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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달러 부담…환율, 1390원 못 뚫고 보합세
  • 강달러 부담…환율, 1390원 못 뚫고 보합세[외환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못하고 1380원 후반대에서 횡보세를 거듭했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매도) 등은 상단을 제한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외국인 증시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1.14% 내린 2,763.51에 마감했으며, 환율은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됐다 (사진= 연합뉴스)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6.7원, 오후 3시 30분 기준)대비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됐다. 6거래일째 1380원대 마감이다. 장중 고가는 1390.0원, 저가는 1386.8원이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원 오른 1388.0원에 개장했다. 지난 20일 새벽 2시 마감가(1390.2원)보다는 2.2원 하락 출발했다. 이날 환율은 주로 1387~1388원 선에서 등락했으며 1389원 선을 터치했다가도 금세 다시 되돌려지는 모습이었다. 지난 주말 새 불거진 시장 불확실성 증대 요인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팔자’ 우위였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866억원대를, 코스닥 시장에선 1872억원대를 순매도했다. 국내증시 양 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는 환율 상승 압박을 가하지만 이날 환율 오름폭은 보합권에서 제한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에 이어 6거래일째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1380원대에서 마감됐는데, 시장의 관망세가 짙다는 평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흐름 자체는 관망세”라며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 하고 있지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고 (환율은) 현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 상승·하락 압력이 비등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환율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달러 약세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미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과 국내 투자자들의 미 증시 매수세, 트럼프발(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들의 네고 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감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고 있다. 월말이 다가오면서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은 수출 업체들의 환전 수요가 커지면서 1390원대에 네고 물량이 상당히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할수록 당국 미세조정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달러인덱스도 약보합세였다. 뉴욕 현지시간 새벽 3시 기준으로 달러인덱스는 104.27로 전거래일대비 0.07원 떨어졌다. 주요 아시아국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보합권에서 머물렀다.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등락했다. 달러·위안화 환율의 경우 이날 중국 인민은행(PBOC)이 사싱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0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유동성 완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98억89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4.07.22 I 장영은 기자
윤상현 "국힘 전대 투표율 저조…친윤 표 결집 가능성 있다"
  • 윤상현 "국힘 전대 투표율 저조…친윤 표 결집 가능성 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역대 이 정도의 네거티브 공방이 없었다”며 “투표율이 저조하니 당 내 (조직력이) 탄탄한 친윤계로 표가 더 결집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직격하는가 하면 오는 23일 있을 전당대회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윤 후보는 저조한 당원 투표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이번만큼 후보자간 상호 비방이나 네거티브 공방, 지지자간 몸싸움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어떤 후보자들은 격하게 논쟁하고 다퉜는데 이런적이 없었다. 당원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또 “투표율이 낮으면 친윤계 표가 더 모이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현재 당의 조직이라는 게 친윤계가 조직적으로 탄탄하니 친윤계 쪽으로 (표가) 결집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답했다.윤 후보는 이어 전당대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 방향성에 대해 “조화롭게 화합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막을 수 있는 것도 화합”이라고 부연했다.윤 후보는 이날 예정돼 있던 한미동맹 발효70주년 기념 다큐 시사회 일정을 취소하고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청문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민주당 등 3자에 의한 사기계획”이라며 “사기기획 탄핵의 굿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했다.또 “당권 주자로서 일정보다 (탄핵 청문회 진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더 중차대해서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숨가빳던 아리셀 화재 현장.."소방환경 개선 이뤄져야"
  • 숨가빳던 아리셀 화재 현장.."소방환경 개선 이뤄져야"[인터뷰]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당시 공장 안에는 배터리가 연속적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만약 야외였다면 어떻게든 장비를 갖추고 접근했을 텐데 건물 안에서 난 불이라 내부 고립자 20여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진입할 수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사진=화성소방서 제공)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중경상자 등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에 투입됐던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22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화재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내부에는 당시 3만6000여개의 군납용 리튬배터리가 보관돼 있었다. 김 과장은 “물이 닿으면 더 큰 폭발이 발생하는 금수성(禁水性) 물질인 리튬의 특성상 배터리가 완전 연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불이 사그라든 후에야 내부 상황을 살피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화재 당시 강한 폭발로 현장에서 발견된 대부분 사체는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참혹한 현장을 수습해야 했던 현장 대원들의 정신적 피해는 없었을까. 김 과장은 “현장에 투입됐던 대원 276명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심리상당사가 각 119안전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1차 확인을 했다”며 “다행히 아직까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다른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아리셀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2가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김 과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무자들의 안전의식이 선행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업체에서도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헛된 비용이 아님을 인지하고 근로자들도 평소에 자기가 근무하는 작업장 내부 구조와 유사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피난통로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막상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이나마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이 현장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또 한가지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꼽았다. 김 과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리셀 화재처럼 연소 속도도 빠르고 특히 인체 유독한 유해가스가 공기 중에 방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 서신면과 마도 쪽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밀집된 산업단지가 5개나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대응 가능한 지역대는 2개뿐이어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실제 화성시 내에는 공장은 9700여개 이상, 이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는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시 전체 면적은 700.6㎢로 서울특별시 면적(605.21㎢)보다 넓지만 관할 소방서는 화성소방서 1곳에서 전역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그는 “재난방지는 국가적 책무다.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서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형화재로 발생한 많은 인명과 국가적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화성소방서를 비롯한 전국 소방관서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황영민 기자
`구속 갈림길` 김범수, 침묵 속 법원 출석…"불법지시 없었다"(상보)
  • `구속 갈림길` 김범수, 침묵 속 법원 출석…"불법지시 없었다"(상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한 주자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한정석)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았나’, ‘투자심의위 채팅방에서 보고받은 것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출석 전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엔터의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말했다.
2024.07.22 I 이영민 기자
"고맙다, 할 만큼 다 했다"…김민기 학전 대표의 마지막 말
  • "고맙다, 할 만큼 다 했다"…김민기 학전 대표의 마지막 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고맙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미안하다.”21일 세상을 떠난 김민기 학전 대표. (사진=학전)김민기(73) 학전 대표가 21일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은 그다웠다. 평생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살아온 고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변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김민기의 조카인 김성민 학전 총무팀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학림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의 특별한 유언은 없었고, 대신 3~4개월 전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다”며 “남은 가족, 그리고 학전 운영을 이어가야 할 학전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늘 하셨다”고 말했다.학전에 따르면 지병인 위암 투병 중이던 김민기는 21일 밤 8시 26분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 일산 자택에서 통원 치료 중이던 김민기는 지난 19일 금요일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다음날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일요일 밤 숨을 거뒀다.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고인은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까지도 가족과 함께였다. 김 팀장은 “선생님이 보고 싶은 가족들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셨고, 잘 만나고 떠나셨다”고 전했다.김민기는 저항정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노래 ‘아침이슬’을 작사·작곡한 가수다.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하며 고(故) 김광석, 황정민, 김윤석, 조승우 등 수많은 배우와 공연예술인을 배출시키기도 했다.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한국 창작뮤지컬 역사에 한 획을 새겼고, ‘우리는 친구다’, ‘고추장 떡볶이’ 등으로 어린이 공연 발전에도 기여했다.김성민 학전 총무팀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학림에서 가수 김민기 별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인의 위암 투병 소식은 지난해 11월 학전 폐관 결정 소식과 함께 전해졌다. “김민기가 없으면 학전도 없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학전은 개관 35주년을 맞은 지난 3월 15일 폐관했다. ‘배움의 밭’이라는 뜻의 학전(學田)이 사라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모인 학전 출신 가수, 배우들이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열며 학전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소극장 학전 공간은 “어린이와 청소년, 신진 음악인을 위한 공간으로 써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르코꿈밭극장’으로 새 단장해 지난 17일 재개관했다.소극장도 사라졌고 김민기도 세상을 떠났지만 학전은 사라지지 않는다. 김 팀장은 “학전은 현재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자료들은 아르코예술기록원이 가지고 가 2~3년 뒤 소장 자료로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학전은 김민기 선생님의 공연과 대중음악 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아카이빙을 학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생님께서 내려고 한 작품 대본집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지하철 1호선’ 등 학전이 제작한 공연은 앞으로 만날 수 없다. 김 팀장은 “김민기 선생님이 연출하지 않는 학전 작품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여지를 남겨둔다면 ‘지하철 1호선’ 40주년이나 50주년 때 가족들과 함께 한 번쯤 공연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선 공연을 제작할 계획이 단호하게 없다”고 밝혔다.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민기 학전 대표의 빈소. (사진=학전)고인이 남긴 또 다른 당부는 “나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지 말라”이다. 김 팀장은 “학전 폐관 소식이 전해진 뒤 ‘학전 출신 배우들이 1억씩 기부하면 학전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있었는데, 학전 출신 배우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김민기 선생님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이다”라며 “학전은 학전 출신 예술인들의 도움을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고인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학전은 고인과 가족의 뜻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선생님은 배우 설경구, 장현성 등이 찾아와도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보셨을 분”이라며 “선생님을 모신 분들,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조의금과 조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한 따뜻한 한 끼를 같이 나눠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고인의 발인은 오는 24일 오전 8시이며 장지로 떠나기 전 학전 앞마당을 지나갈 예정이다. 고인을 위한 일반인의 추모 공간 또한 소극장 학전 앞마당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선생님을 생각하며 학전을 찾아오신 분들이 앞마당에 꽃을 놓고 가셔도 좋다”고 전했다.
2024.07.22 I 장병호 기자
‘키 149cm·29kg’ 11세 의붓아들 학대 母…대법 “살해 고의 있다”
  • ‘키 149cm·29kg’ 11세 의붓아들 학대 母…대법 “살해 고의 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11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세였던 의붓아들 C군을 수시로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와 방임 해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전처와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유산했고 C군에게 탓을 돌리며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리고 장시간 벌을 세우는가 하면 연필로 200회 가까이 허벅지를 찌르는 등 학대했다. 또 최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한 채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특히 사망 직전에는 사흘간 A씨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 놓았다. 결국 2023년 2월 7일 C군은 당시 키 148cm, 몸무게 29.5kg에 불과한 채로 사망했다.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이어 “주양육자였던 A씨는 자신의 학대가 C군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A씨가 2023년 2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이 군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섰을 때 C군이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것을 봤고, 다음날 밤 C군이 아파하며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C군 사망 직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안의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버리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7.22 I 강소영 기자
'시청역 사고' 운전자, 혐의 부인…경찰 "종합 검토 중"
  • '시청역 사고' 운전자, 혐의 부인…경찰 "종합 검토 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기록을 토대로 피의자 3차 조사를 벌였고, 피의자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신병처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추후 피의자 상태 등을 판단해 진행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앞서 차모(68)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치고 BMW,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감정기관을 의뢰했다. 차량과 관련해서도 국과수에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맡겼고 지난 11일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2 I 손의연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냐…1400만명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가 부자감세인지 묻자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다 영향을 받는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시 주식 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과 채권 시장 교란으로 경제 교란, 외국인 매도까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매도가 외국인에도 (매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김건희 조사 직격 검찰총장…"예외·성역 없단 원칙 안 지켜져"(종합)
  • 김건희 조사 직격 검찰총장…"예외·성역 없단 원칙 안 지켜져"(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고 직격했다. 지난 5월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패싱’에 이어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패싱’까지 이 총장이 사퇴를 결심할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불가한 만큼 이런 결정을 내렸단 입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명품가방 수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은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명품가방 관련 소환 조사에 대해선 총장이나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더욱이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에 대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 신뢰를 보내왔다. 그는 지난달 3일 김 여사 조사방식과 관련해 “재편된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첫 입장을 낸 뒤에도 줄곧 ‘성역은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후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불화설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검사장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웃고 말았다”며 일축하기도 했다.그런 만큼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행태에 대해 불편함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주말 간 이뤄진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약 5초간 침묵을 지킨 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사실상 이른바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당장의 사퇴 의사는 없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사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총장 패싱’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검사장급 인사에서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을 당시에도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찰 인사 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절차가 무시된 것이다.실제 이 총장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에는 미련이 없다면서도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해진다면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한 후 문책 또는 감찰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만일 이 총장이 이번 일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사퇴할 경우 오는 9월 새 총장 임명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당분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그동안 성역은 없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사전보고 없이 김 여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총장의 지시가 사실상 묵살된 상황인데 일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총장직 사퇴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4.07.22 I 송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野 “檢 출장뷔페 요리사”vs與“정치공세”
  •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특검을 서두르겠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은)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수차례 공개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허울 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나.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며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을 패싱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본다”고 개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반면 여당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 의지와 영부인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 패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검찰총장 보고를 못 하게 하고, 수사지휘를 박탈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라며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면 담당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대상”이라며 “경호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의장 공관으로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야당은 과거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드는 등 셀프 방탄복을 착용해 조사를 비공개로 마쳤다”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했다.
2024.07.22 I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김병환, 금투세 폐지 촉구…“1400만명에 부정적 영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시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환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을 중시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며 “(도입) 당시 개인 투자자가 600만명인데 지금은 1400만명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청문회 대환영, 김 여사도 출석"
  • '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넘겨…"청문회 대환영, 김 여사도 출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200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절차를 밟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도 했다.이처럼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도 다룰 것이라는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는 26일 탄핵청문회 때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다”며 “국회로 증인출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이 청원은 등장 4일 만인 22일 오전 8시20분께 5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접수 및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돌파했다.
2024.07.22 I 최영지 기자
‘팀 코리아’ 단체복 입고 출국 박인비 “뱃속 둘째와 열심히 선거 운동”
  • ‘팀 코리아’ 단체복 입고 출국 박인비 “뱃속 둘째와 열심히 선거 운동”
  • 22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전의 박인비.[영종도=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골프 여제’ 박인비(36)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거 유세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박인비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전에는 선수로 올림픽에 갔기 때문에 항상 골프채를 들고 갔는데 골프채 없이 출국하려니 조금 낯설다”면서 “한국 대표로, IOC 선수위원 후보로 가는 것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크다”고 말했다.공항에서 만난 박인비는 평소 후원사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골프 웨어를 착용했던 것과 달리 ‘팀 코리아(Team Korea)’가 적힌 국가대표 단체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후원사 옷을 입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수로 출전하는 건 아니지만 ‘반 국가대표’인 느낌이 든다”고 말하며 슬며시 웃었다.박인비는 앞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리우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골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이번에는 IOC 선수위원 도전자로 올림픽에 나선다. IOC 선수위원 한국 대표에 이어 최종 후보가 32인 중 한 명이 된 박인비는 파리올림픽에서 선거 활동을 펼치며 선수들에게 표심을 얻어야 한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4명이 8년 임기의 선수위원 자격을 얻는다.박인비는 “제가 선수위원이 된다면 선수들 권리,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에 가장 신경 쓰겠다. 선수들을 위한 선수위원이 되겠다는 마음은 모든 선수가 똑같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저는 여성 선수이고 엄마 선수다. 여성, 엄마같은 소수의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이 선수들이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지난해 딸 인서 양을 출산한 박인비는 최근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 제법 배가 부른 박인비는 뱃속 둘째와 함께 파리에서 선거 레이스에 나선다.박인비는 “둘째가 태어나 나중에 인지할 수 있을 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함께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아이도 특별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혼자일 때보다 컨디션도 좋지 않고 몸도 무겁겠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것 같다. 주어진 시간 동안 둘째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힘들 때 뱃속에서 둘째가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에는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답하며 웃어 보였다.파리 현지에서 17일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일일이 선수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임신 6개월의 된 박인비를 향해 체력적인 우려도 나온다.이에 박인비는 “동선을 효율적으로 짤 것이다. 움직임이 예전 같을 수 없으니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박인비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비행기로 남편 남기협 씨, 매니지먼트사 임원과 함께 출국한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그는 “1차 목표는 건강하게 선거 운동을 완주하는 것이다. 사실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운도 따라야 한다. 여러 부분이 다 맞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완주를 목표로 하겠다.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박인비는 “IOC 선수위원이 운동 선수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 선수들을 위해서 힘을 뭔가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박인비(사진=연합뉴스)
2024.07.22 I 주미희 기자
김여사 조사 직격 검찰총장 "예외·성역 없단 원칙 안 지켜져"(상보)
  • 김여사 조사 직격 검찰총장 "예외·성역 없단 원칙 안 지켜져"(상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소환조사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바 있다.이전까지 이 총장은 김 여사의 조사에 대해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조사와 관련해 대검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 10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사후보고 했다. 일각에서는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저의 책임이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거취를 묻는 물음에는 “만 2년 2개월간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에 제 역할에 대한 미련은 없다”면서도 “국민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 거취를 판단해 보겠다”고 언급했다.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나 진상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단 입장이다.
2024.07.22 I 송승현 기자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쇄신 의문"(종합)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쇄신 의문"(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22일 삼성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에 관해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7개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인적 쇄신이 됐는지 위원회 내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한경협 회비 납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그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변화한 이유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였다”며 “인적·물적 구성에서 정경유착 고리가 끊겼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볼 것”이라며 “한경협 스스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경협이 더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경협은 지난 3월 삼성 등 국내 4대 그룹에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준감위는 삼성이 한경협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준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경협의 공문 발송 이후 준감위가 공식적으로 회비 납부 문제를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정례회의에서 노사 문제에 관한 안건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 현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총파업 등이 대표적인 노사 이슈다. 그 대신 준감위는 정례회의 이후 이어진 삼성 7개사 최고경영진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이 간담회에는 준감위 협약사 7곳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 등이다. 지난 2월 준감위 3기가 출범한 이후 삼성 경영진들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준감위는 1기와 2기 때도 삼성 최고경영진들과 만난 바 있다.이 위원장은 “노사 외에 여러 준법 관련 문제점들에 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마치 약속대련 하듯 주고받는 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김응열 기자
현대건설, 지연되는 이익회복 시기…목표가↓-KB
  • 현대건설, 지연되는 이익회복 시기…목표가↓-KB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KB증권은 현대건설(000720)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는 가운데, 실적 개선시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 3000원에서 4.7% 하향한 4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22일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분기 실적 부진보다 아쉬운 것은 이익 회복 시기의 지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건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 증가한 8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4.1% 감소한 17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8조5010억원)를 뛰어넘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기대치(1750억원)을 소폭 하회했다.그는 “△별도 기준 종료현장의 추가원가 투입 △연결회사의 주택 품질비용 반영 및 인도네시아 현장 추가원가투입 등이 이번 분기 이익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배주주순이익은 15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8% 줄어들며 시장 기대치(1140억원)을 상회했는데 호매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차익 약 80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지속되는 실적 부진이 아쉽지만 더 아쉬운 것은 이익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점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현대건설은 연결기준으로 2021년 4만1000세대, 2022년 3만4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했는데 2023년에는 1만2000세대로 급감했다. 장 연구원은 “문제는 원가율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량이 2021~2022년 공급분이라는 점”이라며 “매출화 물량 중에 2021~2022년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익률의 반등 시점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올해 현대건설의 연결기준 매출액 전망치를 기존 33조5620억원에서 33조8620억원으로 0.9% 상향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는 8260억원에서 6910억원으로 16.3% 하향했다.그는 “원전과 해외사업 등 다양한 모멘텀 요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원가율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아쉽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회사 펀더멘탈 개선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종 내에서 주가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2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2024.07.21 I 김경은 기자
'가짜 수산물업자' 금품 수수한 검찰 이번주 1심선고
  • '가짜 수산물업자' 금품 수수한 검찰 이번주 1심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1심이 선고 된다. ‘분식회계’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또 약물에 취한 채 롤이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과 마약 투약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선고 기일이 예정됐다.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전 특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檢 징역 1년 구형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자녀 학원비 등 8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바, ‘분식회계’ 혐의 제재 취소 소송…6년 만에 결론[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는 24일 삼성바이오직스가 금융위원회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하면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태다.다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 콜옵션 미공시와 관련 “반드시 공시할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 지었다. 이 때문에 선고를 앞둔 행정법원 판결에 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6년 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과다 산정했다며 고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마약 투약’ 롤스로이스 사망 뺑소니·전 야구선수 오재원 각각 항소심과 1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약 투약으로 불거진 각종 사고들의 선고도 이번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사고 당시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1심 선고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2024.07.21 I 최오현 기자
“딸 집도 가는데…마음 아파” 최태원, 아들과 어깨동무 그 후
  • “딸 집도 가는데…마음 아파” 최태원, 아들과 어깨동무 그 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아들과 어깨동무를 한 사진이 화제를 모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최태원 SK 회장(오른쪽)과 그의 아들 최인근 씨.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최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다는 게 왜 뉴스가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간다”면서도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에 저도 책임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많은 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계셨나, 그렇게 또 상상하게 만드는 페이크 뉴스도 되게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최 회장이 아들 인근 씨와 길거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인근 씨는 부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노 관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여기에는 첫째 윤정·둘째 민정 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에 대해 최 회장은 “아마 대만 출장 전날이었던 것 같다. 술을 많이 마셨을 것”이라며 “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놀면 저도 당연히 좋다”고 언급했다.이어 “(사진을) 보고 놀라서 다음번에 딸(첫째), 사위와 밥 먹는 데도 ‘누가 사진 찍나?’ 신경이 쓰이더라”며 “미국에 가서는 둘째 딸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하고 아이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많은 소통을 하며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상의한다”며 자녀들과 돈독함을 나타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불복해 상고했다.
2024.07.21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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