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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하반기도 위기, 돌파구 모색"
  •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하반기도 위기, 돌파구 모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 임원진들이 지속하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자 위기돌파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하며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이 어두운 만큼 판매 및 시장공략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게 삼성전자 안팎의 전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하반기 주력제품 판매전략·위기대응책 고심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반도체(DS)부문은 이날 각 수원사업장과 화성사업장에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다. DX부문의 경우 한종희 부회장이 주재하며 이날 모바일경험(MX)사업부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사업부, 22일 전사 등의 순으로 사흘간 회의를 연다. DS부문은 경계현 사장 주재 하에 이날 하루 회의를 진행했다.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주요 경영진과 해외법인장이 모여 사업부문·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영업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DX 부문 100여명, DS 부문 130여명 등 국내외 임원급 2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하반기 경영전략 및 위기대응책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 전략이 주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적인 판매수요 부진으로 매출 역성장 가능성도 제기돼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어서다. 갤럭시S23 판매 호조로 올해 1분기 실적 방어에 한몫한 MX 사업부는 하반기 공개 예정인 갤럭시Z 폴드5·플립5 마케팅 전략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기둔화로 고전 중인 VD·생활가전사업부는 하반기 주력제품 차별화 전략과 시장공략책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VD·생활가전사업부 영업이익은 1900억원으로, 전년 동기(8000억원)의 4분의 1수준에 그쳤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비스포크 라이프 미디어 행사에서 브랜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2Q도 반도체 적자…AI·차량용 제품 경쟁력 강화 집중DS부문도 사업부별 실적과 하반기 전략을 점검하고 반도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DS부문은 1분기 4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하반기에 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경계현 사장과 임원들은 파운드리 글로벌 신규 수주 확대 방안,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 미래 시장 선점 전략 등에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경 사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독일 뮌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5개 도시 출장 소식을 전하며 인공지능(AI)과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출장기간 방문한 지역이 AI와 차량용반도체와 관련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 기술을 혼자 만들 수는 없다”며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장기적 관점의 혁신과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를 그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고객사·협력사 등과 반도체 기술 혁신과 고도화를 지속하겠다고도 했다.삼성전자는 이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산호세에서 열리는 삼성파운드리포럼에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알파웨이브 등 설계자산(IP)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와 최첨단 IP 로드맵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이재용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프랑스·베트남 출장길에 나선 바 있다.
2023.06.20 I 최영지 기자
日오염수 우려 일축한 카이스트 교수 “100년 살아도 영향 없어”
  • 日오염수 우려 일축한 카이스트 교수 “100년 살아도 영향 없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도 국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2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티끌을 모아봐야 티끌이다.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방류 안전한가?’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배출되는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원전에서 서해로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후쿠시마에서 수 킬로미터(km)만 가면 희석되고, 1L(리터)에 1㏃(베크럴)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한강 물을 떠서 측정하면 1L에 1㏃ 나온다. 그래서 서울 시민 소변검사 하면 그 정도의 삼중수소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를 방류해도 국내로 들어올 경우 희석될 뿐만 아니라 총량 역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에서도 방류하는데 (삼중수소 농도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 정도를 방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영향은 사실 없고, 총량을 따져보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최근 국내에서 오염수 방류 우려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삼중수소는 소금에 남아있지 않다”고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삼중수소는 물인데,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일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정 교수는 “우리나라 청정 식단을 통한 음식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500μ㏜(마이크로시버트)인데 후쿠시마 생선만 1년 내내 먹었을 때를 가정한 피폭량은 1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인근 해양에서 자란 생선을 1년 동안 먹더라도, 국내에서 안심하고 먹던 식단의 1년 방사능 피폭량 보다 훨씬 적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민물에서 (방사능을) 섭취해왔지만,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100년을 살아도 영향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3.06.20 I 김기덕 기자
'논문 표절' 석사학위 취소된 설민석, 신입생으로 연대 재입학
  • '논문 표절' 석사학위 취소된 설민석, 신입생으로 연대 재입학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논문 표절 논란으로 석사 학위가 취소된 스타강사 설민석 씨가 최근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에 재입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0일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교육대학원 관계자는 “설씨가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사진=설민석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설씨는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2020년 12월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석사 논문은 표절검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해당 논문의 표절율은 52%에 달했다. 석사 논문은 총 747개 문장으로 이뤄졌는데 이 중 187개 문장이 표절률 100%를 기록했고 표절의심문장이 332개로 분석됐다.2020년부터 한국사 강의로 이름을 알린 뒤 각종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던 설씨는 결국 자신의 논문표절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다.당시 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석사 논문 표절 사태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이후 그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등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자숙에 시간을 가졌다.연세대 교육대학원도 설씨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 대학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했다.설씨는 방송 활동을 중단한 지 1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MBN ‘신들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복귀한 상태다.
2023.06.20 I 김민정 기자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2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불체포 포기에 민주당 "다른 의원들 결단도 요구될 것"
  • 이재명 불체포 포기에 민주당 "다른 의원들 결단도 요구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에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국민에게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라고 반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기구 출범과 관련해 “높은 도덕성을 갖춘 깨끗한 정당, 국민과 민주주의에 한없이 겸손한 정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개혁의 계기로 삼는 무한책임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온 바탕은 소중한 당원과 함께 국민 중심의 정당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국민 정당이 되는 첫 번째 바탕은 태도”라고 전했다.이어 “두 번째 바탕은 정책과 비전”이라며 “가치 쇄신과 정책 쇄신, 비전 쇄신도 중요하다. 사람 중심 가치의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선언에는 선을 그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다만 어제 당 대표의 결단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취지에서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런 분위기에서 의원들의 결단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면서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의해서 의견이 모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개별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생략될 수는 없다”며 “통상적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기조 하에서 특별히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해서 불필요한 회의를 잡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대법관 두 명의 임기가 7월 말 끝나서 청문회도 열고 국회 동의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약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본인 사건을 포함해 민주당 사건을 실제로 방탄하셨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하는 것밖에는 없다”며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6.20 I 이상원 기자
 난민법 발효 10년…국내 난민 현주소는?
  • [이희용의 세계시민] 난민법 발효 10년…국내 난민 현주소는?
  • 난민법 시행 후 인정률(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노르웨이 태생의 프리드쇼프 난센(1861~1930)은 해양학·동물학·지질학 등에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1888년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걸어서 횡단한 데 이어 1895년 북극점에 가장 가까운 지점(북위 86도 14분)까지 도달한 위대한 탐험가이기도 했다.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난민 보호 운동에 남긴 뚜렷한 발자취 덕분이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국제연맹의 초대 난민고등판무관을 맡아 당시 러시아 내전에서 대량 발생한 난민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며 공동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그는 모든 국가가 난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인도적 지원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토대가 됐다. 1922년에는 난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52개국의 승인을 얻어 난민 여권을 발급하는가 하면 1928년 정착 기금 마련을 위해 난민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런 공로를 기려 노벨상위원회는 그에게 1922년 평화상을 수여했다. 유엔(국제연합)은 1955년 그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난센상은 시리아 난민 수용에 앞장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돌아갔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은 1951년 7월 채택됐다. 국적국, 혹은 거주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모든 협약국이 차별 없이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당초 보호 대상자를 1951년 이전으로 한정했으나 1967년 난민의정서로 개편하며 기한을 없앴다.유엔은 1947년 국제난민기구(IRO)를 창설한 데 이어 1950년 유엔난민기구(UNHCR)를 출범시켰다. 2000년에는 총회 특별결의안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의 날이던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1993년 3월 3일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으며, 이에 따라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고 있다. 2008년에는 UNHCR 한국대표부를 설치한 데 이어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난민협약 발효 30주년이자 난민법 시행 10주년이기도 하다.우리나라 난민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94년 이후 누적 난민 신청자가 처음으로 9만 명을 돌파했다. 올 4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9만32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심사 대기나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하고 심사를 마친 사람은 4만8554명인데, 1364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돼 난민 인정률은 2.8%이다. 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적체류자 2516명을 합쳐도 보호율은 8.0%에 그친다. 이는 2000~2017년 190개국 평균 난민 인정률인 29.9%와 보호율 44.2%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 뒤에 자리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일본뿐이다.낮은 난민 인정률뿐 아니라 부족한 난민심사관, 긴 심사기간, 불공정한 조사과정, 까다로운 절차, 열악한 대기실 환경 등도 문제로 꼽힌다.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난민법이 난민보호법이 아니라 난민추방법이라는 말까지 듣는 실정이다.UNHCR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난민의 수효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시리아나 예멘 등의 내전이 장기화하는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난민 문제를 겪으며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지향해온 유럽에서도 최근 들어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는 물론 난민 수용 모범국으로 꼽혀온 독일에서마저 반난민 정서가 고조되는 실정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많은 난민을 낳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요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성소수자들이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 거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자유와 인권과 연대의 가치를 역설했다. 대통령의 약속이 난민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06.20 I 고규대 기자
30년만에 돌아온 기회…일본이 갈망하는 '더 글로리'
  • 30년만에 돌아온 기회…일본이 갈망하는 '더 글로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일본 자본시장이 심상치 않다. 역대급 엔저 국면을 발판 삼아 일본 증시가 1990년 이후 최고점을 찍으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서다.일본 정부도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친김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범 반도체 연합을 꾸려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30년간 고요하기만 하던 일본 자본시장에 일어난 큰 변화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투자가들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4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년간 잠들어 있던 일본 증시 돌아오다달라진 일본 내 분위기는 증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3만3000선을 넘어섰다. 닛케이지수가 3만3000선을 넘긴 것은 버블 경제가 정점에 있던 1990년대 7월 이후 처음이다.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현재 3만3300선까지 올라온 상태다. 1990년대는 일본 경제가 정점에 있을 때다. 지금도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당시에는 대단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전자제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던 시기다. 게임 시장에서도 닌텐도와 세가 등의 회사가 쾌속질주를 하던 시기다. 업종별로 글로벌 톱티어 회사를 두루 보유하며 의기양양하던 시기였다. 이후 부동산 등 시장 침체를 필두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속절없는 국가 경제 침체 일로에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일본 자본시장 내 분위기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불패론’이 깨진 것을 눈으로 목격하자 일본 내 자산가 그룹은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도한다. 은행이나 금고에 돈을 봉인한 시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가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좀처럼 활로를 못 찾던 분위기가 반전한 데는 엔저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한때 100엔당 897.49원을 기록했다가 현재 9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원·엔 환율이 800원대를 터치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엔저 현상 가속화에 엔화 투자가 늘고, 엔화 특수를 노리려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기준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약 2732억원)으로 4월(228억3900만엔)보다 73억2800만엔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62억8500만엔)과 비교하면 무려 4.8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고에 있는 돈, 이제 투자 하세요”엔저 현상에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5~16일 주재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를 잇달아 올린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 결정은 몇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바이 재팬’(Buy Japan)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엔화가 됐든, 자국 내 수요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의지로까지 읽힌다. 시장 부양 의지가 어느정도 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자 일본 정부의 승부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잠들어 있는 유동성 촉진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경제는 수출·수입보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잠들어 있는 돈이 시장에 나와야 활기를 띨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마치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낮은데도 금고에 계속 묵혀둘거냐’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 ‘증시도 좋고, 대체투자도 좋으니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투자를 좀 해라’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던지고 있다. 워렌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처분하고 미쓰비시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점도 유동성 봉인 해제를 재촉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같은 시기 일본 정부는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과거에 말야, 우리가 반도체 하면 알아주던 나라였다’는 수십년 전 영광 되살리기에 들어간 것이다. 운전대는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뭉쳐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잡았다. 라피더스는 최근 미국 IBM과 손잡고 반도체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1m)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600억엔(약 2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라피더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앞선 보조금까지 더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영광 되찾으려는 펌프질의 결과는 일본 내 반도체 공장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구마모토에 공동 반도체 공장을 세워 2024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TSMC 투자액의 절반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3000억원)의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달엔 미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도 일본에 최대 5000억엔을 투자해 첨단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일본 보조금을 받아 반도체 시제품 생산라인을 2025년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까지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반도체 핵심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건은 지금부터다. 일본 정부가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역대급 펌프질’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을 지탱하고 있는 엔저 국면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이 악물고 엔저 국면을 이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격차라도 좁힌다면 그간 누린 특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현 시점이 역대급 엔저 국면’이라고 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에 마냥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30년간의 디플레이션 고통을 겪은 만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3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일본 증시와 기록적인 엔저 국면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디플레이션, 엔저, 증시 부양 등의 퍼즐이 한데 맞아떨어지면서 투자 등이 활발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주요국들의 금리 추이에 따라서 현재 세팅된 환경이 언제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2023.06.20 I 김성훈 기자
정해인X구교환 'D.P.' 시즌2, 7월 28일 공개 확정
  • 정해인X구교환 'D.P.' 시즌2, 7월 28일 공개 확정 [공식]
  • ‘D.P.’[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 ‘D.P.’(디피) 시즌2가 7월 28일 공개를 확정 지었다.오는 7월 28일, 화제작 ‘D.P.’가 시즌2로 돌아온다. ‘D.P.’(디피) 시즌2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정해인 분)와 호열(구교환 분)이 여전히 변한 게 없는 현실과 부조리에 끊임없이 부딪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다.지난 2021년 8월 공개되었던 ‘D.P.’는 탈영병 체포조라는 신선한 소재, 매력적인 캐릭터와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조명하는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호평과 사랑을 받았다. ‘D.P.’는 2021 뉴욕타임스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TOP 10으로 선정되고, 제58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작품상, 제1회 청룡시리즈어워즈 최우수작품상을 연달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공개된 런칭 포스터는 시즌1 엔딩에서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던 쿠키 장면으로 이어진다. 조석봉의 친구였던 김루리는 석봉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다. 부조리와 비극은 조석봉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었다. 시즌2는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아직 변한 게 없는 현실에서 다시 시작된다. 안준호 역으로 돌아오는 정해인은 “시즌1과 이어지는 하나의 작품이다. 아직 마무리가 안된 이야기도 있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밀도 있고 깊어진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해 헌병대 103사단 D.P.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D.P.’ 시즌2는 7월 2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23.06.20 I 김가영 기자
유엔 난민기구 "지난해 말 기준 `北국적` 난민 260명"
  • 유엔 난민기구 "지난해 말 기준 `北국적` 난민 260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유엔 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의 탈북민이 26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년 전보다 3분의 1로 감소한 수준이다.경기도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사진=연합뉴스)20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UNHCR은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하루 앞둔 전날 발표한 ‘2022 글로벌 동향 (Global Trends 2022)’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난민이 지난해 말 기준 260명이라고 발표했다.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북한인은 127명으로 나타났다.유엔이 밝힌 탈북 난민 수는 2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UNHCR은 2년 전 보고서에서 전 세계 북한 국적 난민을 2020년 말 기준 782명, 망명 신청자는 88명이라고 밝혔다.대폭 감소한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폭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체류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난민 통계에서 빠진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UNHCR의 통계는 난민 수용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탈북 난민 규모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가령 탈북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이면서도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UNHCR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한편, UNHCR은 이번 보고서에서 탈북 난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네덜란드에서 북한 국적 난민 7명이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을 얻었다.
2023.06.20 I 권오석 기자
부산엑스포 유치 승부수…尹대통령, 영어 연설로 공략
  • 부산엑스포 유치 승부수…尹대통령, 영어 연설로 공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연사로 나서 지지를 호소한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 리허설을 하고 연설문 낭독 등 실전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 이날 오후 BIE 총회에서 열리는 2030 엑스포 개최 후보국들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의회연설 당시 영어 연설로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연설문은 ‘미래, 약속, 보답, 연대’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가수 싸이, IT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총 4명이 PT 연사로 나선다.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세계적 성악가 조수미 등은 영상으로 힘을 보탠다.또 3D 기술, 뮤직비디오 패턴 등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 영상기술을 적극 활용해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는 프로그램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경쟁 PT는 사실상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선의의 경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도 PT에 나선다. 각 나라별로 30분씩 진행되며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진행된다. 순서는 변동될 수 있다.이어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 공동 발표, 오찬 겸 (확대)회담, 30분가량의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프랑스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정사회담 의제는 원전·항공 등 경제협력, 인권을 포함한 북한 문제, 유엔 차원의 글로벌 이슈 협력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따.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개혁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마크롱 대통령과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혁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계기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으로 최근 2개월내 G7(주요 7개국), EU(유럽연합) 정상 모두와 만나게 됐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한다.
2023.06.20 I 송주오 기자
"월 100만원에 종일 일한다"…힘든 줄 모르는 직원 '로봇'
  • "월 100만원에 종일 일한다"…힘든 줄 모르는 직원 '로봇'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하 1층 로봇 스타트업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웨이브)의 배달전문 음식매장 ‘아웃나우 성수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어포케’ 2개 주문이 들어오자 매장 직원이 주문서를 확인하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포케 디스펜서에서는 일회용 용기가 내려온다. 로봇팔은 용기를 잎채소, 당근채, 옥수수, 올리브 등의 순서로 이동하면서 담는다. 7~8가지 재료를 차곡차곡 담은 후에 마무리를 하면 직원은 현미밥과 연어를 담고 마무리 포장을 한다. 2그릇 주문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이면 충분했다. 일반 매장에서 사람 2명이 할 일을 로봇 한대와 1명의 인력으로 대체한 것이다. 조리로봇 한대의 대여비는 월 100만원 수준으로 주방보조 직원의 월급여(200만~3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이정연 웨이브 사업총괄 이사는 “디스펜서 로봇 하나가 한 시간에 100개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어 혼자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며 “웨이브 로봇의 자동화율은 80%로 재료를 준비하고, 포장을 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웨이브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운영하는 배달전문 음식매장 ‘아웃나우 성수점’에 포케 디스펜서가 놓여있다.(사진=윤정훈 기자)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식업계의 로봇 활용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빙로봇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주방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조리로봇까지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조리로봇 솔루션 기업들은 가맹점마다 조리방식이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굽고, 튀기고” 만능 조리로봇에 쏟아지는 러브콜웨이브는 도넛으로 유명한 ‘노티드’에 작년 12월 튀김 자동화 로봇을 공급했다. 로봇은 정확한 온도에서 균일한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직원의 단순노동을 경감시킨다. 이 이사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등 10여 곳의 고객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사우디, 미국 등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해외 수출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웨이브는 하나의 매장에서 최대 30개 브랜드의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솔루션도 제공한다. 웨이브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로키스(ROKIS)는 주문·준비·조리·포장 등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배분해 준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웨이브는 지난달 4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미트엑스포 2023에서 로봇이 고기를 볶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피자’는 1인용 피자를 굽는 전용 피자머신 ‘고븐2.0’을 개발해 국내 70개 매장에 공급했다. 균일한 맛의 피자를 3분에 최대 6판을 만들어주는 덕분에 1·2인 창업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매장도 45곳이나 운영하고 있다.가맹점 12곳에 조리로봇을 도입한 ‘바른치킨’도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업해 로봇 솔루션 ‘바른봇’을 개발했다. 바른봇은 치킨을 튀긴 후 기름을 흔들고 털어내는 고강도 작업을 대신한다. 로봇이 정해진 온도에서 일정하게 조리하기 때문에 균일한 맛과 양, 위생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 점주들의 반응도 좋다. 교촌에프앤비도 뉴로메카의 솔루션을 도입해 가맹점 3곳에 조리로봇 도입해 시범사업을 펼쳤다. 주방 자동화 플랫폼 스타트업 퓨처키친은 지난 2월 프랜차이즈 본촌치킨을 운영하는 본촌인터내셔날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양사는 전 세계 400여 개 본촌치킨 매장에 조리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외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는 본사 구내식당에 ‘웰리봇’ 코너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조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는 국수를 말아주는 ‘셰프봇’을 도입했고, 서빙로봇 등도 운영 중이다.◇“로봇 도입으로 인건비 절감”외식·유통업계에서의 로봇 도입은 가속화 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는 시급만 201만580원이다. 식자재비용과 가스·전기요금 등 고정비용까지 늘면서 외식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작용하고 있다.심지어 고깃집, 호프집 등 외식업종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지만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다. 작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부족률은 5.3%로 전체 70개 산업군 중 6위다. 2021년 상반기 이후 4개 반기 연속 증가추세다.외식업계 관계자는 “시급 1만5000원 이상을 제시해야 지원자가 조금 있을 정도”라며 “5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늘지만 경영사정은 나아진 게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서빙로봇 10대중 7대 중국산...“국산 로봇 선별 지원 필요”외식업계에 보급이 가장 빠른 로봇은 ‘서빙로봇’이다. 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주고 활용도가 다양해서다. 실제 국내 주요 서빙로봇 유통업체 3곳이 공급한 서빙로봇은 작년말 5000대에서 올해 1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서빙로봇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 로봇이라는 점에서 로봇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 로봇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한다. 하지만 WTO(세계무역기구) 협약에 따라 고의로 차별할 수는 없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국산 로봇이지만 국내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AS(애프터서비스), 교육인력 확보 등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제조국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상생형 스마트 상점’ 지원 등을 통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500곳 이상의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증가와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외식업계의 로봇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며 “미래의 로봇은 더 정교해지고, 생산단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홀서비스와 같은 단순노동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0 I 윤정훈 기자
원고·엔저 동시에 덮친 전자·자동차,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원고·엔저 동시에 덮친 전자·자동차,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이데일리 하상렬 김형욱 기자]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800원대를 기록하는 등 엔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긴축 흐름 속에서 일본만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엔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연말쯤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역대급 엔저 여파가 우리 수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원·엔 환율 8년 만에 800원 ‘터치’…엔저 계속되나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원·엔 재정환율인 100엔당 원화는 오전 8시13분 기준 895.95원을 기록했다. 2015년 6월말 이후 처음으로 800원대로 떨어지며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엔 환율도 141엔대로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같은 엔저 흐름은 세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반해, 일본은행(BOJ)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면서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어서다. 일본은행은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하는 수익률곡선관리 정책(YCC)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최근 원화의 상대적 강세도 원·엔 환율에 하락 압력을 더하고 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45원 이상 하락해 1200원대에 안착하고 있다. 이는 연준의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면서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원화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국내 증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도 있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엔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연말에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일본 증권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경기도 좋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내년까지 원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늦어도 올 3분기말에서 4분기초에는 통화정책에 방향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근 발표된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는 일본경기가 반등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를 기록, 속보치(0.4%)에서 상향조정됐다. 기업 설비투자(1.4%)가 속보치(0.9%)보다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증권시장도 호황이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힘입어 33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경상수지 흑자도 석 달째 이어졌다. 일본의 4월 경상수지는 1조8951억엔(약 17조5500억원)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76.3% 급증했다. 특히 여행수지 흑자가 2941억엔(약 2조7230억원)을 기록, 지난해보다 11배 증가했다. 최근 엔저 흐름이 이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여행수지 흑자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팬데믹 이전 대비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은 3월 기준 66%로 우리나라보다 14%포인트 가량 높다.1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부정적 영향 단기적일 것”엔저 여파로 정부와 업계의 수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일 양국 산업의 경쟁 구도가 약화하며 엔저와 우리 수출의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석유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업종은 여전히 양국 기업 간 경합성이 높아 엔저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원화 강세·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경합 업종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크다.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엔 다시 원화와 엔화가치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무역협회 ‘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세계시장 수출 경합도지수는 2011년 0.475에서 2015년 0.487까지 올랐으나 2021년 0.458로 크게 내렸다. 한국과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수출경합도지수는 0~1 사이에서 두 국가 간 수출구조의 유사 정도를 측정해 경쟁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다.조의윤 무협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한일 수출구조가 차별화하며 2010년대 중반 이후 경합이 약화하고 있어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다만 미국 시장을 겨냥한 화학공업 제품이나 철강·비철금속제품,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기계류나 전기·전자제품 등 일본과 비교해 수출 경합이 심화한 품목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또 “주요 기관이 엔화 가치 절상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길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원·엔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엔저로 인한 우리 수출 경쟁력 저하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2023.06.20 I 하상렬 기자
바닥 뚫린 '엔저'…8년 만에 800원대
  • 바닥 뚫린 '엔저'…8년 만에 800원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엔화 가치 급락세 속에 19일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했다. 일본은행(BOJ)이 통화 완화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화까지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1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원·엔 재정환율인 100엔당 원화는 오전 8시13분 기준 895.95원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8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5년 6월25일(897.91원) 이후 처음이다. 원·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개장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900원 초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에도 일본은행이 나홀로 완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역대급 엔저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기존과 같은 ‘0%에서 ±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도 현행대로 유지했다.최근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감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원·엔 환율에 하락 압력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역대급 엔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연말께 일본은행이 완화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와 함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6.20 I 하상렬 기자
‘아들 학폭피해 아냐’ 통보에...교육청서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 ‘아들 학폭피해 아냐’ 통보에...교육청서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들이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에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인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대상자가 아님에도 생활교육부 사무실에 들어왔다. 당시 교사들은 사무실 안에서 흡연과 관련해 학생 다수에게 생활 지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 교사는 B군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B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군은 “C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이틀 뒤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두 사람을 분리한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폭위를 열고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통보받은 A씨 등은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었고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갔다. 가족 중 일부는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석방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B군 측은 C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군은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023.06.19 I 이재은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안병덕씨 별세, 조옥향씨 남편상, 안경훈(LG CNS 책임)·안상훈·안정현·안유정·안미영·안미남·안미숙씨 부친상, 강신국·임용순(폴리뉴스 부사장 겸 편집국장)·박명수·이인재·김준배·이상철씨 장인상, 최윤정씨 시부상 = 19일 오전 8시, 연세대학교 용인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30분. 031-678-7600.▲오영숙씨 별세, 박미향·박상민(현대조경개발홀딩스 부사장)·박미란·박미경·박윤수(피플라이프 PB지점장)씨 모친상, 양경진(디지털데일리 대표)·김영준씨 장모상, 김인희·석진희씨 시모상 = 19일 0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19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1일 오전 6시, 장지 강원도 양양군 선영. 02-2258-5940.▲김해용씨 별세, 조막이씨 배우자상, 김동언(EY컨설팅 파트너)·상언씨 부친상, 이시야마 에리씨 시부상 = 18일, 동아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30분. 051-256-7070.▲김낙수 씨 별세, 이명복(수원중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공공안녕정보계 경감) 씨 장모상 = 18일,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249 태백문화장례식장 1층 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장지 강원도 태백시 선영. 033-552-4444.▲김등씨 별세, 공기선씨 남편상, 김종훈(대구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장)·김종민(경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씨 부친상, 이화정(대구시청 청년생활팀장)·박은경(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차장)씨 시부상 = 18일 오후 6시 5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303호실, 발인 20일 낮 12시 30분. 053-560-9551.▲라기옥씨 별세, 이춘희(전 세종시장)씨 모친상 = 18일 오후 1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21일 오전 9시. 063-250-1439.
2023.06.19 I 황병서 기자
6월에 내려진 폭염주의보…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 6월에 내려진 폭염주의보…효과적인 대처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번주부터 폭염이 본격적으로 기승이라는데,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궁금합니다.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행동요령도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할 정도로 불볕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인데 7~8월은 얼마나 더 더울까 다들 많이 걱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지방에는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누리꾼들은 냉방비를 줄이는 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19일 서울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계 각지서 이상 현상…“올 여름 더울 것”이같은 6월의 불볕 더위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 북부에서는 며칠째 일 최고기온이 40~50도에 달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 휴스턴은 일 최고기온이 46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에 인도에서는 이상기온으로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서는 올해 여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산하 기후변화 관련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이번달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도 가량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학계에서는 ‘엘니뇨’ 현상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는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해당 현상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는 폭염과 홍수·가뭄 등이 발생합니다. 2016년 8월 엘니뇨가 닥쳤을 당시 안성의 최고기온은 39.4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을 볼 때 올 여름도 더울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상청 예측 결과 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확률은 40%, 높은 확률은 40%”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폭염이 올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다는 게 우 통보관의 설명입니다. 우 통보관은 올 여름 비가 예년보다 많아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이 많을 소지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여름용 모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 폭염에 취약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종 온열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일광화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04명으로 전년 동기(87명) 대비 17명 증가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열에 노출 될 경우 각각 혈압, 혈당수치 증가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이 될 경우 뇌졸중 가능성이 66% 증가합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심뇌혈관질환자 등이 폭염에 취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폭염이 발생한 경우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창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반드시 물을 챙겨야 합니다. 주류나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최대한 햇빛을 가리고 창문을 여는 등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이 계속될 경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 대신 동네 마다 있는 무더위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6.19 I 김형환 기자
박대출 "이재명 적반하장…가계대출, 文때 폭증한 결과"
  • 박대출 "이재명 적반하장…가계대출, 文때 폭증한 결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부채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 시한폭탄은 문재인 정부발(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이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이라며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는 2017년 1분기 1359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만인 2022년 1분기에는 1863조원으로 폭등했다”며 “올 1분기 1854조원으로 오히려 줄었으니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폭등세를 끊고 9조원 감소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면 자폭이 한둘이 아니다. 쓰레기 버린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박 정책위의장은 “청년 고용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윤석열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 최대라고 자평한다. ‘그냥 쉬었다’는 66만명의 2030대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이냐”고 날을 세웠는데 오히려 지표상으로는 현 정부 들어 개선됐다는 주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20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쉰 청년’은 2016년 42만1000명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 내내 늘어나서 2021년 67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현 정부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도 모르는지 참으로 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망친 나라를 복구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5년 내내 열심히 쓰레기 버린 분들, 청소하는 이들에게 윽박지를 자격 없다”고 덧붙였다.
2023.06.19 I 이유림 기자
尹, 프랑스로 출국…영어PT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 尹, 프랑스로 출국…영어PT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프랑스와 베트남 연쇄 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다.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앞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 대사, 줄리앙 카츠 주한프랑스 대사 대리 등과 함께 김기현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이 환송을 위해 도열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환송 인사들과 일일히 악수를 한 뒤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윤 대통령은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20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는 직접 참석해 영어 프레젠테이션(PT)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영어 연설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국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등 3개 경제행사에 참석한다. 특히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리는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에서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이후 윤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22~24일까지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국빈으로서 공식 일정 등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난해 말 당시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답방의 성격을 갖는다.윤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질 예정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혁신 과학기술,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에 참여한다.
2023.06.19 I 송주오 기자
'300조 보증금 폭탄' 째깍째깍 다가오는 '전세보증금' 만료
  • '300조 보증금 폭탄' 째깍째깍 다가오는 '전세보증금' 만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나는 등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1년간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이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반환 관련 대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직방이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앞으로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을 마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한 거래규모로는 최고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시도별로 1년간 전세계약이 끝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300억원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돼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조7500억원(7.5%) 규모의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억원, 세종 2조7500억원으로 전체 18조8400억원(6.2%)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 만료 예상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로 강남3구와 강서구, 강동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시도보다 더 많은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외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6조5500억원, 경기 남양주시 5조7300억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시 4조5900억원 순이다.지방은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상위 지역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수성구 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 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 1조9700억원 순이다.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료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달하고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자체 조사 결과 2년 전과 비교해 13.5% 하락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6.19 I 박지애 기자
‘기량 증명’ 이강인에 ‘돌아온 캡틴’ 손흥민... 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
  • ‘기량 증명’ 이강인에 ‘돌아온 캡틴’ 손흥민... 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
  • 이강인(마요르카)과 손흥민(토트넘)이 클린스만호 첫 승을 위해 힘을 합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주장 손흥민(31·토트넘 홋스퍼)이 돌아온 클린스만호가 다시 한번 첫 승에 도전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지난 16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페루에 0-1로 졌다. 다수 주축 선수의 부상 이탈 공백을 뼈저리게 느꼈다.이번 소집을 앞두고 한국은 공수 주축을 한꺼번에 잃었다.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 수술 후 회복 중이고 김민재(27·나폴리)는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소했다. 김영권(33·울산현대)과 정우영(34·알 사드)은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다.자연스레 대표팀은 변화를 마주했다. 특히 수비 라인은 첫선을 보이는 조합으로 이뤄졌다. 발을 맞춰본 시간이 짧았기에 불안한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여기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도 그라운드가 아닌 벤치에 머무르며 팀을 다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도 “여러 이유로 변화가 불가피했다”며 “어린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한국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현재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1무 2패로 첫 승이 없는 상황이다. 아시안컵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승리 부담을 털어내는 게 급선무다. 북중미의 엘살바도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 75위다. 27위인 한국에 비해선 크게 낮다. 1982년 이후 월드컵과 인연이 없다. 최근엔 유럽, 미국 등에서 활약 중인 엘살바도르 혈통 선수들을 대표팀에 불러들이며 전력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과는 이번이 첫 만남이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치러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6 대패를 당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하더니 3분 뒤엔 퇴장 악재까지 겹쳤다. 장거리 이동의 피로를 털고 시차 적응까지 마쳤기에 일본전보다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의 첫 승을 위해선 새로운 에이스 이강인(22·마요르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맹활약했다. 리그 36경기에서 6골 6도움으로 팀을 이끌었다.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리그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이강인은 페루전에서도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유의 개인기로 압박을 벗겨냈고 정확한 킥으로 공격에 앞장섰다. 기회 창출만 7차례 해내며 창의성을 불어넣었다. 크로스 정확도도 63%(5/8)에 달했다.위르겐 클린스만(59) 감독은 엄지를 치켜세우면서도 보완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강인의 경기를 보는 건 언제나 즐겁지만 더 성장해야 한다”며 “언제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줄지 잘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분명 좋은 선수지만 혼자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조언했다.즉 이강인이 홀로 팀을 이끄는 게 아닌 함께 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의미였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원군이자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강인과 대표팀엔 반가운 소식이다.페루전 한국의 고민 중 하나는 득점이었다. 7개의 슈팅 중 골대 안으로 향한 건 단 한 차례뿐이었다. 오현규(22·셀틱)와 조규성(25·전북현대)의 결정적인 슈팅이 모두 골문을 외면하며 무득점 패배를 피하지 못했다.페루전에서 벤치를 지켰던 손흥민은 “감독님과 상의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나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히 많았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손흥민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직접 나선다. 그는 17일 열린 모든 훈련 과정을 함께 했다. 슈팅 훈련도 하며 결정력 고민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강인이 만드는 기회를 손흥민이 마무리해 준다면 클린스만호 첫 승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3.06.19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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