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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조사국 "올해 성장률 1.4%…IT 경기·중국 수출 부진 영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다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 전망이 유지됐다. IT경기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더딘 성장 흐름이 예상됐고, 물가는 올 중반까지 기저효과가 작용한다는 기존 경로대로 전망됐다.한은은 내년 연간 성장률, 물가 전망치는 각각 2.3%, 2.4%로 모두 지난 2월(2.4%, 2.6%)보다 낮춰잡았다. 성장 둔화 흐름은 이어지겠고, 물가 둔화 흐름 역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최창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임근형 국제무역팀장.(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 경제전망 설명회 일문일답이다.-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올해 상반기 3.8%, 하반기 2.9%, 내년 상반기 2.1%, 내년 하반기 2.0%로 전망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는가.△(최창호 조사국장) 작년 펜데믹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수요가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크게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도 그렇고 근원물가 모두 작년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아직 비용 측 압력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측면에서도 하반기 회복된다고 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잠재 이하다. 수요 측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것이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서비스수요 및 고용 흐름 등으로 근원물가 둔화세가 당초보다 더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상수지 16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한은은 240억달러를 전망하면서 그 격차가 크다. 상품수지가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 설 것으로 보는가.△(김웅 부총재보) KDI 전망치는 3월 실적 전일 것이다. 1월 42억1000만달러 적자, 2월 5억2000만달러달러 적자, 3월 2억7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4월엔 균형 수준을 보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해 균형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상품수지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적자가 나타나겠지만, 하반기 흑자 쪽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상수지가 부진한 이유는 1월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자동차, 선박 쪽이 좋고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연합(EU) 지역 수출이 좋다. 하반기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연간으론 200억불 넘는다고 보고 있다.-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5만명으로 2월(13만명) 전망에 비해 두배 이상 뛰었다.△(최창호 조사국장)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펜데믹 회복 과정에서 서비스 부분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서비스 수요를 지탱하는 요인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최근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물가전망 관련해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없다고 보고 전망한 것인가.△(최창호 조사국장) 지난 2월 전망에 인상분이 반영됐다. 앞으로 추가 인상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할 텐데, 연내 인상된다면 다음 전망에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정익 물가동향팀장) 4분기쯤 인상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그럼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3.5%로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유가 전제치를 낮추면서 유가 쪽에서 상방압력 낮아졌고, 공공요금 인상시점이 지연되고 속도도 축소되는 등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내년 물가상승률이 하향조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최창호 조사국장) 근원물가가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 부분에서 하향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 반영됐다. 유가 전제치는 그대로다. 다만 다른 원재자 부분에서 하향 요인이 있었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내렸다고 볼 수 있다.-내년 중 물가가 2%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지.△(이정익 물가동향팀장) 물론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2% 아래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면서 국내 성장률은 낮춰잡았다.△(최창호 조사국장) 연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우려가 컸다. 유럽 지역 에너지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기침체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론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성장률을 올렸다. 반면 재화 교역 측면에선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교역 성장률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IT업황 부진이 심화되면서 무역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 성장률이 하향됐다-물가경로가 지난 전망과 달라진 부분이 있나. 계속적인 우하향 전망에서 ‘U자’ 곡선 전망으로 바뀐 것 같다.△(이정익 물가동향팀장) 바뀌었다기보단 물가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측면이 있다. 지난번 전망이나 이번 전망 모두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낮은 것은 동일하다.
- 때 아닌 민주당 ‘이간계’ 논란…“분열 책동” vs “어이 없어”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때 아닌 ‘이간계’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이미지를 악마화하기 위한 당원이 아닌 세력이 있고, 비명계(비이재명계)가 이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비명계에선 “논점을 흐리고 있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친명계 “세작·간첩, 조작하려는 사람들 있다”시작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다. 이 회의에서 서은숙 최고위원은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강성 팬덤’ 문자 메시지라며 공개한 사안의 발신인이 민주당원이 아니라면서 이 의원이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외부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고 확인하자.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허위 사실에 기초해 비난해서 되겠나”라며 외부의 ‘이간계’를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상대를 너무 악마화하거나 그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된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런 폭력적인 문자가 들어왔을 땐 문자 자체를 당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고 사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고 이원욱 의원을 비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선 때부터 쭉 보니 당원이 아닌데도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를테면 세작·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조작해내기 위한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과 실제 열성당원을 구분해 줘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민주당 분열을 책동하는 그런 기획,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짜 당원들을 강성팬덤에 묶어서 그걸 공격하는 재료로 쓰는, 매우 부도덕한. 정치윤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고 비명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적반하장, 당원 여부 중요한 것 아니다”이에 대해 비명계에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조응천 의원은 “(이원욱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분이 당원이고 아니고가 이 사태의 본질이냐고 되묻고 싶다. 또한 개딸이라는 것이 어느 새인가 강성 당원, 혹은 강성 지지자, 정치 훌리건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됐는데 ‘개딸 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하냐’고 한다. 이건 논점을 흐리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제는 내로남불, 도덕불감증,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악화되는 것, 말 못하게 하는 것, 자꾸 억누르는 것을 어떻게 불식할 거냐는 것”이라며 “그 특정인이 (민주당원) 200만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이간질, 이간계에 속았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당비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다. 공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 특정인을 위한 것이냐 대표를 위한 것이냐, 강성지지층 개딸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사실 유포한 이원욱의원 징계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오전 10시 20분 현재 약 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이원욱 의원은 확실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당대표부터 탓을 하며 당 내부 혼란을 더욱 야기 시켰고,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고, 국민들을 속였다. 당장 징계해 달라”고 했다.
- "얼마나 더 참혹하게 죽여야 사형인가"...고유정, 전 남편 살해[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혼 후 소송 끝에 면접교섭권을 얻은 강모 씨는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었다. 강 씨는 아이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록그룹 들국화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개사해 부르며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2년 만에 아들과 상봉한 기쁨도 잠시, 그는 곧 아들과 영원히 이별하고 만다.지난 2020년 2월 20일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유정, 아이 게임하는 사이 전 남편 살해...범행 도구 등 사며 카드 포인트까지 적립2019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고유정(사건 당시 36세)은 전 남편 강모(36) 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고 그를 흉기로 살해한다. 6세 아들은 다른 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고유정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전 남편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고유정은 같은 달 9일 법원이 강 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5월 25일을 면접기일로 정하자 곧 강 씨 살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우선 10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면 유도제’, ‘니코틴 치사량’, ‘살인 도구’, ‘뼈의 무게’,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7일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약 20km 떨어진 충북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일주일 치를 처방 받았다. 톱 등 범행 도구 일부도 차에 실었다.다음 날인 18일엔 자신의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제주도에 입도했다. 인터넷을 통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무인 펜션도 이날 예약했다. 범행 사흘 전인 22일, 고유정은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식칼, 표백제, 베이킹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세숫대야, 청소용 솔 등을 구매했다. 카드로 결제하며 본인의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제시해 포인트까지 적립했다.범행 당일인 25일 오후 5시께 전 남편 및 아들과 함께 예약한 펜션에 입실한 고유정은 이후 강 씨에게 졸피뎀을 넣은 카레라이스를 권유한다. 고유정은 카레를 먹고 잠든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유정은 범행 다음 날인 26일 아들을 제주시의 친정에 가 맡기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 훼손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톱으로 시신을 토막 내다 오른손을 다쳤다.그러나 청소 도구로 현장을 깨끗이 청소한 뒤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 상자 등을 들고 27일 오전 11시 30분 펜션에서 퇴실했다.◇두 차례 걸쳐 시신 훼손...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펜션을 나서고 몇 시간 뒤인 27일 오후 5시께는 강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취업도 해야 하니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치 전 남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물론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의도였다. 고유정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전 남편이 덮치려 해 수박을 썰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한두 차례 휘둘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고유정은 펜션을 퇴실한 다음 날인 28일 오후 3시 30분께 범행에 사용한 물품을 샀던 마트를 다시 찾아 범행 후 남은 물건들을 환불했다. 오른손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던 고유정의 이때 모습은 해당 마트 폐쇄회로(CC) TV에 찍혔다.같은 날 오후 6시께 고유정은 제주시 다른 마트에 들러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샀고 이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해 강 씨의 시신을 나눠 담았다.오후 8시 30분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한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고유정이 배에 탄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9시 30분경부터 7분에 걸쳐 피해자 시신 일부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 등을 유기하는 모습이 여객선 CCTV에 포착됐다.고유정의 시신 훼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완도에 내린 후 밤새 운전해 29일 오전 4시께 경기도 김포시의 친정아버지 소유 아파트로 갔다. 완도행 선상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했던 목공용 전기톱 등 물품의 배송지였다.고유정은 같은 날 인천의 한 가게로 직접 가서 사다리와 방진복, 커버링, 덧신, 덮개 등도 추가로 구입했다. 2차 시신 훼손 시 혈흔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이후 31일 오전 3시께 고유정은 시신된 훼손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아버지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고유정은 다음 날인 6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고 같은 달 5일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020년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죄와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유정은 같은 해 11월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재혼한 남편의 아들(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에 줄곧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의 ‘눈물의 호소’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0년 4월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환우 검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이 검사는 같은 해 6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강 씨가 어린 아들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구형 도중 눈물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