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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로 이런 부상 처음"…'비상착륙'에 척수 손상된 승객들
  • "난기류로 이런 부상 처음"…'비상착륙'에 척수 손상된 승객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태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탑승객 중 중상자들 대부분이 두개골과 뇌, 척추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싱가포르항공기에 탔다가 난기류를 만나 부상 입은 승객(사진=뉴시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난기류 사고의 치료를 담당한 방콕 사미티벳 병원은 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두개골과 뇌손상으로 치료받는 승객이 6명, 척추를 다친 승객은 22명, 근골격계 부상을 입은 경우도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사미티벳 병원 아디눈 키티라타나파이불 원장은 “난기류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중환자들에게 영구적 마비 등 후유증이 남을지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의료진이 수술 후 근육기능 회복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 공항에 비상착륙한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내부(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3분 만에 2km 가까이 급강하한 뒤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 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에는 211명 승객과 18명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73세 영국인 남성이 숨지고 104명이 다쳤다. 숨진 남성의 추정 사인은 심장마비다.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승객들은 2살부터 83세까지 다양했으며, 중상으로 수술을 받은 17명의 승객 가운데 9명은 척추를 다쳤다.현재 방콕 병원 중환자실에는 영국인 6명, 말레이시아인 6명, 호주인 3명, 싱가포르인 2명 및 홍콩, 뉴질랜드, 필리핀 1명이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승객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131명과 승무원 12명은 사고 이튿날인 22일 오전 싱가포르 항공이 보낸 특별기를 타고 당초 목적지였던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으로 옮겨졌다.이번 사고의 경우 갑작스러운 난기류 발생으로 비행기 수납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며 승객들의 머리를 강타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의 경우 수화물 칸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며 부상의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가포르 당국이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비행기가 3분 사이에 6000피트(1800m)나 추락하듯 급강하한 난기류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난기류 발생 빈도와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4.05.24 I 채나연 기자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호중…휴대폰 비번도 안 알려줬다
  •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호중…휴대폰 비번도 안 알려줬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되는 가운데 김씨가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사용하던 아이폰 3대를 확보했으나 포렌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씨의 휴대전화는 그의 교통사고 전후 행적과 증거인멸 의심 정황을 규명할 주요 증거 중 하나다.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 아이폰은 설계 구조상 보안 문제로 인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이는 지난 19일과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수사당국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김씨가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강력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9일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종업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소주를 여러 병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참고인 조사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한 종업원은 “유일하게 김씨만 소주를 마셨고 양은 3~4병 정도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도 확보했다.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술을 마셨다”며 “식당에서는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양주는 마시지 않았고 소주만 3~4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연결)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음주가 원인임을 부인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같은 날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씨, 본부장 전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이씨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2024.05.24 I 김민정 기자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모자를 쓴 배달원 차림의 A(29)씨가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갔다.현관문이 열리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에 동맥 파열 등 중상을 입혔다. 뒤이어 들어온 B씨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뇌가 손상돼 40여 일이 지나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A씨(오른쪽)가 피해자 C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A씨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그러나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이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C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다.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C씨 아버지는 KBS를 통해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 보자’(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 저희 아들이 만약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다”라고 반발했다.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4.05.24 I 박지혜 기자
美 3대지수 일제히 하락…천비디아 달성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일제히 하락…천비디아 달성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주가는 9%대 급등했다. 전날 호실적에 더해 10대1 액면분할을 발표하며 엔비디아 주가는 1000달러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뉴욕유가는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유 수요가 둔화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3대지수 급락…다우지수 600포인트 이상 내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05.78포인트(1.53%) 내린 3만9065.26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17포인트(0.74%) 내린 5267.84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5.51포인트(0.39%) 하락한 1만6736.03을 기록. - 이날 나스닥지수는 장중 한 때 1만6996.39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 S&P500지수는 5341.88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엔비디아는 장중 9%대 급등. 전일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고,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유입 기대가 커짐. - 엔비디아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올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확인하면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시장심리를 위축. ◇ 이더리움 ETF 상장 승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 받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 -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것.◇ 뉴욕 유가 4일째 하락…금리인하 지연 인식탓-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70달러(0.90%) 하락한 배럴당 76.87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4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1.36달러에 거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져 ◇ 한은 “내년까지 반도체 경기 상승”-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 -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분석.- 반도체 수요의 경우 인공지능(AI) 서버에서 일반서버, 모바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한은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봐
2024.05.24 I 김소연 기자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증여세 회피'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 본격화…1심선 무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터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을 비롯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주당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는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게 해 총수일가에게 매년 7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1심 재판부는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거래가 아닌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 회장 일가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는데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있는 만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집중된다.한편 이날 오후 2시 1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SPC그룹 전무 백 모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도 진행된다.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그룹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받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대가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중, 소주 10잔?…유흥주점 직원 “3병 마셨다” 진술
  • 김호중, 소주 10잔?…유흥주점 직원 “3병 마셨다” 진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소주 10잔을 마셨다는 진술과 달리 혼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증언이 나왔다.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김씨의 술자리에 동석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이때 술자리 동석자 중 유일하게 김씨만 소주를 마셨으며, 양은 3~4병 정도 된다는 진술이 나왔다. 따로 조사를 받은 3명의 여성 종업원의 진술 모두 일치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술을 마셨다”며 “식당에서는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양주는 마시지 않았고 소주만 3~4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하지만 이와 달리 만약 김씨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최소 3병 이상의 소주를 마셨다면 정상적인 운전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유흥업소 내 CCTV 영상에도 비틀거리는 김씨의 모습 또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소속사와 김씨가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로써 김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4.05.24 I 권혜미 기자
'천비디아' 등극에도…美경제 확장에 뉴욕증시 '뚝'
  • '천비디아' 등극에도…美경제 확장에 뉴욕증시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무려 9.3% 급등하며 ‘천비디아’에 올라섰지만, 증시 전반을 끌어올리기엔 여력이 부족했다. 미국 기업 활동이 다시 가속화되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후퇴한 게 영향을 미쳤다.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3%나 급락한 3만9065.26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오늘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보잉 주가가 납품 부진을 이유로 올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7.55%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떨어진 5267.8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9% 빠진 1만6736.03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AFP)◇엔비디아 9.3% 급등…역사적 ‘천비디아’ 달성엔비디아는 이날 무려 9.32% 오른 1037.99에 거래를 마쳤다. 그야말로 ‘천비디아’를 달성한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을 선포할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가 탄탄했기 때문이다. 1분기 매출 260.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2% 늘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로 무려 461%가 늘었다.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돈 ‘어닝서프라이즈’다.시장이 주목했던 2분기 가이던스도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2분기 280억달러 매출을 제시하며 월가 추정치(266억1000만달러)를 상회했다.여기에 엔비디아는 보통주를 10대1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77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9800만달러의 배당금 지급을 발표했다. AI붐에 따른 이익을 주주에게 과감히 환원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미다. 주가가 100달러선으로 떨어지는 만큼 개미투자자들의 유입을 더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준 것이다. 엔비디아는 올 들어 115.29% 올랐고, 1년새 239.9% 상승했다.엔비디아 주가 추이. (그래픽=구글)◇제조업·서비스업 다시 ‘확장세’…여전히 탄탄한 고용시장뉴욕증시는 엔비디아의 힘에 기대 장초만 해도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미국 기업 활동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하락 반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4.8을 기록했다. 월가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1.5를 큰폭으로 웃돈 데다, 4월 확정치 49.9도 웃돈 수치다. 1년 만에 가장 빠른 상승 속도다. 제조업도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5월 제조업 PMI 예비치도 50.9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50.0을 소폭 웃돌았고, 4월 확정치 49.9 또한 상회했다. 미국 제조업·서비스업을 포괄한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4로 지난달 51.1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51.3) 역시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회복세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이유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수석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는 “흥미로운 점은 주요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이 이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것”이라며 “비용·판매가격 상승률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기준보다 다소 높아졌고, 이로써 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의 마지막 구간은 여전히 도달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고용시장 역시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5월 12∼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건)를 밑도는 수준이다. 전주(22만3000건)에 비해서는 8000건 줄어들었다.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고용지표가 이처럼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그래픽=페드워치)◇6월 금리인상 가능성 0.9% 반영…9월 인하 51% 불과이는 미국 경제에 ‘굿뉴스’(좋은소식)이지만, 증시에는 ‘배드뉴스’(나쁜소식)로 작용했다. 미국 기업 활동이 가속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0.9% 반영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달은 9월인데, 확률은 51%로 뚝 떨어졌다. 1주일 전 5월 소비자물가(CPI) 지수가 둔화하면서 금리인하 확률이 70%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뉴욕 매크로 연구소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닉은 “좋은 소식처럼 보이는 데이터가 시장에는 여전히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금리상승이 멈춘 것에 만족하지만, 최악의 시점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매그니피센트 주식은 엔비디아를 빼고 대부분 부진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작년까지 제시한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3.54% 하락했고, 애플(-2.11%) 알파벳(-1.6%), 마이크로소프트(-0.82%), 넷플릭스(-0.75%) 등이 약세를 보였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 다시 오름세..10년물 4.48%국채금리도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5bp(1bp=0.01%포인트) 오른 4.47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7bp나 뛴 4.935%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12% 오른 105.06을 기록 중이다. 다시 105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나마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위안거리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70달러(0.90%) 하락한 배럴당 76.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일 연속 하락세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4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1.36달러에 마감했다.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지수는 0.37% 하락한 반면, 독일 DAX지수는 0.06%, 프랑스 CAC40지수는 0.13% 상승 마감했다.
2024.05.24 I 김상윤 기자
'설계자' 이현욱 "차가운 참치캔 같은 형"…강동원 "당근·채찍줘"
  • '설계자' 이현욱 "차가운 참치캔 같은 형"…강동원 "당근·채찍줘"
  • 배우 강동원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 제작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설계자’의 배우들이 강동원이 극 중 이끈 삼광보안 팀의 앙상블과 팀워크를 언급했다.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강동원과 이무생, 이미숙, 이현욱, 탕준상, 정은채, 이요섭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설계자’에서는 영일과 영일이 운영하는 삼광보안의 팀원들이 선보이는 팀워크와 앙상블이 흥미를 유발한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영일을 필두로 연륜이 빛나는 베테랑 업자 재키(이미숙 분), 변신의 귀재 월천(이현욱 분), 막내 점만(탕준상 분)의 삭막한 듯 합이 척척 맞는 노련한 팀워크가 돋보인다. 이들과 영일의 관계성, 영일을 제외한 남은 세 명의 관계성, 이들을 바라보는 영일의 복잡한 심리 등을 파악하는 재미가 있다. 강동원은 삼광보안 팀의 케미를 묻자 “팀원들은 모르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연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한 번도 세트에서 나눈 적은 없었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저희 팀원들은 모두가 결핍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핍을 갖고 이들을 컨트롤한다는 마인드였다. 이를테면 재키한테도 제가 평소에는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재키 당신이 필요하다’는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기도 한다”며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팀워크를 맞추려 노력했다. 연기 호흡은 다 함께 즐거웠던 순간들이 많았다. 함께하며 행복했다”고 떠올렸다. 이미숙은 “무언가를 숨기듯 영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연기하지 못했다”며 “당근과 채찍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우리는 셋이서 굉장히 슬펐다. 그래도 연기 호흡은 좋았다”고 전해 웃음을 안겼다. 이현욱은 강동원에 대해 “차가운 참치캔 같은 형”이었다고 표현해 폭소를 자아냈다. 그러면서도 “저희 다 즐겁게 연기했다”고 전했다. ‘설계자’는 오는 5월 29일 개봉한다.
2024.05.23 I 김보영 기자
'설계자' 감독 "카메오 이종석, 강동원과 흑·백미남 케미"
  • '설계자' 감독 "카메오 이종석, 강동원과 흑·백미남 케미"
  • 이요섭 감독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 제작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설계자’ 이요섭 감독이 극 중 카메오로 깜짝 등장한 이종석의 캐스팅 비화를 전했다.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강동원과 이무생, 이미숙, 이현욱, 탕준상, 정은채, 이요섭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개봉 전부터 화려한 배우들의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설계자’는 카메오까지 화려하다. 배우 이종석이 의외의 인물로 등장해 주인공 강동원과 호흡을 맞추는 것. 이요섭 감독은 이종석의 캐스팅 과정을 묻자 “앞서 설계자 영일이 갖고있는 강동원 배우의 어두운 이미지, ‘흑미남’의 이미지와 대비될 백미남이 필요했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강동원 역시 쑥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배우 강동원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 제작보고회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요섭 감독은 이어 “이종석 배우와 강동원 배우가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 흑과 백의 조합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종석 배우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두 분의 모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제작보고회에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도 강동원의 연기 및 비주얼을 향한 극찬이 이어졌다. 이요섭 감독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카메라 렌즈에 탁 붙어있나 싶더라.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하다”며 “작품의 관전포인트는 인물들을 통해 진실이 뭐였는지 파악해본 후 다시 봤을 때 배우들의 연기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다. 이들이 과연 의심할 만한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이 진실인지 가려보며 살펴보면 기민하고 민감한 배우들과 작업했다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설계자’는 오는 5월 29일 개봉한다.
2024.05.23 I 김보영 기자
'설계자' 이현욱 "여장 남자, 희화화되지 않게 조심스레 연기"
  • '설계자' 이현욱 "여장 남자, 희화화되지 않게 조심스레 연기"
  • 배우 이현욱이 29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설계자’ 배우 이현욱이 극 중 변장의 귀재 ‘월천’ 역할로 강렬한 스타일 및 연기 변신에 나선 소감을 전했다.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의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는 배우 강동원과 이무생, 이미숙, 이현욱, 탕준상, 정은채, 이요섭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강동원 분)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현욱은 극 중에서 설계자 영일과 함께 삼광보안에 소속돼 합을 맞춰 일하는 변장의 귀재 월천 역을 맡았다. 이현욱이 연기한 월천은 변장의 귀재이면서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면서, 성전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극 중에선 짙은 메이크업에 스커트, 하이힐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 긴 머리의 가발을 착용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링을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는다.그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는 장난스러운 동료들의 시선이 좀 외로웠고 월천 역할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보시는 불편하지 않을까, 관객분들이 이질감을 갖지 않으시게 연기하려 신경쓰면서 준비했다”고 캐릭터 준비 과정을 떠올렸다. 이어 “다른 성별을 연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희화화되지 않게 하려고 감독님과 이야기하며 많은 노력을 했다. 조심스럽게 작업한 것 같다”며 신중히 캐릭터에 접근한 과정들을 털어놨다. 또 “외형적 도움을 받은 캐릭터라 거부감이 없으면 좋겠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서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팀 자체가 모인 게 사고를 설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캐릭터 개인 서사보다는 팀워크에 집중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설계자’는 오는 5월 29일 개봉한다.
2024.05.23 I 김보영 기자
이혼 후에도 남았던 수많은 법률관계…'혼인무효'로 해소 가능해져(종합)
  • 이혼 후에도 남았던 수많은 법률관계…'혼인무효'로 해소 가능해져(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혼한 부부도 이혼신고 이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돼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사진=게티이미지◇40년만에 판례 변경…대법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3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의 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자판해 1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 이후 2004년 10월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니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이전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해왔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고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원고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이 사건은 다시 처음부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대법원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지나간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현재 법률관계 영향 따질 필요 없이 당사자 권리구제 가능”‘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09조 제2항에 규정된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이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현행 가사소송법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앞서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같은 논리 역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대법원은 이에 더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서 기재 내용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처음 내린 판결이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지 8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제외된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대법관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3 I 성주원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회수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민 피해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기금이 적절치 않고 구제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원이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자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HUG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 규정 등이 법적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며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인이 1명에게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개정안 모호해 피해자 구제 어렵다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책들을 발전시키는 게 피해자들이 즉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제도도 선구제의 프레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LH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제발 꿈이었으면"...수류탄 폭발로 숨진 훈련병 어머니의 당부
  • "제발 꿈이었으면"...수류탄 폭발로 숨진 훈련병 어머니의 당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류탄 폭발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지난 21일 오전 세종에 위치한 육군 제32보병사단 정문으로 응급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23일 페이스북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이틀 전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지면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훈련병 모친은 “‘생각보다 군 생활 할만하다’고 ‘훈련도 받을만하다’고, 다음 주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자는 말에 ‘좋아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고 했다.이어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목소리에서 제법 군인다운 씩씩함이 느껴졌던, 보고 싶다고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힘내시라’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며 ‘저도 힘낼게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먼저 떠나야 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나라에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 입대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됐고 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라고 덧붙였다.모친은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을 따라 같이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 비통함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고통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같이 훈련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잘 보내겠다”며 “깊은 애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졌다.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지지 않고 손에 들고 있자, 지켜보던 소대장이 달려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훈련병은 심정지 상태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소대장은 손과 팔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육군본부는 참혹한 사고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훈련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사고 당일 합동 감식을 벌인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 등은 목격자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군 당국은 현장에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해당 부대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수류탄 폭발로 숨진 훈련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신 장관은 23일 SNS에 “유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했다”며 “청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청년의 죽음에 너무도 안타깝고 애통한 심정”이라고 썼다.그는 “전우를 잃은 32사단 장병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울러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훈련소대장의 쾌유를 빌며 빠른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詩人 신경림 잠들다…문재인 “올곧은 어른”, 조국 “짠지 같은 시”
  • 詩人 신경림 잠들다…문재인 “올곧은 어른”, 조국 “짠지 같은 시”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신경림 시인의 별세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88세 일기로 별세한 고인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민중의 굴곡진 삶을 천착해온 문단계 대표 민중시인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을 올려 유족들을 위로했다. 빈소에는 근조 화환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마지막까지 현역이었던 시인은 우리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올곧은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셨다”며 “민중의 삶과 아픔을 노래한 수많은 시편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듯 선생님이 세상에 두고 간 시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래도록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시인은 특히나 손녀 손자를 예뻐하셨다고 들었다. 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쉬운 시로 민중과 함께 하고자 했던 시인의 치열했던 시정신이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신경림 시인이 22일 오전 8시17분께 별세했다. 암으로 투병하던 신 시인은 이날 오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시인의 타계 소식에 “회한은 매미껍질처럼 남겨두고 편히 가셔라”라고 추모했다. 조 대표는 “군화 신은 이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은 사람 이야기를 썼다. 삶을 질박하게 노래했다”면서 “천상의 언어나 악마의 절규가 아니라, 내 형제자매와 우리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하는 말로 시집을 채웠다. 물 말은 밥에 짠지 같은 시”라고 추억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입을 틀어막는 주먹이 있다”며 “편히 가십시오. 저희가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못난 사람 편에 서서 가장 따뜻한 시를 썼던 분”이라며 “우리 현대시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가 없는 한국 문단, 한국 시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애도했다. 이어 “내년이 시집 ‘농무’를 펴낸 지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나라의 시가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전환하는 시작을 열고, 민중의 그늘진 삶에 천착해온 시인”이라고 기억했다.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아는 신경림 선생님은 정직하고 선량하고 욕심 없는 분이었다”며 “‘정직’을 나는 가장 높이 사고 싶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이어 “한국 문단에서 드물게 말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았던 분. 누구처럼 술자리에서 여성 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중략) 나중에 ‘미투’가 유행할 때 페미니스트인 척하지도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맑은 동심을 간직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던 시인”이라고 추억했다.고인은 민중들의 굴곡진 생활과 애환 등을 친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온 민중시인이었다. 첫 시집이자 대표작이 된 ‘농무’는 민중시의 전범이자 1970년대 한국시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로 시작되는 그의 시 ‘가난한 사랑노래’는 많은 독자들이 애송시로 꼽는다.암 투병 중이던 시인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평론가협회 등 문인 단체들은 고인의 장례를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충주시 노은면의 선영이다.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2024.05.23 I 김미경 기자
홍준표, 탈당 요구에 “정계 퇴출자들 진드기 정치…자숙해라”
  • 홍준표, 탈당 요구에 “정계 퇴출자들 진드기 정치…자숙해라”
  •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겨냥한 탈당 요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겨냥한 탈당 요구에 “정계 퇴출된 자들은 자숙하라”며 쏘아붙였다. 23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정계 퇴출된 자들의 넋두리나 듣고 있을 시간이 있나?”라며 “아직도 얼치기 3류 유튜브 보고 정치하냐? 아직도 진드기 정치하냐?”라고 적었다. 특히 홍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회상하며 “그때 나는 트럼프까지 가세한 희대의 위장평화쇼라고 바른말 하다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피해자 아닌가? 그 말이 틀렸다면 내가 정계 복귀할 수 있었겠나? 바른말 하면 귀 기울일 줄 알거라”라고 썼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또다시 초짜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기보다는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22일 MBC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게 싫으면 자기가 나와서 같이 경쟁해서 이기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건 대선 후보까지 지낸 원로가 말하기엔 졸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까다로운 조금 더 세게 묘사하면 약간 성질 고약한 어르신 이런 느낌이 좀 난다“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선택지는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 탈당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꼬집었다.한편, 홍 시장은 지난 22일 SNS에 “내가 30여 년간 이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에서 은퇴할 때”라는 해명 글을 올리며 탈당을 부인했다.
2024.05.23 I 김형일 기자
"영화 공짜"…‘경복궁 낙서’ 5개월 만에 배후 `이팀장` 검거
  • "영화 공짜"…‘경복궁 낙서’ 5개월 만에 배후 `이팀장`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담벼락 등에 10대 학생들이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지시한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새겨진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2일 문화재보호법의 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10대 남녀가 스프레이로 약 30㎝ 문구 등을 낙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0대인 임군과 김양은 2023년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께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했다. 이들인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의뢰자가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5.23 I 황병서 기자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음주운전 들키자 ‘도망’간 20대男…시민들이 뒤쫓아 잡았다
  • 음주운전 들키자 ‘도망’간 20대男…시민들이 뒤쫓아 잡았다
  • 사진=연합뉴스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건물에 숨어있던 20대를 한 시민이 끝까지 추격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이를 목격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와 동승자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도주했다.경찰도 황급히 도주한 A씨와 동승자를 쫓아갔지만, 건물 안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이때 추격을 목격한 시민 5∼6명은 경찰과 함께 건물 곳곳을 수색했고, 시민들 중 감사장을 받은 2명이 숨어있는 A씨 등을 붙잡았다.검거 당시 A씨와 동승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치솟는 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폭 감소
  • 치솟는 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폭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이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과일, 채소 등 가격 강세가 이끈 고물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소비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뛴 탓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12만 2000원으로 1년 전(505만 4000원)보다 1.4% 늘었다. 가계소득은 지난해 2분기 0.8% 감소한 뒤로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소득 항목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29만 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소득 5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크게 줄었는데, 주요 대기업에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없앤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사업소득은 8.9% 늘어난 87만 5000원으로 임대·농업소득 증대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81만 8000원으로 5.8% 늘었는데, 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증가와 부모급여 확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2021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실질 근로소득은 3.9% 감소해 2006년 관련 통계에 1인 가구가 포함된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낮았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 8000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3.0% 증가했다. 비목별로 보면 과일(18.7%) 및 채소(10.1%) 등의 가격 강세로 인해 식료품·비주류음료에서 7.2%로 뛰어올랐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음식·숙박(5.8%)과 오락·문화(9.7%)에서도 오름폭이 컸다. 다만 물가 상승률도 3%라 실질소비지출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7.4%)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건 물가가 올라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지출의 명목지표와 실질지표 사이 차이가 큰 것도 물가 상승의 영향 때문에 실질지표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4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113만 8000원으로 2.6%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1.2%포인트 상승한 71.9%로 집계됐다. 7분기 연속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면서 평균소비성향도 7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소득 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7.6%로 가장 높았던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는 소득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1분위와 5분위 모두 소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이 지난해 1분기 6.45배에서 올해 1분기 5.98배로 하락한 것을 근거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기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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