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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대착오적 투쟁·혁명에 굴복하면 결코 진보 아냐"
  • 尹 "시대착오적 투쟁·혁명에 굴복하면 결코 진보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한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지구에서 사는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에 공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 그리고 자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고 훼손되는 것을 사회가 방치한다면 전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부연했다.지난해 7월 27일 대통령 직속으로 공식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5개 과제를 선정·추진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살위기 극복 특위,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등이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1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가 700여회에 달한다. 주당 평균 13.5회의 회의를 했다”고 역설했다.이어 “이제 2년 차 위원회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고, 또 대통령에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국민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국민들께도 칭찬받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2023.08.25 I 권오석 기자
해병대사령관 "軍 기강 문란사건 사과…책임 깊이 통감"
  • 해병대사령관 "軍 기강 문란사건 사과…책임 깊이 통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무단 이첩해 항명 사태로 까지 비화하고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데 대해 사과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간 순직한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른다”면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며, 저 또한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다시금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령관부터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겠다”면서 “앞으로 우리 해병대는 채 상병 부모님께서 당부하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병대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장병들이 안전한 부대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5 I 김관용 기자
충남도, 바닷물·수산물 방사능 감시 체계 대폭 강화한다
  • 충남도, 바닷물·수산물 방사능 감시 체계 대폭 강화한다
  •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오염수 방류 대응 TF’를 꾸리고,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단장을 맡고,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충남 해역 방사능 측정·정보 공개 △위판장·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방사능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유통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 검사 △IAEA 등 국제·국내 학술 및 언론 모니터링 △가짜뉴스 대응 등이다.김 지사는 “기존 어업지도선(충남해양호)에 이어 환경정화선(늘푸른충남호)에 방사능 측정기를 추가 설치, 충남의 모든 해역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충남해양호에 설치한 방사능 측정기는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장비로 선박 기관실 내 냉각수 공급 라인에 연결해 배가 운항할 때마다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을 1분 단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김 지사는 “해수와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주 도 홈페이지와 시군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특가행사와 판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감스럽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시작했다”며 “현실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와 감시 활동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일본의 결정을 우리나라가 막을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과학적·기술적으로 안전하고, 사실상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기피하게 되면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8.25 I 박진환 기자
박광온 "국민이 원하는 오염수 과학적 검증, 회피하는 건 정부"
  • 박광온 "국민이 원하는 오염수 과학적 검증, 회피하는 건 정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시작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환경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면서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며, 일본의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는 미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면서 “국민의 걱정과 수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 언론은 핵물질 오염수의 70%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 기준에 미달한다고 공개했고, 해양투기 기간은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50년 또는 1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무능하거나, 일본 정부에 속았거나,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세 가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화하고,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에 동참하고, 추가경정(추경)을 통한 실질적 지원 검토와 도쿄 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8.25 I 김범준 기자
칼부림에 성폭행·살인까지…'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
  • 칼부림에 성폭행·살인까지…'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흉악범죄와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묻지마 범죄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이며,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이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길거리, 산책길 등 시민들의 일상 장소에서 무고한 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 일어나자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되는 묻지마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범죄들과 달리, 무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없습니다. 대비가 어렵고 또 피해도 크다 보니, 피해 보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손해보험사의 묻지마 범죄 관련 문의가 늘면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묻지마 흉악범죄’, 실손·상해·정책성보험으로 피해 보상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은 ‘어떤 상품’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크게 3가지로, 실손보험·상해보험·정책성보험(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은 통계를 내기 어려워 별도의 상품은 없지만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먼저 가장 많은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살펴보면,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단금, 수술보험금 등은 당연히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흉기난동범이 보험 수익자이거나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수익자로 보험계약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상해보험으로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뿐 아니라 ‘사망’과 ‘장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사망 및 장해 보상은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 형태로 제공받게 됩니다. 상해보험 역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시민안전보험 내에서도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엔 따로 상해의료비 담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시민안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서울 내 25개의 구가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따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구청 등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폭행에 강간·강도 보상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3개 상품 이외 보상 가능한 담보엔 ‘범죄 특화 담보’도 있습니다. 통상 손해보험사들의 가정종합보험·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이 담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보 이름은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또는 ‘폭력피해보장 특약’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은 다릅니다.예컨대 삼성화재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보험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가 발생하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가정종합보험·재물보험 등에 있는 강력범죄피해보장 담보에 가입하면 신체 피해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수·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보장 내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범죄엔 상해·폭행뿐 아니라 강간·강도도 포함됩니다.KB손해보험은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뿐 아니라 별도의 위로금을 주고,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에 범죄피해보장 특약을 탑재해 가입 시 3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이외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에서도 묻지마 범죄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통원 진료 시 본임부담금 50%를 제외한 비용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진찰·수술·입원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20%로 줄어듭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25 I 유은실 기자
코스닥, 1% 하락 출발해 890선…반도체株 약세
  • 코스닥, 1% 하락 출발해 890선…반도체株 약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25일 코스닥 지수가 25일 1% 가까이 하락 출발했다. 전일(25일) 2%대 상승 마감한 이후 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53포인트(0.95%) 하락한 893.21을 기록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8% 내린 3만4099.42,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도 1.35% 하락한 4376.31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87% 떨어진 1만3463.97에 마감했다.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심리 진정 및 독점 우려가 확산되며 촉발된 여타 기술주 약세, 주말에 공개될 잭슨홀 미팅 결과 대기심리가 작용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일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 인터넷, 바이오 등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중심으로 반등한 가운데, 잭슨홀 미팅 결과 이후에도 뉴스에 민감한 테마 장세에서 주도주 장세로 변화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수급별로는 외국인 65억원, 개인은 157억원 사들이고 있다. 기관은 203억원 팔아치우고 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반이 하락세다. 반도체는 2%대, IT H/W, 금융, 기계장비, 통신장비, 비금속, 디지털컨텐츠, 오락문화, 금속은 1%대 하락하고 있다. 인터넷, 제조, 운송장비부품, 의료정밀기기, 섬유의류, 운송 등은 1% 미만 하락하고 있다. 음식료담배는 3%대 오르고 있고, 출판매체복제는 1%대, 건설, 제약은 1% 미만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카카오게임즈(293490), 포스코DX(022100)는 3%대, 셀트리온제약(068760)은 2%대 오르고 있다. 엘앤에프(066970), 클래시스(214150)는 1% 미만 상승하고 있다. 에코프로(086520), 에코프로비엠(247540), HPSP(403870)는 2%대 하락하고 있다. 엘애테프, JYP Ent.(035900), 리노공업(058470)은 1%대, HLB(028300), 에스엠(041510), 알테오젠(196170)은 1% 미만 내리고 있다.
2023.08.25 I 이은정 기자
엔비디아 효과 하루만에 종료…파월 입 주목하는 시장
  • 엔비디아 효과 하루만에 종료…파월 입 주목하는 시장[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엔비디아 효과에 상승했던 미국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다. 25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던 탓이다. 시장도 연준의 고금리가 지속할 것이라는 데 베팅했다.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다. 파월 의장은 25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5분(한국 시간 25일 오후 11시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처음으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망 관련해 입을 열었다. 사망을 애도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공헌을 치하했지만 푸틴이 사망 배후라는 추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美 3대지수 하락 마감-간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8% 내린 3만4099.42%에 마감.-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도 1.35% 하락한 4376.31에 마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87% 떨어진 1만3463.97에 마감.-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연설을 하루 앞두고 안전모드 전환. -자칫 파월이 ‘매파 색깔’을 다시 드러낼 경우 증시가 다시 급락할 우려 때문.◇엔비디아 효과 종료...기술주 하락-아침만 해도 500달러를 돌파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이내 힘을 잃고 전거래일 대비 0.1% 오른 471.63달러에 장 마감. -엔비디아가 꺾이자 빅테크인 아마존(-2.7%) 애플(-2.62%), 테슬라(-2.88%), 메타(-2.55%), 마이크로소프트(-2.15%) 모두 2% 이상 하락.-반도체주인 인텔과 AMD도 각각 4.09%, 6.09%나 급락.◇여전히 뜨거운 美 고용시장 -실제 긴축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조되며 고용지표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로 끝난 한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전주보다 1만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 -월가 추정치 24만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20만명 초반대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역대 최소 수준. ◇제조업 상품 수요 부진 -지나친 긴축이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데이터도 발표. -미국 내구재(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수주는 전달보다 5.2% 줄어 2020년 4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감소.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고금리 지속에 베팅한 투자자...美국채금리 상승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연준의 고금리가 지속할 것이라는 데 베팅.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오른 4.241%에 장 마감. -30년물 국채금리도 19bp 오른 4.303%을 기록.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7.1bp 오른 5.023% 기록. ◇연은 총재 “연준 추가 금리인상 할수도”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매우 근접해 있을 수 있다”고 밝혀.-고금리가 상당기간 유지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 ◇국제유가, 감산 전망에 반등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6센트(0.20%) 오른 배럴당 79.05달러에 마감하며 4거래일만에 반등.-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 영향.◇침묵 깬 푸틴…“프리고진 유능했지만 실수도 했다”-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 열어. -2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점령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반 대행인 데니스 푸실린과 회의에서 프리고진의 사망에 관해 “그를 1990년대부터 알았다.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 났고 실수도 했다”고 언급.-프리고진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바그너그룹 전용기가 추락하면서 사망.
2023.08.25 I 김보겸 기자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딸, 목 꺾여 끌려다녔다”
  •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딸, 목 꺾여 끌려다녔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8월 25일.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당시 26세의 나이로 사망한 황예진 씨의 모친이 올린 것으로, 황 씨에게 가해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모친 A씨는 “가해자가 딸의 오피스텔 1층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를 폭행했다. (딸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운동을 즐기며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남성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쓰러진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 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시 공개된 CCTV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1년 7월 25일 오전 2시 40분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맨발로 급하게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남자친구 이 씨(당시 32세)를 붙잡았다. 다른 CCTV 영상을 통해서는 황 씨가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을 낚아채듯 잡은 후 이 씨는 황 씨를 제압해 10여 차례 벽으로 밀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황 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다.또 다른 CCTV를 통해서는 황 씨를 쫓아온 이 씨가 황 씨에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고 5분 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이 씨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황 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다시 1층에 내려 현관 입구에 황 씨를 질질 끌어다 놓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이 씨는 황 씨를 바닥에 둔 채 119에 “술을 많이 마셔 완전 기절했다” “머리를 옮기려다 찧었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신고했다. 신고 내용 어디에도 폭행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황 씨는 3주 동안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해 8월 17일 사망했다. 황 씨가 정신을 잃기 전 이 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부검 결과 황 씨의 사인은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이었다. 폭행 당시 황 씨의 목이 심하게 꺾였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파열됐던 것으로 보인다.황 씨와 이 씨는 인턴사원 동기로 만나 2020년 12월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씨는 이를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이 씨가 황 씨를 폭행한 이유는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었다.황 씨의 모친은 청원문에서 “아이나 여성 등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살인과 다름없다.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며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그해 10월 6일 이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유족의 바람과는 달리 이 씨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2022년 1월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 씨가 황 씨와 감정 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에 대한 의도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그러면서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스토킹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보복의 의도로 계획적인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2022년 7월 13일 항소심 재판부도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씨에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데이트폭력’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고 머리를 민 일명 ‘바리캉 폭행남’ 사건이 전해졌다.4박 5일을 오피스텔에서 감금하고 폭언과 폭행, 성폭행을 저지른 ‘바리깡 폭행남’ 사건. (사진=유튜브 캡처)당시 피해 여성 B씨와 1년 이상 사귄 남자친구 C씨는 피해자 B씨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고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하루에 한 번 성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고 B씨는 진술했다.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에는 특수협박, 강요, 폭행, 성폭행,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해 협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가 들어있다”며 “현재 공소장 기재 사실 외에도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B씨는 피해 이후 5차례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C씨는 검찰과 초대형 로펌을 거친 전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재판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 사회 곳곳에서는 이같은 데이트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 처벌법’은 요원하기만 하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계류중이다. 다만 폭행 등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있는 사안의 법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연인에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력을 행사 했을 경우 ‘폭행죄’, 연인이 원치 않는 스킨쉽 및 성폭력을 가했을경우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가 적용되는 식이다. 현재로선 이를 통틀어 해석할 만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23.08.25 I 강소영 기자
“다투다 화나서” 여자친구 쫓아가 살해한 해경, 구속송치
  • “다투다 화나서” 여자친구 쫓아가 살해한 해경, 구속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목포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며 그를 쫓아가 살해한 30대 해양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 소속 순경 최모씨가 지난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소속 순경 최모(30)씨를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3시 40분 사이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씨가 도주한 지 30분이 지난 15일 오전 6시 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에 대한 1차 소견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최씨는 식당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고 화가 난다며 화장실까지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식당에 돌아가 술값을 계산하고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있다가 창문을 통해 도주하기도 했다.최씨는 교제 기간 다툼이 잦았고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하자 싸웠다며 “처음엔 때렸지만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A씨의 위치를 옮겨 돌연사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목포해경은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3.08.24 I 이재은 기자
“스트레스 때문”…반려견 산 채로 묻은 30대 집행유예
  • “스트레스 때문”…반려견 산 채로 묻은 3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에서 푸들 종의 반려견을 생매장한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21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최근 산 채로 땅에 묻혔다 구조된 푸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그의 지인인 40대 B씨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푸들 한 마리를 산 채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 반려견을 묻었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몸통이 모두 땅에 묻힌 채 발견됐다. 범행 6시간 만이었다. A씨는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곧 B씨와 함께 자수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 당시 푸들은 살아 있는 상태였다. A씨 측은 지난달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려견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며 B씨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 주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24 I 이재은 기자
파주 신촌동 깊이 4m 싱크홀 발생…1톤 트럭이 ‘풍덩’
  • 파주 신촌동 깊이 4m 싱크홀 발생…1톤 트럭이 ‘풍덩’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파주시 신촌동 한 공장 주차장에서 4m 깊이의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파주시 신촌동에서 발생한 깊이 4∼5m 싱크홀. (사진=연합뉴스)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5분쯤 파주시 신촌동 A 공장 주차장에 폭 10m, 깊이 4∼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이 때문에 당시 주차돼 있던 1톤짜리 탑차가 그대로 싱크홀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소방서와 파주시 측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선을 설치했다.파주시 측은 중장비를 동원해 차량을 견인한 뒤 배수 작업을 거쳐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땅 꺼짐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2공구 해저·하저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8일에도 오전 9시쯤 제주국제공항 근처 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1.2m의 싱크홀이 발생해 관광객을 태운 렌터카 버스 앞바퀴가 땅 아래로 꺼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이곳도 싱크홀이 발생했던 당시 해당 도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발주한 배수관 공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연동 방면으로 향하던 렌터카업체 버스에는 관광객 1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이후 언론에 “지나갈 때 갑자기 푹 꺼져버렸다. 차가 그냥 땅속으로 빠졌다는 느낌이었다. 속도가 났으며 대형사고 날 뻔했다”고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2023.08.24 I 강소영 기자
與 "인재영입 고려"…사고지역 36곳 중 10여곳만 위원장 인선
  • 與 "인재영입 고려"…사고지역 36곳 중 10여곳만 위원장 인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4일 수도권 등을 포함한 36곳의 사고지역 당협위원장 인선을 두고 논의했으나 10여곳만 확정했다. 미선정 지역에 대해선 계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인재영입과 전략공천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결한 것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10여곳을 확정 의결하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이 확정된 지역은 10여곳인 것을 고려했을 때, 미선정 지역은 최소 17곳에서 최대 26곳이다. 즉, 공모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을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박 위원은 선정 지역, 임명된 인사를 비롯해 미선정 지역 등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명 선정 기준과 관련해 박 위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라며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지가 가장 중심이었다”고 했다.이어 그는 “미선정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고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재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미선정 지역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며 “지역구에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이번에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미선정의 이유가 전략공천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그는 “전략공천이라기보다 많은 인재가 있지만 공모에 참여 못한 분들이 많다”면서도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준석 전 당 대표, 하영제 의원 등 사고당협 지역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앞서 조강특위는 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 14곳을 포함해 전국 36곳의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진행했다. 사고당협은 25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끄는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을 뜻한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마포갑의 경우 당내 유일한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과 비례대표 초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등 현역 의원 2명이 지원해 공모했다. 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서울 강서을에는 3선을 지낸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출신의 김성태 전 의원이 공모했다.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선한 서울 광진을에는 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오신환 전 의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분당을에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은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재영입을 고려해 공석이 될 가능성도 크다.
2023.08.24 I 이상원 기자
日 오염수 방류 첫날…“오늘까지는 괜찮겠지만”
  • 日 오염수 방류 첫날…“오늘까지는 괜찮겠지만”[르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건 방류 전에 잡은 거니까 괜찮겠지. 한동안은 사먹을텐데 나중엔 손이 잘 안갈 것 같아.”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찾은 70대 남성 이 모씨는 고등어 한 팩을 집어들었다. 이씨는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안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은 사 먹지만 자식들은 생선을 사먹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대대적 수산물 할인 “오늘 사놓자”서울 강서구의 홈플러스 수산물 코너에서 꽃게를 둘러보고 있는 고객들(사진=김미영 기자)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날에 대형마트의 수산물 판매량은 소폭 늘은 분위기였다. 방류 영향을 받지 않은 수산물을 사두려는 소비자들 덕분이었다. 다만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는 방류 여파가 본격화하면 지난 2013년 일본 원전 오염수 누출이 알려진 직후의 소비 급감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이날 찾은 홈플러스의 수산물 코너에선 금어기가 갓 해제된 서해 꽃게, 제철을 맞은 전어, 완도 전복 등을 최대 50%(멤버특가) 할인 판매하고 있었다. 갈치의 경우 제주 은갈치(해동, 크기 대) 한마리를 1만3200원에서 9240원으로 할인해, 베네수엘라산(해동, 크기 왕특) 8500원짜리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이렇게 국산 가격을 낮췄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년보다 수산물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게 마트 관계자의 전언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오늘 오전엔 어제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데 오염수 방류 이전에 수산물을 사려는 고객으로 보인다”며 “오랜만에 오전 중에 국산 고등어·삼치 등 진열 상품을 모두 팔아서 다시 채워놨다”고 말했다.이마트(139480) 관계자도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오늘은 며칠간 못 들어오던 생물 고등어, 갈치가 들어와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했다.수산물 코너에서 만난 손님들은 오염수 방류 여파가 미치기 전에 구매하려거나, 아예 방류를 개의치 않는다는 부류로 갈렸다.60대 한 여성은 “싸고 안전하니까 지금 먹어야지”라며 “국산을 선호했는데 앞으로는 먼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더 자주 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방사능 수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판을 보곤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걸 왜 보여주기식으로 갖다 놓는지 모르겠다”면서 “방사능 수치 확인기가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80대의 한 남성은 “정부가 괜찮다고 하는데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후대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신경 안 쓴다”고 잘라 말했다.주요 수산물 가격은 아직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 편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산 고등어(신선 내장)의 마리당 소매가격은 평균 3755원으로 전날(3891원)보다 3.5%, 일주일 전(4258원)보다 11.8% 떨어져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갈치(냉장)의 마리당 가격도 4982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1% 떨어지면서 4000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에 비해 연근해 물오징어의 마리당 가격은 4359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9.5% 올랐고, 전복가격은 5마리당 1만981원으로, 일주일 동안 1만700~1만900원대를 유지 중이다.대형마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파가 얼마나 오래, 크게 미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2013년에 오염수 퍼졌다는 뉴스가 났을 때 두 달 정도 매출이 반토막, 3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다”며 “이번에도 소비는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오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통시장선 “매출 반토막…장사 접을까 고민”서울 강서구의 한 전통시장 수산물가게(사진=김미영 기자)그나마 대형마트 사정은 나은 편이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여름이란 계절적 요인에 더위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징글징글하게 장사가 안된다”며 애를 태웠다.강서구 화곡본동시장의 수산물 가게들은 말 그대로 파리 날리는 상황이었다. Y수산을 운영하는 남성은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남성은 “오늘 아침엔 천일염이랑 조기 같은 걸 어르신들이 좀 사갔을 뿐”이라며 “오염수 오기 전에 소금을 축적해두고 조기는 냉동실에 두고 먹으려고 한다더라”고 했다.인근에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J수산에도 손님 발길은 드물었다. J수산 사장은 “금어기가 풀린 뒤에는 꽃게를 꽤 많이 들여도 금방 팔려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싸게 팔아도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수산대전 상품권 풀어도 손님들이 안 온다”며 “매출 반토막은 기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버티기 밖에 없다”고 했다.다른 점포의 주인도 “우리 국민에 냄비근성이 있다고들 비난하는데 이번엔 냄비근성이 나타나길 바랄 정도”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잘 설득해 장사가 예년만큼만 됐으면 좋겠다”고 탄식했다.
2023.08.24 I 김미영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업 감독·관리 강화
  •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업 감독·관리 강화
  •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 등록과 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또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불업 감독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소액후불결제 겸영 허용 등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의무 면제 가맹점 수를 10개에서 1개로 줄였다. 이를 통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영하면서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해야 한다.선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선불업자의 영업규제 일부는 완화했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겸영업무로서 허용된다.그간 소액후불결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30만원 한도(카카오페이는 15만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제공됐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선불업 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한 세부 규정 등 필요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4 I 송주오 기자
與 수도권 '구원투수' 될까…몸푸는 나경원
  • 與 수도권 '구원투수' 될까…몸푸는 나경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이 24일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을 발족하며 정계 복귀에 신호탄을 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단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 전 의원이 위기론을 잠재울지 이목이 쏠린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구와 기후,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했다. 인구와 기후, 내일은 국회사무처 소관인 사단법인으로 나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는다. 나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와 기후환경대사를 역임했다. 나 전 의원은 포럼 기념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현장 목소리에 집중했는데 대한민국 내일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전문가와 인구와 기후, 내일이라는 포럼을 준비하게 됐다”며 “인구와 기후, 두 복합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초일류 국가로 갈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가운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사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창립 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포럼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축사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 출정식인가 몇 번 물었다”고 말할 정도로 나 전 의원 지지자로 가득했다. 강당 300석이 모자라 통로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당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이철규 사무총장·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의원이 총출동했다. 축사에 나선 인사들도 나 전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 김기현 대표는 나 전 의원을 “국민의힘, 보수당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리더”라고 치켜세우며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겠다. 계급장이 있어야 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일 할 분으로 여러분이 더 힘 모아 응원해주면 나 대표가 큰 꿈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몸 풀기’에 나서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말에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대한민국 내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했고 그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와 싱크탱크를 만들어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여권 내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기도 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선거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저희 모두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과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나 첫 수도권 시당위원장 회의를 열었다. 수도권 위기론을 불식시키고 수도권 표심 공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김선동 위원장은 회의 후 “(수도권은) 중요한 선거의 승부처로 총선에서 수도권이 필승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시도당 핵심 당직자와 워크숍을 열어 총선에 대비하는 진영 전열을 가다듬자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창립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8.24 I 경계영 기자
北 정찰위성 연속 실패, 체면 구겨…9·9절 앞두고 서두른 듯(종합)
  • 北 정찰위성 연속 실패, 체면 구겨…9·9절 앞두고 서두른 듯(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24일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지난 5월 31일 제1차 발사에 이어 또 실패했다.합참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의 새로운 위성발사장에서 이륙한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33㎞ 상공을 지나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까지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차 발사 때는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에 추락했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나가는 한편,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북한 정찰위성 발사 실패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이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한 것은 인민정권 창건일(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북한은 ‘민간 무력 열병식’ 개최를 예고하는 등 75주년 9·9절 준비에 신경을 써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념하는 날인 8월 25일 ‘선군절’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두 차례 연속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직전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여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발사 실패 2시간 반 만에 이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1차 발사 때 ‘엄중한 결함’이라고 평가한 것과는 비교된다. 특히 “3계단(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했다. 비상폭발체계는 자폭 시스템이다. 군 당국은 각 단이 정상 비행하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폭파시킬 수 있는 장치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10월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므로 그(10월 10일 당 창건일)쪽 중심으로 일정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불과 85일 만에 위성 발사를 재시도한 것에 대해 “저희 예상보다 (발사 시점이) 상당히 빠르다”면서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도달한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ICBM 발사는 3번 성공, 우주발사체는 2번 실패했다”며 “역으로 보면 북한의 ICBM 기술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군 당국은 이번에도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의 탐색·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서해에 추락한 위성체 ‘만리경 1호’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미국과 공동조사한 결과 매우 조악한 수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23.08.24 I 김관용 기자
"여성이라 당했다, 페미사이드"…신림동 등산길 오른 시민들
  • "여성이라 당했다, 페미사이드"…신림동 등산길 오른 시민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그 자리에 있던 여성이면 누구든 똑같이 당했을 거예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벌어진 강간살인 사건 현장에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피해자를 추모했다. 이들은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또다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 여성살해 사건 발생 장소로 추모 행진을 펼치고 있다. (사진= 뉴스1)24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 시민단체를 포함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을 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은 ‘성평등이 안전이다’,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STOP FEMICIDE(여성살인 멈춰라)’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사건 현장까지 등산로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15분가량 걸려 도착한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묵념한 뒤 헌화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7일 출근 중이던 30대 여성 초등교사가 살해당했다. 가해자 최윤종(30)은 너클로 양손에 낀 채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은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녀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공원과 숲길을 걷고 출근하는 등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여성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말했다. 한선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사셨을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며 “더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 살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신당역 살인사건’과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이번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공동행동 참여자들은 여성을 겨냥한 강력 성범죄가 반복되는데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도 비판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0대 여성 이모씨는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칭하면서 몇 사람만 관리하면 안전해질 것처럼 말하는데 이 사건은 정확히 젠더 기반 성폭력이고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동일 직업군(교사)인 50대 남성 김모씨는 “여가부 등 여성정책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회에서 가해자들이 더 용기내고 범행을 쉽게 저지르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관악구의원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 논란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호진 활동가는 “(삭감의) 구체적 근거도 없었다. 오로지 구의원 개인이 가진 여성에 대한 적개심과 다수의 침묵만 있었을 뿐”이라며 “시민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에는 생전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지인도 함께했다. 한 지인은 “체육부장으로 힘차게 운동하던 선생님(피해자)은 아마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죽을 만큼 저항했을 것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지인은 “유족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신다. 무분별한 댓글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에 참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 여성살해 사건 발생 장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뉴스1)
2023.08.24 I 이유림 기자
30년 낡은 산단규제 혁파…10년간 투자유발액 24조↑
  • 30년 낡은 산단규제 혁파…10년간 투자유발액 24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동안 정부 재정투입 중심의 산단 육성책을 폈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투자를 적극 장려한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앞으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해 다양화하고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산단 내 편의점·식당·카페·병원 등 편의시설이 입점 가능해진다. 또한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사진=연합뉴스)24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단지의 3대 킬러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지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장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한정된 재정으로 전국 1274개의 산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순 없었다”며 “이에 토지 등 각종 규제를 풀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후화한 산단을 바꾸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특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업종은 산단 내 입주가 불명확했는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판정한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요건을 완화(토지소유자 동의 4분의3→3분의2, 신청 최소면적 15만㎡→10만㎡)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네거티브존은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 장벽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해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해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산업용지→지원용지)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상향(산단별 3만㎡→10만㎡)하고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장 차관은 “현재는 산단 내 편의점이나 카페가 없어 근로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데 토지용도를 전환해 곳곳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투자시 수익성이 없는 비수도권 산단은 ‘산단환경개선펀드’라는 정부 재원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 산단)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에 따라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자료=산업부)
2023.08.2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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