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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 의심하세요
  • 알수 없는 돈 입금됐다면? '통장 협박' 의심하세요
  •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상공인 A씨는 본인 계좌로 신원 미상의 송금인으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았다. 물품대금을 계좌로 받기 위해 매장 내 게시한 계좌번호로 누군가가 돈을 보낸 것이다. 당일 저녁 은행은 A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 처리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보이스피싱 민원사례다. 이처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면 ‘통장 협박’을 의심해야 한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만~30만원)을 이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엔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아도 된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첩장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해자가 메시지에 기재된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고거래 시에도 보이스피싱이 활용되고 있다. 사기범이 중고물품 구매자로 빙자해 피해자(판매자)와 거래하면서다. 사기범은 거래와 무관한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는 정상거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중고거래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구매자와 입금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금감원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4 I 서대웅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늘자...'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도 증가
  • 소액생계비대출 늘자...'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도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찜질방에서 숙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한 그는 생활정보지 광고에서 신분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출을 덜컥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리점에서 수십 개의 휴대폰이 개통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A씨에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동시에 불법 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을 제도권 금융이 품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복합상담 지원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3주차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4985명이 소액생계비대출 29억5000만원을 받았고, 동시에 1270건의 채무자대리인 지원 안내가 진행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 주인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 안내 건수 500건에 비해 2.54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소액생계비대출의 복합상담 지원 1만5726건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 안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주 9%에서 지난주 26%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로 연계된 상당 부분이 채무자 대리인제도로 연결된 것 같다”며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알아봤거나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상담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은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연계 신고는 같은 기간 첫주 48건에서 지난주 97건으로 2배 늘어났다.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진행하면서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등복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차주를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불법 추심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화나 방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차주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이후부터는 추심업자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추심업자는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거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차주는 선임비용을 내지 않는다. 대신 금융당국이 약 20만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한다.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예산은 8억8000만원 정도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소액생계비대출이 구상되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 예산에도 관련한 수요 증가 요인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채무자 대리인 예산 집행 속도가 빨라져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우려도 있다”며 “그런 경우라도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2023.04.23 I 노희준 기자
모바일 청첩장 클릭했더니…“7000만원 대출 실행됐습니다”
  • 모바일 청첩장 클릭했더니…“7000만원 대출 실행됐습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무심코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천만원의 대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게티이미지)20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이른바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A씨가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른 순간 바탕화면에 특정 앱이 설치됐고 이를 다시 누르면서 A씨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됐다.이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다음 날 인터넷 은행에서 6970만원을 대출받았다. 인터넷 은행은 대면 확인 없이도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4.21 I 이선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예타 완화’ 눈치보나 했더니 또 선심성 법안 밀어붙인 野-LH,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尹 “고용세습 뿌리뽑겠다”-[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사설]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종합-악필 택배주소 써도 문자 99% 인식…5년뒤 나스닥 상장 목표-MS에서 삼성 뺏길 판…구글 ‘AI 검색엔진’ 개발 총력△위기의 나라곳간-예타완화와 패키지 처리 재정준칙 5월 입법 가능성-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매는데…펑펑 쓴 韓-선심성 입법에 중독된 巨野…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단독 처리△종합-투자 막는 규제 철폐…모펀드 출자기업엔 稅혜택 등 인센티브 줘야-이정식 장관 “주 69시간제, 국민 설문 후 판단”-혼란 부른 부동산 규제지역 野, 3→2단계 단순화 추진-아이오닉·EV 질주…현대차그룹,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93%↑△고향사랑기부 100% 활용법-20만원 기부하니 11만원 넘게 공제…답례품 포인트 6만점은 덤-12만원짜리 음성 고춧가루 ‘고향사랑e음’선 9만원-세액공제…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영수증 제출시 적용△정치-‘이별 아닌 이별’ 전광훈 리스크에…김기현 리더십 시험대-침묵깬 이재명 ‘돈봉투 의혹’ 정면돌파-부산엑스포 유치 자신한 대통령실 “K브랜드 파워로 세계 놀라게 할 것”-5년 만에 마주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논의-당정 “학령인구 감소맞춰 교원 채용 조정”△경제-기준금리 초고속 인상에도…‘길 잃은 돈’ 급증-전기·가스요금 인상 5월로 밀리나-“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대중수출 당분간 약세”-육아휴직 못쓰게 하는 회사…고용부, 500곳 집중 감독△금융-다시 오르는 주담대 금리…대출 혼란 커질라-다중채무자 1년새 7.6만명 쑥-금 시세 롤러코스터…“장기투자 차원 접근해야”-기업 잠재력이 담보…신한·경남은행, 관계형금융 실적 ‘으뜸’△글로벌-바이든 ‘IRA·반도체법’ 효과 톡톡…대미 투자금 3년새 20배 ‘껑충’-美·유럽 으름장에 中 떠나는 中기업-푸틴 만난 中 국방장관…“中·러 유대, 냉전때보다 강력”-中 경기 회복세?…“부동산 붕괴 주의”-값싼 우크라 곡물에 뿔난 농심…폴란드·헝가리 “수입 금지”△산업-내비 돌돌 말리고, 졸면 삐~ 경고…‘미래차 신기술’ 쏟아내는 현대모비스-LG화학, 새만금에 연산 10만t 규모 ‘전구체 공장’ 짓는다-8년째 폐휴대폰 수거해 재활용 ‘지구 지키기’ 두 팔 걷은 삼성-“2차전지 인력 사수”…자사주 보상책 꺼낸 포스코퓨처엠-KG 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영역 확대△산업-소줏값 동결 공언했는데 주정값 인상, 속타는 소주업계-BBQ 美시장 공략 가속 플로리다주 1호점 오픈-“1000조 오프라인 결제시장 공략…제2의 창업 각오”-“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누구나 인정할 만한 룰 만들 것”△제약·바이오-종근당, 매출 에이스 ‘자누비아’ 대신할 구원투수 키운다-셀트리온헬스케어 암치료제 ‘베그젤마’ 미국서 직판 시동-mRNA·세포치료제·합성생물학 분야 눈여겨봐야-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해외 기술수출 눈앞△증권-JYP, 외인 힘으로 ‘시총 3조’ 우뚝-절반은 빚으로 끌어올렸는데…코스닥, 900 지켜낼 수 있을까-자금줄 막힌 골든센츄리, 2차전지 사업 차질 빚나△증권-연초대비 두배 넘게 불어난 거래대금…“단기조정 불가피”-한투운용 “국내 유일 실물운용” ACE 美하이일드액티브 ETF-“外人 모셔라”…한국거래소 ‘파파고’ 도입 검토-“금투업계, 현지 기업 M&A 통해 해외 진출해야”△부동산-LH “매입임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총 2.6만가구 사들인다”-롯데·호반건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 쾌거-원희룡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이른 시일 내 설치”-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480만원…전월비 1.61% 올라△문화-역대급 판매기록 멈췄지만…‘젊은 작가’ 등용문 탈바꿈-외할아버지 흔적 좇다 발견한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스포츠-제2의 박세리·박인비 키우는 것이 목표죠-‘양궁에 진심’ 현대자동차 세계양궁협회 후원 3년 연장-임성재,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공동 7위…시즌 5번째 톱10-‘주급 3억 4000만원’ 손흥민 토트넘 2위…EPL 17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챗GPT 시대…새먹거리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운용업계 1위 도전”-“금융기관, 신뢰 무너지면 살아남지 못해…리스크 관리 중요성 상기”△피플-“마약 사범 검거시 50명 특진 시킬 것”…전면전 선포-김주열 열사 어머니 등 유공자 31명 건국포장-“인력 빼앗기더라도…클라우드 인재 계속 키워야죠”-‘강릉 산불’ 피해 지원 위해 GS그룹, 성금 10억원 기탁-한화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탁-서유석 금투협회장, 운용사 대표단과 유럽 출장길△오피니언-[목멱칼럼]물은 공평해야 한다-[생생확대경]‘한전채 블랙홀’ 막으려면-[기자수첩]성범죄·뒷돈·도박…신뢰 저버린 프로야구△전국-“고향사랑기부제, 1인기부 한도액 늘리고 법인 허용도”-경기도내 학교 노후시설 전수조사 나선 道교육청-‘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 용두사미 될라’…속타는 지자체들△사회-‘책읽는 서울광장’ 일주일 앞…市 “이태원 분향소 자진철거” 거듭 촉구-서울 아파트 내 초·중·고 분교 만든다-엠폭스 확진 3명 추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이주호 엄포에도…17개大 등록금 올렸다-‘정자교 공법’ 노후·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2023.04.17 I 장병호 기자
KB 알뜰폰보다 '이통사 온라인 요금제'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KB 알뜰폰보다 '이통사 온라인 요금제'가 유리한 3가지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통신업(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KB리브엠 알뜰폰이 기존 통신3사 요금제보다 얼마나 저렴한지 관심이다. 금융위는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업무 범위 중 하나인 ‘부수업무’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데일리 확인결과, 5G에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가입 요금제가 KB리브엠 상품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요금 수준은 유사하거나 이통3사 온라인 요금제가 저렴하며 ②이통3사 온라인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통신사 멤버십 이용이 가능하고 ③유무선 통신상품 결합할인도 해주기 때문이다.(KT는 제도 개선 준비 중)게다가 SK텔레콤은 일반 요금제에서 약정을 채우지 않고 온라인 요금제로 이동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KB리브엠의 5G 알뜰폰 요금제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온라인 요금제(SK텔레콤 다이렉트 플랜·KT 다이렉트·LG유플러스 5G다이렉트)를 비교한 것은 둘 다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으로 개통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①통신사 온라인 요금제, 깔끔하게 싸다KB리브엠의 5G무제한 11GB 요금제는 월 3만9600원, 5G 무제한 110GB는 월 4만9500원이다. 최대 할인 적용시 각각 월 3만5200원, 월 4만5100원이 된다. 하지만, 할인받으려면 KB국민은행과 금융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급여나 연금이체, 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월 1100원 할인, 스타클럽 골드스타, 프리미엄 스타 고객(최고등급)이면 월 4400원이 할인되는 식이다.그런데 통신3사 온라인 요금제는 이런 조건이 전혀 없다.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다이렉트 5G 38)는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11GB를 줘서, KB국민은행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오히려 KB리브엠(월 3만9600원)보다 저렴하다.사실상 5G를 무제한으로 쓰는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다이렉트 5G 48)의 경우 월 4만8000원에 데이터 110GB를 준다. LG유플러스 온라인요금제(5G다이렉트47.5)는 월 4만7500원에 95GB의 데이터를 준다. 은행 거래 실적이나 카드 사용실적은 필요 없다. ②통신사 멤버십 이용 가능KB리브엠은 은행과 거래 실적에 따라 할인해주는 형태이지만, 이통3사의 온라인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통신사 관계자는 “온라인 요금제는 유통망을 거치지 않아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기존 일반 요금제보다 20% 정도 저렴하다”면서 “그럼에도 일반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멤버십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우리나라에선 휴대폰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사면서 번호이동하거나 신규가입하는 사례가 많아 활성화가 더디지만, 자급제폰이 활성화되면 온라인 요금제 가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은행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물꼬가 틔었지만 대출 금리와 연동해 요금을 깎아주는 상품 등은 없지 않나. 하지만 통신사 온라인 요금제는 가입 방법만 다를 뿐 기존 일반 요금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했다.③유무선 결합상품 할인도 가능…SKT는 위약금마저 없어통신사 온라인 요금제에 주목할만한 이유는 또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해도 유무선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다.SK텔레콤 온라인 요금제는 ‘요즘가족플랜’ 등 유무선 결합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LG유플러스 온라인 요금제도 ‘참 쉬운 가족결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KT는 현재는 불가능하나, 결합 할인을 제공하는 걸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일반 요금제를 쓰다가 약정을 다 채우지 않고 온라인 요금제로 갈아타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3월 이전에는 약정에 가입 중인 고객이 T다이렉트샵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며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요금제와 온라인요금제간 약정 승계 제도를 통해 위약금 없이 다이렉트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다만, 아직까진 LG유플러스와 KT에선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전 일반 요금제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두 회사 고객이라면 약정이 끝날 때를 기억했다가 온라인 요금제로 갈아타는게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다.
2023.04.13 I 김현아 기자
'남편의 전자발찌' 의미 모르고 결혼한 탈북女
  • '남편의 전자발찌' 의미 모르고 결혼한 탈북女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탈북여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내어 이겼다. 남편은 결혼 당시부터 발에 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여성은 발찌의 의미를 모르고 결혼했다. 훗날 남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혼인 취소 소송을 내어 승소한 것이다.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사진=뉴스1_)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탈북여성 A씨는 2016년 한국에 입국하고 인터넷 중매사이트에서 B씨를 만났다. 둘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결혼했다.그런데 남편 B씨는 발에 발찌를 한 번도 벗지 않았다. 심지어 씻거나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다. B씨는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하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공무원이 찾아와서 B씨의 안부를 묻고 갔다.미심쩍었던 A씨는 남편을 찾아온 그 공무원에게 발찌가 무엇인지 물었다. 설명을 들은 A씨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남편을 조회했다. 남편은 10여 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였다.이 사실이 드러난 B씨는 집을 나갔다. A씨는 B씨가 자기 휴대폰을 이용해 카드 대출 2000만원을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혼인을 취소로 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최 판사는 “B씨는 혼인 신고 당시 A씨에게 자신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 강도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B씨의 범죄 경력은 A씨가 혼인을 결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밝혔다.이어 “A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혼인 신고를 했고,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결혼은 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10 I 전재욱 기자
 동나는 소액생계비대출…국회가 나서라
  • [기자수첩] 동나는 소액생계비대출…국회가 나서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까지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거죠.”연 444%의 고금리 불법사채 시장으로 서민들이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저 연 9.4%로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예상보다 상품에 수요가 몰리자 7월이면 급하게 마련한 재원 1000억원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서다. 예약상담제로 운영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한달에 최대 2만5000명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인당 최대 100만원을 빌린다면, 한달이면 250억원이 나간다. 3월말 출시돼 넉달 후 7월께 1000억원 재원이 소진될 이유다.현 재원은 국회 예산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께 휴대폰깡인 ‘내구제대출’ 문제 등이 제기돼 ‘정부 급전’ 사업을 구상했다. 금융당국은 정무위 단계에서 설득을 통해 1000억원을 증액 예산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증액 예산 확정에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다”(우원식 예결위위원장)고 한다. 그러나 여야 역시 당시 대통령실 예산을 두고 대립하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파행을 겪어 특별히 이 사업을 챙기지도 않았다. 금융위는 일부 삭감을 예상하고 50%를 캠코를 통해 준비했지만, 전액이 삭감되자 은행권 기부금 도움(500억원)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다.사업에 무관심하던 국회는 생색내기에 바빴다. 사업이 시행되자 “15.9% 금리가 너무 높다, 한도가 너무 작다”며 목청을 돋았다. 예결위에서 신경쓰지 않다가 관심이 집중되자 여론전에서 숟가락만 뒤늦게 얻고 있다.국회는 기재부와 함께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산 반영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와 기재부가 지난해처럼 소극적이라면 금융당국에 ‘은행권 팔 비틀기’를 종용하는 게 된다. 국회는 법정 최고금리 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정부 급전의 ‘씁쓸한 흥행’은 서민 제도권 돈줄이 마른 탓이 크다. 국회가 급하게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자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높아진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닫고 있어서다.
2023.04.07 I 노희준 기자
휴대폰 음성 스팸은 줄었지만 문자 스팸 늘어…10건 중 4건 '도박'
  • 휴대폰 음성 스팸은 줄었지만 문자 스팸 늘어…10건 중 4건 '도박'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음성 전화 스팸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문자메시지 스팸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자 스팸 10건 중 4건은 도박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31일 발표했다.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169만건으로 전기(2818만건) 대비 23.0% 감소했다. 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 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5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741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0.4%(529만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휴대전화 음성 스팸은 413만건으로 전기 대비 56.2%(529만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신가입(30.1%), 금융(17.8%), 성인광고(13.5%), 도박(4.8%) 순이다.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 순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798만8000건으로 전기 대비 0.1%(7000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성인광고(7.1%) 순으로 나타났다. 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를 통해 가장 많은 스팸이 발송됐다. 이메일 스팸은 총 957만건(국내발 3만건, 국외발 954만건)으로, 이는 전기 대비 11.1%(120만건) 감소한 수치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중 중국(8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2.9%), 미국(2.8%)이 뒤를 이었다.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문자가 0.17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하고 문자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동통신사의 문자 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차단율은 평균 97.7%로 전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방통위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과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 등을 통해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결과, 스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 수는 여전히 많아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3.31 I 함정선 기자
SVB사태 시사점..."폰 뱅킹런 대응 방안 고민해야"
  • SVB사태 시사점..."폰 뱅킹런 대응 방안 고민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와 관련, 국내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폰 뱅킹런(휴대폰을 통한 연쇄 자금 인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채권, 환율 시장 (자료=금융당국)정우현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장은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급락),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정우현 국장은 “SVB사태의 국내 재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국내은행은 자금조달과 운용구조와 규제측면에서 SVB와 영업 특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신생 벤처를 주요 고객으로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한 반면 국내 은행은 가계예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SVB는 총 자산의 57%를 장기 유가증권에 투자했지만, 국내 은행은 총자산에서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18%에 불과하고 주로 대출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도 SVB는 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반면 국내은행은 모두 LCR 100%를 초과하고 있다. LCR은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현금과 국공채 등 고유동성(현금화 하기 쉬운)자산 비율을 말한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자금조달 대부분은 소액, 소매자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라 단기간 내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1인당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금액은 200만원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 비해 매우 낮다. 그는 하지만 “(SVB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뱅킹 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기존에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으로 예금도 납부하고 자금이체도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SVB의 자산부채 구조나 규제측면은 우리와 다르지만, 스마트폰 뱅킹 런은 저희도 똑같이 생각해봐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SVB가 36시간만에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급속한 폰 뱅킹런이 지목되고 있다. SVB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위기 소식이 알려지자 실리콘 밸리 사업가 등 예금주가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 달러(약 55조6000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의 개인 고객 기준 인터넷·모바일 뱅킹 1회 이체 한도는 최대 1억원, 1일 이체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정 국장은 “크레디트스위스(CS)사태와 관련해서는 스위스 감독당국이 보통주자본보다 조건부자본증권을 먼저 상각해버리는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유럽계 은행보다 국내 은행의 자본 변동성은 작지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조달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감독당국은 스위스의 최대 은행인 USB은행이 CS를 인수하면서 22조원 규모의 CS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를 전액 상각(가치 ‘0’원, 소멸, 안 갚아도 되는 채권화)처리하도록 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정 이벤트 발생시 발행자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채권이나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통상 기업 파산시 변제 순위는 임금 및 채권,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우선주, 보통주 순으로 보통주는 가장 먼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변제순위가 가장 늦다. 하지만 이번 CS사태 때는 조건부자본증권이 먼저 휴지조각이 돼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CS주주는 회사 주식 22.48주당 UBS 1주라도 받게 됐지만, 채권자는 단 한푼도 못 건지고 먼저 손실만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건부자본증권의 투자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가 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자본을 확충해온 금융회사들 부담이 커지는 배경이다.
2023.03.24 I 노희준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에 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종합)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폭주'에 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신청 쇄도로 다음주 센터 방문 예약이 조기 마감된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센터 방문 예약 방식이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바뀐다. 정부는 서민 급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자료=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는 현재 다음주 한주간 사전 방문 예약을 받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 예약 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예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음주 일주일(27일~31일)에서 4주로 연장해 현재 몰리고 있는 모든 예약을 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은 애초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면서 다음주 한주의 상담 예약을 그 전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받는다고 했다. 가령 다음주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의 상담 예약을 이번주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사전 예약 방식에 따라 이번주 24일(금)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날짜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확대됐다.또한 내주 29일(수)부터 31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8일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은 일주일 간의 예약 신청을 통해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가 6200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4주로 늘리면 약 2만4800명이 실제 예약 상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사전 상담 예약을 받기 시작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대출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접수에 나섰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빚어진 데다 다음주 예약이 이날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가 몰렸다.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최근 내구제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급전) 수요가 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은 일명 ‘휴대폰깡’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 행위다. 정선인 과장은 “향후 운영 현황을 봐가며 필요 시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원은 현재 소진과 운영 상황을 봐가며 추가 재원 마련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아 현재 은행권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빌릴 수 있는 정부의 서민 급전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소득이 없거나 연체정보가 있더라도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이나 우대금리를 받을 경우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2023.03.22 I 노희준 기자
“이체에 주의하세요!”…카카오뱅크, 사기 신고 계좌 안내해준다
  • “이체에 주의하세요!”…카카오뱅크, 사기 신고 계좌 안내해준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기 신고 계좌입니다. 이체에 주의하세요!”카카오뱅크는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사기 신고 계좌에 이체할 경우 경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자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스템을 갖춰왔는데, 이번 서비스 출시로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전문 기업 더치트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카카오뱅크 고객이 이체를 시도하면 ‘사기 신고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 주는 서비스다. 무심코 사기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막아 금융사고 및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를 우선 일반 이체 및 오픈뱅킹 이체 서비스에 도입한 뒤 향후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가족·지인이 통화 없이 이체 요청’ ‘문자·전화로 대출 관련 권유’ 등 의심스러운 이체 거래로 분석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체 전 피해 예방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위험 고객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여부 문진표’를 안내한다. 또한 ‘악성앱 탐지 서비스’로 고객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이나 원격 제어 앱을 탐지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있으며, 신분증 사본 탐지 기술 고도화 등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가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반의 FDS 탐지, 피해 예방 모니터링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객들이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I 정두리 기자
'모범택시2' 이제훈, 사이비 교주 잡으려 무당 부캐 변신…최고 17%
  • '모범택시2' 이제훈, 사이비 교주 잡으려 무당 부캐 변신…최고 17%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 이제훈이 악질 사이비를 응징하기 위해 자신이 사이비가 됐다. ‘무지개 팀’의 신통한 능력을 총 동원하는 한편, 새로운 부캐 ‘무당도기’를 출격시켜 안방극장을 웃음으로 물들였다.18일 오전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7일(금) 오흐 10시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연출 이단/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7회 시청률은 최고 17%, 수도권 기준 13.7%, 2049 시청률 5.4%를 기록했다. 금요일 방송한 전 채널 전체 프로그램 통틀어 평균 시청률이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 인기를 증명했다.이날 방송에서는 김도기(이제훈 분)과 ’무지개 모범택시‘ 팀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진 언니 이진선(정지우 분)을 되찾고자 하는 동생 이진희(김은비 분)의 의뢰를 받고, 악질적 범죄의 온상인 종교단체 ‘순백교’와 교주 옥주만(안상우 분)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졌다. 먼저 온하준(신재하 분)의 실체가 드러나며 막을 열었다. 온하준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사업 파트너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냉혈한이었다. 또 이미 그가 무지개 모범택시 팀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더욱이 온하준이 도기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자 접촉한 ‘부동산 빌런’ 강필승(김도윤 분)마저 변사체로 발견돼, 순둥한 얼굴 뒤에 가려져 있던 온하준의 잔혹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 반면 도기와 장대표(김의성 분) 역시 강필승의 죽음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 도기는 자신들이 응징한 범죄자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상황을 미심쩍게 생각하며 “(누군가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맑은 막내기사 행세를 하는 온하준과 그런 온하준을 허물없이 대하는 무지개 5인방의 모습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한편 새로운 의뢰인이 ’무지개 모범택시‘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읜 진희로 의지하고 따르던 언니 진선이 난치병 투병 중에 ’순백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게 됐다는 것. 더욱이 진선은 병원치료조차 거부한 채 치료비는 물론 대출금까지 교단에 모두 헌납한 뒤 기도원으로 들어가 연락을 끊어버렸던 것이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순백교 예배 현장을 엿본 도기는 신도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심지어 가족관계인 신도들끼리 폭행을 종용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목격했다. 소위 ’아버님‘이라 불리는 교주 옥주만은 무려 전과 13범의 악질 범죄자였으나 이 사실을 모르고 옥주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은 ’순백성전‘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있는 옥주만의 마르지 않는 돈줄이 되고 있었다.’무지개 모범택시‘ 팀은 본격적으로 사이비 참교육을 위한 복수 대행을 시작했다. 설계자 김도기가 짠 역할 분담에 따라 박주임(배유람 분)이 난치병 환자를 연기, 순백교의 먹이감을 자처해 위장 신도가 됐다. 그곳에서 만난 진선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박주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옥주만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박주임의 행동들을 수상히 여긴 교회 간부는 박주임을 독방에 가둔 뒤 순백교의 교리를 모두 외워야 나갈 수 있는 처벌을 내렸고, 어느새 순백교의 교리에 세뇌당한 박주임의 모습이 깨알 같은 웃음을 자아냈다.도기는 새로운 부캐인 ‘무당도기’를 출격시켰다. 도기는 신도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고급 식당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옥주만 일행에게 일부러 접근했다. 그리고 옥주만에게 “요절할 팔자다. 항상 머리 위를 조심하라”고 경고해 마음을 찝찝하게 만들었다. 이후 주임즈가 미리 준비해둔 특수효과를 활용해 식당을 나서던 옥주만의 머리 위로 간판을 떨어뜨려 겁을 주면서 찝찝한 마음을 한층 불안하게 만들었다.순백교에서 신도들에게 몸의 나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물이라며 먹였던 순백수에서 중증 암환자에게 처방하는 마약성분 진통제가 검출됐다. 옥주만의 악질적인 행태에 분노한 김도기는 설계에 탄력을 붙였다. ’무지개 모범택시‘ 팀은 옥주만의 순백성전 공사 현장에 미리 준비해둔 도자기들을 묻어 놓고, 문화재 출토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온 옥주만은 도자기들을 박살낸 뒤 공사를 강행시키는 무뢰배 짓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금줄이 감겨 있는 수상한 단지가 산산조각나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그 후 옥주만에게 수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운전 중 저승사자를 목격하는가 하면,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휴대폰마저 먹통이 돼 버린 것. 휴대폰을 빌리고자 주변을 배회하던 옥주만은 무언가에 홀린 듯 수상한 서낭당으로 향했고, 그 순간 옥주만 앞에 무속인으로 변신한 도기가 등장했다. 도기는 옥주만을 향해 “용케도 아직 안 죽었구나”라고 말한 뒤 “네 이놈 썩 꺼지지 못할까”라고 불호령을 내렸고, 그 순간 서낭당 주변에 엄청난 돌풍이 들이쳤다. 이내 바람이 잠잠해지고 어안이 벙벙한 옥주만에게 도기는 “지금은 요사스러운 것이 놀라 도망갔지만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니놈 목숨을 가지러”라고 경고했고, 부캐에 완벽히 몰입한 도기의 천연덕스러운 모습이 시청자들의 폭소를 유발했다.그러나 옥주만은 도기를 사이비로 매도하며 발걸음을 돌렸고, 작전에 실패하고 되려 사이비 소리를 들은 도기는 쓴웃음을 삼키며 “믿음이 부족하면 채워야죠”라고 다짐했다. 이에 ’무당도기‘의 믿음 충만한 참교육이 펼쳐질 다음 회차 방송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또한 옥주만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저승사자 형상, 간판 추락과 돌풍 등의 특수효과가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게 만들며, 초자연적 현상마저 설계하는 ’무지개 모범택시‘의 팀플레이가 어디까지 업그레이드될 지 궁금증을 치솟게 만들었다.이날 방송에서는 온하준이 몸담고 있는 범죄조직 ’금사회‘ 역시 베일을 벗었다. 특히 사망한 강필승이 금사회의 부동산 자금 담당이었으며, 코타야에서 해외 취업 청년들을 착취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던 폭력조직을 만든 장본인이 온하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소름을 유발했다. 온하준은 자신이 정교하게 설계한 ’금사회‘의 범죄 수익 카르텔을 도기가 번번히 망가뜨려 놓는 것에 분개하며 무지개 5인방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섬뜩한 이빨을 드러낸 온하준의 행보와 위기가 드리워진 ’무지개 모범택시‘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된다.’모범택시2‘ 7화 방송 이후 SNS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 진심 너무 재밌다 내일이 더 대박각”, “김도기 사이비 스케일이 미쳤네 난 이미 홀렸음”, “오늘은 브금까지 함께 찢었음 국악 브금 땜에 웃겨서 배 찢어질 뻔”, “이 시국에 사이비 에피라니 역시 모범택시 최고다”, “모범택시는 시간 순삭 드라마 그 잡채”, “사이비는 사이비로 잡는다 최고다 최고”, “김도기 부캐 보는 맛 극락임” 등의 시청 소감이 이어졌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오늘(18일) 오후 10시에 8화가 방송된다.
2023.03.18 I 김보영 기자
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檢, 무기징역 구형
  • 자동차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檢,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A씨(사진=뉴시스)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양한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피해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 4000만원을 동생 몰래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천륜과 도리를 저버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또 “범행 후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장소를 이탈해 피해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구조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며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또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했다면 수익자 변경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압박을 당하자 벗어나려고 범행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삶을 다할 때까지 빌고 또 빌겠다”며 “가족들에게 준 상처도 다 짊어지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망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송치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존속살해미수 혐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해 1월과 6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A씨는 B가 사망한 뒤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긴 것으로도 드러났다.A씨의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오후 1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3.03.03 I 강지수 기자
㈜데이터유니버스, 지하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전개
  • ㈜데이터유니버스, 지하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전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스마트피싱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데이터유니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데이터유니버스)해당 캠페인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하철 2, 5, 9호선 전동차 내 편성 및 액자 광고를 통해 진행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안랩, 이스트시큐리티가 함께 뜻을 모았다. 캠페인은 대다수의 국민이 한 번쯤은 받아봤을 법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기관 사칭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 ‘해외 결제 사칭 고가의 물품 결제 완료 문자’, ‘휴대폰 고장을 빌미로 한 자녀 사칭 메시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데이터유니버스는 캠페인 확산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캠페인 기간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000명의 참여자를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tall)를 증정한다.이벤트 참여는 지하철 2, 5, 9호선 전동차 내 게재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촬영해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업로드 한 뒤 이벤트 참여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 페이지는 지하철 캠페인 내 QR코드와 스마트피싱보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석 데이터유니버스 대표는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피싱보호에서 제공하는 ‘신종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휴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진행하는 지하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활동 역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28 I 이윤정 기자
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윤종성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줏값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한 정유사들의 도매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시장경제 원칙을 역행하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에서 소주 1병당 가격이 6000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세청은 업체들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공정위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살펴보려 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기업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후인 지난 23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금융권의 약관을 심사하는 내용의 ‘금융·통신 등 민생경제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0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영업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도매가격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은 단호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설득하고 규제할 수 있지만, 수위가 문제”라면서 “금리를 너무 억누르게 되면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 꺼리는 등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시장에 개입해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통신, 금융업 등 공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일부 업종에 국한돼야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주 등 일반 재화분야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2023.02.27 I 윤종성 기자
휴대폰값 낮추고 대출약관 시정…민생경제 ‘규제개선’ 본격화
  • 휴대폰값 낮추고 대출약관 시정…민생경제 ‘규제개선’ 본격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손본다. 지난 2014년10월 박근혜정부에서 이 법을 시행한 지 9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두 배가량 늘린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 촉진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대출과 관련해선 금융업계의 약관을 뜯어고쳐 서민의 불이익은 최소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생경제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신과 금융과 같이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보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통신시장과 관련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추가지원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는 윤 정부가 마련한 규제심판제도의 7대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0%(720만4000명)로 4년 전 수준(2018년 12월 12.7%, 708만2000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공정위는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또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금융분야에선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신탁계약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한 금융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2.23 I 강신우 기자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안정보로 대출 문턱 낮췄다
  •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안정보로 대출 문턱 낮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및 금융이력 부족 고객을 위해 도입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적용한 결과 10%의 우량한 고객을 추가로 선별해 대출을 공급했다고 23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11개 기관, 3700만건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했다.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활용해 중위 구간에 집중돼 있던 금융이력부족 고객을 세분화해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카카오뱅크 스코어가 활용하는 대안정보들은 유통정보, 도서구매, 자동이체정보 등이 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 실적, 자동이체 실패 유무, 유통사의 멤버십 회원이거나 구매 실적 등을 통해 얼마나 활동적인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보유했는지 등을 파악한다.지난 2달 간 카카오뱅크스코어 모형의 성능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 모형으로는 거절된 중저신용 고객 10명 중 1명은 우량한 중저신용 고객으로 추가 선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스코어를 통해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된 고객도 있다.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출 공급액은 월평균 160억원가량 늘었다.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연령대인 25세 미만의 경우,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 대비 약 30% 이상 변별력이 높게 나타났다.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스코어를 포함한 신용평가모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대안정보와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모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데이터와 결과값의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에는 50여 명의 리스크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협업해 신용평가모형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경태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 팀장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카카오뱅크스코어’를 통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에서도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데이터와 방법론을 연구해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며, 개인사업자 업종별 특화모형, 대환대출 특화모형 등 다양한 분야의 모형 개발을 추가로 진행해 더 많은 중저신용 고객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3 I 정두리 기자
한은 "기준금리 '긴축'수준, 기조 유지"…공공요금發 2차 물가파급 우려
  • 한은 "기준금리 '긴축'수준, 기조 유지"…공공요금發 2차 물가파급 우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현재 3.5% 기준금리가 긴축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연중 내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단순히 난방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상품 가격까지 자극하는 ‘2차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에는 작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외환부문 리스크가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문구를 반복 언급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됐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 여건 개선으로 성장세는 회복되는 반면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대중 수출은 우선 중국 내수 경기에 민감한 화공품 등 위주로, 이후에는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유입도 국내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 성장 제고 효과가 과거 중국의 투자 중심 성장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공공요금 인상 우려도 이전보다 커진 분위기다. 한은은 “공공요금은 인상폭, 시기와 관련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인상시 직접적인 물가 상승 효과 외에 여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2차 파급 영향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방 압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점차 차별화되고 있다.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도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신흥국 역시 콜롬비아, 멕시코, 태국 등은 여전히 높은 물가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반면 2021년 이후 큰 폭의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던 브라질, 헝가리, 칠레 등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동결을 시작했다.작년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악화됐던 신용채권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차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량물(AA-등급) 신용 스프레드는 73bp로 작년 9월 26일 100bp가 확대된 것에 비해 회복된 반면 비우량물(A-등급)은 214b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CP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반CP는 1월 7조2000억원 순발행, 한 달 만에 순발행 전환됐고 ABCP(자산유동화증권)는 8000억원 순상환돼 넉 달 연속 순상환됐다. PF-ABCP는 8000억원 순발행에 그쳤다. 한편에선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잠재해있다. 비은행권의 PF대출 규모는 109조8000억원(작년 9월말)으로 2013년말(19조6000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2023.02.21 I 최정희 기자
폰테크·내구제대출...다 불법 휴대폰깡 "피해자도 쇠고랑"
  • 폰테크·내구제대출...다 불법 휴대폰깡 "피해자도 쇠고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발생이 우려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금감원)휴대폰깡은 일명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로 불리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이하)이라는 점이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된다면 사회적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다. 통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실제로는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 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에 직면할 수도 있다.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등 다른 피해 확산 가능성도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사기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또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악용돼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를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와 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2023.02.20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동개혁, 14% 아닌 86% 목소리 담아라”-“한은, 1년반 만에 금리인상 멈춘다”-SM 흔든 얼라인 다음 타깃은 SBS-北 ICBM 쏜 다음날, 전략 폭격기 띄운 韓美-경기둔화 공식 인정…위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일몰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체입법 아예 두 손 놨나△종합-월척에 흥분하던 도시어부 그 목소리가?…‘AI 성우’를 아시나요-“명확·창의적 질문해야 좋은 글 내놔 AI가 썼다지만 결국 인간 개입 필요”△목소리 키우는 행동주의 펀드-‘주주가치 회복’ 명분 앞세운 공세에…기업들, 미래투자 어쩌나 노심초사-‘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기업 방어권 보강 필요△종합-美 예상밖 호황에 킹달러 귀환…“원·달러 환율 1350원 갈 것”-“안보협력 강화…군사훈련 수위 높여 北 압박”-은행 성과급 올해도 ‘역대급’ 손실 입히면 토해낼 수도-김병준에 ‘소방수’ 역할 맡긴 전경련…정치권 인사 내정에 ‘설왕설래’△1년 반 만에 금리 동결기 임박-본격 경기둔화에 사실상 금리인상 끝…둘 중 한 명은 “연내 금리인하”-“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7→1.5%로 낮출 듯”-물가 안 잡히고…수출 넉달째 감소에 기업심리마저 위축△정치-“이탈표 28석이 관건”…‘내부 단속’ 나선 野 , ‘여론몰이’ 나선 與 -與 네거티브 금지령에…安 “정책 집중” 金 “연포탕 유지”-“강제징용 문제, 日 정치적 결단 촉구”-“내년 총선은 尹정부 중간 성적표…당이 뭉쳐 반드시 승리해야”-尹, 이번주 농수산물·K콘텐츠 수출전략 논의△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주52시간제 기업 자율에 맡겨야…△이데일리 특별 좌담 노동개혁 해법은-역량·성과 따른 임금 선진화 시급”△경제-소주 한병, 식당서 6000원 될 판-방폐물·풍력특별법 ‘빅딜설’ 쟁점은 핵폐기물 저장 용량-공정위, 휴대폰 요금·유통체계 들여다본다-“제조업, 바닥 찍고 다음달 살아날 것”△금융-5월 대출갈아타기 쇼핑몰 대거 출시…‘무한 경쟁체제’ 돌입-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디지털 보증플랫폼 도약”-애플페이 이어 애플카드 국내 출시될까-특례보금자리론 3주 만에 14.5조 신청…연간 목표 3분의 1 초과△산업-英 이어 EU도 심층심사 돌입…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가시권 진입-아이오닉5, 獨서 벤츠마저 제쳤다 ‘전기차 1위’ 타이틀 싹쓸이 행진-“부산엑스포, 챗GPT도 인정한 대박행사…경제계와 유치 총력”-KG스틸, 車 부품용 석도강판 공급 확대△산업-점포수 격차 좁힌 GS25…매출 턱밑 추격한 CU-대학 졸업 전 열명 중 넷만 취업-가전부터 車·반도체까지…그래핀 가능성 무한-“노란봉투법 통과 땐 근로손실일수 급증…기업 넘어 국가적 손해”△ICT-노장의 ‘경륜’, 현직의 ‘패기’…KT CEO 공모전 후끈-갤럭시S23 막강 보안 ‘조용한 해킹’ 잡는다-“배경 고민하던 웹툰작가들 사이 입소문…日 시장도 도전”-최태원 회장 이달 말 MWC 첫 방문…‘내일의 기술’ 선보인다△Global-美 “정찰풍선 용납못해” 中 “무력남용 책임져라”-일본 명목 GDP, 세계 3위 ‘흔들’-中, IPO 허가제→등록제 전면 실시…시장 활성화 기대-리튬값 뛰자 채굴업체 사는 머스크△증권-반등 노린 게임주, ‘신작’으로 옥석 가린다-SM엔터, 오늘 기업설명회 개최 현 경영진 ‘인수전’ 입장 나올까-일상회복 빨라지자…리오프닝 기업들 IPO 도전 잇달아-기후변화 ETF 올들어 22% ‘쑥’-커지는 美연준 ‘빅스텝’ 공포…국내 증시 투심 악화 우려△부동산“주변 시세대비 합리적” vs “둔촌주공 2배 넘어 비싸다”-‘高금리’ 오피스거래 침체 가격 상승폭 5년來 최저-한해 적자만 1조…교통공기업 ‘요금 동결’에 한숨만△문화-“한국서 다시 부르는 ‘메모리’ 관객 심장박동 하나하나 느끼죠”-‘흩어진 가락’ 정형화된 틀을 깨다△스포츠-우즈다운스윙으로 돌아왔다-글로벌 PBA 투어로 ‘당구 한류’ 보여줄 것-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 사우디 LIV 골프로 이적하나-이강인, 생일 자축 4호 도움…팀 완승-‘김연경과 인연’ 아본단자, 흥국생명 지휘봉 잡는다△오피니언-지속가능한 K팝, 결국은 ‘곡’이다-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금융개혁-‘밀실 논의’ 논란 자초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오피니언-노사법치 바로서야 자치도 바로선다-1조원이 1조원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日 오염수 소극적 대응, 국민 불안 키운다△피플-개입 최소, 지원은 확실하게…10억 팔로워 비결이죠-통신사, 튀르키예 구호대원 로밍요금 면제-2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뉴진스 민지, 2위 제니-하나은행 ‘노사공공기금 300억원’, 에너지생활비 지원-KISA,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전통 화살 명장’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 유영기 별세△사회-클래식 흐르고 명화 액자 걸린…목욕탕 대신 ‘1인 세신샵’ 뜬다-노숙인에 잠잘 곳·생활비 준 그놈…대포통장 사기꾼이었다-김만배 3개월 만에 다시 구속 ‘이재명 428억 약정’ 입 열까-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코로나 전 ‘57→19일’로 회귀-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3명 등록 포기-‘더 맑은 서울’ 위해 조기폐차에 139.5억 지원
2023.02.19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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