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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새마을금고 사태에 철렁, 은행에 5일간 13조 몰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새마을금고 사태에 철렁, 은행에 5일간 13조 몰려- 오송 지하도 침수, 예산 산사태…사망·실종 46명- 우크라 전격 방문한 尹 “안보·재건 등 지원할 것”- 아시아나 노조 쟁의 탓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사설] 일상화된 도심 민폐 시위…법원은 딴 나라 세상에 사나- [사설] 불체포특권 놓고 갈라진 민주당, 혁신 내걸 염치 있나△종합- [핫이수] “이미 소비자 신뢰 잃어”…대체재 찾기 분주- [인터뷰]AI시대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 기술, 기술력 앞세워 코스닥 상장 준비(삼성전자 IP파트너사 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수마가 할퀴고 간 한반도- 600mm 물 폭탄에 전국 피해 속출…‘무능 행정’이 참사 불렀다- 홍수통제소 4시간 전 경고에도…“시간 없었다”는 충북도- 충청·전북·경북 내륙 내일까지 300mm 더 온다…야속한 하늘△尹대통령 우크라 전격 방문-“군수물자 확대·재정지원 개시”…韓·폴란드·우크라, 재건 사업 ‘3각 협력’-尹 “가장 중요한 파트너”, 두다 “우크라 재건 동참 환영”-귀국 7시간 전 전격 결정…보안 위해 노트북 사용 자제△새마을금고발 머니무브- 예금금리 인상→대출금리 인상→연체율 상승…2금융권 ‘악순환’ 빠질라- 예금 이탈 막으려는 2금융권,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 올려- 증시 진입 노리는 투자자들 ‘MMF·RP’로 무브△종합- 국내 유통 코인 625종 ‘증권 분류’ 부담 덜어…무더기 상장폐지 면할 듯- 文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되레 집값·전셋값 끌어올렸다- 연 71만 원 EBS 중학생 강좌, 오늘부터 공짜- 美 전문가 절반 “1년 내내 침체 없다”…경제 연착륙 기대감↑△정치- 여야 ‘수해 복구에 총력’…7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줄줄이 연기- 정쟁 멈추고 수해 현장 달려간 여야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목소리- 北 ICBM 대응…한미일 동해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후보 낼까 말까’…與,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고심 여전△경제- ‘결혼 자금 증여’ 세법 개정 최대 화두…양도세 완화 속도 조절- 맥주·막걸리 세금 ‘물가연동제’ 폐지 추진- “집안일 할 때 아냐”…취업전선 뛰어든 할머니 급증- 美 집값 오르는데 상업 부동산 급락△금융- 디지털 뱅크런 차단 위해…‘일시 예금 인출 정지’ 도입해야(하나금융경제연구소 정중호 소장)- 금융권 CEO “고객 신뢰회복 최우선” 한목소리- 햇살론 재정 통합 운영…복잡했던 서민금융 상품 손질- 수은·무보, 폴란드 개발은행과 금융 협력 활성화 MOU 체결△글로벌- 테슬라, 드디어 사이버트럭 생산…2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져- 英, 회원국 가입…CPTPP 유럽으로 확장- 머스크 “트위터 광고 수입 50%↓”- ‘대중 수출 규제 강화 안 돼’ 美 반도체업계 ‘정부 설득’△산업- “운전 재밌는 고성능차 가능할까”… 의구심 뒤집은 정의선 ‘10년 뚝심’- 현대차, 친환경차 매출 비중 끌어올린다- 자본잠식 위기 빠진 효성화학, 유증 대신 영구채 선택 배경은- 삼성전기, 자동차 전장용 파워인덕터 첫 양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차세대 음극재 시장 진출△ICT- 홈쇼핑 송출수수료 감액에…정부, 직접 개입키로- 생성형 AI 뜨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귀한 몸- 양자내성암호에 힘 실은 정부… 양자키분배 밀던 업계 주시- 카카오모빌리티 “폴란드 방산 기여”△중소기업- 실적 악화에… 중견기업, 줄줄이 수장 교체-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 지원은 여전히 진행 중”- 백화점 마진율 23.9%…입점업체 수수료는 21.3%- 이영 장관, 이틀간 ‘부산 민생행보’△소비자생활- ‘건강한 한 끼’ 수요 늘며…백화점 집밥 경쟁 후끈- “뷰티·건강관리, 아몬드가 제격”- 편의점업계, 폭우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 지원- 19일 협상 기한…원윳값 인상 ‘기정사실’△증권- 실적 없인 못 믿겠다…새내기 바이오주 찬밥 신세- 테슬라 질주에도 서학개미 줄 잇는 하차, 왜- 중국 투자보다 배터리, ETF 왕좌 바뀌었다- 신한투증 “정당한 이익으로 사회 기여, 고객에 인정받겠다”- 코넥스 상장사 신뢰도 향상 거래소가 돕는다△부동산- 결국 터졌다…한 채도 분양 안 된 울산 주상복합- 조합 설계사 선정 논란…압구정 3구역 재건축 먹구름- 베트남선 토지 소유 금지…동남아 부동산 투자 주의하세요- 현대건설·엔지니어링, 동유럽 진출 속도△문화- 열정적 韓 관객 놀라워…힙한 ‘K클래식’ 배울래요- 여름휴가엔 취업 준비…‘한국사’ 책 잘 팔리네- [문화대상 이 작품] 150분 동안 맞춰진 15개 조각, 고민·노력·성장 과정 그대로△스포츠- 잘 버틴 LG…후반기는 ‘닥공 야구’- KLPGA 사상 첫 ‘노보기’ 우승 대기록 놓친 박지영- 최고 구속 144㎞·투구 수 66개 건강한 류현진, MLB 복귀 임박- 세계 랭킹 40위권 女선수가 ‘사상 첫’ 윔블던 품었다△오피니언- 모두 만족하는 미술진흥법 되려면- 최태원은 왜 ‘韓日 경제 블록’ 거대 담론 던졌나- [생생확대경] 언어 달라도 ‘이모지’로 통하는 세상△오피니언- [목멱칼럼] 노동개혁 성공, 일자리에 달렸다- [데스크의 눈] 먹을 맨치 먹었으면 눈 딱 감고 일어나라- [기자수 첩] 세계로 뻗는 K뮤지컬…진흥법 통과 서둘러야- [e갤러리]오목눈 ‘춤추는 사람들’△피플- “건반만 치던 당신, 그림도 잘 그렸네”…특급 외조 나선 정치 석학- “AI가 새 일자리 제공하고, 주 4일제 근무 견인할 것”- ‘체온으로 작동’ 웨어러블 기기 개발되나- 집중호우 피해 지원 금융그룹 35억 성금- 포스코 ‘올해 명장’에 이영진·이선동씨 선정- HD현대, 수해복구 5억 기부, 20대 굴착기·인력 지원도△사회- 다시 법정 서는 조국…‘입시 비리’ 혐의 인정할까- “수산물 시장·횟집서 체크”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불티- “놀이만 하는 공립 유치원 못 믿어” 월 175만 원 ‘영어 유치원’ 북적- “美 장갑차 추돌 사망, 국가도 배상 책임”- 국제운전면허증 23일부터 베트남에서도 사용 가능- 오늘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찾는다
- 600㎜ 물폭탄에 피해속출…인재(人災) 논란 속 사망·실종 총 46명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주일 새 600㎜ 이상의 집중된 폭우의 영향으로 전국에서는 잇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말 사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사망·실종자는 총 46명으로 늘어났으며, 소방당국의 수습·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16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이날 수색작업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9일부터 지난 16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이 충남 공주 626㎜, 충남 청양 614.5㎜, 세종 580.5㎜, 충북 청주 541.5㎜, 경북 문경 521.5㎜, 충북 보은 51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마철이 본격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구례가 915.5㎜, 충남 청양이 915㎜, 경북 영주가 905.5㎜를 기록해 10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는 사망·실종자가 속출했다. 중대본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사망자 37명, 실종자 9명으로 잠정집계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실종자는 경북 8명과 부산 1명이다.특히 충북 청주의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피해가 컸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 미호강의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사망자 9명이 발생했으며, 소방당국 등이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당국이 홍수 경보를 내린 뒤 4시간 30여분이 지나도록 지하차도의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가운데 차량이 진출입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차량통제만 이뤄졌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도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수행했다가 이날 귀국한 이후 곧바로 오송 사고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현장을 찾아 “나라의 모든 역량을 수해 복구와 피해 확대 예방에 쏟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북 예천 등지에서도 산사태로 마을이 떠내려가며 인명피해가 컸다.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예천군을 포함한 경북 지역 사망자가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실종자 대부분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다. 예천지역은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당국의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산사태에 떠밀려온 토사의 영향으로 마을 진입로가 붕괴되거나 유실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군인과 경찰, 소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만이 아니다. 공공시설 피해 역시 충북 68건, 충남 57건, 세종 8건 등 전국적으로 총 215건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82동, 주택 전·반파 21동, 어선 피해 6척, 차량 침수 6건(65대), 옹벽 파손 등 기타 73건 등이 발생했다. 정전 피해로 경북 예천, 충북 충주 등의 113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축구장(0.714㏊) 2만 1000여 개에 해당하는 1만 9769㏊의 농작물 피해와 함께 160.4㏊ 규모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됐다.교통 피해 또한 컸다. 철도는 일반열차 전 선로 운행이 중지됐으며 KTX 일부 구간은 운행 중이지만 호우로 인해 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20곳(489개 탐방로), 둔치주차장 254곳, 숲길 99개 구간 등이 통제됐다.한편, 행안부는 지난 16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우선 이재민 구호와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을 중점 지원한다. 향후 피해 가옥 정리와 세탁, 농작물 복구 지원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쟁 멈추고 수해현장 찾은 여야…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 지도부가 16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지역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에 설치돼 있는 민생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활용해 수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군 부대를 동원해 신속히 피해 복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충북에서는 괴산댐이 넘치면서 주민 수천 명이 학교 강당과 마을회관 등지로 긴급 대피했다. 전날 충북 괴산군 문광면의 한 주택 인근 하수구에서는 부자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이날 현장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엄태영 김영식 원내부대표,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괴산군을 찾아 하문교와 조곡교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며 괴산댐 월류로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 마을 곳곳을 1시간가량 둘러봤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에 와보니까 (언론) 보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한 것, 피해 본 것과 앞으로 피해 없게 하는 조치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폭우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우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변재일·이장섭·임호선·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이 대표는 현장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을 지켜봤고,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소방 당국 브리핑도 사양했다. 현장에 온 김에 안으로 들어가자는 제안에도 그는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하겠다”며 “우리도 구조해봤는데 정치인이 와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현장을 25분간 지켜본 그는 “참 안타깝다”며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소방 당국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주시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표는 충북 괴산군 오성중학교 대강당에 마련된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와 괴산군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했다. 하루 종일 수해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심각한 재난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할 것을 요청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도 비상체제를 갖추고, 모든 지역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중대본, 오전 6시 집계 사망·실종 36명…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발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날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폭우로 총 사망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다.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오전 6시 기준 폭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로 세종 1명, 충북 4명, 충남 4명, 경북 17명 등 전국에서 총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9명 등 10명으로 집계됐다.이번 사망자 중 안전사고로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전북 익산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충남 아산과 대구 북구에서 각 1명씩 총 2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폭우 피해로 인한 부상자는 총 13명으로 경기 1명, 충북 5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북 4명 등이다.충북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는 많은 빗물이 모이며 차량 10여대 이상(잠정) 침수가 됐다. 중대본은 현재 배수와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명 피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전날 발견된 시신 1구를 포함해 실종신고 된 11명 중 5명을 숨진 채 발견했다고 밝혔다.현재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 KBS 전국 폭우 피해에 예능 프로그램 결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KBS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대응해 16일 주요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재난 방송을 실시한다. 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KBS는 16일 “어제(15일)과 오늘(16일) 오후 1시까지 1TV를 통해 총 14회, 805분간 호우 특보를 방송한 데 이어 이후에도 재난 방송을 우선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노래자랑’, ‘동네 한바퀴’, ‘황금연못’, ‘남북의 창’, ‘국악한마당’, ‘다큐온’,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동물극장 단짝’ 등 예정된 일요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은 결방된다. KBS측은 2TV도 집중호우 관련 소재나 지역이 포함된 주말 예능 프로그램은 현지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편성을 조정,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로 15일에는 ‘배틀트립’이 결방했고, 일요일인 오늘(16일)은 ‘1박 2일’. ‘걸어서 환장 속으로’가 방송되지 않는다. ‘1박 2일’ 방송 시간인 오후 6시 35분에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걸어서 환장 속으로’가 방송되는 밤 9시 35분에는 ‘9층 시사국’이 시간대를 이동해 방송될 예정이다.
- 해법 못찾는 재판지연…"판사탓 이전에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들이 게을러져서 사건적체, 즉 재판지연이 발생한다는 법원 외부의 비판이 들을 때마다 힘이 빠지네요.”수도권 한 법원에서 민사 단독을 담당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의 재판지연을 둘러싼 법원 외부의 평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법원의 사건처리 적체는 최근 몇 년 사이 심화되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선 재판지연 현상이 됐고 이는 법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처리 적체는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1심 민사 단독 사건 기준 장기미제 사건 비율은 2010년 0.26%에서 2021년 상반기 2.15%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처리기간도 165.3일에서 225.7일로 크게 늘었다.법원 외부에서 재판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판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법원 내부에서 과거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풍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사들은 이 같은 일각의 시각에 답답함을 토로한다.일선 판사들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사합의·단독 사건(소액 제외)은 13만81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2%가 폭증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도 25만527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69% 늘었다.사건처리의 경우도 민사합의·단독은 12만4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했다. 사건의 폭증 속에서도 처리 건수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민사사건의 3분의 2 규모인 소액 사건의 경우 5.17%가 감소했는데, 이는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유를 쓰지 않던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쓰도록 법이 개정된 영향이 컸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각 민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수는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도권 법원의 경우도 민사 단독 재판부당 배당 사건 수는 400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왜 변론기일이 늦게 잡히냐고 불만이 있지만, 특정 사건만 먼저 심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 지연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의 불성실에서 기인했다고 단정 지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밝혔다.사법연수원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판사 1인당 업무량, 일본의 3배 수준…“희생에 기대는 구조”법조계 외부에선 재판지연의 근본원인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치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등 인사제도와 사법행정권자의 처리 독려 등이 사라진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고법부장은 법조경력 25년 안팎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 선발되는 자리로서 법원 내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았다. 법원 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은 과거 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다. 엘리트집단으로서 법원 내부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법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거셌던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공식적으로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해, 사법연수원 25기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인사가 없었다.법원 내부에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도 법원 내 거의 대부분의 판사에게 고법부장 승진은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뿐이었다”며 “일부에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등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도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재판의 독립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권자의 사건처리 독려가 월권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다만 조직에 활력을 넣는 차원에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답변을 통해 “재정적으로 또는 인사상으로 열심히 적시에 사건을 처리한 판사에게 보상을 주고, 업무를 태만히 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판사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주요국 판사 업무량.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판사 증원안, 국회 논의 감감무소식…우수인재 확보도 여의치 않아법원 내부에선 사건처리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원인에서 찾는다. 사건 수 자체의 증가와 함께 사건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것이 판사들의 시각이다. 과거 현물증거 위주였던 것과 달리 디지털 증거가 주를 이루는 최근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 등 소송기록의 양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록의 증가는 결국 판사들이 사건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 내부의 변화도 재판지연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시행으로 판사들의 연령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12년 39.3세였던 판사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 44.2세까지 증가했고, 향후 판사임용 최소경력이 현재 5년에서 향후 10년으로 확대되면 평균연령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판사들의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업무능력이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재판지연을 해소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판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판사 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본안 접수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464.07로 독일(89.63), 일본(151.79), 프랑스(196.52)에 비해 2.36~5.17배 수준에 달한다.현재 국회엔 판사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처우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의 법관 지원도 줄어들어 신임 판사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판사 출신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부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의 경우 이미 엄청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판사들에게 가정과 일상생활을 모두 포기하는 등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제도적으로 재판지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종합)
- [바르샤바=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도 가졌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정상,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추진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어려운 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초청과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양 정상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000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5월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전사자 추모의 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韓, 자유·평화·번영에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70여년 전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룬 한국 역사를 소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70여 년 전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관심 덕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되었다고 알고 있다”며 “저는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님께서 오늘 부차와 이르핀 지역을 방문하고 직접 러시아의 점령으로 인한 결과를 보셨다. 그런데 부차 및 이르핀 지역은 러시아 점령으로 피해를 입은 수백만 도시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준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없는 바, 안전 및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먼저 공동언론발표를 시작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며 “먼저 대한민국의 홍수로 약 20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초의 우크라이나 방문인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감사함을 표했다.양 정상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교육 기관, 병원, 유치원,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후 개혁(transformation)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을 지원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양 정상은 또 교통, 경제, 에너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노력과 전쟁범죄자 처벌을 위한 지원에도 감사하다”고 했다.그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토가 아직 점령돼 있으며, 우리는 러시아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현재 점령 지역에서 살고 있다”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대통령 내외분께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주권 수호를 위해 안보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준 데 감사하다. 특히 이미 지뢰탐지기와 같은 안전장비가 잘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를 통해 인명을 살릴 수 있는 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평화공식 실현에 대해 언급해주시고, 평화공식의 특별한 항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