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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고 고용률이지만…제조업, 수출 부진에 5개월째 내리막(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 제조업 관련 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축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35만4000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31만2000명)보다는 늘어났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 늘었고,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2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2만8000명) 등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1천명 늘어난 가운데 14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률, 통계 작성 이래 최고…실업률은 5월 기준 최저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5월에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호조세를 반영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 포인트 오른 63.5%로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7%포인트 상승해 역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0.4%포인트 올라선 63.5%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2.7%로 0.3%포인트 내려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5월 기준 최저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11만5000명 줄어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구직단념자는 3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줄었다.2023년 5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제공)◇제조업 취업자 3만9000명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반면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9만7000명)을 기록했던 지난 4월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줄어든 규모는 작아졌으나, 연속 감소한 기간은 5개월로 늘었다. 통계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감소로 제조업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자동차 및 기타 기계장비가 늘어나면서 감소폭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36.2% 급감한 게 주요 배경이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6000명 감소하면서 2019년 11월(-7만명)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기저효과와 건설 수주 착공 지연, 부동산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국장은 “관광,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대면업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작년 고용시장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수출 부진과 높은 물가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총평했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취업자 등 고용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취업자수 증가폭 점차 축소”…내달 2차 대책 발표정부는 현재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호조세는 향후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제조업은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대면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겠으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재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향후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방침이다.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을 부문 별로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은 이달 중 설치될 예정이다.
- [마켓인]밸류에이션 양극화 시대…"추락하는 기업가치, 날개가 없다"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투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밸류에이션,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지분이나 경영권을) 인수해야 할지 고민일 때가 적잖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매각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뚝뚝 떨어지는 기업가치를 보면 그런 베팅이 맞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그렇다고 리스크를 고려한 가격을 제시하면 협상 자체가 엎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참 어렵다”는 말을 했다.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쭉쭉 빠지고 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새 이뤄진 일이다. 지난달 27일 다수 기업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밸류에이션,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바닥과 천장을 알면 얼마나 좋으련만, 투자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모두가 상승곡선을 그릴 때면 고민이 어쩌면 덜하다. 그런데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기업가치가 쭉쭉 빠지는 요즘이라면 투자가 머뭇거려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호재를 타고 기업가치를 사수하면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가 하면 1~2년 새 기업가치가 몰라보게 빠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양극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13일 자본시장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업체 SK온은 지난달까지 누적 4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 한국투자PE·이스트브릿지 컨소시엄에게 1조2000억원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SK이노베이션에서 2조원, MBK파트너스와 블랙록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500억원), 사우디국립은행(SNB) 자회사 SNB캐피탈로부터 최대 1억4400만달러(약 1900억원) 등의 투자금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SK온의 투자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글로벌 FI(재무적투자자)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결렬되자 한때 40조원이 언급되면 밸류에이션을 22조원으로 고정하면서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썼다. 녹록지 않던 상황이 반전된 것은 올 들어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면서다.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패권 경쟁에 돌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전기차 관련주가 상반기 증권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SK온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22조원으로 고정해둔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난 것도 주효했다. 지난해 목표였던 2조원을 두 배 웃도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이유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만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업종을 보는 견해가 갈렸던 게 사실이다”며 “연초 들어 해당 섹터를 보는 분위기가 달라진 결과 자금 유치에 성공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거품 잔뜩 낀 기업가치는 당분간 없다”반면 지난해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가치가 출렁이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온 보고서를 종합하면 지난해만 해도 8조원이 언급되던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현재 2조6000억~3조2000억원 사이로 평가받고 있다. 우버나 그랩 등 글로벌 피어그룹(동종업계 유사기업)의 PSR(주가매출액비율)이 크게 빠진데다, 적자 전환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회사는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 아님을 차치하더라도 1년 새 일어난 드라마틱한 밸류에이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거액을 베팅한 외국계 투자자들에게도 반길 소식은 아니다. TPG등 글로벌 PEF 운용사는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에 첫 투자를 단행했다. 횟수로 투자 6년째다 보니 엑시트(자금회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MBK파트너스와의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온 것도 투자자들의 엑시트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각자 업종에서 기반을 닦은 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났다. 한때는 기업가치 5000억원이 언급되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왓챠는 최근 200억원에도 협상이 결렬되며 충격을 낳았다. 지난 2021년 인정받은 3000억원 기업가치와 비교하면 15분의 1, 업체 측이 제시했던 포텐셜 밸류에이션(5000억원)과 비교하면 25분의 1 토막이 났다. 기업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격전지인 OTT 시장 내 경쟁력 약화에다 씨가 마른 펀딩 시장 여파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스타트업에 자본시장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었느냐는 옹호 의견도 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을 타고 수천억원 기업가치로 등극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밸류에이션 양극화가 짙어진 상황에서 거품이 잔뜩 낀 기업가치 책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똘똘하지만, 담백한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기업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유동성이 지금보다 나아지더라도, 이전과 같은 투자 쏠림 현상은 지양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며 “결국 회사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경쟁력이 어느 수준인지 증명하고,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르포]서울은 지금 'BTS 성지순례' 중…소비진작 기대 ↑
- [이데일리 백주아 윤기백 기자] “방탄소년단(BTS) 덕에 서울이란 아름다운 도시를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글로벌 톱 아이돌 그룹 BTS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아미(BTS 팬클럽)’들이 한국으로 집결하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2주간 펼쳐지는 ‘BTS 페스타’ 등을 즐기기 위해서다. 각국 아미들은 BTS의 발자취를 찾아 ‘성지순례’를 다니는 한편, 풍성하게 마련된 각종 이벤트에 참여 중이다. 유통업계는 ‘BTS 대목’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통해 아미들 사로잡기에 나섰다.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팬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멤버들의 그라피티 드로잉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사진=연합뉴스)◇BTS ‘성지순례’ 학동공원·식당 찾은 각국 아미들BTS 데뷔 10주년 기념일인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언덕에 위치한 학동근린공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보라색 의상을 입은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린 채 밝은 미소로 셀카를 찍고 있다. 이곳은 BTS가 연습생 시절 자주 찾던 곳으로, 아미에겐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온 20대 여성 하사드씨는 “BTS이 머물렀던 공간을 거닐 수 있어 너무 감격스럽다”며 “왜 이제야 서울을 방문하게 됐나 원망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했다.태국 방콕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칭이씨는 무척 분주해 보였다. 수첩 속에 적힌 리스트 중 하나에 선을 ‘찍’ 그은 후 “다음 스폿에 가야 한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BTS 소속사 하이브(352820) 사옥을 시작으로 학동근린공원, 유정식당(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자주 가던 식당), 반포대교, 세빛섬, 롯데월드타워까지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논현동에서 20년 넘게 거주했다는 60대 여성 김복자씨는 “평소에도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오곤 하는데, 어제 오늘은 이곳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 같다”며 “BTS이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지 영향력을 새삼 실감한다”고 말하며 껄껄 웃었다.◇BTS 의상 전시·기념품 판매 나선 유통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1층에서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아미’인 (왼쪽부터)코데라 카즈미, 야마자키 유키코, 카노 미키씨가 BTS 그래미 어워즈 공연 의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1층은 로비에 전시된 원색 톤의 남성 정장 일곱 벌을 보기 위한 외국인들로 붐볐다. 이 의상은 BTS가 지난 2021년 제63회 미국 ‘그래미 어워즈’ 단독 무대에 섰을 당시 착용한 것이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메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며 춤을 추는 이들도 있었다.일본인 카노 미키씨는 “BTS 10주년을 기념해 세 친구와 한국에 우정 여행을 왔다”며 “무대 의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 과거 공연 때 느낀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라 벅차 오른다”고 웃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해 1월 미국 자선 경매에 등장한 공연 의상 총 7벌을 모두 낙찰받고 이날 최초 공개했다. BTS 10주년을 기념해 팬과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축하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켄싱턴호텔은 이날부터 BTS 공연이 예정된 17일 전후로 객실이 꽉 찼다. 이랜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 예술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행사를 준비했다”며 “BTS의 기념비적 무대 의상을 무료 공개해 새로운 가치를 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3층 피어 매장에서 방탄소년단(BTS) 팬들이 10주년 기념 굿즈를 구매하러 줄을 서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같은 날 오후 여의도 더현대서울. 1층 워트폴 가든을 비롯해 5층, 6층은 곳곳이 BTS 아미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여러 군데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아미들도 눈에 띄었다.미국에서 온 폴라씨는 “두 딸과 함께 BTS 10주년을 기념해 일주일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BTS는 정말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래 가사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069960)에 따르면 더현대서울 지하 2층 피어(PEER) 매장에서 하이브와 협업해 내놓은 굿즈(티셔츠·모자·피규어)는 개시 하루 만인 12일 대부분 물량이 판매됐다. 김진우 현대백화점 판매기획팀 마케팅 파트 선임은 “고객 중 외국인이 약 70% 수준으로 내국인보다 많았다”고 강조했다. ◇BTS 경제효과 톡톡…10주년 대목 국내외 아미 공략 그룹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맞아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다.(사진=연합뉴스)유통업계는 이번 ‘BTS 페스타’를 통해 ‘낙수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텔·항공권 예약 중개업체 호텔스컴바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국 호텔 검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96%, 서울 지역 호텔 검색 건수는 약 106%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행 항공권 검색 건수도 작년보다 약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라면세점은 서울점에서 BTS 공식 상품 스토어 ‘SPACE OF BTS’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BTS 스토어에서는 의류와 인형, 문구용품 등 320여가지 상품이 판매되는데 올해 들어 매출이 전년 대비 월 평균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BTS 10주년 기념 생수와 햄버거 2종을 오는 30일까지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위축된 국내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BTS 페스타’는 이달 25일까지 펼쳐진다. 남산서울타워, 세종문화회관, 세빛섬,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롯데월드타워, 서울시청 본관, 반포·월드컵·양화·영동대교 등 서울 주요 랜드마크에선 보랏빛 조명 라이팅과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다. 메인 이벤트는 오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리더 RM이 출연해 팬들과 소통을 진행하는 ‘오후 5시, 김남준입니다’ 코너가 예정돼 있으며, 오후 8시 30분부터는 30분 동안 불꽃쇼도 펼쳐진다.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세종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에 교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 문제가 생겨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번에 그만두고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검증을 거쳐서 원장을 맡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학부모 120여명이 원장 A씨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일 미루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지난 3월 30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중 한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의 보유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어린이집 교사는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데 2급 자격증을 소유한 자 중 보육업무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승급교육을 받아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자격증을 획득한 이들 중 아동복지업무를 3년 이상 한다면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역시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원장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으며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5582개소로 위탁이 98%, 직영이 2%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의 경우 개인이 4051곳(73%), 복지법인이 424곳(8%), 종교단체가 279곳(5%)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 심사기준으로 배점했습니다. 100점 만점 중 35점이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최대 1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최대 10점,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련법령 이해 수준’ 5점,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운영의지·발전계획 최대 10점 등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위탁의 비중이 98%를 차지하고 이 중 73%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원장 및 관리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에서 개인 비중을 낮추고 공공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 ‘제3의 통합기관’을 만들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까지 약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초저출생 사회, 한명 한명의 아이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질 낮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바라만 봐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최갑숙씨 별세, 김상훈(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씨 모친상 = 13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20분. ☎ 02-3779-1526▲최정학씨 별세, 강형구(전남도청 대변인실)씨 모친상 = 12일 광주 성요한병원장례식장 1층 1분향소, 발인 14일 오전 8시. ☎062-510-3005▲정용호씨 별세, 정영기(전 국민은행 남부지역본부장)·정중기(썬밸리그룹 전무)·정미경씨 부친상, 이영표(전 대검찰청 부이사관)씨 장인상, 이미미(미디어펜 산업부 차장)씨 외조부상 = 12일 오후 10시30분, 순천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1층 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장지 광양시 옥룡면 선영. ☎ 061-900-4444 ▲김태순씨 별세, 신은호(전 인천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 13일, 부평구 세림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 032-523-8844▲유정자씨 별세, 김종민(자영업)·김미연(강사)씨 모친상, 조익한(국민일보 편집담당 부국장 겸 종합편집1부장)·서윤철(필드ENC대표)씨 장모상, 유은미(도로공사)씨 시모상 = 13일 오전 4시, 성남시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정오(12시). ☎ 031-752-0404▲임재희씨 별세, 백호(서울교통공사 사장)씨 장모상 = 13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은광교회 묘지. ☎ 02-2030-4444▲정효습(전 남양전업 대표)씨 별세, 박연지씨 남편상,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정슬아(주부)씨 부친상, 이현정(제일기획 국장)씨 시부상, 강석규(노무라금융투자 부문장)씨 장인상, 정지윤(한국 SG증권 과장)·정지호(학생)씨 조부상 = 13일 오전 7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5일 오후 1시. ☎ 02-2227-7580▲김동수씨 별세, 조현화씨 남편상, 김경희(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희정씨 부친상 = 13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 02-3410-3151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금리동결 기대에↑…테슬라 또 상승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번졌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했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인공지능(AI) 랠리 이후 반도체 업종 하락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투자의견에 3%대 올랐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금리 동결 기대에 13개월래 최고-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6% 오른 3만4066.33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3% 뛴 4338.93에, 나스닥 지수는 1.53% 상승한 1만3461.92에 각각 장을 마쳐. 지난해 4월21일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 -오는 14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기준금리 선물시장 6월 동결 확률 77%.-지난달까지 10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일단 멈춘 뒤 물가와 고용 등 경제 지표 추이를 관찰할 전망.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둔화세. ◇ 연은, 1년 기대 인플레 4.1%로 둔화-뉴욕 연은은 소비자 기대조사 발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4.4%에서 4.1%로 낮아져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임대료, 식품, 의료 비용이 더 낮아질 전망.-3년·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했지만, 높은 물가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 -시장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유로 FOMC에 대한 기대를 키우며 기술주 강세. ◇ 마이크론, 씨티 의견에 3%대↑…테슬라 지속 상승-브로드컴은 와이파이 라우터의 전력 효율성을 강화한 칩을 발표하면서 6.31% 급등. 마이크론은 씨티가 인공지능 주도 랠리 이후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더라도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3.09% 올라. -테슬라는 제너럴모터스(GM)과 충전시설 이용 합의 영향에 2.22%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 12거래일 연속 상승세.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102.82% 올랐다.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약 7918억달러(약 1021조원)에 달해. ◇ 美 “中의 압박전술…韓은 독립국가”-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과 관련, “분명히 (중국의) 일종의 압박 전략(pressure tactic)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비판.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이같이 밝혀.◇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검토…동결 가능성에 무게-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 한미 “北, 추가 도발시 단호 대응…북핵 자금줄 차단 공조 강화”-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혀.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국제유가 큰 폭 하락-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4%(3.05달러) 급락한 67.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 ICE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3.9%(2.95달러) 급락해 71.84달러에 마감.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 공급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과 중국발(發) 수요 부진이 심각. 수요·공급 문제 외에 예상보다 높아질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동료 수감자에 ‘피해자 주민번호’ 읊은 돌려차기男, 어떻게 가능했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판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한 말이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1심보다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서 더 무거운 형을 살게 된 이유는 1심과 달리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된 이유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보인 ‘강력한 보복 의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가해자는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보복을 우려한 동료 수감자 여러 명이 이러한 언동을 제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피해자는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이미 한 차례 이사까지 한 상태였지만, 그 주소까지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밝혀낸 7분, 그 대가는 ‘개인정보 유출’2심 판결의 핵심인 ‘강간살인미수’가 인정되기까지 피해자는 생업도 포기한 채 발로 뛰어야 했다.지난해 5월 22일,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따라가 발로 머리를 가격했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약 7분 뒤 가해자가 범죄 장소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당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사라진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했다.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형사 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만 해당되기에 수사와 재판기록을 볼 수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첫 재판을 방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았다.그러다가 구체적인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 권유를 들었다. 피해자는 1심 재판 중에 가해자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그제야 자신이 당한 사건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 넘어간 것이다.결국 1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의 사건을 공론화했다. 세간의 관심을 받자 검찰의 태도도 바뀌었다. 이미 2차례 시행한 의류 감정을 다시 신청했고,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가해자의 DNA가 청바지 안쪽 3개 부위에서 검출됐다. 2심 재판에서는 ‘사라진 7분’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피해자는 선고 공판에 출석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도 전했다. 그는 “출소하면 A씨는 50살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민사소송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채무 등 민사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형사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 민사 소송을 걸면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가해자에 노출된다.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일본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항에 기록 열람을 철저히 제한하고, 사생활 관련한 기록은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