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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새벽배송]美증시 보합…잭슨홀미팅·엔비디아 실적 주목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뉴욕증시가 약보합 마감했다. 이번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발표라는 두 가지 대형 재료를 기다리며 관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연준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기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월 의장이 이번주 또다시 강력한 긴축 의지를 보일 경우 투심이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주 공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2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430달러대 수준인 엔비디아 주가가 8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기대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美 3대 지수, 잭슨홀 미팅 관조세에 보합 마감-1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7% 오른 3만4500.6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01% 내린 4369.7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 하락한 1만3290.78에 장을 마감.-이번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 ◇뉴욕증시, 높은 국채금리에 기술주 약보합 마감-높은 수준의 국채 금리에 기술주들은 이날 대부분 약보합으로 마감. -엔비디아 주가는 0.1% 떨어졌고, 메타는 0.65%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하락.◇25일 파월 의장 입만 바라보는 시장 -파월 의장은 25일 오전 10시5분 ‘경제전망’을 주제로 연설.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변화를 예고할지, 매파 발톱을 다시 드러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헌터는 “강한 성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파월 의장이 작년처럼 매파 본색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분석. -작년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긴축 의지 보이면서 투심 얼어붙은 바 있어.◇美 10년물 국채금리 4.3% 아래로 -전날 4.3%를 넘어섰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5.1bp(1bp=0.01%포인트) 내린 4.259%에서 거래.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1.4bp 떨어진 4.947%을, 30년물 국채금리도 3.2bp 내린 4.38%를 기록 중. -미국 장기채 금리는 중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데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계속 오름세. -긴축 장기화에 대한 부담까지도 복합적으로 작용.◇엔비디아 실적 발표...“800달러 간다” 전망도 -이번주 뉴욕증시 AI 최고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난 5월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당시 시장의 예상치를 무려 50% 이상 웃돈 매출 전망치와 우수했던 실적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급등시켰을 뿐만 아니라 AI 관련주, 반도체주, 기술주를 동반 상승시키며 글로벌 증시에 훈풍.-월가의 분석 기관 대부분은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관측.-로젠블라트증권은 현재 430달러대 수준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무려 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국제유가, 美생산 감소 가능성에 소폭 올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86센트(1.07%) 오른 배럴당 81.24달러에 마감. -미국의 원유시추공 수가 6주 연속 줄었다는 소식에 생산 감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 끌어올린 영향.-다만 국제유가는 이번주 2.3% 떨어지며 8주만에 하락.◇美달러 후퇴에 금값 소폭 상승 -연일 강세를 보였던 달러도 소폭 하락.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3% 떨어진 103.43을 기록.-안전 자산인 금 선물 가격은 달러화 후퇴에 1923.00달러로 전장보다 0.4% 상승.

2023.08.21 I 김보겸 기자

경찰의 치안 총력도 무색…시민들 "나홀로 등산도 불안"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사상 처음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서울 대낮에 흉악 범죄가 또 발생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만으로, 경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 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오후 3시40분쯤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씨는 앞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최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최씨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하고 범행 두 시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18일 오후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사건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지역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이라 충격을 더했다. 최씨의 성폭행 장소는 흉기난동이 발생한 장소와 불과 2km 떨어져 있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던 경찰의 ‘물량 공세식’ 대책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유사한 살인예고가 잇따르자 지난 3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도심 곳곳에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배치했다. 다중밀집지역 3329곳에는 하루 평균 1만2704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 신림동의 경우 지난 8일 민·관·경이 합동 순찰까지 진행하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철통 경계에도 범죄를 방지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재등장에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신림역 인근 상인들은 흉기난동 이후 또다시 타격을 받을까 노심초사했다. 길거리 노점을 운영하는 이모(64)씨는 “(신림동에 대해) 하도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가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다”며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쳤다.대학생 때 상경한 뒤 줄곧 신림동에 거주해온 강모(30)씨는 “사람들 머릿속에 신림동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각인된 것 같다”며 “부모님께서도 신림동 성폭행 뉴스를 보시곤 안부 차 연락을 하셨다”고 말했다.신림역에서 만난 김모(56)씨는 “이곳이 옛날에는 술 먹고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험악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두렵기도 하고, 행색이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고 전했다. 성폭행 사건이 관악산 등산로 인근에서 발생한 탓에 당분간 나홀로 등산을 자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모(28)씨는 “집 근처 북악산길을 혼자 오른 적이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처음 인지하게 됐다”며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8.21 I 이유림 기자

“내가 아는 가장 선량하고 착한 아이”…신림 피해자 애도 물결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착한 아이였다. 싫은 소리도 못 하고 힘든 일도 맡아서 했다…”서울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A씨 빈소. (사진=뉴스1)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 A씨 빈소 앞에는 대학 동기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였다. 빈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A씨에 대해 책임감 강하고 선량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A씨의 대학 동기 김모씨는 언론에 “원래 성실한 친구라 아침 8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꼭 1시간 일찍 가는 아이라서 그날도 빨리 출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김씨는 “방학 중에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은 모두가 꺼리는 데도 본인이 맡아서 한 거였다”면서 “정말로 선량한 친구가 일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다른 대학 동기도 “친구가 사실 방학 기간에 신림동 자취방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워낙 솔선수범하는 친구다 보니 남들이 꺼리는 방학 중 연수를 맡았다가 그만…”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A씨는 싫은 소리를 못 하는 성격이라 학부모들이 과도한 요구를 해도 웃으며 받아줬다고 한다. 대신 답 문자를 써주기도 했다는 대학 동기는 A씨를 “그야말로 천사같은 친구였다”고 회상했다.함께 동호회 활동을 한 현모씨는 “코로나로 격리됐을 때 몰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면 그것도 미안하다며 나한테 선물 쿠폰을 보내던 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같은 동호회원 윤모씨도 “대회를 하면 미리 계획해 발표자료까지 만들고 솔선수범했다”고 고인을 떠올렸다.근조 화한이 놓인 A씨 빈소. (사진=연합뉴스)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학교 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을 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A씨는 방학 기간에 5일 동안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을 맡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연수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고 한다.A씨의 오빠는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보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라며 “스무살 때부터 집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 사치도 안 부리고 월급을 모아 내년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울먹였다.A씨의 사촌 언니도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착한 아이였다. 싫은 소리도 못 하고 힘든 일도 맡아서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경찰은 사건 이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가 끝내 숨을 거두면서 피의자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간살인죄는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벌할 수 있다.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A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3.08.21 I 이준혁 기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범죄 온상 된 지하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하철과 역사에서 유사범죄가 잇따르면서 승객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살인 예고글과 범죄공포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퍼지는 모양새다. 승객 3명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2호선 합정역 승강장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 마포구 2호선 합정역은 주말이면 나들이에 나서는 승객들로 붐비지만 20일 오전 9시에는 평소보다 한적했다. 이날 역사에는 승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합실에 앉아 있던 승객 3명은 가까이 다가가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를 피했다. 이들은 “합정역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을 들었다”며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50대 남성이 서울 마포구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열쇠고리에 붙은 쇠붙이로 승객 2명을 공격해 체포됐다. 이 일로 피해자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합정역에서 만난 김유경(27)씨는 이 소식을 듣고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매일 지하철을 타는 김씨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할 때 역 근처에 있었다. 그녀는 이날 이후 출근길에 주위를 계속 돌아보고 화장실을 갈 때도 모든 칸의 문을 열어본다. 김씨는 “범죄가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과 부딪치는 걸 싫어한다, 사람을 못 믿게 됐다”고 최근 변화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하철은 일이 터지면 피해가 클 수 있는데 도망가지도 못한다”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범죄 공포는 시민의 일상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합정역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 한나(23)씨는 “무서워서 외출을 피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그녀는 “이대역 살인 예고글이 올라온 뒤부터 지하철을 타기 두려워서 이동시간이 20분 더 걸려도 버스로 등교한다”며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공부 때문에 남아 있다”고 고백했다.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일부터 경찰 합동 순찰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범죄가 예고된 역사에는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고, 역 직원들에게는 방검복과 전자충격기 등 안전보호장비가 지급됐다. 지난 19일 오후부터는 지하철보안관 55명이 열차에 탑승해 2인 1조로 순회하면서 위험행동자를 발견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조치에도 높아진 범죄공포는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6일 낮 12시쯤 서초구 교대역에서 신사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맨발로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열차와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지난 6일에도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방탄소년단(BTS) 영상을 보던 팬들의 고성에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일로 7명이 다치고 6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치안으로 시민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신림역사건 이후 지하철역을 범행 장소로 삼는 모방범죄가 늘고 있다”며 “반복된 범죄로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상호신뢰가 깨지면 의사소통이 안 돼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역사별로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자율방범대와 녹색어머니 등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해 범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에서 오인 신고가 들어와 승객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21 I 이영민 기자

잠자던 남편 죽인 ‘칼부림’ 그놈…돌연사 한 이유는[그해 오늘]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강 모씨. (사진=연합뉴스)◇칼부림 포비아…‘범죄도시’ 된 대한민국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의 한 백화점에서 최원종(22)이 또 다시 불특정 일반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1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한 여성이 최 씨(30)에게 너클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끝에 19일 결국 사망했다.이러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최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 상에서 400건 넘게 확인됐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0대 청소년이라고 한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섬뜩한 살의 표출에 국민들이 공황에 빠지자 경찰은 사상 유례없는 ‘특별치안활동’까지 선포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온라인 상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들을 작성한 173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예나 지금이나 묻지마 칼부림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했다. 당시 끔찍한 유혈 사태에 휘말렸던 피해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직까지도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 물론 이건 그들이 ‘생존자’였을 때의 이야기다. ◇11년 전 오늘, 수원에서도 ‘묻지마 흉기 난동’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2년 8월 21일 자정께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인과 관계’ 없는 참극이 일어났다. 이날 이유 없이 흉기에 찔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이들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퍼졌다.지난 2005년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죄목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12년 7월 군산교도소를 만기출소한 전과 11범의 강 씨(당시 39세). 그는 수원의 한 갱생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범행 전날 오후 9시 50분경 그는 장안구 파장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양주(12만 원) 1병과 과일 안주(4만 원) 등 16만 원 어치를 시킨 뒤 5만 원 권 4장 20만 원을 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다.그러나 여주인이 봉사료를 포함하면 21만 원이라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강 씨는 오후 11시41분경 112에 여주인을 직접 신고했다.당시 112신고를 받은 노송파출소 직원은 주점에 가 2만 원을 돌려주는 선에서 중재하고 강 씨를 파장시장에 내려줬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강 씨가 신고자여서 별다른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참극은 그 이후 벌어졌다. 술에 취한데다 골목마저 어두웠던 탓에 애꿎은 다른 술집에 들어간 강 씨가 아무 관련없는 여주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이후 주점에 들어온 손님 2명도 흉기에 찔리는 참사가 발생했다.당시 강 씨는 “잔돈 2만 원을 마저 돌려받고 여주인을 혼내주려고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를 샀다. 해당 주점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술에 취해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성폭행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그의 칼부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강 씨는 500ｍ 떨어진 정자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침입해 고 씨와 고 씨 아내, 고 씨 아들을 찔렀다. 새벽 현관문이 열려있던 탓이다. 그 시간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일가족 3명은 고스란히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됐으며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게 됐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2분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다.◇유족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런 짓 했는지 묻고 싶다”그 해 12월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씨의 아내는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강 씨는 협박이나 욕설을 비롯한 한마디 말도 없이 흉기만 휘둘렀다”며 “오직 살인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집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강 씨의 주장에는 “마루에 불이 켜진 상태였고 불이 꺼진 안방에서도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 씨의 짧은 머리를 분명히 봤다”고 반박했다.이어 “아들은 수십차례 찔린 양팔 때문에 직장을 잃은 뒤 아직 집에서 쉬고 있고 나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짓을 했는지 저 사람에게 꼭 묻고 싶다”며 진술을 마쳤다.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고 씨 아들 또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떠오르는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피고인석에 앉은 강 씨는 고 씨의 아내가 진술하는 내내 눈을 감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돌연사는 ‘죗값’이었나…구치소서 병원 이송 중 숨진 강 씨그로부터 4일 뒤, 강 씨는 구치소 내 수감실에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구토를 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를 보여 동수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인 오전 10시 46분께 갑작스레 숨졌다.4인실에 수감돼 있던 강 씨는 그날 오전 9시께 교도관들이 점검에 나섰을 때만 해도 특이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1시간여 뒤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수원구치소가 2013년 1월 23일 발표한 강 씨의 부검결과는 ‘약물에 의한 쇼크사’였다. 구치소에 보낸 부검 보고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독성농도 이하 약물이라도 2개 이상을 함께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에 의해 효과가 증대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쇼크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 해 8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강 씨는 잠을 제때 이루지 못해 면회 온 가족의 도움을 받아 졸피뎀(불면증치료제)을 복용했고, 사망 며칠 전부터는 감기에 걸려 아세트아미노펜과 클로르페니라민이 함유된 감기약을 함께 복용했다. 감기약은 하루 3차례, 졸피뎀은 하루 2차례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구치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거쳐 그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2023.08.21 I 이로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習, 권위주의 한계…中경제위기 길어진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1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習, 권위주의 한계…中경제위기 길어진다-“국제질서 해치는 행동 반대” 중 맞서 결속 다진 한미일-5대은행 주담대 1.5조 늘때 카뱅·케뱅서만 1.3조 늘었다-동북아 문화 교류, IT 날개 달다△종합-길만 물어도 ‘흠칫’…불안에 잠식된 일상-농축산물 30만원 상향 추진 김영란법 완화에 업계 화색△中 부동산 위기 파장-30년 이끈 부동산 중심 성장 수명 다해…시장붕괴 막으려 국유화 나설 듯-“中금융권 담보 40%가 부동산, 지금은 재앙 직전”-국내 금융사 4000억원이 영향권 기재부, 中경제상황 점검반 가동△종합-“중국발 경기불안에…한은, 기준금리 5연속 동결할 것”-“4대 그룹 재가입…‘전경련 정경유착’ 감시 매서워질 것”-LH, 전관업체와의 계약 전면 취소-보증기관 믿고 허술한 대출심사 의심…당국, 인뱅 집중 점검△한미일 정상회의-안보 넘어 공급망까지 3각연대 구축…“북중러 대응 신냉전은 경계해야”-한미 정상 계획없언 15분 산책 尹 “바이든은 따뜻한 사람”-한미일 정상 뭉치자…대만 인근서 군사훈련한 중△정치-이동관 후보자 野 “청문 아닌 수사대상 ” 여 “무차별적 인사 발목”-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국회 회기일정 ‘안갯속’-한미연합연습 ‘UFS’ 오늘부터 11일간 진행-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돼야 vs 비명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 우려“-통일연구원, 윤정부 통일·대북관 반영한 새 표어 채택△경제-탄소중립 성공, 모든 무탄소 에너지 활용이 최적-빛나는 ‘손흥민 효과’...수출 2700억원 견인-치솟는 전력 도매가…한전 적자 더 불어나나-“실업급여 반복수급했다고 부정수급 낙인 말아야”△금융-금감원, 민원 답변에 한달반...효율성 높이기 시급-온투업, 11개월 만에 대출잔액 변동-진옥동 회장 “신한만의 소비자보호 위해 전력투구”-수은, 미일 개발금융기관과 ‘3국 인프라’ 협력 확대△글로벌-“파워, 균형 잡힌 발언 예상…이번엔 ‘잭슨홀 쇼크’ 없을 듯”-우주최강국 자부하던 러 47년만의 달 탐사 실패-기시다 일 총리, 후쿠시마 원전 첫 시찰 곧 방류 일정 결정...“이달 말 유력”-러, 주말 우크라 공습...7명 숨지고 148명 부상△산업-LG엔솔, 유럽진출 5년만에 ‘110억 탄소청구서’ 받았다-금리 높은 영구채 놔두고...차입금 7000억 갚은 아시아나 왜-“배터리 인재 모십니다” 사장까지 나선 삼성SDI-LX판토스·포스코플로우, 글로벌 물류 파트너십-LG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재난상황실에 첫 도입△ICT-“공영방송 최소화” “단말기값 내려야”…이동관 입에 쏠린 눈-“유망 AI스타트업 찾자” 네이버, 투자 대상 모집-진단범위 넓힌 SKT ‘엑스칼리버’…동물진료 편의성 쑥-삼성전자·구글과 협업…카카오게임즈 ‘아레스’ 흥행 돌풍△중소기업-소파 1위 만든 女CEO 만난 여고생들 “창업 꿈 꼭 이룰래요”-중진공, 신입 30명 채용-“국내시장 접수한 무인 주문 플랫폼 들고 해외로”-상반기 웃은 페인트업계, 들썩이는 유가·환율에 고심△소비자생활-알바에서 사장님으로...편의점 ‘20대 MZ점주’ 늘어난다-쿠팡, 크린랲 직거래 재개 4년 만에 로켓배송 판매-낮엔 서핑, 밤엔 하이볼...MZ ‘힙’하게 논다-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보랭가방 재활용...반납하면 최대 5000원 환급△증권-두더지 잡기도 아니고...테마주 혼란 언제까지-상장예심 중 전 오너 실형 확정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 어디로-아이폰15 출시만 벌렀는데...중국발 먹구름 낀 애플 부품주△증권-G2 겹악재에 ‘흔들’…코스피 2500선 깨지나-“국제회계 디지털화 자문...韓 위상 높일 것”-커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펀드 힘 빠진다-ESG 의무공시 로드맵 언제쯤? 딜레마 빠진 금융위△부동산-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해지행렬 멈출까-철근 누락 LH단지, 계약해지 47건-역전세난 해소 기대감 솔솔…단, 아파트만-민관합동 ‘팀 코리아’ 6000억원 규모 美 태양광 사업 수주△문화-배우 인생 17년...관객과 못다한 이야기 나눌래요-40년 전 감동 그래도 진정한 클래식의 힘-2030 여성 사로잡았다…최은영 신작 소설 종합 4위△스포츠-손흥민 캡틴 데뷔승…황희찬 ‘헤더 1호골’-하이원의 여왕 한진선 이글 2방으로 2년 연속 우승-이주형, 특급 유망주서 ‘포스트 이정후’로 눈도장 쾅-FC서울 안익수 감독, 전격 사퇴 선언△오피니언-정신질환자 범죄 줄이려면-대형마트 규제, 이제라도 혁신해야-학대와 훈육은 구분돼야 한다△오피니언-노동개혁의 성공 열쇠-고진영 후원사 삼다수의 아쉬운 결정-새 출발 한경협 ‘환골탈태’ 없인 미래 없다△피플-섬지역 AS 전담…해풍 뚫고 파도 넘어 고객 만나러 가요-“디지털·저탄소 전환 지원 주력할 것”-“초고령 사회 눈앞…계속고용 방안 마련해야”-신동익 전 대사, OECD 원자력기구 고위급그룹 위원 선임△사회-온라인 진입장벽 너무 낮은 프포포폴-“문제 파악” 프리잼버리 48억 개최 불발로 2.2억만 날려-상반기에 작년 관광객 넘어선 서울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기세 잇자”-교권침해·학폭 해결책 꼽히는 ‘통고제’…소년보호사건 중 1%뿐-코로나 재유행 주춤…이르면 이달내 2급→4급 완화

2023.08.20 I 김경은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에 與 "자주적 룰메이커 우뚝"vs 野 "국익 없이 퍼주기만"

한미일 정상회담에 與 "자주적 룰메이커 우뚝"vs 野 "국익 없이 퍼주기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20일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 자주적 ‘룰 메이커’로 우뚝 섰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실체가 보이지 않는 ‘들러리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며 “말론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며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번 회담으로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일갈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 외교무대에서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두고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라며 “외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른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3.08.20 I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한미일 정상회담에 "'룰 메이커' 우뚝…선동거리 전락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고 적었다. 한미일 정상회의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성남 서울공항에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마중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열강의 각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경제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조롱에 말 한마디 못하던 종북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敵)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중사대주의는 ‘혼밥’ 외교는 물론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소곳이 모으고 일장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다”며 “말론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던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봤다. 강 수석대변인은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끊임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욱 강력해진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게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선을 그었다.

2023.08.20 I 경계영 기자

'철근누락' 여파 LH단지 20곳서 계약 해지 47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견된 단지 20곳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단지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계약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LH는 철저한 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빠진 철근 누락 단지 5곳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진다는 이유다.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계약 해지는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다.LH는 지난달 31일 1차로 철근누락 15개 단지 목록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1일 전수조사에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했다.20개 단지의 총가구 수는 1만8천150가구다. 이중 분양은 4천336가구, 임대는 1만3천814가구다. 20개 단지 중 가장 많은 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오산세교2 A6(10건)였다.임대주택 863가구로 이뤄진 이 단지는 올해 3월 준공돼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무량판 부분 기둥 90곳 중 75곳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인천가정2 A1(공사 중·임대 510가구)과 평택소사벌 A7(준공 후 입주 전·임대 350가구)에서도 각각 6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왔다. 공주월송 A4(입주 완료·임대 820가구)와 남양뉴타운 B10(입주 완료·임대 1천778가구)에서는 각각 5가구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또 파주운정3 A34(입주 완료·임대 1천448가구) 3건, 양산사송 A8(공사 중·임대 808가구) 3건, 아산탕정2 A14(입주 완료·임대 1천139가구) 2건, 양주회천 A15(공사 중·임대 880가구) 2건이었다. 남양주별내 A25(입주 완료·분양 252가구·임대 128가구), 음성금석 A2(입주 완료·임대 500가구), 파주운정3 A37(입주 완료·임대 1천810가구), 내포신도시 RH11(입주 중·임대 822가구), 광주선운2 A2(공사 중·임대 606가구) 등 5개 단지에서는 1건씩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특히 전체 계약 해지 47건 중 12건은 지난 11일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 5개 단지에서 나왔다. 2차로 공개된 단지는 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 등이다. LH는 당시 이들 단지에서 누락된 철근은 5개 미만으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1차 발표에서 제외했으나, 오히려 전체 계약 해지 건수의 4분의 1가량이 추가 공개된 단지에서 발생한 것이다.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추가로 철근 누락이 발표된 단지를 중심으로 “신청했는데 철근 누락 기사가 떠 속상하다”, “당첨돼도 입주할지 고민이다” 등 불안함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 해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단지 계약 해지가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부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LH는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다.계약 해지권 부여,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다른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이 거론된다. 충남의 한 LH 임대주택 입주민이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8.20 I 박지애 기자

7월 전력 정산단가 저점대비 23%↑…한전, 적자해소 난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전력 도매가격이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두 달 새 23%가량 오르면서 한국전력(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연합뉴스)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전력거래소 평균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45.61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5월(kWh당 118원)에 비해 23.4%나 올랐고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5.2% 상승했다. 정산단가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의무 이행비용과 배출권 거래비용을 제외한 전력거래액을 전력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도매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 정산단가가 높을수록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도 높아진다. 전력거래소의 평균 정산단가 추이를 보면 ㎾h당 지난 1월 162원, 2월 165원, 3월 170원 등으로 상승 추세였다가 4월 128원, 5월 118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6월 ㎾h당 126원으로 다시 올랐고 지난달에는 145.61원까지 올랐다.저점이던 5월보다 정산단가가 오른 것은 에너지 원가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무관치 않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단가는 기가칼로리(G㎈)당 지난 6월 9만2476원으로 저점을 찍고 지난달 전달 대비 3.5% 오른 9만5743원으로 반등했다. 문제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사들이는 도매가가 높아질수록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가 높아지고, 이는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5·6월 두 달 연속으로 판매가가 구입가를 역전해 그간의 역마진 구조는 해소했지만, 아직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지난 11일 한전이 발표한 2분기 영업손실은 2조2724억원으로 9개 분기 연속 손실에 누적 적자가 47조원을 넘겼다.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하반기 전력 도매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국제 유가 상승 추세에 더해 고환율 부담까지 가중한다면 전력 도매가도 출렁일 수 있다. 통상 유가 상승분은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력 시장에 반영된다.상황이 이렇자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상황으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

2023.08.20 I 강신우 기자

신림동 강간살인범 구속…피해여성, 이틀 만에 끝내 '사망'(종합)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며 질문을 하는 취재진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유림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남성 최모(30)씨가 범행 이틀 만인 19일 구속됐다. 피해여성은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최씨에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영장 당직)는 이날 저녁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곧바로 영장 집행을 통해 최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씨를 상대로 범행의 계획성 여부, 살인 고의성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최씨는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구금돼 있던 서울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범행 계획성과 살인 고의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범행 직후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로 긴급이송됐던 피해 여성은 끝내 이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최씨는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계획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나’는 질문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잔혹하고 치밀한 범행수법…‘사형이냐 무기냐’만 남았다최씨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살상무기인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수개월 전에 구입했고, 범행 당일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기에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씨가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너클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현재 강간상해인 최씨의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잔혹한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사망이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잔혹·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도 엄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상공개위에서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최씨에 대한 신분증 사진과 체포 당시 사진 등이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동의할 경우 머그샷도 공개 가능하다. 영장심사 출석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최씨의 맨얼굴은 경찰 구속기간인 10일이 지난, 8월 말쯤 검찰 송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장소 정해…범행대상 찾아 배회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피해 여성과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최씨가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장소 부근을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클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이틀 만인 19일 사망했다.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강간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피하겠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다.최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강력범죄 전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정신병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19 I 한광범 기자

모습 드러낸 신림동 강간범 "계획범죄 아니다" 주장(종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남성 최모(30)씨가 범행 이틀 만인 19일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체포돼 있던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최씨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진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계획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아울러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고개를 저으며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한 것과 관련해선 “운동 삼아”라고 주장했다.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영장 당직) 심리로 진행된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피해 여성과의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최씨가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장소 부근을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클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강간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도구 및 장소를 사전에 준비한 만큼 계획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강력범죄 전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정신병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최씨의 모습은 결정 당일 공개된다. 최씨의 실제 모습은 이후 검찰로 송치될 때 취재진 앞에서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2023.08.19 I 한광범 기자

“금감원에도 사기쳤다”…주식 리딩방 백태[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불법 리딩방 일당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있네요.”최근 금감원 한 직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꾼으로부터 겪은 일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 직원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 클릭을 하라고 해서, 클릭한 뒤 주식투자 관련 톡을 받았습니다. 톡 프로필에는 딱 보면 알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대일로 대화해보니 A씨는 ‘증권사 잘 다니고 있다’면서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금감원 차원에서 알아보니, A씨는 이미 퇴직을 했고 이와 같은 톡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A 애널리스트로 사칭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을 상대로도 신분을 속이며 사기를 질 정도로 불법 리딩방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리딩방 사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많아졌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대범한 행각도 많아졌고요. 최근에 2차전지,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주식에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규모가 20조원을 넘다 보니 ‘뜨는 주식 찍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 아니라 검찰, 경찰까지 전방위 조사 및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도 3분기 중에 발표됩니다.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불법 리딩방 제재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살펴보고 당국의 대책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불법 리딩방과의 전면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단체 대화방 즉 주식 리딩방 관련한 불법 투자자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불법 리딩방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주 수요일(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서 불법 리딩방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1000건의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 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17일)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시장교란, 리딩방, 허위 풍문에 대해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까지 불법 리딩방에 대한 사실상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사칭한 리딩방도 있었지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불법 리딩방 사례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B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용 코인 무료지급 선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의 동영상 조회수가 13만회나 달했습니다. B씨는 1000만원을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박현주 회장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린 뒤 2차전지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현주 리딩방’ 링크를 접속하면 카톡 일대일 채팅방으로 연결된다. 박 회장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일당은 2차전지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매도 타이밍을 지시하rh요. 투자자가 일단 초반에 돈을 벌게 한 뒤에는 이후 일정 회원료를 내면 뜨는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돈 벌게 하고 유료 회원료로 돈을 뜯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리딩방 운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지요.△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한 인플루언서 김정환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3만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만~7만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사뒀던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본인만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는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를 통해 김씨는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겼습니다. 반면 김씨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명은 순식간에 150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꾸몄다고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이 했던 수법과 똑같은데요.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CFD는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를 해도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가 되거든요.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CFD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살펴보니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96.5%)임에도 국내 증권사의 CFD인 경우 ‘기관’으로, 외국 증권사의 CFD인 경우 ‘외국인’이 거래한 것처럼 표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조각 사태 이후 금융위는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정확하게 표기되는 방식 등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 중인 50대 이상의 퇴직금을 노리는 리딩방 사기까지 등장했네요. △최근에는 1000명 넘게 참여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김우진 이사’라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 KBS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경찰이 전국 동시다발로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30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법을 보면 중견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김우진 이사’라는 명함과 소개 사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내도록 한 뒤 더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수억원을 투자한 뒤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보니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가짜였습니다. 송금한 계좌도 ‘대포 계좌’였고요. 김 이사의 프로필 자신은 본인 사진이 아니라 현직 모델 사진이었습니다.투자자들이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대화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이후 김우진 이사 일당은 이렇게 사기를 친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은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이렇게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이 주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주처럼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아졌다. 불법 리딩방 일당은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찍어준다며 접근해 유료 회원제 등을 권유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급등한 뒤 뒤늦게 매수에 나섰다가 몇일 만에 하한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그런데 이런 수법의 불법 리딩방 사건이 수사 중인 것만 총 1000건씩이나 되나요.△저도 지난 수요일 브리핑 현장에 가서 1000건이라는 숫자를 듣고 놀랐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연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올해 5월까지 수사하는 게 10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000건 정도니까 규모만 보면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리딩방과 접촉한 겁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신고받은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 전체를 취합해서 보니 특정 범죄 집단이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을 따라서 올라가니 고구마 줄기처럼 쭉 이어지다가, 결국 몇몇 범죄 일당이 전국적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관련 지난해 민원이 2018년에는 90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000건이 넘어서요 급증 양상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영향이 있지요.△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타점을 잡아서 매수한 결과 이렇게 벌었다’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몇몇 ‘바람잡이’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건드리는 건데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2차전지가 주춤하고 초전도체주가 급등했잖아요.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덕성(00483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상승한 1만32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덕성우(004835)(29.94%), 서원(021050)(29.86%), LS전선아시아(229640)(29.95%) 등도 나란히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지는 합리적 설명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뭔가 지금 증시가 여기가 뜬다고 하는 텔레그램 글이 등록·유포되면 순식간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네이처 발표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급락했지만,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불법 리딩방의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금융감독 대책 및 제도적 대책.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나요.△불법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부정거래에 주로 해당합니다. 부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를 제외한 포괄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인데요. 자본시장법(178조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풍문의 유포’, ‘재산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적발·조사·처벌하는 금융감독 측면과 제도적 측면 두 갈래로 추진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만 조사하는 특별단속반이 신설돼 금감원 직원인지 알리지 않고 급습하는 암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가 협약식을 통해 연말까지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단속이란 게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불법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잡아도 신속하게 면밀히 분석하는데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 종목 추천 상황이 어떤지, 거래 양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려면 자본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전문성은 금감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라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있는데 신속성이 떨어졌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금감원의 행정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력이 큽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제도적 대책은 어떤 게 추진되나요.△지난 6월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제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픈 카톡방 같은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보아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철저하게 공시하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단속’ 관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리딩방 관련해 합법과 불법의 애매모호한 경계도 있어서 제대로 단속·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기업의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 등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채팅으로 유료로 추천해주며 일대일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합니다. 투자자 돈을 받아서 굴리기 시작하면 ‘투자일임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일당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는데 구체적 혐의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투자정보 제공을 하려면 투자일임업 등 등록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안 당할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 피해를 개인 스스로 안 당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 ‘투자 정보를 원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100% 허위·거짓말 의심부터 했으면 한다. 그리고 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입금부터 하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무료 추천은 합법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에 신고·등록·인가받아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곳은 라덕연 일당처럼 무등록·무허가 업체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시면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파월·이창용·추경호 입’이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25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13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25일(금) 오후 11시5분입니다. 금리인상 기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를 논의합니다.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내용(올해 연간 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5%)을 수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거시경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25일 오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결산국회로 출석하는 것이지만 추 부총리가 최근 중국 헝다를 비롯한 중국발(發) 금융위기 우려,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수정, 미국의 긴축 우려 등이 한국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 올해 40조원 넘는 세금 펑크(세수결손) 우려 및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소식이 많은데요. 21일 철강 전문기업 넥스틸이 코스피에, 25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코스닥에 각각 상장합니다. 넥스틸은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여서 상장 당일 주가 추이도 주목됩니다. 통계청은 24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분기별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1분기 이후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것입니다. 이 지표가 2분기에는 개선됐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21일에는 우리나라의 1~20일 기준 수출지표가 발표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는 반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23일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 중인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8.19 I 최훈길 기자

전국교사일동, 이번 주말에도 5차 추모 집회 이어가[사회in]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일동의 다섯 번째 추모 집회가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JMS 교인협의회의 집회도 있어 도심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 교사 일동’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 대로에서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하는 5차 집회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이날 교사 3만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찰은 1만 명 이상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지난 4차례 집회에 이어 이번 주에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할 계획이다.집회 참가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까지 서이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 현장에는 교사뿐 아니라 교원단체 활동가와 학생, 학부모도 참여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악성민원인 처벌 법안 도입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 구축 △교사가 참여하는 대응 TF 등 6가지 요구안을 발표한다. 지난달 18일 서이초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새내기 교사가 숨진 뒤 교육계에선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전국 교사 일동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민원대응팀과 교권침해학생 분리에 대한 구체적 지원문제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한 TF를 꾸려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종합대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구체적 실행 시기 등을 약속해야 한다”며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1호 안건으로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덧붙여 말했다.한편 오는 20일에는 민주노총과 JMS 교인협의회의 집회가 서울에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집회 참가자 300여 명은 1개 차로를 통해 집회 종료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한다. JMS 교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 차로에서 여성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 교주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3.08.19 I 이영민 기자

60억 코인 '김남국의 눈물'…악어의 눈물인가, 진심인가[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0억 이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징계안 심사가 최종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김 의원을 제1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었는데요. ‘마지막 한 마디’를 읍소하며 흘린 김 의원의 눈물에 윤리특위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보유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리특위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30분여분 검토한 후, 1시간 30분은 김 의원과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앞서 김 의원의 논란에 ‘사전 심사’를 맡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 소명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눈가와 코 끝이 다소 붉어진 채 취재진과 만난 김 의원은 “자문위가 질의한 내용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김 의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엔 거래 내역을 제출해 그에 대해 성실히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외 여러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 방향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인데요.국민의힘 입장에선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이 그간 주장해온 “불법이 아니다”의 층위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윤리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원의 말마따나 법 차원에선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게다가 상임위원회 시간에 거래를 한 것만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관계자도 “그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마저 의견이 분분하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제명)보다 수위를 낮추는 것은 어렵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명히 잘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한편 민주당 측은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김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것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윤리특위 민주당 관계자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명은 과하다. 30일 출석 정지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게끔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정치권에선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 정지, 만약에라도 경고 차원에서 끝난다면 윤리특위 또한 또다시 ‘식물 특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상관없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며 “이번마저 흐지부지된다면 국회 상임위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소위는 내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윤리특위는 비판 여론도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표결 과정에선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자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표심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특위와 민주당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8.19 I 이상원 기자

흉기난동 이어 대낮 성폭행까지…관악산 성폭행범 검거[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서울 관악구의 신림역 부근과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백화점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도 모자라, 대낮에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관악산 성폭행범 검거 △LH 압수수색 들어간 경찰 등입니다.◇ 경찰, 강간상해 혐의로 30대 男 체포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프로)이번 성폭행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4분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낮 12시 10분 신림동 공원에 출동해 강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최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거주한 최씨는 피해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최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하고 싶어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범행 준비 과정도 꽤 치밀했습니다. 범행장소로 신림동 공원 인근을 고른 이유가 폐쇄회로(CC)TV가 근처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경찰 진술에서 밝혔습니다. 피해여성을 폭행하는 데 쓰인 금속 재질의 ‘너클’ 2점도 범행 4개월 전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격당한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최씨는 체포 직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와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범행 당시 마약,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등에 따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지만, 그 밖의 전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당일 동선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2시간 전인 오전 9시 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주거지에서 출발해 11시 1분께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장소 선정 이유,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H 본사 압수수색 들어간 경찰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16일 오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철근 없이 지어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건의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4시간 45분 동안 경남 진주 LH본사와 LH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선운(A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16명을 투입한 것입니다.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LH가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아파트 단지 91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곳 중 10곳은 구조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설계도면이 잘못돼 있는 등 설계 미흡으로 전단보강근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곳은 시공 미흡이 원인이었습니다.

2023.08.19 I 황병서 기자

[뉴욕증시]잭슨홀 미팅만 기다린다…보합 마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음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가운데 뉴욕증시가 거의 변동없이 혼조세로 마감했다. 1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7% 오른 3만4500.66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반등이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0.01% 내린 4369.7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 하락한 1만3290.78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별다른 뉴스가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음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높은 수준의 국채 금리에 기술주들은 이날 대부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0.1% 떨어졌고, 메타는 0.65%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하락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잭슨홀 미팅 기다리는 시장…매파 본색 나올지 주시뉴욕증시는 최근들어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중국의 부동산 위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지속해 왔다. 다우 지수는 한주간 2.2%하락했고, S&P0지수는 2.1% 떨어졌다. 나스닥도 2.6% 하락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은 3주 연속 하락세다.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오랜기간 머물 것이라는 전망에 미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치솟았고, 주식시장에 악재가 됐던 탓이다.투자자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버렸지만, 대신 고착화된 인플레이션과 장기간 긴축에 대한 우려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CIBC 프라이빗 웰스 유에스의 데이비드 도나베디안 최고투자책임자는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투자흐름은 잭슨홀 미팅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25일 오전 10시5분 ‘경제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 변화를 예고할지, 매파 발톱을 다시 드러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류 헌터는 “강한 성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파월 의장이 작년처럼 매파 본색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파월 의장은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0년물 국채금리 4.3% 아래로전날 4.3%를 넘어섰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5.1bp(1bp=0.01%포인트) 내린 4.259%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1.4bp 떨어진 4.947%을, 30년물 국채금리도 3.2bp 내린 4.38%를 기록 중이다. 미국 장기채 금리는 중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데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려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긴축 장기화에 대한 부담까지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유가는 소폭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86센트(1.07%) 오른 배럴당 81.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주 2.3% 떨어지며 8주만에 하락했다. 연일 강세를 보였던 달러도 소폭 내렸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3% 떨어진 103.43을 기록했다.유럽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유럽 스톡스600지수는 0.61% 내렸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0.65% 떨어졌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도 0.38% 내렸고, 영국 FTSE100지수도 0.65% 하락했다.

2023.08.19 I 김상윤 기자

[카드뉴스]2023년 8월 넷째 주 ‘띠별 운세’
[카드뉴스]2023년 8월 넷째 주 ‘띠별 운세’[이데일리 그래픽 최민아 기자] 2023년 8월 넷째 주 띠별 운세입니다.△쥐띠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재 가진 것에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60년생 - 매사에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흥적인 결정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하세요.72년생 -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84년생 - 주위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매사에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하세요.96년생 -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도록 하세요. 불평,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소띠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움직이세요.61년생 - 안 되는 일에 매달리거나 미련을 갖지 마세요. 포기해야 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73년생 -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85년생 - 불필요한 일에 힘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97년생 - 대인운과 애정운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짝이 없는 분들은 천생연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호랑이띠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은 피하도록 하세요.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62년생 - 공정하고 투명한 일 처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일은 삼가도록 하세요.74년생 - 사사로운 정이나 묵은 감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매사에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86년생 - 자신의 지위와 본분에 충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은 벌이지 마세요.98년생 - 서두르지 말고 매사에 여유를 갖도록 하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될 일도 어긋날 수가 있어요.△토끼띠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63년생 -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의와 매너를 잃지 마세요.75년생 -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자신의 일이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좋습니다.87년생 -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99년생 -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마세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용띠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 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세요. 성공이 불확실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64년생 -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76년생 -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에는 나서지 마세요. 매사에 이해득실을 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88년생 - 골치 아픈 일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을 거에요.00년생 - 한 눈 팔지 말고 현재 자신에 일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일이나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뱀띠귀인이나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 인맥 관리와 대인관계 개선에 힘쓰도록 하세요.65년생 - 바깥 활동보다 내부 단속에 힘쓰도록 하세요. 특히 자녀나 아랫사람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77년생 - 기대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이나 반가운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요.89년생 -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한 노력을 하세요. 운보다 자신의 땀과 노력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01년생 -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보다는 좀 더 큰 목표에 힘을 집중하세요.△말띠과유불급, 매사에 지나침을 삼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너무 의욕만 내세우거나 남보다 앞서가지 마세요.66년생 - 말이 많거나 큰 소리치는 사람은 조금 멀리 하세요.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78년생 -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이나 사업보다 휴식과 재충전에 힘쓰세요.90년생 -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요.02년생 - 손윗사람의 뜻을 잘 따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양띠너무 나태하거나 안일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매사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습니다.67년생 -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의 경중과 우선 순위를 잘 따져서 움직이세요.79년생 -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작고 사소한 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91년생 - 자신의 실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익혀 보도록 하세요.03년생 -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처리하세요. 자꾸 미루다 보면 뒷감당을 못할 수 있어요.△원숭이띠나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잘 구분하세요.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68년생 - 얻으려고 하기보다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암초나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80년생 - 다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철저히 하세요. 꺼진 불도 다시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92년생 - 적당한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때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한 박자 쉬어가세요.04년생 -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닭띠자신의 몫은 자신이 알아서 챙기도록 하세요. 자칫 자신의 공이나 성과를 남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69년생 -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눈 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 보세요.81년생 - 다른 사람의 시기나 모함에 주의하세요. 시비나 구설을 부를 만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93년생 - 길운이 함께 하니 만사가 순조로운 시기입니다. 명예와 재물을 한 손에 거머쥘 수도 있어요.05년생 - 다른 사람의 일이나 책임을 대신 떠안지 마세요.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개띠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세요.58년생 - 너무 자신의 지위나 권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아랫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70년생 - 다른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삼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보증은 피하세요.82년생 - 언제 어디서든 여유와 미소를 잃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94년생 - 경쟁보다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웬만한 일은 적당히 양보하고 물러나세요.△돼지띠거창한 계획보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 하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59년생 - 매사에 원칙을 지키고 순리를 따라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리한 일이나 계획은 피하도록 하세요.71년생 -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베풀도록 하세요. 돈이나 재물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83년생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세요.95년생 - 쉽고 편한 길보다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세요. 요령이나 편법을 쓰면 탈이 날 수 있어요.

2023.08.19 I 최민아 기자

'한 방 없는' 이동관 청문회…의혹 두고 여야 긴 공방만(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도덕성 논란 및 언론관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공정한 후보자 검증이 아닌 ‘흠집 내기’라며 방어로 맞섰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굴하지 않고 의혹 일축과 취임 의지를 밝혔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사퇴 의향 묻자…“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이 후보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재정립,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하지만 야당은 개회와 함께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날 선 비판과 함께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 방송 등 언론 장악 시도,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부인의 인사 청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쏟아냈다. 하지만 앞서 예고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과거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 학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때도 그랬듯 (이 후보자도) 자녀 학폭만으로도 이미 자격박탈이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몰아세웠다.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종용하자, 이 후보자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면서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97%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KBS는 방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이 후보자는 “방만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경영 윤리와 방송 윤리 등 거버넌스 차원으로 시스템 교정 이후 필요 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하나고에) 압력을 행사해서 (아들 학폭 사건 관련) 학폭위를 무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라며 “송구스러울 정도로 (야당에서 제가 압력을 행사할 정도의 위치로) 과대평가 해준다는 생각을 했다”고 맞장구쳤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폭위 무마, 얼토당토 않아…문건, 언론 동향 모니터링 수준”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지리멸렬한 공방은 이날 오후 2시15분에 속개한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이번 청문회를 위해 당초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소속을 옮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만약 하나고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으면 아들이 지금 다는 대학에 붙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주장이 추정에 입각한 소설이라고 대답하면 받아들일 건가”라고 되물었다.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며 “학폭이라는 국민들께서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낼 당시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한 의혹을 캐물었다. 그러면서 9건의 문건을 공개하며 “언론 장악 관련 문건 중 실행에 옮겨진 문건”이라며 “정상적 문건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언론 동향) 모니터링 보고 수준의 것으로 보이고, 좌우간 제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무엇이 정상인지 정의부터 하고 질문해달라”고 맞받아쳤다.고 의원은 “후보자의 말과 태도를 보면 인사청문회 자리를 쉽게 보는 것 같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의 5기 방통위에 대해 “여러 규제 개선 등 좋은 일도 많이 했다”면서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정 종편을 탈락 시키려는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 조작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6기 방통위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평평하게 바로 잡는 게 제가 말한 방송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2023.08.18 I 김범준 기자

연인 잔혹하게 살해한 현직 해경, 구속…법원, 영장 발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연인을 살해하고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8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최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목포경찰서는 최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최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약 30분 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했다.건장한 체격의 무도 유단자인 최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제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이동해 범행을 한 최씨는 이후 식당으로 돌아와 태연히 음식값을 계산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범행 장소로 돌아가 1시간 넘게 더 머물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최씨가 현장을 벗어난 후 약 30분 후쯤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3.08.1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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