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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용지표 둔화 기대…국고채 사흘째 강세[채권분석]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고채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둔화에 힘입어 국고채 금리는 사흘째 하락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다만 6일 미국의 주간 실업청구수당 건수 등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연휴를 맞는 만큼 이에 따른 경계감은 남아 있다. ◇ 채권시장은 ‘베드뉴스 이즈 굳뉴스’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민평3사 기준으로 3.6bp, 4.5bp 하락한 3.379%, 3.347%에 호가되고 있다. 1bp는 0.01%포인트를 말한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5bp, 4.4bp 하락한 3.367%, 3.428%에 호가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2.9bp, 2.8bp 떨어진 3.371%, 3.294%에 호가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선물은 14틱 오른 104.63에, 10년선물은 41틱 오른 113.14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년선물과 10년선물 시장에서 각각 1만계약, 1만2000계약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금융투자는 양 시장에서 각각 8700계약, 9400계약을 순매도했다. 투신은 3년선물 시장에서 1100계약을 순매수한 반면 10년선물에선 400계약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씨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3일 기준 마이너스(-) 8.9%를 보였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은 경제지표들이 시장 기대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시장에선 ‘베드뉴스 이즈 굳뉴스(bad news id good news)’로 읽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다. 연준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7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사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고용지표 둔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간밤 발표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보다 감소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도 하회한 것이다. 구인 건수 대비 실업자 수는 0.8명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점차 축소되는 분위기다. 고용지표 둔화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지표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밤에는 ADP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나온다. 신규 취업자 수는 17만3000건으로 전달(19만2000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ADP와 노동부가 7일 발표할 고용지표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ADP가 둔화된다고 7일 고용지표까지 둔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 지표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ADP 둔화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또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공개된다. 5월엔 50.5로 기준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현충일로 휴장하는 6일에는 주간 실업청구건수가 공개된다. 22만건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지표 둔화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이 실린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16.5%까지 높아졌다. 일주일 전에는 10%초반에 불과했다. 9월, 12월 연내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은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밤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엔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날 아시아장에서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오르고 있다. 2년물 금리는 4.793%, 10년물 금리는 4.344%를 보이고 있다. ◇ 6일 휴일 경계감, 美 고용지표 확인하자 국고채 금리가 3년물 기준으로 3.347%까지 내려온 데다 6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기관들은 ‘추가 매수’가 적극적이진 않다. 미국 고용지표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한 자산운용사 딜러는 “캐나다, ECB 등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 둔화 확신시에는 금리 인하 기대는 재확인받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하락 추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며 “자신있게 보유하던 국채를 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관측이다. 6일 연휴 동안 미국 지표가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고채 금리가 4월초순 정도로 내려갔지만 연초 3.2%대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재료에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캐나다, ECB가 먼저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연준은 자국의 상황을 보면서 통화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금리 인하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재료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속보치(1.3%)를 그대로 유지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 둔화…뉴욕증시 '찔끔'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며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역시 확대하는 모습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에서 실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5일 22대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가운데 양당이 막판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찔끔’ 상승…식어가는 고용-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3만8711.29를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5% 오른 5291.3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7% 오른 1만6857.05에 거래를 마쳐. -이날 미국의 4월 구인건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000건으로 전월(835만5000건) 대비 29만6000건 감소.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인 840만건을 밑돈 수치.-채용(hires)은 569만건으로 전달보다 10만건 늘었는데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채용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3.6%로, 전달(3.5%) 대비 소폭 증가.-퇴직(separations)도 540만건으로 전달대비 20만건 늘었다. 퇴직비율도 3.4%로 0.1%포인트 상승.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중-최근 수요 둔화에 이어 제조업 경기가 두달째 위축됐다는 소식이 들린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보다 커졌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65.7%로 반영하고 있음. 이는 전날 59%보다 더 올라간 수치.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옴. 시장은 이제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국채금리도 내리고 있어.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2bp(1bp=0.01% 포인트) 내린 4.32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5bp 떨어진 4.768%에서 거래.◇엔비디아 1.25%↑…애플과 시총 격차 1260억달러-엔비디아는 이날도 1.25% 상승 마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테슬라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연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구매에 4조∼5조원대 규모의 지출을 예상한 게 호재로 작용.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조8640억달러로, 2위 애플(2조9800억달러)과 격차를 1260억달러까지 좁힘.◇OPEC+ 감산 축소전망 속…유가 5일째 하락-국제유가는 5일 연속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대비 0.97달러(1.31%) 하락한 배럴당 73.25달러에 거래를 마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84달러(1.07%) 하락한 배럴당 77.52달러에 거래를 마침. -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하루 200만배럴 감산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급 확대 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모디, 인도 총리 3연임 성공-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74)가 4월 19일∼6월 1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 -다만 야당 연합 ‘INDIA’ 의석이 5년 전 총선보다 140석 넘게 늘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극우 보수주의 성향의 여권 연합 ‘NDA’은 과반수 의석을 가까스레 차지.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도.◇젠슨 황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테스트 실패한 적 없어”-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해.-그는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 특히 황 CEO는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이에 전날 시간외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기도.◇영일만에 노르웨이 시추선 투입…전문가 오늘 입국-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노르웨이 시추선 ‘시드릴’이 탐사를 시작하기로.-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던 심해 탐사업체 ‘액트-지오’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오늘 방한해 성공 가능성 등을 설명할 예정.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오늘 개원 본회의…원 구성 협상 주목-국회는 5일 오후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을 예정. 이날은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임.-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개원 협상을 시도했으나, 원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 특히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수도.◇5월 외환보유액 4.3억달러↓-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천만달러(약 568조7000억원)로, 4월 말(4132억6천만달러)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고 밝혀-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늘었다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를 보여.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北 도발에 MDL 인근 군사훈련 전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북한의 추가 도발시 다시 설치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북한이 지난 해 11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尹 “北,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 해오고 있어”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19군사합의는 지상의 경우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도 중지하도록 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정찰활동을 정상화 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면 재개…확성기 방송도 준비이번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에 따라 완충구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행태와 관계없이 우리 군 계획에 따라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포 진지에서 K9자주포가 해상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9·19군사합의의 근간인 4·27판문점선언에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비례 대응 차원에서 과거처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라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기능 발휘가 되는지 확인했다”면서 “상항에 따라 언제든지 수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대북단체들이 전단(삐라)을 살포할 경우 100배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재살포에 나설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계없이 북한에 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을 날리는 분들과 주민간 충돌 등 특별한 상황 발생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종섭·신원식 수차례 전화…채해병 사건 'VIP 격노설' 진실공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수사단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이첩 후 회수된 시기를 전후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이 1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까지 본격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서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13차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신 장관은 1일 한 차례, 4일 다섯 차례, 5일 한 차례, 7일 다섯 차례, 8일 한 차례 각각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4초부터 길게는 9분 2초까지 기록됐다. 신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국방부로 전달됐다고 지목되는 7월 3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회에서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회의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화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통화 기록과 배치된다.다만 신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에 언급된 바와 같이 채 상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국방위 운영, 초급간부 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국방 현안에 관해 평소처럼 통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이 전 장관은 이 기간 대통령실,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이상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당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한 뒤 처리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이 전 장관의 결재 번복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 등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해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지만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라며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첩 보류’ 지시…“정당 업무” vs “군 가장 흔한 외압”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일관되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전날 이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접한 적 없다”며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뀐다는 건가”라고 주장했다.이에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에 대해 “통화 여부·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7월31일 진행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직무상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라며 “장관이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행사라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도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이첩 보류는 단순 시간을 늦추려는 게 아니라 이첩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아예 이첩 형식을 법령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당시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군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외압으로 고위층은 징계하고 실제 책임자는 형사 처벌하려고 한 검은 속내”라고 강조했다.◇尹 구체적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공수처 수사 속도향후 공수처 수사 핵심은 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시각과 대통령의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