났다. 이날 정몽규 회장은 그동안 축구인이 맡았던 전무 자리를 폐지하고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했다. 비경기인 출신인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신임 상근부회장을 맡게 됐다.정몽규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한 달간 저희 협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축구계 종사자와 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이어 “부회장과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는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큰 저 역시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상황에 협회를 안정시키고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한 한국 축구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회장은 “행정 전문가로 하여금 내부 조직을 추스리고 협회 행정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과 연계는 경기인 출신 부회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역할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며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영입해 축구계 안팎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했다”며 “선수 대표를 처음 이사진에 포함했고,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준희 해설위원을 홍보 담당 부회장으로 모셔 협회와 팬, 언론이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최영일, 이석재 부회장과 정해성, 마이클 뮐러, 이임생, 서동원 분과위원장, 조연상 이사 등 일부 인사들을 재기용한데 대해선 “임명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나,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모셨다”며 “이사회를 좀 더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도 미리 소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토의를 먼저 거치는 등의 절차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정몽규 회장은 “앞으로 축구계 종사자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겠다”며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앞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재차 머리를 조아렸다.한편,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 (영상)'文의 입' 고민정 "윤석열 공보라인 실책에 정책 혼선"[신율의 이슈메이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공보라인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최고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대언론, 대국민 소통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참모진간 불통 탓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2020년까지 3년간 대변인을 맡아 ‘문재인의 입’으로 불렸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워싱턴포스트 ‘일본 무릎’ 발언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단과 정책·안보실 사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로 언급하고 있는 ‘워싱턴 선언’에 관해 한미 양국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핵 공유는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했다”며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같은 참모진간 소통부재로 인한 혼선은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브리핑 과정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면 윤 대통령이 브리핑 담당 단위와 안보·정책 담당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파악해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고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의 방미를 “국빈에 도취돼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7조9000억원 이뤄진 것을 자찬했는데 알고보니 한국의 미국 투자는 133조원이었다. 빈손외교가 더 커보여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찬장에서의 대통령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는 메인 선물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지만 요란해 오히려 더 반감만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밖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 공개 논란, 제2부속실 부재에 따른 문제점, 이재명 대표 거취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고민정: 안녕하십니까.▷신율: 최고위원이신데 상대 쪽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고민정: 원래 어느 당이든 실무위원들이 바람 잘 날이 없죠. 워낙 많기도 하고 발언 수위도 세고 자주 있죠. 근데 이제 그쪽 당에서 최고위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슈가. 근데 좋은 이슈로 가버린 게 아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그분도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이혜라: 솔직하세요. 다행이라 생각하시기도 했다고 말씀을.▷신율: 태영호 의원이 본인 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얘기한 녹취가 공개됐죠.▶고민정: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실에 있는 누군가가. 태영호 의원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건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흘린 건 맞다.▷이혜라: 태영호 의원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고민정: 사실은 태영호 의원님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는 참 알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보도된 날이 (윤리위)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단견이거든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자기한테도 닥칠 것이어서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까지 돌출 발언들을 보면 혹시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미스터리한 영역에 좀 가 있긴 합니다. ▷신율: 근데 이제 이진복 수석은 나는 절대로 그런(공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를 받아 사과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사상 관련 발언 같은 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고민정: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 나의 정치적 이해는 어느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구나 다 계산을 하는데 말인데요. 태영호 의원님의 지금 몇 차례에. 사실 몇 번 안 됐거든요. (최고위원)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언들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세기도 했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무개입으로 징역형까지 받았던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신율: 공천 개입이죠. 정확하게 하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봐야죠.▶고민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은 이거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혹까지 말끔하게 해소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관련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도 당무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몇 차례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과 귀로는 뭔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래서 저는 예측하면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인이 내려가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왜냐하면 앞으로는 태영호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도 하명 발언 아니냐는 의혹을 모두가 다 갖게 돼버렸거든요. 그 부담은 사실 대통령실이 가장 크죠.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통령실 지금까지 보면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문제가 되는 사람들마다 단호하게 잘라냈던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태영호 의원님도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이혜라: 지난 주말에 윤 대통령 귀국을 했는데 방미 관련해서 총평을 일단 여쭤보고 싶어요.▶고민정: 국빈에 도취 돼서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으로 초대받는 것 박수 받을 일이죠. 그것까지 저희가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지만 외교라는 건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번 미국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 기대했었는데 반도체라든지 IRA 등 앞으로 협의하겠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K. 삼성전자는 1분기 크게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진 이 상황이 단순히 기업 오너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특히 IRA 법 같은 경우는 많은 요구들을 했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는 요청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손에 우리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이혜라: 워싱턴 선언을 최대 수확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핵공유 두고도 백악관과 대통령실 측이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고민정: 공보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선언문이나 합의문에 대한 해석들은 안보실에서 많이 컨트롤을 잡고 갈 거예요.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대변인단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변인단에 있는 누군가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보도가 쫙 나왔는데 바로 미국에서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무안한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석의 여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문제가 됐던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대변인실에서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시기 전에 워싱턴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잘못된 오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결국은 기자가 밝히면서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이혜라: 일본 무릎 발언이요.▶고민정: 맞습니다. 그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신율: 그게 공보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보 라인과 다른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고민정: 네. 공감합니다. 저도 대변인실에 3년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로 따지면은요. 실장, 수석, 그 다음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위에 상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변인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반복되면 다른 부처 혹은 다른 부서에 있는 실장이든 수석이든 할 것 없이 대변인에게 더 많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대변인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책실 안보실과 공보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 관계들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리정돈 해주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고.▷신율: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북한 반응을, 북한이 지금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워싱턴선언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엄청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문 정부를 향해서 그때는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 NCG, 핵협의그룹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핵 협의체가 전무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장급에는 EDPC 있죠. 차관보급에서는 DSC가 있었고요. 차관급에서도 EDSCG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협의체들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나토(NATO)에서 운영하고 있는 NPG. 근데 여기에는 기획이 있잖아요. 플래닝. 기획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급까지 확장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 차관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오히려 의문입니다.▷이혜라: 만찬 장면 보셨죠. 노래외교는 최초라는 말도 있던데요. 물론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고민정: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아메리칸 파이인가요. 기타 선물 받으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메인 테마의 성과가 명확하면 그런 게 플러스 알파로 멋지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선물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겉포장지만 요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파이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기타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얼마큼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아메리칸 파이만 나오니까 국민들 머리 속에서도 가서 노래 부른 거 말고는 뭐가 남아 있나 이 생각만 남는 거죠. 저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익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우리가 왜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일단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구체화가 되면 된다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고민정: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 순방을 떠나기 전에 너무 과도한 블러핑은 훨씬 더 큰 청구서로 다가오는.▷신율: 기대를 키웠다는 말씀이시죠.▶고민정: 맞습니다. 경제적 성과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은 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가절하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성과는 성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보니 거기는 133조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투자 관계가. 우리는 다 합쳐서 7조900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주지 않았더라면 실망감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몇 년 만에 국빈으로서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도청 파문이라는 역대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전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방미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빈손외교가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이혜라: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셔서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 언급이 있더라고요. 김 여사도 넷플릭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보십니까.▶고민정: 지금이라도 당장 2부속실을 만들어야 합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좀 계획적이고 시스템 관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고민정: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저는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방을 나가게 되면 그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국에 영부인 오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게 외교 결례를 범치 않는 것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2부속실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부인이 과도하게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끔 순방을 가든지 혹은 여사의 단독 일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혹은 해당 비서관으로부터 보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니,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어긋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순방을 가기 전에 넷플릭스 일정이 여사님도 참석하셔야 되니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사도 알게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황 관리를 여사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2부속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쪽지 보고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독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를 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그러나 1부속실, 2부속실이 따로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나 앞으로 이 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정 정책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영부인이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1부속실의 권위와 2부속실의 권위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속실 없음으로 인해서 1부속실 안에 있는 모든 행정관 비서관들이 여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을 관리하는 건지 혹은 부속실에서 지금 좀 누구누구 비서관이 올라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부속실에서 전화가 오면 1부속이냐 2부속이냐에 따라서 비서관들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영부인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그것에 따라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는 영부인한테 가든 대통령한테 가든 그냥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서관들도 수석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 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정도의 1급, 2급에 해당되는 모든 비밀들이 여사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신율: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두 어떻게 보셨어요. 자진 출두죠.▶고민정: 프랑스에서 오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말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조사를 다 받아보겠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니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찾아간 것일 테고요. 검찰이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 발화가 됐는데,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속도감 있게 무언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과도한 검찰의 수사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하는 걱정들도 들고요. 검찰 수사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브레이크 걸기 시작한 건 사실은 법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얼만큼의 반성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신율: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진 출두를. 물론 처음은 아니죠.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황교안 당시 대표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거 답답하니까 출두해야지 하고, 다른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것. 이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고민정: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든 것을 마치 신처럼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이 형국이 정치인뿐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삶까지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입법기관이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인도 그럼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생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정치인이 뭐라고 자진 출두해서 그걸 선택하느냐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작과 끝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내서 국민들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검찰이라는 검찰청 안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이혜라: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서요. 총선 전략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판단 역시나 필수적일 것 같은데. 고 최고위원께서 늦여름, 초가을 시점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질서있는 퇴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갈리고 있어서요.▶고민정: 어느 순간이 되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 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돈봉투 관련된 것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납득할 만큼의 조치들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시면 저희가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안보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G7도 있을 예정이고. 매번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이라고 해서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그런 것도 챙겨야 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신율: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난 상태에서 박 원내대표가 만나러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대통령실이. 신임 대표는 내가 만나면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향이 저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으면 벌써 만났겠죠.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고민정: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배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할 때 정치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도 최근 인사 개편을 했는데 어디까지 포용하고 통합의 인사 개편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용 가능한 대통령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1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막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금방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참 속좁구나.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래서 누구랑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야당이 밉겠죠. 야당이 예쁜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라는 건 여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도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재명 대표 그냥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자고 하면 저희도 ‘갑자기 왜. 무슨 의도로. 맥락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한수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아니시라고 친다면 그러면 정무라인에 있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정치라는 게 많이 내어주는 듯하면서 할 때 더 많은 걸 얻어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안 하고 있을까.▷신율: 고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변인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 의원님을 처음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이유를 너무 가슴에 와닿게 느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고민이 많은 만큼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고민정: (국정)운영에 대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안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방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봐왔던 게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긴 했지만 성공할 수 있기를 좀 바랐습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우리 내부에서 서로 노선 정리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도 좀 하고, 정책 경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국가의 품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도 있을지 몰라. 한 번 지켜보자’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특히나 외교와 국방문제는 부처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구멍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교와 국방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건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에서 싸우게 내버려 두시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너무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혹은 제안하는 것들 혹은 그것이 여당 내부 혹은 여권 일각에 있는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급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참모진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실행하라고 참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들을 4~5개를 보여드리고 대통령이 그 중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요. 지금의 구조는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아시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하명식 국정운영 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살을 깎아먹고 있는 건 아쉽게도 제 식구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충분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존중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마무리 시키고 싶으시다면, 2부속실을 만들어서 국정에 영부인이 개입되고 있는 모양새들을 차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교, 국방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가. 만약 제가 의심하듯이 브리핑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라면, 이 브리핑하는 단위와, 안보와 정책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이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상습적으로 임금 안 주는 사업주, 정부 지원사업 제한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개월분 이상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고,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다.이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 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뜻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 고용부는 이날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 등 근로자가 방문 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오는 6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이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전했다.
- 은행 위기 불안감…美 증시 일제히 급락[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인수했지만 은행 위기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영향이다. 지역 은행주와 기술주도 하락하는 가운데 우버는 여행이 풀렸다는 기대감에 깜짝 실적을 내며 12%대 급등했다. 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美 3대 지수 일제히 급락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8% 하락한 3만3684.5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6% 내린 4119.58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8% 떨어진 1만2080.51로 집계. ◇지역 은행주에 기술주까지 하락 -퍼스트리퍼블릭 위기설이 불거질 때 함께 이름이 오르내렸던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7.78% 폭락한 6.55달러에 마감. -장중 역대 최저수준인 5.26달러까지 하락하며 올해 들어서만 70% 이상 빠져. -팩웨스트 뱅코프가 제2의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나와. -JP모건(-1.61%), 뱅크오브아메리카(BoA·-3.03%), 씨티그룹(-2.65%), 웰스파고(-3.84%) 등 미국 4대 은행 주가가 모두 하락.-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주가는 각각 2.11%, 1.87% 하락.-애플(0.62%), 알파벳(1.75%), 메타(1.62%), 마이크로소프트(0.05%), 넷플릭스(2.03%), 아마존(3.22%) 등 기술주도 하락. ◇“여행 풀려” 우버 깜짝 실적에 주가 12% 폭등 -우버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1년 전보다 29% 증가한 88억20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87억2000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치. 주당순손실은 8센트로 시장 전망치(9센트)보다 양호.-여행이 확 늘면서 모빌리티 사업 실적이 좋아진 영향. -1분기 차량호출 서비스 매출액은 43억3000만달러를 기록.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우버 실적을 이끈 배달 서비스 매출액(30억9000만달러)을 상회.-우버 주식, 전거래일 대비 11.55% 폭등한 36.52달러에 마감.◇다소 식고 있는 美 노동시장-연준의 금리 결정 직전 나온 노동 지표는 다소 약세.-노동부가 공개한 올해 3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3월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959만건으로 전월(1000만건) 대비 소폭 감소.-2021년 4월 이후 거의 2년 만의 최저 수준. ◇연준 금리인상 우려에 국제유가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5.29% 하락한 배럴당 71.66달러에 마감. -WTI 종가는 3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미국 지역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강화되며 하락. ◇연준 금리 결정 긴장감 -연준은 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시작.-25bp(1bp=0.01%포인트) 인상이 기정사실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날 오후 현재 연준이 이번 FOMC를 통해 금리를 25bp 올릴 확률은 89.3%.-관건은 이후 동결로 전환할지 추가 인상 여지 열어놓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