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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린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심리상담 중…“가해자 보호하나”
  • 신상 털린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심리상담 중…“가해자 보호하나”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강원도에 있는 육군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A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건이 알려진 후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어, 육군이 A씨에게 군 관계자를 전담 배정해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A씨의 실명부터 사진, SNS 계정, 과거 이력 등이 낱낱이 공개됐다.하지만 누리꾼들은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군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죽은 훈련병의 동료들이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가해자만 보호할 건가”, “가혹행위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여성 중대장에 심리상담사를 붙여주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육군 모 부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후 사망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인 A씨와 부중대장(중위)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이후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숨진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한 부모가 쓴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 작성자는 “마음이 아프다. 점호 불량으로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것을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를 줬다”며 “그중 한 명이 다리 인대 근육이 다 파열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고 작성했다.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2024.05.29 I 권혜미 기자
'얼차려' 받다 사망...경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 착수
  • '얼차려' 받다 사망...경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 착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강원경찰청이 29일 사고가 난 인제 모 부대를 방문,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목격한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해당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육군수사단은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 다른 간부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부대 (사진=연합뉴스)해당 훈련병은 쓰러지기 직전인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은 보행이 아닌 구보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착순달리기,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기의 확립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군기훈련은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했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다.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기훈련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대기업 임단협 시즌 막 올라…현대차 노사, 내일부터 본격 교섭
  • 대기업 임단협 시즌 막 올라…현대차 노사, 내일부터 본격 교섭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다른 주요 기업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상황도 화두에 올랐다.이르면 내일(30일)부터 현대차 노사가 교섭을 본격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분규로 협상을 마무리해온 산업계가 올해도 이같은 흐름을 이어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이날 사측에 올해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등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전 교류 격의 교섭을 3회 진행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상대 측의 요구안을 검토하고 30일부터 본격적인 교섭(4차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교섭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노조는 기본급(호봉승급분 제외) 15만90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핵심 요구 사안으로 정했다.또 현대차 사측은 전날 노조를 상대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며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기아(000270) 노조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인상에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만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노조의 교섭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최대 제조기업으로서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가 작년에 최대 성과를 낸 만큼 노조 요구안을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파업할 일은 없다”고 했다.현대차는 지난 5년간, 기아는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올해는 현대차·기아 노조 집행부 모두 요구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도 나온다.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계는 작년 파업 직전까지 갔던 포스코 등 중공업계의 교섭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지난해 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율 등을 놓고 갈등하다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만큼 올해 교섭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포스코 노조가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올해 임단협 초기 요구안에 따르면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연 1억원의 의료비 지원’ 등 강도 높은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또 기본급도 전년 대비 8% 이상 인상하는 안을 사측에 제안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포스코 노조는 60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준비 중으로, 오는 7월께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포스코 노사는 이러한 갈등 사항 등을 포함해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조 전임자’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애초 지난 28일로 예정했던 올해 임단협 교섭을 위한 상견례도 아직 하지 못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HD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대 만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05.29 I 이다원 기자
“미쳤어?” 아내 만류에도…이천수, 원희룡 도운 이유 밝혔다
  • “미쳤어?” 아내 만류에도…이천수, 원희룡 도운 이유 밝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가 지난 총선 당시 제22대 총선 당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캠프에 합류했던 이유를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리춘수’ 영상 캡처)이천수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 아내 심하은씨와 함께 출연해 당시 선거 캠프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황 토크 중 심하은은 “선거 캠프 때 얘기해도 되냐”고 운을 뗀 뒤 “오빠를 모르는 분들은 당을 맨날 엎치락뒤치락한다고 하는데 오빠는 원래 당이 없다”고 말했다.심하은은 “저희 친가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당이) 다르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아무도 당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서로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지. 오빠는 당을 안 보고 사람을 봤던 것”이라며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제가 ‘미쳤어?’라며 욕했다. 본인은 당이 아니고 옛날부터 같이 제주도에서 만나고 했었다더라.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않나”라고 전했다.이천수는 2016년부터 원 전 장관의 인연이 있었다고. 그는 “2002 월드컵 멤버들과 제주도에 갔었다. 여자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에 가서 선수들과 같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원 후보와 만났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지사를 지냈다.이어 “우리가 간 이후 제주도 축구, 여자축구, 유소년 축구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이 늘었다. 그때가 골 때리는 그녀들이나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이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제주도가 엄청나게 지원해줬다”며 “운동장도 많이 만들고, 전지훈련 장소도 잘 만들어갔다”고 설명했다.이천수(사진 오른쪽)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그러면서 “선수들이 매번 동남아로 전지훈련을 갔었는데, ‘한국에도 따뜻한 제주도가 있으니까 전지훈련지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축구를 위해 이런 걸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바로바로 바꾸더라”라고 전했다. 이천수는 “이런 걸 보고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 구역 쪽으로 오셔서 도와준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천수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도운 바 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고 정치도, 좌우도 모른다. 다만 계양은 내가 자란 곳이고 축구를 처음 시작한 곳으로 고향 같은 곳이라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 발전하려면 일 잘하고 힘도 있는 일꾼이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5.29 I 강소영 기자
‘10위 전북 부임’ 김두현, “하나의 잘못 아냐... 훈련이 답”
  • ‘10위 전북 부임’ 김두현, “하나의 잘못 아냐... 훈련이 답”
  • 29일 오후 강원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김두현 신임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추락하는 전북현대를 구하러 온 김두현 신임 감독이 팀의 정상화를 다짐했다.김 감독은 29일 오후 강원 춘천의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전북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파이널A가 목표”라면서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팀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K리그1 9회, 코리아컵(구 FA컵) 5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2회 우승을 자랑하는 전북은 명가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지난 시즌 리그 4위에 그치며 2008년 이후 15년 만에 3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빈손으로 시즌을 마쳤다.올 시즌을 앞두고 명예 회복을 외친 전북은 에르난데스, 티아고, 이영재, 김태환, 권창훈 등을 영입하며 야심 차게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막 후 리그 6경기 연속 무승(3무 3패)을 기록했고 현재 3승 5무 6패로 12개 팀 중 10위에 머물러 있다.지난 4월 단 페트레스쿠 감독과 결별한 전북은 새 사령탑을 찾았고 오랜 고심 끝에 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김 감독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에서 코치를 역임했다. 2023년에는 감독 대행으로 5승 2무 1패를 기록하기도 했다.29일 오후 강원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김두현 신임 감독(오른쪽)이 구단 관계자로부터 유니폼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도현 전북 단장은 △최고 △공정 △기존에 얽매이지 않는 △추진력 4가지 키워드에 현대 축구 흐름과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고민해 김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단 운영 방식을 심도 있게 돌아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도 덧붙였다.김 감독은 “어려운 시기에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라며 “선수들과 팬이 있었기에 감독직 수락이 쉬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들었으나 즐거움으로 바꾸겠다는 책임감으로 감독 생활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각오를 전했다.그는 “파이널A가 목표”라면서 “전북을 어떤 팀으로 만들지가 중요한 데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팀’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축구 인생의 시야를 넓힌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을 적극 권유한다”라며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 말했다.29일 오후 강원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에서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김두현 신임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감독은 현재 10위에 처져 있는 전북의 상황에 대해 “어느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엇박자가 났다고 본다”라며 “새출발하겠다”라고 반전을 예고했다. 리그 최다 실점 3위(22실점)인 수비진에 대해선 “훈련이 답”이라며 “여러모로 접근하겠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면서 “개선 방안을 찾으면 되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며 개의치 않았다.한편 전북은 잠시 후인 오후 7시 30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강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두현 체제의 데뷔전이다.김 감독은 “선수들과 첫 장을 잘 넘기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하겠다”라며 “지속 가능한 전북을 만들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2024.05.29 I 허윤수 기자
강달러+월말 네고 소진…환율, 1360원 중반대 되돌림
  • 강달러+월말 네고 소진…환율, 1360원 중반대 되돌림[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360원대 중반대로 반등했다.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는 가운데 장중 월말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소진되면서 환율은 오전의 상승 폭을 회복하며 마감했다. 2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58.5원)보다 6.5원 오른 13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350원대 안착한 환율이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366.0원에 개장했다. 이후 개장가 수준에서 횡보하던 환율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상승 폭을 낮추기 시작해 1363.2원까지 내려왔다. 오후 내내 1360원 초중반대를 등락하던 환율은 장 마감 직전 상승 폭을 높이며 1360원 중반대에 안착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의 금리인상 발언과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전환에 달러화는 소폭 반등했다. 이날 장 내내 달러 강세는 유지됐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14분 기준 104.63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 강세에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이어갔다. 현재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7엔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중 아다치 세이지 일본은행(BOJ) 정책 심의위원이 “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협할 경우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엔화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6엔대로 떨어졌다.오전에 월말 수출업체 네고가 출회됐으나, 오후엔 물량 대부분이 소진되면서 환율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었다. 국내 증시는 1% 이상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원대를 팔았다.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0억9200만달러로 집계됐다.29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29 I 이정윤 기자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응열 기자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모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 불거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노조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야간외출제한 어긴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 야간외출제한 어긴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에도 집 밖으로 나왔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2024.05.29 I 황영민 기자
전남동부주민 "전남도 의대공모 절차 불신"…'법적권한'도 논란
  • 전남동부주민 "전남도 의대공모 절차 불신"…'법적권한'도 논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남 동부권 지역민 10명 중 7명은 전남도의 단일 의과대학 공모 추진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합의대·단독의대 등 신설 방식을 둔 지역 내 이견과 도차원 공모 절차의 법적 근거도 논란이 되면서 실제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17일 오후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순천시·순천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동부권 주민 73.8%는 전남 의대 공모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4~26일 전남 동부권(순천·여수·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7개 시·군 지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전남 동부권 주민 97.5%는 순천대 의대 신설을 지지했다. 또 지역별 지지도는 순천(98.4%), 여수(98.4%), 광양(97.3%) 3개 시뿐 아니라 나머지 4개 군(평균 94.6%)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남 주요기관·의료기관의 서부권 밀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4.1%(순천 85.4%, 여수 88.4%, 광양 86.6%)를 기록했다.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의대신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79.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동부권 지역민 대다수는 동·서 갈등을 극대화하는 전남도 공모 추진을 원하지 않음이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해진 만큼 신뢰성이 상실됐다”며 “법적 권한도 없는 전남도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에 전남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의 전남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해 1991년부터 의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순천대가 30년 남짓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의대 증원분에도 강력 반발하는 상황인 탓에 추가 증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아울러 전남 내에서도 의대 공모 절차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목포대·순천대를 묶는 ‘통합 국립의대’를 추진하다가 ‘단독 국립의대’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각 대학이 반대하면서 설립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추진을 둘러싸고 법적권한 유무도 논란이 됐다. 의대 신설이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28일 전남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정원을 통보하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대신 자수해줘"…경찰, 김호중 통화 녹취 확보했다
  • "대신 자수해줘"…경찰, 김호중 통화 녹취 확보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김씨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지난 28일 TV조선 ‘뉴스9’ 측은 “경찰이 김씨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를 찾아냈다. 이는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녹취에는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경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또 하나 집중하는 것은 바로 김씨가 함구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다.김씨는 앞서 구속되기 전 경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다시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하지만 김씨는 28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하는 등 여전히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고 발생 당시 김씨의 음주량과 사건 은폐에 김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비난 속에도 구속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했는데 이는 소속사가 김씨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약 94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 원대로 떨어졌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공연 등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만 약 125억이었다. 김씨 소속사는 결국 27일 사실상 폐업 수순임을 밝혔다.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김씨 매니저는 김씨와 옷을 바꿔 입은 뒤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다. 또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기도 했다.당초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김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와 술자리 동석자 등을 상대로 김씨의 당일 음주량을 특정하고 있다.
2024.05.29 I 김민정 기자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9 I 김형일 기자
‘김호중과 동석’ 길 측 “또 구설 오를까 걱정…택시타고 귀가”
  • ‘김호중과 동석’ 길 측 “또 구설 오를까 걱정…택시타고 귀가”
  • 가수 길(왼쪽부터), 김호중, 개그맨 정찬우.(사진=연합뉴스, 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와 사고 당일 만난 유명 연예인은 개그맨 정찬우 씨와 그룹 리쌍 출신 래퍼 길성준(활동명 길)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가 나오자 길씨의 측근은 입장을 밝혔다.28일 길씨 측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길이) 음악 의뢰를 받아 이날 김호중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선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길은 차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정씨와 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와 길씨는 사고 당일 김씨 일행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일부 일행은 식사 자리로 이동했고, 최종 자리는 유흥주점에서 마무리됐다고 한다. 정씨는 스크린 골프장 자리에는 동석했으나 술자리는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씨 측은 “사건 당일 스크린 골프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스크린 골프 이후 이뤄진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그는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중 한 명이다.정씨와의 친분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길씨는 김씨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길씨는 정씨가 먼저 귀가한 후에도 마지막까지 함께했다고 한다. 경찰은 길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소속사와 김씨가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여러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김씨는 결국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로써 김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5.28 I 권혜미 기자
日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 70% 급증…'역대 최다'
  • 日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 70% 급증…'역대 최다'
  • 일본 라인야후 본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에서 최근 1년간 역대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차보고를 인용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역대 최다인 1만 3279건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녀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1년 전에 비해 70% 증가한 수치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민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 2120건으로 91.3%를 차지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1159건(8.7%)으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집계에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통신회사 NTT서일본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약 928만 명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청 행정지도 실시 계기가 된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포함됐다. 마이넘버에선 지난해 타인의 공금수취 계좌가 잘못 연동되는 사례가 확인돼 담당 부처인 디지털청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집계된 사건당 유출 정보 피해자는 1000명 이하가 대부분으로 유출 형태는 종이가 대부분이지만, 라인야후나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도했다.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차보고안은 다음달 각의 결정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2024.05.28 I 이선우 기자
사망 훈련병 의심 ‘횡문근융해증’, 20대男 환자가 최다
  • 사망 훈련병 의심 ‘횡문근융해증’, 20대男 환자가 최다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가운데, 이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성별, 연령구간별 내원 일수. (단위=일),(자료=심평원)28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빅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횡문근융해증 등을 포함한 질병 세분류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2만 215명으로 전년도(2022년) 1만 5503명보다 30.4% 증가했다.최근 5년간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환자는 2019년 1만 5020명, 2020년 1만 4402명, 2021년 1만 4640명으로 1만 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최근 5년간(2019~2023년)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 (자료=심평원, 단위=명)‘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환자는 2030세대 젊은 남성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 질병의 내원일수는 20대 남성이 1만 233일로 압도적인 1위였고, 다음으로는 30대 남성이 6533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80세 이상의 고령에서 내원일수 5833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70대 4844일이다. 20대 여성의 내원 일수는 4333일이었다.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가 이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자주 공유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11일 “옆 친구가 미루던 운동을 재개한지 일주일 만에 팔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녹았다고 한다. 간 수치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4년 만에 하체 운동하다가 콜라색 소변을 봤다”, “오랜만에 50분 수영을 했는데 홍차색 소변을 봤다가 횡문근융해증에 걸렸다”는 후기를 전했다.한편, 최근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도 횡문근융해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숨진 훈련병을 부검한 결과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안다며 “추가 검사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김혜선 기자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윤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주요 총수들이 28일 한국에 온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한 것은 신사업 분야에서 시장 역동성이 중동 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대규모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수주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첨단기술·방산·에너지 분야 수혜 기대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을 마친 총수들은 현장을 빠져나가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2개 세션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양국 발전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선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분야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후속 격인 이번 회동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면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UAE의 마스다르시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 협력 여부가 눈길을 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 없는 도시를 콘셉트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면적 7㎢로 신도시 조성 사업비만 최대 30조원이 투입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물산과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들은 스마트시티 운영과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 사업에 경쟁력이 있어 마스다르시티 건립 사업에 협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 협력이 기대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UAE 비즈 포럼…협력 가시화이날 오전 대한상의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022년 UAE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천궁-II’를 수주했던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플랫폼을 공유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사진 왼쪽부터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김은경 기자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같은 구형에 박 전 회장은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bhc를 인수한 지 2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 국제중재소송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며 “150개 지점 가까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의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탈취할 여유가 없고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에도 내가 얻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회장은 “구글캘린더 등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명확한데 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리고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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