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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경상 등 호우특보 발효…시간당 10~30㎜
  • 전라·경상 등 호우특보 발효…시간당 10~30㎜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30일인 금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30㎜의 비가 내리는 만큼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자료=기상청 홈페이지 갈무리)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8시 10분 기준으로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북부, 강원도, 제주도, 경상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8시 기준 주요지점의 1시간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유수암(제주) 33.5㎜, 수비(영양) 21.5㎜, 서하(함양) 20.5㎜, 남산(춘천) 17.0㎜, 복흥(순창) 13.0㎜ 등이다.지난 29일 자정부터 이날 8시까지 주요지점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이산(영주) 251.5㎜, 북춘천 140.9㎜, 상동(영월) 137.6㎜, 가곡(영동) 118.0㎜, 가거도(신안) 108.5㎜, 동두천 100.3㎜ 등으로 집계됐다.기상청은 오는 1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이용 △농수로 범람 △감전사고·자동차 시동 꺼짐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계속되는 장맛비로 전국 곳곳에서는 주택 매몰과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3분께 경북 영주에서 주택이 산사태로 붕괴했다. 이 사고로 집안에 갇힌 14개월 아기는 오전 7시께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 봉화군 봉성면 일대에서는 185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한편, 현재 국립공원은 다도해, 무등산, 지리산 등 18개의 공원· 453개의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다. 둔치 주차장 80곳, 하천변 산책로 27곳 등도 통제됐다. 풍랑으로 울릉~독도 1개 항로 여객선 2척의 운항도 중단됐다.영주서 산사태로 매몰된 주택.(사진=연합뉴스)
2023.06.30 I 황병서 기자
“경제 아직 강해”·“금리 2번 올린다”…美 증시 혼조
  • “경제 아직 강해”·“금리 2번 올린다”…美 증시 혼조[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또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과 노동시장 지표가 아직 강력한 경제를 방증하면서 투자 심리 전반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투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을 재차 시사하면서 기술주가 소폭 내렸다. 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뉴욕증시 또 혼조세 -2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0% 상승한 3만4122.42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5% 오른 4396.44 마감.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42포인트(0%) 하락. ◇美 GDP·노동시장 지표 호조-개장 전 나온 국내총생산(GDP) 지표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2.0%(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최종 확정. -지난달 나온 잠정치(1.3%) 및 다우지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1.4%) 역시 상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9000건으로 전주 대비 2만6000건 감소. -시장 전망치(26만5000건) 역시 하회. ◇연준 긴축 압박에 기술주 소폭 하락-마이크로소프트 0.24%, 아마존 0.88%, 엔비디아 0.72%, 알파벳 0.90%, 메타 1.32%, 넷플릭스 0.37% 하락 마감.-이 와중에 애플, 0.18% 오른 189.59달러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 -장중 190.07달러까지 올랐으며 시가총액은 2조9800억 달러 달해. ◇전기차주 상승 마감 -테슬라, 0.49% 오른 257.50달러에 장을 마감. -리비안 9.36%, 루시드 7.17%, 니콜라 8.62% 급등. ◇미국 대형은행,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모두 통과-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준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한 23개 대형은행이 모두 통과했다고 밝혀.-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시험. -이를 통과했다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뜻. -월가는 실리콘밸리은행(SVB)를 시작으로 불거진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조금씩 잦아드는 분위기.◇주요 은행주 모두 상승 -JP모건체이스 주가는 3.49% 급등. -뱅크오브아메리카(2.10%), 웰스파고(4.51%), 골드만삭스(3.01%), 모건스탠리(1.49%) 등도 상승. ◇또 2차례 금리인상 시사한 파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매파 발언.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 대다수는 연말까지 금리를 두 번 혹은 그 이상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여전히 높다”고 밝혀. -또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는 것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다음달과 오는 9월 FOMC 때 금리 인상 시사. ◇유럽 증시 혼조세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0.01% 하락.-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36% 상승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0.38% 하락. ◇국제유가 소폭 상승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0.43% 상승한 배럴당 69.86달러를 기록.
2023.06.30 I 김보겸 기자
정유정, 국선 취소 후 사선 변호사 선임…“국민참여재판은 NO”
  • 정유정, 국선 취소 후 사선 변호사 선임…“국민참여재판은 NO”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당초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전날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데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정유정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유정의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 배당됐으며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여서 정식 재판이 아니기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 A씨(20대·여)에게 접근했다. 중학생 복장을 하고 A씨의 집을 찾아간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온몸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같은 날 6시 10분쯤부터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오전 1시 15분쯤 시신 일부를 낙동강변 공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했으며 검찰이 한 검사에서는 26점을 기록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27점)과 근사치였다.특히 검찰의 심리 분석 결과에서는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와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배신감과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왔던 할아버지와의 불화 등 ‘존속살인’을 검색할 만큼 분노에 찼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유정은 부산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 방어권을 준비하는데에 힘을 쏟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30 I 강소영 기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2심도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난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세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인하대 신입생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벗긴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당시 B씨는 오전 3시 50분께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이에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진다.
2023.06.29 I 이준혁 기자
서울 영등포 컨테이너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 서울 영등포 컨테이너 방화범 구속…“도주 우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지른 불로 자원순환센터 직원 A(64)씨와 B(59)씨가 각각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을 미뤄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틀 만인 27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에서 붙잡혔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사는 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또 ‘직장동료들이 따돌렸느냐’는 질문에도 “그랬다”고 답했다.
2023.06.29 I 박순엽 기자
“황의조 영상, 동의하에 촬영됐는진 조사로 밝혀야”…박지현 가세
  • “황의조 영상, 동의하에 촬영됐는진 조사로 밝혀야”…박지현 가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앞서 정치권에서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라며 유포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일명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피해자는 남녀 불문하고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축구선수 황의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공동취재)28일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의조 선수는 현재 SNS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온갖 디지털성범죄가 파생되고 있는데,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고 강조했다. 확산되는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이 촬영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여론이 갈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그는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SNS를 통해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절차에 맞게 신고해 달라”며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치권에서는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을 두고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에 대해 “황의조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지난 25일 황의조와 교제한 사이였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황의조)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해당 영상을 사고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황의조 측은 26일 해당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29일 황의조는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자필 입장문을 공개하고 “저는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를 포함해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이번 일이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9 I 이로원 기자
노란봉투법, 이태원, 후쿠시마…30일 본회의 여야 대격돌 전운
  • 노란봉투법, 이태원, 후쿠시마…30일 본회의 여야 대격돌 전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29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반대하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강행, 노란봉투법은 추가 논의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은 30일의 여야 협의 기간을 거쳤음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의결 30일 경과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본회의 부의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날 의결을 위한 상정 및 표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 또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데, 민주당은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여야 간의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사회적으로 입장차가 큰 법안이라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이대로 강행처리 될 경우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겪은 것과 같은 ‘야권의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며 최대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야권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강수를 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 “여당과 이 문제를 합의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국회의장께도 당론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한 배경을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조위) 추천위는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으로 이뤄진다. 조사 전부터 결과가 예상된다.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특위 및 청문회는 막판 협상여야가 지난 8일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 및 청문회 실시의 건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설치 및 청문회 개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선 만큼 시급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으면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한다”며 “그 부분은 현재 합의 내용과 반한다는 생각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룬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차례”라고 반박했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당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7대 제안은 △6개월간 오염수 해양투기 보류 △오염수 처리방안 재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결과 수용 등의 안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내일(30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계속 돼 합의를 이루긴 어려워 보인다.
2023.06.29 I 이수빈 기자
‘尹 국정철학’ 체화한 인사 각 부처에 전진 배치
  • ‘尹 국정철학’ 체화한 인사 각 부처에 전진 배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1년여 만에 단행한 장·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면 개각 대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체화한 참모들을 대거 정부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모습이다. 장관 못지 않은 파워를 지닌 이른바 ‘실세 왕차관’이 전면으로 나서면서 각 부처 예산·정책 분야에서 얼마나 그립을 잡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무직 출신 투입해 ‘메기 효과’ 노린 듯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을 맡게 됐다. 차관에 오른 5명의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오던 이들이다. 임 비서관은 국무조정실, 박 비서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백 비서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각 부처 정책은 물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들로 꼽힌다. 조 비서관은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또 김오진 비서관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무를 맡아오며 정무적 감각을 키워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들의 인선 배경에 대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부처 관료 출신을 내부 승진시켜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과 추진력을 두루 겸비한 정무직 비서관 출신을 투입해 이른바 ‘메기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윤 대통령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어 이번에 환경부 차관을 교체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일부 부처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에게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돌려주기 위해 복지부동하는 관료 조직에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을 불러 집권 2년 차 개혁 드라이브의 지렛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 때문에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실세’로 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환경·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통일부 장·차관 교체에 “대북정책 무리 없어”다른 차관 임명자들도 각 부처 출신의 정통 관료이거나, 해당 부처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맡는다. 다만 이번 부분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과 차관에 모두 외부 인사가 기용된 것은 부처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때 통일비서관을 맡은 바 있지만, 국제정치 학자이며,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외시 출신의 정통 외교 관료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룰 때 외교관 출신 차관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일부 장·차관 교체와 관련해 “(장관이) 대북정책, 통일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며 “또 문승현 대사는 외교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라 교수 출신인 장관 지명자를 잘 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국토부 1·2차관이 동시 교체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부동산 문제, 교통물류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은 다음 달 3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2023.06.29 I 박태진 기자
수도권 호우특보 발효…충남·전남엔 시간당 20~30㎜ 비
  • 수도권 호우특보 발효…충남·전남엔 시간당 20~30㎜ 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목요일인 29일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내륙 등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남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자료=기상청)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서부, 경북북부내륙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강원 내륙과 충남 서해안, 전라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주요지점의 1시간 강수량 현황을 살펴보면 여산(익산)이 31.0㎜, 만리포(태안)가 26.5㎜, 해안(양구)이 26.0㎜, 춘장대(서천)가 25.5㎜, 백야(여수)가 21.0㎜ 등으로 집계됐다.이날 자정부터 오후 2시 기준 주요지점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덕적북리(옹진)이 76.9㎜, 북산(춘천)이 73.5㎜, 전곡항(화성)이 62.5㎜, 대곶(김포)가 59.0㎜, 춘장대(서천)가 55.5㎜, 어청도(군산)가 53.5㎜ 등으로 조사됐다.기상청은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영 자제 △하천범람 및 급류 △농수로 범람 및 급류 △산사태 및 낙석 가능성 △감전사고 및 자동차 시동꺼짐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수도권·강원내륙·충청권·경상권·서해5도에 50~120㎜, 경기북부·전라권·제주도에 100~200㎜, 강원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 2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바 있다.강한 비가 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앞에서는 벽돌로 된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빌라 공동 출입문 유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오전 10시 30분께 강화군 화도면 한 주택에서는 폭우로 집안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는 낙뢰를 맞은 가로수가 인도 쪽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29일 담벼락 무너진 인천시 남동구 빌라.(사진=연합뉴스)
2023.06.29 I 황병서 기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나요
  •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사진=연합뉴스)●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는 왜 취소 버튼이 없는 건가요? 수령 매장을 잘못 지정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A: ‘사이렌 오더’는 2014년 스타벅스코리아가 정보기술(IT) 서비스 노하우와 기술을 집약해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획기적인 서비스로 매장 방문 전에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주문 메뉴가 준비되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음료가 완료되면 등록한 이름을 바리스타가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일반 매장은 물론 리저브 매장과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이렌 오더는 음료뿐 아니라 매장의 실시간 재고 상황에 맞춰 음식(푸드)과 병 음료·원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출시 이후 누적 2억건(2021년 기준) 이상이 사이렌 오더를 통해 주문이 이뤄졌습니다.사이렌 오더 화면에는 주문 완료후 취소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돼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편리한 기술이지만 한 번 주문이 들어가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유일한 고객의 불만입니다. 이에 때문에 사이렌 오더는 일반 주문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혹 다른 메뉴를 주문하거나 수령 장소를 잘못 지정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준비를 마친 메뉴는 1시간 동안 매장에서 보관 후 폐기되며 환불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인기 매장이나 혼잡 시간의 경우 인원이 몰리면서 대기순번이 100번을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문을 취소할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이 종종 있습니다.사이렌 오더 취소 버튼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스타벅스는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이렌오더로 고객이 주문을 완료한 이후 제조를 위한 라벨 출력 및 즉시 제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스타벅스 더북한산점에서 사이렌 오더 주문한 고객의 대기 순번이 123번이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다만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개편해 일정 주문량을 초과하면 ‘픽업 지연 안내’ 및 사이렌오더 주문이 불가하도록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 주문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수치가 아니다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미리 사이렌오더 주문을 하거나 현장 주문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절대 취소가 안되지만 간혹 사이렌 오더를 취소했다는 무용담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오픈한 더북한산점에서는 주말에 심심찮게 사이렌오더 대기순번이 100번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시간이 급박한 분들 가운데 현장 직원에게 사이렌 오더 영수증을 보여주고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공식입장은 사이렌 오더의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한만큼 혼잡시간대나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매장에서는 사이렌 오더보다 현장 주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스타벅스는 현재 관련 시스템 사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객의 의견을 들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검토 및 실행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2023.06.29 I 윤정훈 기자
정부 “오염수, 한국 도달까지 10년…영향 미미”
  • 정부 “오염수, 한국 도달까지 10년…영향 미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까지 도달하는 약 10년 내외가 걸린다”며 “해류와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우리 바다의 어류 오염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9일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고 해도 지금 설계대로 운영·감시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방사선 독성이 우리 해역까지 오는 때는 너무 미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가 일본 동쪽 해역 유출된 세슘(세슘-137)이 약 220일(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7개월이라는 시기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해역에)들어오는 양은 일본 해역에서 방출된 양의 약 1조분의 1이다”라며 “해당 수치는 일반적인 검출, 현재의 기술로는 검출 자체가 불가능한, 컴퓨터 계산만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유출 또는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활용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일본 오염수 관련 최종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외신(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대해 “지금 여러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시 총장의 방한은)형식이라든지 타이밍, 시기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빠르다”고 덧붙였다.
2023.06.29 I 조용석 기자
김기현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 발족 환영…국민 통합 계기 됐으면"
  • 김기현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 발족 환영…국민 통합 계기 됐으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념관건립 추진을 계기로 편향적 사관(史觀)에 기인한 왜곡 논리에서 벗어나,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남다른 통찰력으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던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오늘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당당히 이기고 G8(주요 8개국) 국가반열로 도약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 때문에 조국이 국권을 침탈당하고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대통령께서는 국내외에서 목숨을 건 항일독립운동으로 희망을 일구어낸 선구자이셨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과(過)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분의 더 큰 공(功)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 위에 한미동맹, 농지개혁, 국민의무교육 등 대한민국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은 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관 건립을 두고 김 대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공정한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초대 대통령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에서 헌화 후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6.29 I 경계영 기자
무면허 킥보드, 헬멧 없는 오토바이…두바퀴차 단속 백태
  • 무면허 킥보드, 헬멧 없는 오토바이…두바퀴차 단속 백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뉴스를 안 봐서…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고등학생 정모(16)군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지적에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몰랐다”며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벌점은 받으면 안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서울 관악경찰서가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두바퀴 차에 대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관 20명은 이날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두 바퀴 차(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했다. 경찰은 두 바퀴 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이날 단속이 시작된 지 1분도 되지 않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멈춰 섰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마신지도 한참 됐다”고 항변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수준에 가까워 결국 훈방 조치 됐으며, 교통 경찰관은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계도했다. 이후 약 2~3분 간격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경찰의 감시망에 걸렸다. 경찰은 사거리 한쪽에서 교통 흐름을 살핀 후 다른 쪽에 무전을 통해 전달하며 단속을 빠져나가는 오토바이가 없도록 주시했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된 한 배달 노동자 A씨는 “배달이 항상 밀려 있어서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모자란다”며 “범칙금 납부를 잘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며 자리를 옮겼다. 또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를 단속하다가, 오히려 운전자가 벌금으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B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다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미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B씨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벌금을 안 낸 것뿐”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창 음식 배달 중인데 음식은 어떡하느냐”며 투덜대기도 했다.이날 한낮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경찰의 두 바퀴 차 단속은 계속됐다. 단속으로 차량 운행이 지연되자 인도를 이용해 주행하던 오토바이도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71)씨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빠져나온다는 게 결국 인도를 이용하게 됐다”며 “어쩔 수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이날 한 시간가량 이뤄진 두 바퀴차 단속에서 경찰은 이륜차 22건, 개인형 이동장치(PM) 10건을 적발했다. 벌금 수배자도 2명이나 있었다.서울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두 바퀴 차 사고가 늘어나자 오는 8월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두 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3개월(지난해 12월~올해 2월)에 비해 30%, 부상자는 35.9%씩 늘었으며, 자전거와 PM 사고 부상자는 무려 153% 증가했다. 경찰은 두 바퀴 차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 시 위험이 큰 만큼 집중 단속은 물론,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호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올해 관악서 관할 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3명이 두 바퀴 차 때문이었다”며 “두 바퀴 차의 사고는 외부로 노출된 특성상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6.29 I 권효중 기자
'숙제 남기지 않겠다'는 민주, 6월 임시국회 법안 강행처리 예고
  • '숙제 남기지 않겠다'는 민주, 6월 임시국회 법안 강행처리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숙제를 남기지 않겠다”며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 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7대 제안은 △6개월간 해양투기 보류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오염수 처리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지원 △국제사회의 검증 △한·일 자국민 설득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결과 수용 등이다.또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법이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 사태를 두고서도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3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를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를 통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선관위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후, 검증 특위 설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김 원내대변인은 “당초 합의 내용에서는 민주당이 오염수 검증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특위)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은 협의 내용에 반한다는 생각이라 수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지만 계속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한편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제 의결을 위해 상정하는 것은 여야 간 협의 혹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데, 민주당은 바로 법안을 상정하기보다 여야 간의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정무위 법안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참석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발언했다.그는 △민주화운동의 ‘국가유공’ 포함 여부 △입시·취업 등 특혜입법 논란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입법 논란△대상자가 불명확한 깜깜이 입법 등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김 의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진작 민주화운동에 국가유공이 뚜렷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시켰어야 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법에 포함 시키기에는 논란들이 있으니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금 심의 중인 법에는 교육과 취업 관련 특혜는 일체 없다”며 “특혜를 바라고 만드는 법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사망하고 부상당한 분들이 여전히 ‘빨갱이’ 취급을 받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고 대한민국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9 I 이수빈 기자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재상고심서 무죄 확정
  •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재상고심서 무죄 확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번에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전 실장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세월호 사건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한 ‘예상질의응답자료’는 내부회의 참고용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8월 19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환송 후 원심판결을 재차 심리하게 됐다.대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6.29 I 김윤정 기자
정성호 "이낙연, 이재명과 빨리 만나 힘 실어줘야"
  • 정성호 "이낙연, 이재명과 빨리 만나 힘 실어줘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표적 친명(親이재명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 및 정치 재개 행보와 관련해 “결국 이재명 당 대표와 이른 시간에 만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4월 9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사진=뉴스1)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100% 공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정 의원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는 고민을 많이 할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국정의 모든 힘을 야당 압박에만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게 좋다’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의 구체적인 역할론에 대해선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결국 이 대표와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총선 한 3, 4개월 전쯤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총선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의논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당 지지자들 일각에서 대선 패배 후 ‘이낙연 악마화’가 있었다는 친낙(親이낙연계)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이 전 대표를 악마화한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선 과정에서 안 도와줬다는 말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간질”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는 “대선 이후 이 전 대표를 제가 비판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경선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지난 거 아니겠느냐. 지금 다시 그때 누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출마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승리하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 또는 조국 심판론 이런 것들이 선거의 쟁점화 되는 것은 본인도 원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당내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요청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의 역사적 의의는 아직도 조금 남아 있다고 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대충 (찬성)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동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9 I 이상원 기자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오늘 두번째 대법 판단
  •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오늘 두번째 대법 판단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세월호 사건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한 ‘예상질의응답자료’는 내부회의 참고용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로 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8월19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검찰이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재차 심리하게 됐다.
2023.06.29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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