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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조사 3달 만에 4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추징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이자소득 은닉 및 편법증여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0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칙조사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조직, 국세청 외에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수억원 상당의 외체차량, 명품가방·신발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모두 압류됐다.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는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만든 후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것을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 모두 발각됐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권 빚을 대신 갚아줘 새로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주고 대출 금액의 50%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와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고 연 52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가방 및 신발(자료 = 국세청)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일이 지난 즉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사채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 약 150억원을 누락,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날부터 바로 2차 전국 동시 조사(179건)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비 건수도 10% 늘었으며, 이중 74건은 국세청 내부자료가 아닌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다. 범부처 공조의 효과다. 국세청은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휴대폰깡(휴대폰 할부판매 뒤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 사채업자 등이 2차 조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주재하며,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선물 도착했습니다"…문자 메시지, `피싱` 입니다 [이번 설, 이것만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다운 설치 후 확인해주세요 <→URL>’‘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URL>’‘설날 잘 보내시고 20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URL>’ (사진=금융위원회)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문자, 새해 인사를 악용한 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국이 피해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 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30대 박모씨도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마트에서 설맞이 할인 쿠폰을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넷주소에 접속했다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박씨는 “평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링크는 아예 열어보지조차 않는데 깜빡 속았다”며 “그나마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되거나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지난 7일 설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체적인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변종 사기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 규모는 2019년 3만 7667건·6398억원, 2020년 3만 1681건·7000억원, 2021년 3만 982건·7744억원, 2022년 2만 1832건·5438억원, 2023년 1만 8902건·44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만 8212건이 발생해 621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낸 셈이다.이에 당국은 설 연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112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지인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 피해 등이 의심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제조사 A/S센터에 방문해 공장 초기화를 해야 한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는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파월 틀렸다”…살아있는 3월 금리인하 기대감[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하면서 투심이 위축됐지만, 금리 인하는 결국 이뤄질 것이고 연준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리인하 시기를 앞당기려는 시장과 이를 늦추려는 연준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하루 만에 반등 성공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7% 상승한 3만8519.8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1.25% 오른 4906.1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3% 상승한 1만5351.64에 거래를 마쳤다.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심을 끌어올렸다.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월가 예상치 21만4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국채금리는 계속 하락 중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2%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9.3bp나 하락한 4.122%,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8bp 하락한 4.211%에 장을 마쳤다.파월 의장이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후 2시기준(한국시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7.5%를 기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보다 명확해질 것이고, 연준이 금리인하 타이밍을 늦출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로크는 “시장이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메타·아마존 호실적에 13%, 8% 급등장 마감후 실적을 발표하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탄 것도 증시를 끌어올렸다. 애플은 정규장에서 1.33% 상승했다. 아마존의 주가도 2.63% 올랐고, 메타의 주가도 1.19% 뛰었다.메타는 장 마감 이후 13% 이상 급등하고 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주당 50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하면서다. 아울러 메타는 5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대규모 주주환원책을 내놨다.지난해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였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1억달러, 주당 순이익은 5.33달러를 기록했다. 월가 예상치 391억8000만달러, 4.96달러를 모두 훌쩍 뛰어 넘은 수치다.매출은 전년동기 25%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 했다. 영업이익률은 41%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 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호다. 순이익은 140억달러로 전년동기(46억5000만달러)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아마존도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놨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700억달러, 주당순이익은 1.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 1662억달러, 80센트를 모두 웃돈 수치다. 아마존 역시 장마감 이후 8.28% 급등하고 있다.애플의 실적도 괜찮았다. 난해 4분기 매출이 1195억8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은 2.18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179억1000만달러, 2.10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당 순이익은 16% 늘었다.판매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아이폰의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아이폰의 매출은 697억달러로, 시장 예상치(686억달러)를 웃돌았다.하지만 중화권의 매출은 13%가까이 하락한 20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월가 예상치(235억달러)를 훨씬 밑돈 수치다. 애플의 주가는 장마감 후 2% 가량 하락 중이다.◇상업용 부실대출 위험 우려…NYCB 이날도 11.13%↓ ‘뉴욕커뮤니티 뱅코프’(NYCB) 주가는 이날도 11.13% 하락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에, 분기배당금 70% 축소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특히 이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5억5200만달러(약 7369억원)로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누적치보다 많으며 시장 추정치(4500만달러)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면서 충당금 적립률을 높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NYCB 쇼크’는 지역은행 전반에 위기감을 불어넣고 있다.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는 1.73% 빠졌다. 제약회사 머크는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4.75% 올랐다. 휴대폰 칩을 만드는 퀄컴은 중국 내 안드로이드 폰 판매에 대한 우려로 4.98% 하락했다.◇이-팔 휴전협상 진전…유가 이틀째 하락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 전쟁을 6주간 중단하고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3달러(2.68%) 하락한 배럴당 73.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37%,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 40 지수도 각각 0.26%, 0.89% 떨어졌다. 영국 FTSE100지수도 0.11% 하락한 채 마감했다.
- 후후, 4분기 스팸 통계 발표....전 분기보다 신고 130만건 껑충
- KT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제공하는 브이피가 지난해 4분기 스팸 통계를 25일 발표했다. 지난 2, 3분기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신고 건수는 4분기에는 130만건 급증, 후후 앱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한 스팸 건수는 672만건에 달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투자’ 177만건(26.3%)‘, ’대출권유‘ 133만건(19.8%), ’불법게임/유흥업소‘ 126만건(18.8%)’, ‘보험가입 권유’ 41만건(6.2%)‘ 등이다. 작년 1분기 ’주식/투자‘ 스팸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점점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스팸이 기승을 부리며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세계적으로 높은 금리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황을 반영해, ’주식/투자‘ 관련 스팸은 작년 1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4분기에는 26.3%까지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제한 정책에 따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대출권유‘ 스팸은 작년 1분기(15.7%)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4분기 비중이 19.8%(133만건)까지 치솟았다.특히 과거에 성행하던 전형적인 유형을 벗어난 새로운 수법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요즘 스팸의 특징이다. 브이피에 따르면 빈도가 높지 않아 단순히 ’기타‘ 항목으로 관리했던 스팸이 지난해 1분기 22만건 수준이었는데 비해, 4분기에는 36만건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지 흔치 않았던 유형의 스팸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성 스팸으로는 온라인 부고장을 이용한 스미싱이 있다. 해당 유형은 피싱·스미싱에 취약한 노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고장을 받았을 때 직접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지인을 사칭해 스미싱 URL이 포함된 온라인 부고장을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용자가 URL을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등 악성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특히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활용해 지인에게 또다른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함으로써,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를 무한정 확대시킬 수 있어 심각성이 높다. 만약 해당 유형의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설치한 경우라면, 모바일 백신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검사해 보고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브이피 관계자는 “스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특히 노년층이 피해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며 “자녀들이 부모님 휴대폰에 후후 앱을 미리 설치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의심이 되는 URL은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 "온라인 불법사채업자, 150만원 못갚자 자녀 협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 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불법대부업체의 온라인 광고.(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의 굴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다.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또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도 확인됐다.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DB’, ‘주식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광고하는 업체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매매에 공모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실시간 DB 추출’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매매에 해당돼 신용정보법 제50조를 위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배상 은행도 분담한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평소 은행 뱅킹 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80세 A씨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 주소를 클릭했다. 이는 스미싱이었다. 범인 휴대폰에 저장된 A씨의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하여 A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편취했던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 소비자가 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시 추 가 조치 요령(자료=금융감독원)우선,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이다. 피해 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도 고려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 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이 가능하다.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중이다.지난 11월 한 달 간 FDS 탐지를 선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