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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역 경기, 소폭 악화"…수출·생산 모두 감소세
  • 한은 "지역 경기, 소폭 악화"…수출·생산 모두 감소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소폭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4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가 주춤해 전분기에 비해 경기가 소폭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4분기 중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 7개 권역 중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동남권 등 4개 지역은 경기가 전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고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은은 “향후 지역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4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한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제조업 생산은 수출 부진으로 3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감소폭이 컸다. PC, 모바일 및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수도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이 위축됐고 충청권 역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었다. 호남권도 수익성이 악화된 석유화학과 재고 부담이 커진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주요국의 경기부진으로 앞으로도 4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일평균 수출이 자동차, 휴대폰 및 부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며 “향후 수출 역시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일상회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감소, 민간소비 개선세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권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수상, 육상 운송이 감소하면서 운수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고 강원권 역시 지역 방문객이 줄어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둔화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주택 거래가 부진해 부동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10~11월중 주택매매 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은 1% 넘게 하락했다. 투자도 시원치 않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관광업’이 발달한 강원권, 제주권에서 특히 위축됐다. 강원권은 관광객 증가세 둔화로 숙박업 증축, 유지·보수 공사가 줄었고 시멘트업은 탄소중립 관련 친환경 시설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출하 지연이 나타나면서 투자 보류의 영향을 받았다. 제주도는 골프장, 특급호텔 등 대형 관광 서비스업 업황 둔화로 설비투자가 축소됐다. 그나마 친환경·신사업 관련 투자는 지속됐다는 평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공공부문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 증가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주택 경기 둔화, 정부 SOC 예산 축소로 향후 건설 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26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제로성장’ 예고…산타랠리에 찬물-이태원참사도 정쟁거리 취급 상처·갈등만 더 키운 정치권-“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검토”-국회의장 중재에도…예산처리 또 불발-[사설]글로벌 기업도 지적, 법인세 족쇄…투자기피 못 막는다-[사설]빅스텝 단행한 미 연준…한국, 긴축 고삐 놓지 말아야△美 기준금리 빅스텝-매 발톱 꺼낸 파월 “당분간 금리인하 없다”…시장은 “5% 이상 유지 힘들 것”-한·미 금리차 22년來 최대…“환율 등 영향 제한적일 듯”-3.5억 주담대 월이자 70만원 증가…영끌족 “버티기도 한계”-수익률 좇아 머니무브…외국인 셀코리아 빨라질까-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애도·위로 대신 막말 난무…유가족·생존자 고통은 외면-허송세월만…이태원 국조특위 ‘개점휴업’-출범 50일 되도록…특수본 ‘참사원인·책임규명’ 오리무중△예산안 처리 또 불발-‘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野 받았지만 與는 보류-본회의 개회일 불투명…새해로 넘어가나△국정과제 점검회의-“3대 개혁 인기 없어도 해내야…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세계경기 빠르게 하강…내년 경제 더 어렵다”-尹대통령 “지방 교육 경쟁력 높이면 경제 활성화도 해결”△종합-‘한전채 확대’ 한전법 9부능선 넘어…‘자본잠식 위기’서 한숨 돌렸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427조…GDP의 70% 육박-“내년 세계 경제위기 심각” 판매 진작 모색하는 삼성-“올해 화물연대 파업, 韓경제에 10.4조 손실 입혔다”△정치-훈련병 휴대폰 사용 형평성 논란 도마에-‘당심 100% 반영’…與 전대룰 개정 힘 겨루기 본격화-尹대통령, ‘文케어’ 때리자…민주당 연일 격앙-정부, 모로코 출신 6·25 참전용사 위문-주한미군, 북 트집잡는 포 실사격 장면 공개△경제-주60시간제 종료 눈앞…“특별연장근로가 대안”-영업이익률 7.5%→4.8% 부채비율 6년여 만에 최고-래퍼 도끼, 세금 3억 미납…고액·상습체납 6940명 공개-한전 등 공공기관 7곳 ‘전력 자급자족’ 맞손△금융-당국 압박에도…리볼빙 이자 다시 상승-지방에만 13조…보험사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금리 정점 왔나…3년 이상 장기예금 석달만에 증가세-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연임 여부에 촉각△글로벌-中 소비지표 -5.9%, 생산·투자도 부진…‘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美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 디샌티스, 또 트럼프 제쳐-“日, 내년 한국에 1인당 GDP 추월 당해…재역전 불가능”-아세안 “EU의 14조원 지원보단 무역협상 원해”-美 증권거래위, 주식거래 플랫폼 영업에 제동△산업-‘쇄신’ 꺼내든 신동빈…외부전문가 수혈, 계열사 대표 전략적 재배치-정비 달인들 모여 신차 분해·조립 현대차 AS 경쟁력 이유 있었네-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8년 만에 복귀-금호석화,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산업-고발당한 김범수 개인회사…업계 ‘과도한 조치“-”구글·메타에 1000억대 제재 자부심“-모더나 유전체 분석 의뢰 급증…소마젠 휘파람-LG화학, 중국에 통풍신약 기술수출…1200억원 규모△소비자생활-인증샷 남기려 25만원짜리 케이크 먹는다-11번가, 단열·보온용품 불티 작전주보다 최대 4.5배 급증-소주·와인·위스키까지 ’술하면 CU‘ 만들 것-120만 팬덤 ’벨리곰‘,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수상△증권-’파월 매운입‘에 반등 하루 새 꺾인 코스피-’최근 10년간 7번 상승‘ 12월 삼성전자 웃을까-태광산업 백기에…”행동주의 펀드 성과 가시화“-금감원 ”파생결합사채, 투자유의…원리금 미상환 위험“-삼성자산운용, 조직개편 단행…’통합마케팅·글로벌 ETF‘ 방점-올해 증시 29일 폐장…1월 2일 10시 연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버텨라, 맨몸뚱이로…작품이 된 ’고된 삶‘△부동산-”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안돼“…속타는 둔촌주공 당첨자-합천은 영상, 청주는 뷰티…도시재상사업지 26곳 선정-무순위 청약 못채워…모집 공고 취소도 수두룩-안전지대가 없다…아파트값 주간 낙폭 10년 만에 최대△여행-꼬부랑 꼬부랑 길따라…별똥별이 내려앉은 마을△Qatar2022-[궁즉답]후원사 지원금·정부 보조금·중계권료…-’축구의 신‘ 메시 vs ’차세대 황제‘ 음바페-모로코 감독 ”전 세계가 우리 자랑스러워할 것“-김민재 ”솔직히 유럽파 많은 일본이 많이 부럽네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또 하나의 극일 교과서 된 ’국민가게‘-[데스크의 눈]시장 살리는 ’관치‘를 바란다-[기자수첩]’트윈데믹‘ 속 노마스크 주장, 과학적 근거 있나△피플-삼성, CES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시대 제안-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대표, 부회장·사장 승진-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우아한형제들 새 대표에 이국환 부사장 내정-”신인 작가 전인지도 많이 지켜봐주세요“-”시대에 맞춰 R&D인재 키울 것“△사회-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재판 연기 신청…검찰 수사 지연 불가피-중부 폭설 뒤 한파 도로 미끄러워요-”실내 마스크 해제 전제조건은 충족“-중·고교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성 평등‘ 빠진다-’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2022.12.15 I 박미애 기자
15년간 보이스피싱 27만여건 발생…3조8000억 털렸다
  • 15년간 보이스피싱 27만여건 발생…3조8000억 털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27만여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누적 피해 금액만 4조원에 가깝고 건당 피해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에에는 고령층이 취약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거의 모든 연령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중 ‘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발생 건수는 총 27만8200건으로 집계됐다.2006년 첫해 1488건이 발생한 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2만1634건)에는 2만건, 2018년(3만4132건) 3만건을 각각 돌파했다. 이후 다소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지난해에는 3만982건 발생했다.연도별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면 2006년 106억원에서 2011년 1019억원, 지난해 774억원 등 지속 증가세다. 발생 건수는 줄지만 피해액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누적 피해액은 3조8681억원이다.1건당 피해금액은 2006년 712만원이었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인 2500만원을 기록했다. 관계기관 노력 등으로 범죄는 줄지만 범행 수법의 지능화와 악성앱을 통한 피해자 휴대폰 원격 조종 등으로 피해금액이 늘었다는 분석이다.보이스피싱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라고 속이는 ‘기관사칭형’과 저리 대출 등으로 현혹하는 ‘대출사기형’이 대표적이며 아들·딸 등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대환대출 등을 사칭하는 등 새로운 수법도 생기고 있다.보이스피싱은 계좌를 통한 송금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도 증가세다. 대면편취형 비중은 2019년까지 10%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만3425건으로 비대면편취(7557건)보다 많았다.자동화기기(ATM)의 지연 인출 제도 한도 하향 조정과 대포통장의 규제·처벌 강화로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보이스피싱 남성 피해자 비율은 지난해 55.0%로 여자보다 좀 더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대출사기형’ 피해를 당하기 쉽고, 여성은 ‘기관사칭형’이나 ‘메신저피싱’에 더 취약했다.보이스피싱은 보통 인지능력과 컴퓨터 조작 능력이 낮은 70대 이상 노년층에서 피해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해금액 비중이 지난해 614억원으로 전체 37.0%에 달한다.하지만 경찰청의 2021년 통계를 보면 피해자 연령대는 70대 이상 3.6%, 60대 15.4%, 50대 30.9%, 40대 21.8%, 30대 이하 28.3%로 거의 모든 연령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보이스피싱은 한 번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지만 피해자의 어리석음이나 부주의 때문이라며 비난이 수반되기도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첨단수법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보이스피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동아시아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미지=통계청)(이미지=통계청)
2022.12.13 I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엄마’ 오인 국제전화 막는다...국제전화 표기하고 음성으로 알려줘
  • 내년부터 ‘엄마’ 오인 국제전화 막는다...국제전화 표기하고 음성으로 알려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상하다. 엄마 번호가 맞는데….”연초부터 가족의 전화번호가 떠서 통화하면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이다. 발신번호 뒤 일부 전화번호(9~10자리)가 일치하면 휴대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발신자를 가족으로 잘못 생각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부터는 연락처와 같은 번호로 국제전화가 오는 경우에만 주소록 연락처 이름이 표기되고, 음성으로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알려준다.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삼성, 애플 등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서 OS 업데이트를 통해 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해결했다”며 “통신사와도 협력해 국제전화를 연결했을 때 국제전화라고 표기하고, 음성 안내가 나오도록 해 국민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단말기 국제전화 표기를 개선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심박스 악용 방지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 콜센터에서 건 국제전화번호를 심박스를 통해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이 하나씩 번호변환 중계기를 단속해야 했는데 오는 11일부터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심박스,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사기예방팀장은 “IMEI 통합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네트워크 기반으로 심박스와 단말기 연결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불법문자 신고부터 차단까지 기한 단축서민대출, 해외결제, 정부지원금 등 미끼 문자를 먼저 보낸 뒤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눌러 추가 피해를 겪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는 즉시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단말기 제조사 등이 함께 협력해 신고체계를 고친다.스팸, 보이스피싱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해 첫 불법문자 발송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문자 신고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도 최대 7일에서 2일로 줄어들게 된다. 인터넷 발송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차단하는 방식이다.이 밖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때문에 사기집단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위해 오는 내후년까지 2024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AI 탐지기술도 개발해 국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국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속이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국민 피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12.08 I 강민구 기자
금융당국, ‘계열사 임원 대출 위반’ 삼성증권에 과징금 33.2억 부과
  • 금융당국, ‘계열사 임원 대출 위반’ 삼성증권에 과징금 33.2억 부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룹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삼성증권에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4일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과징금 33억2400만원 및 과태료 11억62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 재산 편입한도 위반을 조치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 임원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했으며 금융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제출 하면서 허위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또한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했다.삼성증권 51개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자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중 1건의 경우 전일 잔고가 1억 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 광고를 발송했다. 또한 4개 지점은 11개 계좌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편입했다.아울러 삼성증권 직원 2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을 조치사유로 들었다.
2022.12.06 I 이정현 기자
“후불결제, 카드랑 똑같이 규제”…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 입김 논란
  • “후불결제, 카드랑 똑같이 규제”…전금법 개정안에 카드사 입김 논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한도가 30만원인 후불결제 서비스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과잉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항을 마련하면서 카드사가 회원인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간편결제 업체를 견제하려는 카드사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23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진 선불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 업자)의 가맹점 직계약 조항을 수정해, 대표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이 모이면서다. 간편결제업체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직접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후불결제, 신용카드와 동일 규제 받나문제는 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후불결제 관련 조항(제35조2 제3호)’은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후불결제 업무에 대해 전금법 개정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신용카드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후불결제는 소비자들이 미리 충전한 선불금이 부족한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부가조건’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후불결제 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100만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통한 이자 수익도 낼 수 없게 제한된다. 그런데도 신용카드사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디지털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례로 여전법에선 사업자는 사용자가 미사용한 한도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의 경우 미사용 한도가 언제든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 한도라도 적립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대출성 상품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 받더라도 여력이 충분하기도 하다.하지만 후불결제 서비스는 할부나 리볼빙이 불가하고, 한도도 제한적인데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사업을 확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자료 발췌여신금융협회, 법안 마련 시 의견전달…“후불결제에 여전법 적용해야”후불결제 서비스 확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카드사들이 주축이 된 여신금융협회 의견을 청취해 포함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카드사들은 향후 후불결제 한도가 커질 경우 신용카드업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견제해 왔다.본지가 확인한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①후불결제서비스가 사실상 여신업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고, ②신용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③후불결제업무의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므로, 이미 후불결제에 대한 규제체계가 확립된 여전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여신금융협회가 전달한 의견의 사실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여신업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실제 후불결제 업체는 할부나 카드론, 리볼빙 등의 여신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저신용자의 연체 및 다중채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도가 30만원으로 적어 소액을 연체해도 연체율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고, 금융당국이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를 허용해 주면 연체율과 다중채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후불결제 기능이 신용카드업과 동일하다는 여신금융협회 의견에도 반박한다.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차입(회사채, ABS 등 발행)된 자금을 다시 회원에게 카드한도, 대출 등 여신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실행되는 구조지만, 후불결제는 핀테크업체들이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해당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후불결제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법안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내용도 신용카드와 후불결제가 동일 기능이 아닌데, 동일규제 잣대를 들이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신산업인 핀테크 분야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전법은 신용카드업에 관련된 것인데 간편결제 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규제를 해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미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2022.11.30 I 임유경 기자
이종인 베트남우리은행장 "젊은층에 가장 인기있는 기업 만들겠다"
  • 이종인 베트남우리은행장 "젊은층에 가장 인기있는 기업 만들겠다"
  • [하노이(베트남)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베트남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 주거래로 사용하고 싶은 은행으로 만들겠다.”이종인 베트남우리은행장(법인장)은 2일(현지 시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베트남 2030세대에 초점을 맞췄다. 젊은 층이 많아 ‘황금 인구구조’를 형성한 베트남에서 우리은행 성장 다리가 젊은 층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우수한 직원이 많으면 조직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젊은 층을 주거래 고객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현지화가 가능하다”며 “우리은행은 젊은 층을 사로잡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이종인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사진=서대웅 기자)◇‘베트남의 삼성’ 빈그룹 설립 빈대학과 협력베트남우리은행은 빈대학과 협업하는 유일한 금융사다. 2020년 9월 첫 신입생을 받은 빈대학은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Vingroup)이 설립해 단숨에 베트남 내 최고 반열에 오른 대학교다. 지난 10월10일에는 ‘엔데믹’을 맞아 2년만에 주요국 대사 6명을 포함한 각계 고위 인사를 초청해 개강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 법인장은 베트남 전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아 각국 대사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았다.이 법인장은 빈대학을 직접 찾아 협력 관계를 맺었다. 2020년 취임한 이 법인장은 일찍이 베트남 인구구조에 주목했다. 베트남 은행권의 후발주자 격인 우리은행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젊은층을 공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빈대학 학생들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있다. 잠재 직원과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다. 한국으로 유학하려는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민간 유학센터와 손잡고 예비 유학생에게 금융 및 유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법인장은 “후발주자는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을 선택해 집중했다”고 했다.베트남우리은행은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은행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베트남 젊은층을 사로잡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이 법인장은 “디지털 역량은 젊은층을 주거래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반”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테크 기업과 손잡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베트남 국민 메신저인 ‘모모’, 우리나라의 카카오T 격인 ‘그랩’ 등과 전산을 연결해 이들 모바일 앱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결제하고 우리은행 계좌 가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체, 휴대폰 요금 충전, 공과금 납부, 쇼핑몰 결제, 제휴사 멤버십 혜택 관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결제서비스까지 활용범위 확대를 추진 중이다.100% 비대면 개인대출도 조만간 선보인다. 베트남에선 대출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받으려면 오프라인 창구에 직접 가야 한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비대면 대출은 베트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다. 이 법인장은 “로컬 은행과 경쟁하려면 디지털 역량에 승부를 벌여야 한다”며 “쉽고 편하고 빠르게 거래되는 은행에 고객들이 몰릴 것”이라고 했다.◇“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중점”베트남우리은행은 후발주자인 만큼 공격적인 영업을 벌여야 하지만 이 법인장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출자산 리스크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는 “베트남중앙은행도 법인 인가를 내줄 때 베트남 금융·경제 시장에서 신용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따진다”고 했다.지금까지 베트남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최고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0.09%, 부실채권비율은 0.07%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자기자본이익률은 지난해 말 6.18%에서 올해 상반기 9.56%로 개선됐다. 베트남우리은행은 2017년 1월 출범한 이후 5년 만인 지난해 말 총 49개 은행 중 30위까지 자산순위를 끌어올렸다.
2022.11.09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중국…이제 글로벌 제조메카는 베트남-내년까지 4조 상황 도래…흥국사태 재연될라 ‘촉각’-적자 전환한 롯데하이마트, 점포수 확 줄인다-‘투자의 창’ 열어드립니다-[사설]기업 호소엔 ‘노’ 퍼주기는 ‘예스’…野, 이래도 괜찮나-[사설]국유 재산 헐값 매각, 수의계약 정비 없인 못 막는다△종합-첨단기술 협력, 합미동맹 기둥…삼성 할 일 많아-청약통장 금리 1.8→2.1%로-서울시 심야택시 7000대 늘린다△시세보다 높아진 공시가 논란-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 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빌딩도 상가도 ‘꽁꽁’…거래금액 한달 새 반토막△코로나 7차 대유행 현실화하나-①면역력 감소 ②긴장감 느슨 ③새변이 창궐…‘12월의 악몽’ 반복될 수도-하루 12만명 경고에도 전담병상 줄인다는 당국-커지는 ‘코로나 불감증’…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 낮춰야△보험업계 자금조달 비상-흥국생명 번복에도 못 믿겠다는 시장…“당국 안일한 대응” 책임론도-생보사 지급여력비율 뚝…당국 권고치 하회 속출-금리인상·신용리스크에…금융사, 호실적에도 부도위험 지표↑△종합-브리지론·본PF가 부실 뇌관…증권사, 연말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경상수지 흑자전환했지만…흑자 폭 89억달러나 줄어-은행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 6.7%…10년 만에 최고-‘35층 높이 기준’ 삭제…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한국기업의 ‘아세안 전진기자’ 역할…교역액 1000억달러 돌파 눈앞-韓 첨단기술, 베트남 젊은 인구 양국 쌍방협력 방안 모색해야△‘한-베트남 수교 30주년’ 특별 인터뷰-中보다 저렴한 노동력 갖춘 베트남…韓 기술 이전에 관심 많아-“문화·역사·지리적 공통점 많아 쉽게 적응”△정치-野 “총리·행안장관 물어나야”…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철저히”-與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늘릴 것”-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최후통첩…국민의힘 “수사 먼저”-교란·기만 전술까지…달라진 北 도발 행태△경제-인구감소·고령화에 성장률 2050년 0.5%로 뚝-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환율 3일간 38.9원 급락…“정점 속단은 일러” 신중-반도체·2차전지 재료 수입↑…제조업 국내공급 7분기째 증가△글로벌-‘대선 전초전’ 美 중간선거…바이든 vs 트럼프 오늘 운명의 날-세계 지도자들 “기후지옥 피하려면 서울러 대응해야”-“中 포기 못해”…엔베디아, 美 규제 맞춘 ‘저사향 GPU’ 마련-트위터 손에 쥔 머스크 “공화당 찍어라”-“8배 더 팔았는데”…토요타, 3분기 순익 테슬라에 밀려△산업-“역시 신사업이 답”…‘어닝쇼크’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수소’ 승부수-이재용 회장, ‘미래동행’ 광폭 행보…스마트공장 지원한 부산 中企 방문-IRA 준비 마친 권영수 LG엔솔호…북미 전기차 선점 박차-“조선·반도체·미래차 기업 절반 ‘인력난’ 호소”△ICT-구현모, ‘연임’ 표명…“네이버·카카오 이길 것”-갤S23에 퀄컴칩…엑시노스 패싱 왜?-네이버 “클라우드에 ‘글로바·웍스·파파고·웨일’ 통합”-제2 위믹스 사태 막는다…실시간 ‘코인 유통량 감시’ 서비스 출시△소비자생활-롯데 유통군 ‘점포 효율화’에 방점…실적 개선세 이어간다-수익성 고심 깊은 GS리테일…투자 효과 언제쯤-푸르밀 ‘30% 감원후 사업 유지’…신동환 대표 결단만 남아△증권-바이든발 신재생 바람 멈추나…美 중간선거 붉은 물결-네·카 ‘반짝 반등’ 믿지 말라…증권가, 목표가 줄줄이 하향-펜데믹 안 끝났다…힘실리는 코로나주△증권-탄탄한 실적, 달콤한 주가-‘쓱’ 반등한 코스피, ‘쏙’ 들어간 증안펀드-티쓰리엔터 이어 펨트론·인벤티지랩…가뭄 속 오아시스 ‘중소형 공모주’ 뜬다△엔터테인먼트-美 차트 진입 속도 발라진 비결은-‘지진’으로 세계관 확장, 캐릭터 추가…원작 아성 뛰어넘은 ‘몸값’-13년 기다린 ‘아바타’, 황홀한 수중세계 열린다△건강-로봇으로 인공관절 크기·위치 분석…오차범위 0.75mm, 의사보다 정교하네-인삼·홍삼 ‘고혈압·당뇨병 환자 혈압’ 개선 효과-무심결에 부딪힌 옆구리…숨쉴때 통증 있다면 골절 의심△Book-인류, 효율 집착 벗어나 회복력의 시대로 나아가야-“요리, 마음과 영혼 채우는 방법”-전환과 대체의 시대, 코트라가 꼽은 트렌드는-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View]경제변수가 아닌 가격변수를 봐라-[데스크의눈]다시 시작된 ‘바보들의 랠리’-[기자수첩]풍산개가 무슨 잘못 있나-[e갤러리]베이롤 히메네즈 ‘가을’△피플-연꽃보며 일상의 짐 내려놓고 쉼 얻는 시간되길-쌍용차, 평택연탄나눔은행 후원금 전달-나경원, COP27 정상회의서 가봉 대통령고 회담-상전유통학술상에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6명 선정-LX하우시스, 초대 대표 지낸 한명호씨 새 CEO에-홍유석 서울대 공대 학장, 2022 ‘정헌학술대상’ 수상-벽산예술상에 에스메 콰르텟-한국 딜로이트 그룹, 1박2일간 탄광촌 봉사활동-LS일렉트릭, 취약계층 돕기 방한용품 500만원 상당 전달△사회-재정난에 인력 축소, 지하철 안전망 위협-경찰 ‘셀프수사’ 착수…윤희근·김광호 청장실 압수수색-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형사처벌…‘주의의무’ 다했는지에 달려-檢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구속기소…이재명 책임론 불가피-‘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1심 유죄△[특별기획]한-베트남 수교 30주년-‘세계의 공장’ 뜨는 베트남…K기업이 뛴다-글로벌 교역 재편기, 경협 확대로 재도약△삼성·LG, 베트남 전략기지화 박차-삼성, 휴대폰 이어 반도체 증설 잰걸음-LG, 車인포테인먼트·가전 산단 조성-성장 잠재력 큰 동남아 국가…쌍방향 협력 위한 인식개선 필요△동남아 공략 나선 현대차-1·2공장 합쳐 14개 모델 생산…베트남 찍고 동남아 장악 ‘액셀’ 밟는다-내년 전기차 생산…2024년 토요타 제치고 1위 탈환-“내년 양국 교역액 1000억弗…공급망 ‘탈중국’ 핵심 파트너 기대”△여의도 34배 산언단지 ‘빈즈엉성’-‘K타이어 생태계’ 둥지 튼 베트남 제1부촌…북미·아세안 공략 교두보-글로벌 공략 거점, 타이어코드·에어백 세계 1위 꿈꿔-“베트남 성공방정식 달라져…고부가가치 산업 진출해볼 만”△보폭 넓히는 중견·중소기업-새먹거리 폴더블폰 부품, 터치키 등 생산…베트남서 도약 ‘성큼’-베트남 진출 25년 만에…LS전선, 매출 390배↑△사진으로 본 한-베 수교 30년-한국기업과 함께 일군 고속성장의 역사…아세안 선도국가로 도약-“삼성·SK·현대차·LG 등 베트남 경제에 큰 기여…이젠 미래 30년 협력 다질 때”△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제2 롯데월드몰’을 하노이에…베트남 랜드마ㅡ 만드는 ‘辛의 한수’-“명품 없이도 연매출 700억…롯데몰 하노이와 시너지 기대”-과일소주 인기 최고…베트남 20대 파고든 K소주△소비문화 선도하는 K유통-“뚜레쥬르, 디저트 카페 명소로 자리잡았죠”-친환경 사료부터 식품가공까지, 온리원 전략으로 글로벌 승부수-“고급화·차별화·현지화로 ‘일등’ 아닌 ‘일류’ 마트 추구”△경제한류 이끄는 K금융-“한국 디지털 역량에 반했죠”…신한·우리은행 등에 문 활짝-“리테일 부문 90% 현지화…이젠 질적 승부”-“대학·테크기업 손잡고 2030 고객 확보 총력”△보험·카드사 광폭행보-베트남 대세 QR코드, 보유현금 내에서만 결제…‘틈새’ 공략하는 카드사-투자형 아닌 ‘보장성 보험’ 주력…블루오션 개척-베트남 중앙은행 “한·베 금융협력, 양국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활기 띠는 투자 시장-주거·유통 역량 총집결…호찌민에 1.2조 ‘롯데 스마트시티’ 짓는다-향후 투자·수익 배분 시 상생에 초점 맞춰야△K콘텐츠 돌풍-베트남판 ‘완벽한 타인’ ‘1박2일’ 빅히트…리메이크·합작 활발-“현지 200만 돌파 ‘육사오’…비결은 철저한 현지화”-K팝에 빠진 베트남 MZ…주말마다 광장서 댄스 배틀
2022.11.08 I 박기주 기자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 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예산을 반영하고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축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민생·약자·미래를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예산을 복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연말정산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민생 예산↑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에서 선정됐다.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신설 등에 345억원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인원 증원에 260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법개정 두고도 여야 평행선이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같은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관련해 감액된 5조6000억원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만으로도 충분하다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겐 일반 가게에선 못 쓰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영빈관 신축은 포기했지만 청와대 단장에 540억원, 대통령실 경호처 신설에 24억원 등 직접적으로만 대략 1000억원, 간접 비용을 합하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린다. 어르신 대상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두고 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김성환 의장은 “초부자감세 법안”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낮추는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성 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증가와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가 돼선 안된다”며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과중하게 매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1.08 I 경계영 기자
與, 내년 예산 '민생·약자·미래' 초점…"장바구니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 與, 내년 예산 '민생·약자·미래' 초점…"장바구니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말정산에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가장 많은 예산 증액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등에 589억원을 증액한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과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345억원을 증액 반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중증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 인원 증원 예산도 추가된다. 이외에 보호종료아동 학습보조비 신규 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금 상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등에도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을 두고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대한노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수요가 없다면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2022.11.08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술 전쟁 한창인데 R&D지원 뒷걸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기술 전쟁 한창인데 R&D지원 뒷걸음-애플페이 30일부터 편의점서 쓴다-車보험료 내년부터 1%대 내린다-“아비규환서 권한 없단 말 나오나”,,,尹, 경찰 작심비판-[사설]살얼음판 2금융권 자금경색...리스크관리 속도내야-[사설]국민앞에 드러난 총체적 부실...경찰, 존재 이유 뭔가△종합-[뉴스포커스]연임이냐 교체냐..임기만료 앞둔 금융지주 수장들-최악 인플레에 공화당 우세 전망...접전 속 판세 가를 핵심 요인 ‘경제’△‘리베이트 논란’ 애플페이 韓상륙-NFT 단말기 갖춘 가맹점부터 시범서비스..당국 “법적 리스크 털어야”-흥국생명, 5억달러 조기상환 예정대로 진행△‘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여야 “보고체계·콘트롤타워·후속대처 3無...명백한 행정 참사” 질타-고개 숙인 이상민·오세훈·박희영...사퇴 요구엔 “수습 먼저”-野, 안전예산 축소 주장...정부 “9000억 늘었다”반박-한덕수 총리 “이태원 참사 죄송..필요하다면 책임질 것”△대기업R&D 지원에 인색한 정부-민간R&D 밀어주기는 커녕 지원 축소..대기업 지원 4년새 3차례 깎아-‘기술 강국’ 독일마저 R&D에 25% 세혜택△‘촉법소년 연령하향’ 국회 통과 불투명-10대 범죄 하루 34건 벌어지는데...진영논리에 발목잡힌 ‘소년법’-공권력 비웃는 어린 범죄자들..한동훈 “중1도 처벌”-“아이들 낙인효과 부작용만”...“요즘 애들 달라 시대변화 맞춰야”△종합-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 등 정상화해야-반포 집주인도 “3억원 토해낼 판”...서울 대단지 아파트 ‘역전세’ 비상-세계 최고 용량 ‘8세대 V낸드’ 양산...삼성전자, 서버·車전장 장악 나선다-반도체·석유화학 등 부진, 민간소비 둔화...내년 韓경제 1%대 성장△경제-경제진단서 ‘회복세’ 뺀 KDI...“경기둔화지표 증가”-외환거래법 개편 밑그림 내달 나온다-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8개월째↓..고용 먹구름 끼나-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이상 투자해 일자리 年30만개 창출”△정치-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납득 안돼” 격노...대대적인 문책인사 예고-與 “검수완박”VS 野 “국조·특검”...이태원 참사 공방-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 나선 당정 “중앙 지방 소통 원활하게”-北 공군력 크게 뒤지는데...최신 F-35A 스텔스기 띄운 까닭은-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첫 실사격 무산△금융-‘휴대폰깡’ 없게...긴급생계비 100만원 대출 유력-이재근 행장 “불확실성 극복 KB만의 차별적 경쟁력 갖춰야”-“국내 금융사 건전성·유동성 양호..3高 등 복합위기 충분히 극복 가능”-허창언 “고객 중심 보험 서비스기관 만들 것”△글로벌-트위터 이어 메타도 수천명 해고..경기침체 우려에 ‘빅테크 칼바람’-‘세계의 공장’ 中 수출 ‘털썩’-“애플, 올해 아이폰14 출하량 300만대↓”-영국, 다음주 ‘96조 증세·지출 삭감안’ 나온다△산업-‘코오롱4세’. 이규호 부사장, 사장 승진...‘오너 경영 체제’ 강화-“SKT 기업가치, 2026년 40조 넘길것”-SK케미칼 “에코 트랜지션 전략으로 ‘2030년 매출 2.6조’ 달성”-현대글로비스 ‘배터리 재활용 ESS’ 사업 추진△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 글로벌 빅파마 6곳 더 유치”-프리시젼바이오 제2공장 짓는다-“방사성의약품 시장 점점 커진다”-제넥신 1000억 유상증자 앞두고 ‘주주 달래기’△증권-맷집 센 대형주, 불확실성 폭풍속 기대주 부상-경기방어주라던 보험주 콜옵션 사태에 ‘휘청’-IT바닥 다졌나..돌아온 외인에 미소 되찾은 삼성·LG전자△증권-토종 PEF, M&A 시장서 실종..强달러 탄 외국계 매물 싹쓸이-獨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이달 열린다-3사 모두 추풍낙엽...‘고배당주’ 통신주, 주가 시원찮네-레고랜드 된서리 맞은 리츠...“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부동산-산길·물길·바람길 맥 잇는...서울의 100년후 청사진 제시-‘신통기획’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최고 65층-조합 원안보다 높은 118m 설계안...높이 규제가 관건-DL이앤씨, 1.6조원 규모 부산 촉진3구역 시공사 선정△문화-보리밭에 드러누운 이브...여성 저항의식 나타낸 내 자화성-‘우영우 팽나무’처럼...10m 나무화석도 천연기념물 된대요△스포츠-“2위만 3번...우승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뒷심부족’헨리, 5년7개월만에 PGA투어 정상-상금 60위 안송이·61위 김희준...상금 약161만원 차-65세 랑거, 우승할 때마다 신기록 경신-콘테 “손흥민이 월드컵 뛸거라 확신”△피플-정승욱 BBQ대표 “이번 신제품, 2030년 5만 가맹점 달성 초석될 것”-LX인터내셔널 정기 인사...윤춘성 대표 사장 승진-스탁엑스 “3억명 리셀 이용...데이터가 우리의 무기”-신임 무역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교수-“보험 설계사 역할, 고객 입장서 고민하고 솔루션 제안”-양승우 전 안진대표 등 7명 ‘회계의날’ 철탑산업훈장-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대상에 이태제 ‘푸른살’-BTS진 ‘디 아스트로넛’ 日 오리콘 데일리 싱글랭킹 1위△오피니언-[목멱칼럼]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한가-[기고]에너지 위기 슬기롭게 돌파하려면-[기자수첩]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태원 참사△전국-경부간선도로 7km 전면 지하화 추진...쌍수 들어 환영-고양·의정부 경기북부지역 이달 부동산 규제 해제될까-측근·보은인사 비판 아랑곳...김동연의 ‘마이웨이 채용’△사회-이태원 참사 열흘도 안됐는데 열차 탈선...승객들 “놀란 가슴 쓸어내려”-다시 돌아온 이주호 정관 “대입제도 크게 안 바꾼다”-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6명 피의자 전환-“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문제없다”-법조계 “이태원 참사 정쟁화 그만, 안전장치 마련해야”
2022.11.07 I 오희나 기자
'휴대폰깡' 막는다…1인당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 나온다
  • '휴대폰깡' 막는다…1인당 100만원, 긴급생계비대출 나온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리 지속 상승으로 금융권의 조달 비용이 급등하면서 갈 곳 잃은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1인당 100만(정치권은 200만원 요구) 한도로 총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정부는 재원으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 “대손율 높아져도 긴급생계비 지급해야”7일 당정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엔 금융권에서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연체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의힘과 지난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긴급 생계비 대출을 포함한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대출받을 곳이 없이 점점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면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듯 내구제 대출 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연체자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대손율(대손실적률)이 높아지더라도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손율 낮추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구제 대출’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막힌 사람이 불법업자에게 핸드폰을 넘기고 대출을 받는 방식의 불법사금융, 이른바 휴대폰깡을 말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라 기준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금융사들의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 20%의 벽에 막혀 2금융권에선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 여신 금리도 올려야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 20% 상한에 걸려 금리를 올려 받을 수 없어 대출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신용도가 좋은 고객들만 상대하고 저신용자들에겐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리스크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 더해 3금융권인 대부업계마저도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자 이른바 ‘대출 절벽’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030건이었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9238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6785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의 일종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구제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은 1인당 200만원, 정부는 100만원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금융 취약 계층으로 연체 여부를 묻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1인당 100만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금융당국은 처음에는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 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 주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100만원 한도를 얘기했고, 당에서는 200만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한 상태”라며 “재원 등을 봐 가며 결정할 문제지만 일단은 100만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재원 조달 방식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금원이 국민행복기금 남은 돈 1500억원을 들고 있으니 그것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놨으니 그것으로 할 수도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2022.11.07 I 이연호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막자’...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막자’...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케이뱅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2일 경기도 하남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이뱅크 직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케이뱅크)케이뱅크는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케이뱅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강의했으며, 금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모바일 금융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터넷은행 이용법과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 등을 소개했다.특히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통장매매(대포통장) △대리입금(소액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주요 불법사금융 사례를 안내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주요 개인정보 탈취수법과 대응방법 등을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했다.아울러 케이뱅크는 현장교육을 실시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 이외에도 금융취약계층 시설에 교육자료를 전달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돕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4 I 전선형 기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했다면...금융사 책임있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했다면...금융사 책임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7월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다. 휴대폰이 수리중이라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또 사기범의 지시(파일 설치 링크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빼돌렸다. A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 B금융회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중 일부를 C금융회사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문제는 B사 직원이 피해자의 B사 계좌는 지급정지했지만,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했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이 사이를 놓치지 않고 C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렸다. 피해자는 금융회사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신청했다.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B사)가 다른 금융회사(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B사의 경우 스스로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었다.이 때문에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사기범이 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은 “B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법원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와 발생된 손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분조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022.11.01 I 노희준 기자
"두 집 살림하던 남편..임신 중일 때 다른 여자와 결혼식 올려"
  • "두 집 살림하던 남편..임신 중일 때 다른 여자와 결혼식 올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댁 식구들이 다 그걸 도와주고 감춰주고 있었습니다”3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남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전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연자 A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하지만 남편은 3000만 원의 빚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한다며 집에 잘 못 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정말 그의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다고 전했다.이후 출산 과정도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A씨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고 했다.A씨에 따르면 출산 날 병원에 온 남편은 ‘아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하면서 가버렸고, 이따금씩 집에 온 시어머니는 ‘네가 화장하고 꾸미고 있어야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막말을 했다.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 이 일로 크게 다투자 남편은 또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더욱 기가 막힌 건 우연히 보게 된 시누이의 SNS였다고 한다. A씨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엔 제가 모르는 여자와 아기가 있었다”며 “알고 보니 여자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말했다.이어 A씨는 “그 여자의 SNS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출산했을 때 그 여자도 임신했다.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저와 같은 동네에서 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며 “시댁식구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A씨는 “심지어 제가 여자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남편을 불러내자 그 여자가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며 “현관 앞에서 남편을 불러내기만 했는데도 주거침입이냐”고 물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이 사연은 남편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까지 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했다.이어 강 변호사는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남편이 시어머니 가게 직원과 살림을 차리고 아기까지 낳았다는 걸 몰랐다고 할 수 없다”며 “너무나 명백하게 시누이가 가족들과 비밀 SNS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법원이 두 집 살림을 한 사실이 나쁘다고 봐서 ‘위자료 1억 지급’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위자료로 최소 1억 원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A씨가 말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며 “주거는 꼭 집 내부가 아니라도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등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된다는 계 판례”라고 했다. 즉 현관문도 주거(지역)에 포함된다는 것.다만 강 변호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 죄가 성립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 정당행위가 있다”며 “A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정당행위임을 주장한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31 I 김민정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불어난 빚 못갚겠다 하루 370명 법원행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어난 빚 못갚겠다 하루 370명 법원행-꽉 막힌 PF 대출…건설현장이 멈췄다-美전략자산 상시 배치 북핵 대응책으로 부상-시진핑 3기…美中 갈등 리스크 더 커진다-한계 넘은 북핵 위협, 이래도 ‘北비핵화’에 발 묶일 텐가-국민소득, 반도체 대만에 추월당한 韓…누구 탓인가△줌인&-글로벌 톱3·로봇에AAM까지…혁신가의 뚝심, 모빌리티 리더 도약-재정·통화 엇박자가 인플레 키워…중앙은행 긴축해도 물가 못잡아-저출산 고령사회委 부위원장에 나경원△전술핵 재배치 논의 확산-한반도 배치 땐 ‘핵 확산’ 우려…美 전략자산 활용한 ‘핵 공유’ 대안 부상-국내선 ‘강경론’ 힘 실리는데…美는 ‘신중모드’-“비핵화 원칙 스스로 훼손 안돼”VS“美 설득해 독자적 핵무장 가야”△고금리 시대 ‘빚의 그늘’-코로나 버텼지만 치솟는 이자엔 손들어…살던 집마저 경매로-“기계부채 수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부실 뇌관으로△돈맥경화 대진단 경고등 켜진 부동산 PF-미분양 급증에 금융사들 돈줄 막아…지방·중소사업장부터 무너진다-“눈덩이 대출금 더 무서워…청약 미달해도 분양”-“거래세 낮추고 규제 완화…시장정상화 계기 삼아야”△시진핑, 3연임 사실상 확정-마오쩌둥 반열 오르는 시진핑…美 추월 목표 ‘중국몽’ 속도 낼 듯-강경화 외교 지속 전망…한반도 정책 변화 주목△유럽 기관투자 화두는 ‘환경’-유럽 최대 자산운용사도 기업에 기후변화 대응 우선적으로 요구-ESG 안 지킨 이사회·경영진 재선 반대-“해고될 노동자도 고려해야”…ESG 공시 세분화△종합-외화대출 규제 15년 만에 푼다…기업, 원화로 환전해 사용 가능해져-손절 대신 투자금 회수…어피니티, 락앤락 배당금 파티-추경호 “한은 빅스텝 판단 믿어…한미 통화스와프 깜짝발표 없다”-수도권까지 가팔라진 집값 하락…수원·성남 하락폭, 세종 앞질러△경제-코딩교육 지원금 3배 더 줬는데…여전히 저질 강의-외국인 주식·채권 22.9억달러 팔자-소비자물가 안정되나 했더니…심상찮은 축산물값-무보, 수출실적 없는 中企에도 최대 10억 신용보증△정치-역선택 우려에…與 ‘전대 룰’ 변경 검토-경찰 ‘성상납 의혹’ 사실상 인정 이준석 정치생명 최대위기 맞아-北 또 미사일 도발…한반도 정세 ‘시계제로’-감사원 “근거없이 월북 속단” 5개 기관 20명 檢에 수사 요청-국방과학硏 “현무 폄훼는 적 이롭게 해”…낙탄 사고 사과는 없었다△금융-정부, 전세대출 이차보전 등 지원 논의 나섰다-차기 수협은행장 3파전 압축 김진균 현 행장 연임 무게↑-금융당국, 빅테크 기업 내부거래 급증에 점검 착수-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제휴통신망 SKT 확대△글로벌-美 “유일한 경쟁자 중국에 승리할 것…핵심기술 유출 차단”-반도체 中공급 줄이는 美기업들-美, 러산 알루미늄 제재 저울질-유엔, 러 규탄 결의안 채택한 날…러, 키이우 자폭 드론 공격-中, 브라질 옥수수 9년만에 수입 재개△산업-환갑잔치서 탈탄소 외친 SK이노 최태원 “넥스트 60년 테마 ESG”-고꾸라진 해상 운임…HMM 매각 늦어지나-美에너지부 “IRA 해결책 찾자” 韓 배터리·소재 기업 찾았다-웨이퍼 넣어주면 로봇이 척척…태양광 셀 하루 200만장 뚝딱△소비자생활-오르고 또 오르는 식료품값…내년 상반기까지 불안-쿠팡·하나투어 ‘맞손’ 해외여행 500곳 추가-셀린느, 내년부터 韓시장 직접 지휘한다-‘미쉐린 가이드’가 점찍은 서울 맛집은 어디일까△아트차이나-매란국죽 대신 새우라니 평범해서 더 비범하더라△증권-속타는 코스피…외인은 조용히 담배를 태웠다-삼전 새 감사인 삼일·삼성 2파전-신라젠 29개월 만에 거래…개미 사고, 기관 팔았다-“5G 통신반도체 미국 수출 글로벌 반도체 톱30 될 것”-서학개미 힘빠졌나…외환증권 거래액 3분기 연속 감소△미리보는 W페스타-“불행 없앤다고 행복해지지 않아…건강·돈보다 사회적 경험 늘려야”-“당신도 세상의 당당한 주인공…패션쇼 보고 행복하길 바라”△여행-하늘 떠받친 옥순봉에 올라…영화 속 풍경을 마주하다-빨간 어묵·등갈비찜…찬바람 부니 더 생각나네△스포츠-‘샷이글 2방’ 김희지, 버디 8개 잡은 박현경 제치고 선두-김주형 “2승 디딤돌 삼아 이루고 싶은 것 많다”-‘멀티골’ 손흥민, 최고 평점·최우수선수 선정-18홀 라운드로 아쉬운 라비에벨△오피니언-자영업도 ‘규모의 경제’ 일궈야-종부세 유턴해야 하는 이유-막말·정쟁에 사라진 ‘민생 국감’△피플-해방 이후 유행가 365곡으로 정리…끄덕끄덕 하실걸요-구본준 회장의 ‘야구 사랑’…LX배 여자야구대회 신설-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랑의열매에 50억원 기부-조주완 LG전자 사장 “고객 열광할 강력한 브랜드 만들자”-대한 석유협회 신임 회장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AR 글라스에서 콘텐츠 제작 가능…메타버스계의 유튜브될 것”-신한투자증권, IDC 퓨처엔터프라이즈 어워드서 수상△사회-“30년 전과 달라진게 뭐냐” “왜 불안 속 살아야 하나” 근본대책 촉구-휴대폰 대출 사기 주의보-‘아빠찬스’ 써 딸에 A+준 연세대 교수…결론은 ‘정직 1개월’-학폭 심각한데…학교전담경찰관 되레 줄었다-조희연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반대”-‘긴급조치 위반’ 장준하 유족에…2심도 “국가가 7.8억 배상”
2022.10.13 I 김은비 기자
“선불 유심 1개에 5만원”…‘휴대폰 내구제 대출’ 사기주의보
  • “선불 유심 1개에 5만원”…‘휴대폰 내구제 대출’ 사기주의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5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신분증,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를 대포폰 업자에게 건넸다. 일면식도 없는 범인에게 비대면으로 자신 명의의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은 총 45만원. 이후 그는 전기통신사업법(대포 유심 개통) 위반 혐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대포폰 업자들이 SNS상에서 휴대전화 및 유심 개통 등을 홍보해 내구제 대출 관련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다.(사진=경찰청)“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기 대금은 물론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B씨도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대포폰 업자에게 건넸다. 하지만 수개월 뒤 그는 기기 대금 756만원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대금 110만원 등 총 866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설상가상 전기통신사업법(대포폰 양도)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가 됐다.이처럼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나 유심을 범죄자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3일 경찰청은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나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받은 돈의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는 것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고,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찰은 특히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주의보를 발령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른바 ‘휴대전화 깡’ 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대포폰 업자들은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유인한다. 하지만 수개월 뒤 피해자는 휴대전화 기기와 통신 요금, 소액결제 대금으로 빚만 떠안게 되기 일쑤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포폰과 대포 유심을 사용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5910건이었던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적발 건수는 지난해 5만5141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2만7176건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경찰은 대포폰과 대포 유심 적발 사례 중 상당수가 휴대전화 깡이나 선불 유심 깡 수법을 통한 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폰 등을 이용한 각종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3 I 이소현 기자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문자 광고...100% 피싱입니다
  •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문자 광고...100% 피싱입니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말 새출발기금 안내 광고 문자를 받았다. 사전 심사결과 적격판정 승인 대상자지만 접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에 담긴 지원대상, 지원 가능 대출, 지원 내용 등은 실제 새출발기금과 동일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이었다.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예시.(자료=금융감독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 채무조정을 빙자한 메신저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요구된다.금융회사, 공공기관 명의를 도영해 관련 대출 또는 기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원격 조정앱을 설치하거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문자·전화를 통해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누르면 원격 조정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맥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세트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병원 치료, 교통사고 합의 등 깁급한 사정을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우선 거절한 뒤 직접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022.10.09 I 서대웅 기자
금감원,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 금감원,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 2021년 991억원, 올해 상반기 416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기범은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한다. 또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사기범이 휴대폰 원격 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은 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정부지원 대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새출발기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이에 금감원은 개인 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2022.10.06 I 이연호 기자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41일 만에 벼랑 끝에 몰린 218명 지원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60대 A씨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새롭게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례로 지난 9월 ‘배움은 짧아도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살기 너무 지친다’라며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었다. 그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90세 노모를 모셔왔으나 어머니가 최근 다리골절로 수술하게 되면서 병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월세도 밀려있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한 딱한 사정이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으나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 신용대출을 하고 오는 길이라 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 전문상담원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A씨 사연을 연계했다. 해당 시는 현재 A씨에게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주거급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0대 B씨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민간의 후원을 연계해준 사례다. B씨는 희귀난치암과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고 20여만 원의 생계비가 전부인 상황에서 임대주택 관리비가 6개월째 연체돼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도움을 주실 수 없냐며 핫라인을 찾은 B씨에 대해 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계해 추가 지원 방법을 의논했고,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을 연계해 체납된 관리비를 우선 변제토록 연결했다. 또한 B씨의 근로능력 평가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 중이다. 90세 C씨는 동네 이웃이 안타까운 어르신이 있다고 제보해준 덕분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보게 된 사례다. 이웃은 90세 C씨가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버지를 돌보지 못하는데 어르신이 허리가 많이 아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핫라인으로 제보했다. 도 전문상담사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차상위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대책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한 지 41일 만에 397명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접수하고 218명을 지원했다.경기도는 4일 오전 9시 기준 긴급복지 핫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복지 분야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는 모두 397명으로 이 가운데 핫라인(휴대폰)은 226명, 120콜센터는 171명이라고 밝혔다.도는 397명 중 218명을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 지원하거나 민간후원금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완료해 한 번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기존 복지제도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민간후원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79명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핫라인으로 제보 방법도 다양했다. 본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웃이나 친척들을 통해 제보된 사례도 있었다. D씨의 친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독거노인 D씨가 월세 체납과 보증금 소진 등으로 퇴원할 경우 거주할 곳이 없다고 전했는데, 이에 도는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연계해 전세 임대신청을 돕고 있다.앞서 도는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25일부터 긴급복지 핫라인을 가동했으며, 지난 9월 5일부터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병행 운영 중으로 복지·보건 공무원이 전문상담을 실시 중이다.도는 지난 9월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거는 분, 한 분도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개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긴급복지 핫라인 및 콜센터 운영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도는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문 문구를 개선해 민원인이 상담사와 통화 연결까지 시간을 기존 21초에서 8초로 줄여 상담 문턱을 낮췄다.기존에는 전화 안내문에 ‘현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고 ‘긴급복지 위기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번’이라는 문구가 바로 나오도록 조치했다.긴급복지 핫라인도 운영 초기 120경기도콜센터와 통합 운영하려 했으나 계속 유지하고 있다. 휴대폰 번호여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수요자에게 있기 때문이다.한편 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도민 제안을 받은 결과 총 98건이 접수됐으며 3건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안은 △유치원, 초중고학생 대상 긴급복지제도 교육 △편의점 등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포스터 부착 추진 △의료기관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등이다. 도는 채택안 실현을 위해 현재 도교육청과 긴급복지 제도를 함께 홍보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자 고지 시 ‘도움 요청’ 문구를 포함하고 10월 중 미납자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위기상담을 하다 보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쉽게 도움 요청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로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복지사각 발굴 지원시스템 개선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0.05 I 김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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