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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기준치 바뀔까…'제로슈거' 업계, 14일 WHO '입'에 이목
  • 아스파탐 기준치 바뀔까…'제로슈거' 업계, 14일 WHO '입'에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식음료·주류업계의 이목이 14일 오전 세계보건기구(WHO) ‘입’에 집중된다. 최근 ‘제로슈거’가 국내 주요 트렌드로 자리한 가운데 이 시각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의 발암물질 분류 여부 및 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어서다. 일부 주요 식음료·주류업체들은 WHO의 발표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를 찾아나선 상황. 다만 원액을 해외에서 받아 사용하는 일부 제로탄산 음료와 영세한 막걸리 업체들은 이조차 녹록지 않아 긴장감을 키우는 모양새다.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막걸리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발암물질 분류보단 안전성 평가가 핵심”13일 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7시 30분(한국시간)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 분류 여부를 발표한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을 200배 더 내는 감미료로 열량이 0㎉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제로탄산 음료와 스낵, 막걸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섭취시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 아스파트산과 페니알라닌, 메탄올로 분해돼 배출된다. 일각에선 일부 메탄올이 간에서 다시 대사 과정을 거쳐 1군 발암물질 중 하나인 폼알데하이드 등으로 분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2B군 분류는 인체 발암성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사실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국내 주요 식음료·주류업계는 2B군분류 여부보다는 이날 함께 발표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안전성 평가에 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JECFA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 섭취량, 제외국 관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JECFA의 평가에 따라 아스파탐을 첨가제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기존 일일허용섭취량(ADI)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JECFA는 지난 1981년 아스파탐의 ADI를 체중 1㎏당 40㎎으로 설정했다. 체중 60㎏인 성인이 하루 2400㎎까지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아스파탐을 활용하는 다이어트 콜라(250㎖ 기준) 55캔, 막걸리(750㎖) 33병을 마시는 수준이다. 식음료 업계 한 관계자는 “2A군에 65℃ 이상의 물, 붉은 고기나 2B군에 전자파나 피클, 김치와 같은 절임채소가 포함된만큼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며 “JECFA도 일정량 이하를 섭취할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졌던 터라 ADI 조절 가능성은 있지만 안전성 자체에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비상’…“해외와 민감도 달라”하지만 국내 식음료·주류 업체들은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일부 스낵과 주스 제품에 각각 아스파탐을 소량 사용하고 있는 오리온(271560), 크라운제과(264900), 빙그레(005180)는 일찌감치 대체 감미료 확보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이마트(139480) 역시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의 음료 중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제로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 5종의 원료를 향후 2개월 여에 걸쳐 교체키로 했다. 막걸리 업계에선 서울장수가 아스파탐 배제를 검토 중이다.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보다 건강과 관련한 소식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며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 자체만으로 정상적인 제품 판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 대체 감미료 물색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미료별 특성이 달라 관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해 최종 교체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러 제반 상황으로 쉽게 원료를 교체할 수 없는 곳들도 있다.글로벌 본사인 펩시코로부터 원액을 받아 국내에 펩시제로를 생산·판매하는 롯데칠성(005300)음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본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나 WHO의 구체적 발표 내용, 해외와 국내 간 소비자들의 성향 차이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영세 막걸리 업체들의 경우 원료 교체 기간 회사의 존폐여부 가능성도 높아 한국막걸리협회를 통해 적극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막걸리업계 한 관계자는 “막걸리 업계 공동의 사안이기에 식약처 추가 권고를 확인한 후 한국막걸리협회나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를 통해 공동의 대응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착’과 ‘절교’…끝내 동급생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 ‘집착’과 ‘절교’…끝내 동급생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전에서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절교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17)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30분 전쯤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A양은 고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단짝이던 B양에게 최근 절교를 통보했다. B양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A양은 B양의 집으로 찾아갔다. 둘은 이날 학교에 결석한 상태였다.A양은 B양 집에서 얘기 중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폭행을 휘둘렀고, 끝내 살인으로 이어졌다.경찰 관계자는 “둘이 단짝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집착해 힘들어지니까 그만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양과 B양이 서로 뒤엉켜 싸우다 벌어졌고, 살해할 마음으로 저지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B양이 숨지자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포기하고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내가 친구를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이날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7.13 I 이로원 기자
전장연, 출근길 버스전용차로 10분간 점거…“시위 지속·확장”
  • 전장연, 출근길 버스전용차로 10분간 점거…“시위 지속·확장”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가 이틀째 버스 지연 시위를 이어갔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8시께부터 약 10분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점거했다. (사진=연합뉴스)전장연은 13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벌였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4명이 도로에 진입해 버스 5대 이상이 꽁꽁 묶였으며, 이에 출근길이던 일부 승객과 버스기사 1명이 내려 항의하기도 했다.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세 차례 경고하자 전장연은 오전 8시 10분께 버스장류장 앞 인도로 올라갔다. 이후에는 보행 신호가 파란불일 때만 횡단보도로 내려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발언으로 10분가량 더 시위하다 자진 해산했다.박 대표는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폭력 조장 단체로 몰아가지 말라”며 “전장연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 시장을 저격했다.전장연은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지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전날부터 버스 지연 시위를 시작했다.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께부터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정류장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앉아 10분 정도 시내버스 통행을 방해했다. 이 자리에는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도 함께했다.당시 박 대표는 “정부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 막았다”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지 말라고 하니 (버스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멈출 때까지 (버스 시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3 I 이준혁 기자
'5종목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강씨 등 3명 구속…'도주 우려'
  • '5종목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강씨 등 3명 구속…'도주 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이 12일 구속됐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 3명이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씨와 일당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강씨는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없었던 것”이라며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취지에 공감해 투자해주신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씨 등은 주식 카페를 운영하며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동일산업, 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동일산업(004890)과 방림(003610), 만호제강(001080), 대한방직(001070), 동일금속(109860) 총 5개의 종목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강씨의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왔다. 한편 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그는 ‘소액주주운동’, ‘저평가 종목 집중 매수’ 등을 표방했으며, 조광피혁(004700) 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7.12 I 권효중 기자
“日 오염수 우려 없다”…尹정부 10억 홍보비 집행
  • “日 오염수 우려 없다”…尹정부 10억 홍보비 집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홍보에 예산 10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12일 한겨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국가 주요정책 광고 추진계획’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7~8월에 10억원 규모의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 형식은 영상·카드뉴스, 유튜브 채널 협찬 등이다.관련해 정부는 유튜브에 지난 7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4분25초) 영상, 지난 10일 ‘후쿠시마 방류한다는데, 우리 수산물 안전할까요?’(1분) 영상 등을 올렸다. 영상에는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는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삼중수소는 토양이나 채소는 물론 공기에도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 예산으로, 이 정권이 유튜브에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유료 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과학에 기반한 사실을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변함없다”며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 정부정책 홍보 관련 문서.
2023.07.12 I 최훈길 기자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국민안전 최우선”
  •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국민안전 최우선”
  • [빌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만난 한일 정상이 12일(현지시간)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양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평화 수호는 물론 나토와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면서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기시다 총리님과 저는 오늘 아침 AP4(아시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회담장에서 윤 대통령을 발견하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친밀감을 나타낸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1시 5분께 시작해 30분간 진행됐으며, 외교, 안보 외에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3.07.12 I 박태진 기자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 이달 말 세법개정안…결혼 증여세 공제 등 개편 범위 관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체적인 개편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고용 세제혜택,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과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과제들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기재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여세 공제 기준은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전 1년과 신고 후 1년 사이 전세보증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를 얼마까지로 할지와 어디까지를 결혼자금으로 볼지 등 세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단기 거래의 경우 60~7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율을 더 부과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과 중소기업은 각각 7%,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수준(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율 비율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청년 고용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운전학원이나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학원으로 확대한다.다만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개정안에는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1%포인트 인하한 만큼 올해 법인세 인하 재추진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07.12 I 공지유 기자
검찰, 'SG발 주가 폭락' 라덕연 일당 4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 검찰, 'SG발 주가 폭락' 라덕연 일당 4명 추가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회사 관리팀장 등 직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모습.(사진=뉴스1)12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관련 시세조종 등’ 사건 관련 고객관리팀 팀장 김모(45)씨와 차장 나모(37)씨, 매매팀 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 자금을 빼돌린 직원 허모(28)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매매팀장 김씨와 직원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고객관리팀 김씨와 나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고객관리팀장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으로서 의사 등 VIP 고객 관리 등을 담당했고, 나씨는 주식매매와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매매팀장 김씨는 주식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맡았다. 허씨는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약 1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5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 등 시세조종 일당 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라 대표 측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만 인정하고,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등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라 대표 등 일당에게 투자자를 알선한 서울 노원구 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와 미국 국적의 김모(40)씨를 각각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지난 6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30)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H증권사 부장 한모(53)씨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23.07.12 I 김범준 기자
통상적 정찰비행 빌미…北, ICBM 발사로 대미 '무력시위'
  • 통상적 정찰비행 빌미…北, ICBM 발사로 대미 '무력시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달 15일 이후 27일 만의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안보상황을 점검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상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쏘아올린 발사체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일본 방위성 역시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74분간 비행 후 11시 13분께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방 약 250㎞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약 1000㎞, 최고 고도는 약 6000㎞ 이상으로 추산됐다. 정상각도(30~45도) 발사 시에는 1만5000㎞ 이상 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은 도발로 보인다. 북한은 10~11일 이틀에 걸쳐 미군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세 건이나 발표했다. 특히 11일 오전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 정찰기가 북한의 동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군사행동을 시사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 달 15일에도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앞서 4월 13일에는 고체 연료 방식의 새로운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었다. 북한의 이번 ICBM 도발에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해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 주재 NSC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25일과 북한의 SRBM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같은 해 11월 2일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미 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12 I 김관용 기자
"미쳤던 10분"...산책하다 떠내려가 숨지고 전철도 멈춰
  • "미쳤던 10분"...산책하다 떠내려가 숨지고 전철도 멈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1일 전국 곳곳에서 ‘물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이날 경기 여주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사망했다.경찰과 소방은 ‘운동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3시간 만인 오후 1시 26분께 실종 지점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수풀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이 남성이 하천에 휩쓸렸을 당시 여주에는 시간당 최고 60㎜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경찰은 남성이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휩쓸리는 장면이 찍힌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1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여주시 소양천에서 70대 남성이 빗물에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119 구조대원들의 수색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부산에서도 70대 여성 1명이 실종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천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70대로부터 함께 있던 70대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날 부산 해운대구의 시간당 강수량이 70㎜가 넘어서는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서울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을 지나던 수도권 전철 1호선은 폭우로 한때 멈춰 섰다.오후 4시께 멈췄던 전철은 1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는데, 코레일은 다만 해당 구간이 원래 지대가 낮아 비가 더 오면 또다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구에 집중호우가 내린 1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반고개역 인근 야외 매장이 강한 비바람에 주저앉은 가운데 상인들이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구에서도 기습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졌다.이날 온라인에는 ‘실시간 미쳐버린 폭우’, ‘10분 정도 미쳤던 대구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물폭탄이 쏟아져 간판과 가로수 등이 쓰러진 길거리 모습이 사진으로 공유됐다.오후 2시 9분께 대구 중구 청라언덕역 인근 5차선 도로인 달구벌대로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가 하면, 2시 30분께 달서구 성서공단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량 2대 위를 덮쳤다.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78건 접수됐다.호우경보가 내리진 11일 오후 부산 온천천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2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 강원산지, 충청, 호남, 경북북부내륙에 50~120㎜, 경북에 20~80㎜, 강원동해안·경남·제주·울릉도·독도·서해5도에 5~60㎜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충청남부와 전북에는 최대 200㎜ 이상, 충청북부와 전남, 경북북부내륙에도 최대 150㎜ 이상 강수가 예상된다.시간당 30mm의 비가 3시간 정도 집중되면 호우 피해가 나기 시작하고, 시간당 40~50mm의 비가 내리면 빠르면 2시간 안에, 50~60mm 이상 집중되면 1시간 안에도 침수 피해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기상청은 이날 밤과 내일 언제, 어느 지역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지 알 수 없는 ‘도깨비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모레(13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범람 등에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11 I 박지혜 기자
서울시, 호우경보 대비 비상수송대책…대중교통 증회 운행
  • 서울시, 호우경보 대비 비상수송대책…대중교통 증회 운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서울지역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11일 지하철·버스 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30분 연장해 증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평소 오후 6~8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된다. 지하철은 현재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모두 전구간 정상 운행 중이며, 퇴근시간대 30분 연장으로 총 15회 증회 운행될 예정이다.집중호우가 내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일대에서 이동하는 차량들이 물살을 가르며 주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호우경보가 지속될 경우 상황에 따라 막차시간도 평소보다 30분 연장운행(종착역 기준 다음날 오전 1시→오전 1시 30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행 전 서울교통공사 또타앱 등 연계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버스도 전체 차량 모두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할 예정이며, 도로 통제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 우회 운행을 시행하는 등 유동적으로 노선을 운영한다.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예비 차량을 투입해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조치한다.서울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홈페이지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앱, 사회관계망(SNS) 등에서도 지하철 운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전역에 호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상황, 교통정보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이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I 양희동 기자
순방 동행한 김건희, 부산엑스포 유치 적극 행보 눈길
  • 순방 동행한 김건희, 부산엑스포 유치 적극 행보 눈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외교 내조에 나섰다. 김 여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지원하며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영접객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일(현지시간) 저녁 8시30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리투아니아 빌뉴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유정현 주벨기에·나토 대사, 박성호 주나 군사대표(주벨기에대사관 국방무관), 강성은 리투아니아 한인회장, 페트라스 자폴스카스 리투아니아 외교부 의전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김 여사는 리투아니아 도착과 동시에 부산엑스포 홍보전에 돌입했다. 김 여사는 지난 프랑스 방문 때처럼 손가방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는 부산엑스포 홍보 문구가 새겨진 키링을 달았다. 해당 키링은 김 여사가 디자인에 직접 참여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기대 성과로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를 꼽았다. 김 여사는 입국과 동시에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고했다. 김 여사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외신 기자를 상대로 ‘부산 다방’을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김 여사의 이런 행보는 윤 대통령의 유치 전략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또한 NATO 동맹국 중에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환담장, 또 리셉션장에서 31개 NATO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숨 가쁜 일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나라와 만나는 강행군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전날 도착 직후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했다. 대통령 내외는 산책길에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의원과 마주쳐 인사를 나눴다. 이때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보고 ‘아메리카 파이’ 뗴창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부부도 만나 담소를 나눴다.
2023.07.11 I 송주오 기자
폭염 속 '벌레와의 전쟁'…"러브버그, 내년에 또?"
  • 폭염 속 '벌레와의 전쟁'…"러브버그, 내년에 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운전하는데 신호 걸릴 때마다 대여섯 마리씩 러브버그가 달라붙는 거 보고 소름 끼쳤어요.”지난달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를 끌고 고양시까지 이동한 김모(31)씨는 30분 남짓 시간 동안 팔에 닭살이 돋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차에 붙는 러브버그를 뚫고 집에 도착한 김씨는 달리는 차에 치인 벌레들 사체들 모습을 보고 경악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세차한 지 며칠 안됐는데 또 세차했다”며 “잘 떨어지지도 않아서 다시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한 가정집 창문에 붙어있는 러브버그.(사진=연합뉴스)때이른 폭염에 높은 습도로 기후변화가 나타나면서 최적의 서식 조건을 맞이한 벌레들이 지난해보다 빠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출몰한 러브버그는 올해 벌써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영역을 넓혀 북한산 등을 점령했다. 1년에 한 번 왕성하게 활동하는 러브버그 특성상 대부분은 현재 자취를 감췄지만 내년에도 또다시 대규모로 출몰할 가능성이 높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27)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까만 벌레를 보고 “러브버그일 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무슨 벌레인지 모르고 ‘이게 뭐지’ 했는데 뉴스로 러브버그인 걸 알고 나선 길거리에서도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 카페에서도 보였다”고 했다.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에서 러브버그를 발견했다는 20대 김모씨 또한 “처음 봤는데 소리도 너무 이상하고 크기도 너무 크더라”며 “아파트 높은 층까지 올라온 게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러브버그는 짝짓기할 때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털파리과 곤충에게 붙은 별명이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한꺼번에 우화(羽化)하면서 개체군이 급증했다. 중국 남부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서식하던 외래종이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한국까지 넘어왔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탓에 많아진 건 모기와 초파리, 날파리 등도 마찬가지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지난해보다 3주가량 빨리 발견되면서 일본뇌염 주의보도 내려졌다.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벌레 퇴치에 효과가 좋은 ‘날파리 트랩’ 등 물품이나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버리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28일 기준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벌레 퇴치용품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90% 증가했고 △모기 기피제 △방충망 △유아용 해충 퇴치용품도 판매가 늘었다. 오프라인 편의점 GS25에선 같은 기간 방충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37.1%, 전월 동기 대비 138.1% 증가했다.경기 군포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 이모씨는 “아직 7월 초인데 벌써 모기가 극성이라 모기퇴치를 하려고 온갖 퇴치용품을 써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새 집으로 이사한 홍모(27)씨 또한 “날이 덥고 습해서 벌레가 꼬일까 봐 걱정”이라며 “뜨거운 물 붓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며칠 전에 해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벌레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쓰되, 여름철 벌레라고 해서 모두 해충이 아니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러브버그는 거의 1년 내내 활동하는 모기, 파리와 달리 사람에게 병균을 옮기거나 해를 끼치는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방충해야 한다”며 “익충을 무차별적으로 방충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광주 북구 임동 하천에서 지난달 19일 보건소 직원들이 이른 더위로 활동이 빨라진 모기 퇴치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11 I 조민정 기자
위판·직판장서 수산물 검사 결과 공개토록…與특위, 정부에 제안
  • 위판·직판장서 수산물 검사 결과 공개토록…與특위, 정부에 제안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이달 말부터 전국 위판·직판장에서 매일 수산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산업계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부에 제안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했다. 우선 특위는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이 유통되는 위판장과 직판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매일 실시간 일보로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금 위판장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매일 새벽 위판되기 때문에 이달 말 시범 운영부터 진행하려 한다”며 “추후 구체적 계획을 확정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특위는 ‘수산물 안전’ 민관 합동 TF 구성도 정부에 제안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이 흉흉해 대응 TF를 만들었고 그때 단장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이를 모델 삼아 우리수산물지키기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함께 일본 오염수 괴담에 기민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시 우리 수산물 오염 △오염수가 빠르면 7개월 후 국내 유입 △수입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 수입 △후쿠시마산 세슘 우력의 국내 해역 유입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 등 5대 괴담을 선정해 공개했다. 하 위원장은 “우럭은 정주성 어류여서 국내 해역에 들어올 수 없고,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수입되지 않는다. 천일염에서도 삼중수소가 증발해 다 날아간다”며 “이런 괴담 때문에 멍게 잡거나 우럭 파는 어민들이 망하고 천일염 가격이 4배 올랐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7만6000건가량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오염된 사례가 없다”며 “방류된 오염수는 국내 해역에 유입되는 데 4~5년 걸리는 데다 10년 후 국내 해역에서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괴담에 반박했다. 하태경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7.11 I 경계영 기자
美 증시, CPI 주시하며 보합…나스닥 0.18%↑
  • [뉴스새벽배송]美 증시, CPI 주시하며 보합…나스닥 0.18%↑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상승했다. CPI는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물가가 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점쳐진다.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증시, 물가·실적 주시하며 상승-1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2% 상승한 3만3944.40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4% 오른 4409.53으로 4400선을 회복.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한 1만3685.48에 거래를 마쳐.-메타(페이스북 모회사)는 새 소셜미디어(SNS) 스레드가 예상 밖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1.23% 주가 상승.- 국제유가는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18% 내린 배럴당 72.99달러에 마감.◇CPI 앞두고 연준 매파 “최소 2회 더 인상”-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지난달 CPI 상승률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1%로 나타나. 전월 당시 4.0%보다 큰 폭 떨어진 것. -이는 곧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하락세에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다만 근원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5.0% 각각 상승할 것으로 집계. 전월(각각 0.4%, 5.3%)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셈.-연준 인사들의 강경 긴축 발언은 이어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긴축 속도를 늦추는데 찬성한다”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올해 두어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발언. -현재 금리 5.00~5.25%에서 최소 5.50~5.7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또 다른 행사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린 후 그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CPI 발표를 앞두고 연준 내에서 매파 목소리가 더 커져나온 것.-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우리는 통화정책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최종금리에) 가까워졌으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약간 남아 있다”고 언급.-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함께 몇 안 되는 비둘기파로 꼽히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 속에서 일단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 그는 근래 들어 금리 동결론을 주장해 왔던 인사.◇주요 금융사들 시작, 이번주 실적발표 시즌-이번주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등 주요 금융사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팩트셋에 따르면 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 이는 2020년 2분기(-31.6%) 이후 가장 크게 감소.-분기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 다만 고용과 소비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예상보다 실적 낙폭은 크지 않을 수 있어.◇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스웨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0년 넘게 유지했던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핀란드와 함께 같은 해 5월 나토 가입 신청서 제출.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1803~1815) 이후 중립국을 선포한 뒤 200년 이상 그 위치를 지켜 와.-핀란드는 기존 30개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11개월 만인 지난 4월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해.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두번째) 등 공익위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만2000원vs9700원…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판-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막바지에 접어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갈 예정. -현재 근로자위원 측은 1만20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7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요구한 상태.-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3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290원을 좁혔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커.◇尹, 오늘 나토 총장 만나 11개 분야 협력 프로그램 채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톨텐베르그 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국과 나토 간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특히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안보,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가동하기 위한 협력 문서를 채택.◇작년 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 35%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점포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1개 보험사 해외점포 36개의 작년 당기 순이익은 1억2300만달러(약 1582억원)로 전년(9080만달러) 대비 34.9% 증가.-보험업에서 매출 확대 영향으로 1억1200만달러 이익을 냈고, 금융투자업 등에서 부동산임대업 법인 실적 개선에 힘입어 1070만달러 이익을 거둬.-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7곳이 11개국에서 해외점포를 운영 중.
2023.07.11 I 양지윤 기자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
  • (영상)조경태 "양평고속도로 감놔라 배놔라하는 민주당 무지 무식"[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전문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모습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안을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로 명명해 정쟁화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 의원은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기술·공학적 측면, 교통 역량, 환경, 경제성 등 다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변경된 노선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노선 변경으로 1000억원이 증액됐다는 주장도 과장됐다. 조사 결과 약 137억원이 증액된다”며 “ 3안(변경 노선)을 선택하는 경우 교통량은 40% 증가하며 환경 보전에도 나아 기술적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도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데모할 시간은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라고 날을 세웠다.이재명 대표에 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 등에서의 보호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나”고 했다.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이 현재 당의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보인다”며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자신을 인정을 했다는 의미인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의 공개 행보 가속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조경태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장마 때문에 비 피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비 피해도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얼마 전에 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안이 공포로 전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제일 뜨겁죠. 힘든 장마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쉽게 잦아들지 않는 이슈와 우려들, 오늘 좀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경태: 안녕하세요.▷신율: 부산 지역에 비 많이 왔죠. 지역구에는 별 피해 없으시죠?▶조경태: 어제까지 계속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피해는 없고요. 작은 야산 쪽에 토사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신율: 의원님이 지역구를 아끼고 관리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이혜라: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되기도 했고요. 앞서 이슈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신율: 우리 의원님이 또 토목공학 박사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공자시죠.▶조경태: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자꾸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원 장관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냥 백지화를 선언했던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그렇고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건도 그렇고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무식하다는 표현하고 무지하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딱 그게 맞는 적절한 단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배울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토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에서 귀 동냥으로 들어가지고 몇 마디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일 텐데. 양평 고속도로는 이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과연 어느 노선이 타당한가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무식하다 보니까 또 무지하다 보니까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세 개의 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원안과 3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조경태: 언론도 좀 무식한 언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원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건설을 할 때 도로를 놓는다든지 토목 건축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저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짚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그게 예타라고 부르는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노선을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확정되는 게 아닌 저 사업이 될까 안될까 한 번 툭 던져보는 거거든요. 예타에서 통과돼야만 이제 그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사업 착수할 때 올바른 진짜 노선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1안이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세 번째 안이 좋은지. 또 두 번째 중간에 또 가는 노선이 있어요. 세 개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쭉 했더라고요. 교통 전문가나 도로 전문가들 얘기는, 첫 번째 제일 위로 올라가는 안은 강을 두 개를 건너야 됩니다.서울 같은 경우에는 식수로 쓰고 있는 게 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답니다. 그러면 건설이 늦어지겠죠. 그런데 세 번째 안 같은 경우, 제일 밑에 있는 안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하나만 건너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강하IC, 그 인터체인지를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위치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논란이 됐던 양평JCT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IC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신율: 200m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3안 기준으로 할 때는 JCT와 IC가요.▶조경태: 그래서 거기에 JCT 쪽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고속도로는 IC를 뺀 나머지는 사실은 혐오시설이거든요. JCT가 있으면서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문제는 1안보다도 3안이 왜 좋으냐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교통량이 1안보다도 3안을 하게 되면 교통량의 40%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교통량이 40% 정도 늘어난다면 경제성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1안의 경우에 예산이 총 1조616억이고요. 그다음에 3안의 경우에는 1조753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000억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부풀려진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한 137억 증액됐는데. 137억이 증액됐지만 교통량은 40%가 증가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안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신율: 백지화를 철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이 부분을 정치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어떤 게 더 좋은가 판단하면 아마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전문가들은 3안을 너무도 기술적 관점에서 3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원희룡 장관은 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하니까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신율: 공론화에서 1안과 3안 두 개를 놓고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조경태: 그렇습니다. 아까 무식하다는 표현했잖아요. 무식한 자들과 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주장에 불과하지요.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또는 정치인들이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한번 기술적으로, 거기도 지지하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목 건축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또 도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니까. 과연 환경적인 측면하고 또 교통역량적인 측면, 교통량,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추윤 갈등 프레임 그대로다”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디서 기인한 얘기라고 보세요?▶조경태: 추미애 전 장관 전공은 토목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만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자꾸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주 정말 못된 정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잘 모르는 정치인들은 여기서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도 법을 전공했지 토목공학 또는 도로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배우고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발언할 수 있으면 발언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니까. 또 국민들은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의원님 지금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해서 일단 지역민들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좀 들려주세요. 분위기 어떤가요?▶조경태: 지역민들은 대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걸 듣고. 자꾸만 언론에서 여야의 입장만 계속 발표하니까 거의 50대 50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때 그때는 원액 그대로가 방류가 됐잖아요. 그게 2011년도거든요.그게 원액 그대로 흘려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1도 영향을 안 주거든요. 부산 앞바다에서 방사능 측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로 치면 2011년부터 4년 후에, 최소한 2015년 정도에는 유의미한 방사능 측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그게 과학이잖아요.그런데 전혀 방사능 변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후쿠시마에서 터졌던 방류된 그 물이 그 우리 한반도 즉 부산으로는 흘러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때 비해서 약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로 필터링이 된, 정화가 된 물을 방류하면은 당연히 피해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한테 제가 한번 제 말이 맞는가 틀렸는가 4년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확신적으로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4년이 지나든 그 이상 지나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나라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태평양 쪽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오려면 후지산도 넘고 해서 와야 되는 건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됐을 당시에 그 잔해물들이 전부 미국, 남미 이쪽에서 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해류를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은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랑 만난 것 뉴스로 접하셨죠?▶조경태: 그로시 사무총장 오신 것.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는 모습은 제가 봤습니다. 저런 일을 왜 할까 제가 부산 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 형제가 부산에 있습니다. 걱정하면 제가 더 걱정하겠죠. 제가 얼마나 건강염려증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야외에서 300명이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한 번씩 찍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야외니까 마스크 벗잖아요. 300명 중에서 마스크를 안 벗고 찍은 유일한 정치인 조경태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죠. 저는 부산이죠. 걱정하면 제가 더 많이 하겠죠. 왜 남의 지역구를 걱정해도 제가 할 건데. 그런 오지랖을 왜 그리 넓히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해류라는 거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동북부 쪽에 있습니다.동북부 쪽에 있는데 (처리수를)연안에서 1km 떨어진 데서 방류를 합니다.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했을 때 이게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북태평양 해류를 다시 탑니다.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서 다시 이게 서쪽으로. 이제 북쪽도 해류를 통해 쭉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입법조사처라고 있어요. 202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크게 피해 있는 국가가 어디냐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억이 지금 안 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꼭 찾아보십시오.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도 가만히 있는데 피해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아주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못된 정치예요. 못된 정치.제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테 “여러분들 주장이 맞으면 나하고 토론을 한번 하자. 누가 더 무식한지 누구 말이 맞는지 토론하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했어요. 역마다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거든요. 자기들 주장이 진짜 정당하고 옳다면 저의 공개 토론을 왜 거부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왜 후쿠시마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있습니까. 데모할 시간이 있고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거든요. 억지로 반일 감정 프레임이잖아요. 반일 감정 일으키고 또 우리 국민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광우병 사건(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걸 자꾸 부풀려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정치꾼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꾼이 안 되려고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이 덜 불안하게 국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이혜라: 이재명 대표 언급을 하셔서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서 오고. 민주당은 당대로 당을 둘러싼 이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저분은 제가 이리 보니까 그렇게 공익적인 그차원에서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내년 총선까지는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얼마 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연속으로. 언론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연속으로 저격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지금 5선 의원이시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조경태: 나름대로 본인은 현재 당 권력을 가진 이재명 쪽에 줄을 서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자신을 임명해 장관까지 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맞지. 안 그랬으면 자기는 그때 장관 하면 안 되죠. 하루를 하더라도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선임을 했으면 그만큼 자신을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험한 말을 하는, 하진 않겠지만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은 아니다.▷신율: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연대설도 얘기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조경태: 저는 두 분 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기 부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입시 비리 아닙니까.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비리 사건이 보통 입시 비리하고 채용 비리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비리거든요. 그 중 하나 지금 입시 비리를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부인은 지금 구속돼 있죠. 또 자기 딸이 요즘에 자꾸 나오던데요. 언론도 보면 정신 나갔어요. 언론에서도 그거 왜 그렇게 자꾸 비쳐줍니까. 입시 비리에 연루돼 있는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구속돼 있는데. 도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이혜라: 의원님께서 국회 교육위 위원이시기 때문에.▶조경태: 그렇습니다. 아니 입시 비리자의 화면을 왜 자꾸만 내보냅니까. 그건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다른 입시 비리자도 그렇게 하면 해줍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반성해야 되고 입시 비리에 연루된 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지금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과자들이 당대표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옛날에 정치에서 전과가 많고 기소된 사람이 당대표 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사회가 돼 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특히 정치권에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이혜라: 총선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조경태: 글쎄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한쪽 정당에 원사이드하게 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오만해지거든요. 저는 5선 의원으로 20년 간 정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필요 없는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것.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300명이잖아요. 그 중에 비례대표가 47명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치 안 하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럼 일부에서 볼멘소리로. 비례대표만 없애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지역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 200명 정도면 좋겠다. 국회의원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가정해 300명 기준이거든요. 통일됐을 때. 지금 우리 통일도 안 됐잖아요. 200명이면 딱 맞습니다. 200명 정도 안팎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정치를 해야지.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쓸 데 없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조금 더 자기 지역구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 자기가 노력 안 하면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중심제를 하는 나라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를 재조정해서라도 좀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신율: 또 여쭤볼 것이요. 청문회를 앞둔 사람들이 있죠. 김용호 통일부장관 내정자죠.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조경태: 글쎄요. 그분들의 강성이라는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권자가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켜보고 못하면 그때 우리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강성이라는데, 누구를 위한 강성이냐. 북한에 대한 강성은 또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일부 뭐했습니까. 우리나라 재산이 날아갔는데 그리고 또 서해 앞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났지 않습니까. 통일부가 뭐 했습니까. 유순하게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통일부 역할입니까. 어느 나라의 통일부입니까.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그래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저는 그게 통일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용호 내정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또 이후에 지켜봐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예를 들어 조국 같은 사람도 장관하는데요. 입시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지만. 단지 그냥 그 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2023.07.11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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