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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브리엘' 박명수 "김태호 PD, '무한도전' 이후 오랜만…함께해 기뻐"
- 방송인 박명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JTBC 예능프로그램 ‘My name is 가브리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무한도전’에서 기획 특집으로 했던 기억이 난다.”20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JT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이하 ‘가브리엘’) 제작발표회에서 박명수가 ‘무한도전’ 이후 김태호 PD와 재회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태호 PD, 이태경 PD, 배우 지창욱, 방송인 박명수, 홍진경, 가비, 덱스가 참석했다.‘가브리엘’은 제작사 테오(TEO)가 JTBC에서 선보이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세계 80억 인구 중 한 명의 이름으로 72시간 동안 ‘실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박명수(태국 치앙마이)부터 염혜란(중국 충칭), 홍진경(르완다 키갈리), 지창욱(멕시코 과달라하라), 박보검(아일랜드 더블린), 가비(멕시코 멕시코시티), 덱스(조지아 트빌리시)까지 신선한 라인업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김태호 PD와 ‘무한도전’ 이후에 오랜만에 함께하게 돼서 기뻤다“고 이야기를 꺼냈다.이어 ‘무한도전’ 속 타인의 삶 특집을 언급하며 ”제가 동갑 정형외과 의사의 삶을 살았었다. 아팠던 친구가 완쾌되고 성인이 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고 떠올렸다.박명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솜땀을 파는 가장 역할을 하게 됐다. 많은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이어 가비는 ”저도 ‘무도’(무한도전) 키즈로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가브리엘’은 오는 21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된다.
- 달라진 소비, 지표도 싹 바꿔야 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쿠팡의 월간 이용자 수가 지난 달 3112만명을 기록했다. 전국에 등록된 세대 수가 2404만호인데 이를 뛰어넘는다. 한 가구(세대) 당 1명 이상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팬데믹 이후 쿠팡, 마켓컬리,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팬데믹이 끝났어도 아무도 ‘새벽배송’이 주는 편리함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지표는 달라진 소비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소매판매’는 재화 소비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 비중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재화 소비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계로 집계되는 온라인 소비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한국은행의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카드 결제에서 대면과 비대면 비중은 각각 60.1%, 39.9%로 온라인 및 모바일 등 비대면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비대면 비중은 34%였으나 2020년 38.8%, 2021년 40.8%, 2022년 40.1%로 확대됐다. 지급결제에는 재화 외에 서비스도 포함돼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재화보다 서비스의 대면(오프라인)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화만 따졌을 때는 비대면(온라인) 비중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소매판매는 ‘재화 소비’만 보여줄 뿐, 민간소비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서비스 소비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내 서비스업 생산을 통해 추정한다. 서비스가 생산됐으니 관련 소비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1인 가구 증가, 고령층 가구 증가로 구조적으로 재화보다는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라 서비스 소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지금의 소비 지표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진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화,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내수에 대한 진단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이라고 밝혔다. 두 달 째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문구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 하고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내수와 관련 ‘완만한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내수 시장이 부진하다는 것인지, 회복세가 점차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보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정부가 내수 시장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엑스레이 사진이라도 선명해야 하는데 뿌연 사진을 갖다놓고 골절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만 유발할 뿐이다. 콘텐츠 유통 채널 소비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방송3사만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서울의 한 전통시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한은 "수입 통해 과일값 내리자" VS 농림부 "수입할 만큼 다 하고 있다"
- [이데일리 최정희 이지은 기자] 사과 등 농산물을 수입해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농림부는 한은 보고서에 대해 농업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물가만 따져 단선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물가안정 상황 점검회의에서 사과 등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료품 가격은 199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2배 수준이었는데 작년 1.5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예컨대 사과는 OECD평균 대비 279% 가량 비쌌고 돼지고기, 감자도 200% 넘게 더 비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 한은 “과일 수입 확대해서 농산물 가격 낮춰야”한은은 농산물 가격 수준이 날이 갈수록 점차 주요국 대비 더 비싸진 이유를 인구당 경작지가 적고 농가가 고령화되고 영농 규모가 작아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을 꼽았다. 농가의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33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유통 비용 상승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 가격 대비 유통비용 비중은 1999년 39%에서 점차 상승, 2022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은은 과일 수입 개방이 덜 됐다고 지적했다. 곡물은 수입 개방도가 높은 반면 과일은 낮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과일·채소의 수입 비중은 각각 40%, 30%로 미국이 70%, 50%인 것에 비해 크게 낮다. 수입과일 가격은 국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유통과일의 다양성이 제고되고 가격 변동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유통 사과의 주요 품종은 고작 5종으로 그중 3분의 2가 부사에 집중된 반면 수입 개방이 높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품종은 각각 22종, 15종에 달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4월 사과 가격 급등 사태 당시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변화”라며 “기후변화 속에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부 “한은이 제시한 3가지안, 이미 하고 있다”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송 장관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보고서에 대해 “농업 분야는 특수성이 있는데 물가 중심으로 단선적으로만 분석했다”며 “반드시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가장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수입 개방”이라며 “보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량을 기준으로 개방도를 보는데 우리나라가 낮지 않다. (농산물을) 수입하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근은 수입되는데 당근 가격 안정성이 높지 않다”며 “음식점에선 수입 당근을 먹지만 본인이 살 때는 국산 흙당근을 사먹는다. 시장 자체가 세분화돼있다”고 덧붙였다. 한은도 농산물 수입에 속도를 과도하게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 과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국내 생산 구조가 위축될 수 있어 오히려 가격이 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수입 속도는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개방이 안 된 품목이 없을 정도로 농산물이 개방돼 있다”며 “검역 협상중인 품목을 제외하고 다 개방돼 있다. 농민단체에선 수입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유통 구조를 효율화해야 하지만 미국, 일본 선진국 등과 비교해도 유통비용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과 유통비용률은 45.1%인 반면 미국은 68%다. 그러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과일 가격이 낮아 유통비용률이 높고 땅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농가의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토지생산성으로 보면 우리나라 만큼 높은 곳이 없다”며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총요소생산성을 쓴다. 총요소생산성으로 비교해야지, 영세한 농가가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에 따르면 경지면적당 생산액은 헥타르당 2만6000달러로 OECD국가중 가장 높다. 그러나 한은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산물 가격이 반영된 것이지, 인구 대비 경작면적의 낮은 비율과 영세농가의 높은 비중 등에 비춰보면 경지면적당 생산액을 일반적인 생산성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한은이 제시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 수입 개방 확대, 유통비용 인하 등과 관련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며 “특별히 논평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농업 강화, 벌크유통 시범 도입 등으로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금감원에 할 말 하겠다”…회계사 회장 선거 파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 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 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 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 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 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 업계, 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 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회계사들이 왜 금융위, 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 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뒷담화는 ‘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은 기호순(1번 최운열, 2번 이정희, 3번 나철호).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이슈부터 다뤄주시죠.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 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 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 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 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 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 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 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 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빅4’ 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 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 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 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 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 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밸류업 인센티브관련해서도 회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 세금은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 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분식회계를 놓고 금감원과 기업 간 충돌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 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 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 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 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 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주목해야 할 회계 이슈는?△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 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 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 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