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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문자 신고 1위는 ‘스탠다드네트웍스’…전송속도 규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미지=이데일리 DB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는 총 73곳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총액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총 3680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스팸신고 1위를 기록한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로 신고 건수의 59%를 차지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023년과 2024년 불법문자스팸 과태료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스팸신고 1위 ‘스탠다드네트웍스’, 과태료 1위 ‘LG유플러스’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스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다우기술(18.4%) △젬텍(12.7%) 순으로 나타났다.과태료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3건의 위반 행위로 총 3680만 원을 부과받아 과태료 처분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스탠다드네트웍스(3200만 원) △온세텔링크(2000만 원) △KT(1680만 원) △젬텍(1376만 원)이 주요 위반 사업자로 집계됐다.특히,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이들은 총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알뜰폰 사업자 중 에리컴퍼니는 1000만 원, 스마텔과 이지텔라인, 큰사람커넥트는 각각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대부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420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문자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발송 비율은 81.8%, 국외 발송 비율은 15.8%로 집계됐다.국내발 대량문자 스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도박 관련 스팸이 43.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 순으로 나타났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 “불법문자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시급”이해민 의원은 “매년 같은 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팸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 국민이 불법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였던 문자전송속도 제한을 폐지해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방통위와 KISA는 2020년 8월 스팸 관리 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현재 등록된 약 900여 개의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고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현행 과태료 수준의 한계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불법스팸을 억제할 수 있었던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자료를 통해 대량문자중계사들의 상습적인 불법스팸 전송 실태가 드러났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펜실베이니아 놓치면, 전국 득표 이겨도 진다-[W페스타]“당신은 온리 원…나를, 너를 사랑하자”-최윤범 3.1조 실탄…MBK, 매수가 인상 검토-‘분사라도 해야 하나’ 답 못찾는 파운드리△종합-[사설]빅컷 훈풍에도 냉기만 가득한 한국 증시-[사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손질이 먼저다-“감독 선임 규정·절차 위반” 정당성 흔들리면 홍명보 위기△파운드리 변곡점, 기로에 선 삼성-“파운드리는 ‘서비스’ 산업…기술은 기본, 디자인까지 밀착지원해야”-연일 삼성 때리는 외국IB…국내 증권사 “우려 과도”△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이생망·금수저’는 가당치도 않은 말…나는 대체불가능한 특별한 존재-“바른 노래로 사람들 치유할 것…좋은 영향력이 세상을 바꿔”-“넘버원 아닌 온리원 돼야 나다운 삶”-“나다움은 ‘이름값’하며 사는 것”-키링 만들고, 북 사인회까지 나다움 찾아 찍은 쉼표 하나△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하루아침에 시력 잃었어도…‘망했어’ 아닌 ‘어떻게 살까’ 먼저 떠올렸죠-“자신에 대해선 무한한 욕심 가진 ‘착한 놀부’가 되자”-실패를 당연히 여겨라…세상이 만든 선입견의 ‘선’ 넘어야 도전할 힘 생겨-“각자도생 사회, 일에만 매달려 자신 잃어버리게 만들어”△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1%의 힘은 강해…산 옮기고 싶다면 호미질부터 시작하라”-김준수 열창에 새벽부터 줄섰던 팬들 환호 마술사 이준형 ‘관객폰 비번 해제’에 박수△한달 남은 美대선-트럼프 되면 배터리산업 타격 해리스 당선땐 대중사업 차질-초접전 대결…대선 결과 불복시 대혼란-“속도보다 정확성”…경합주 조지아, 수개표 선택△종합-“갈 데까지 간다” 벼랑끝 치닫는 고려아연·영풍…재계는 “중재” 주문-“휴대폰 할부금 낼 돈 없어”…연체 늘며 보증기관 손해율 껑충-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 상반기로 미룬다-이란 핵·석유생산 시설 타격할까 이스라엘 보복 수위…美에 달렸다△정치-韓, 尹 만찬 패싱에 대통령실 전 행정관 감찰 맞불…루비콘 강 건넜다-10·16 재보궐 선거운동 스타트…여야 ‘텃밭 사수’ 총력전-尹대통령, 내주 아세안 3국 순방…라오스서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국감장 달굴 ‘대왕고래’ 경제성 정부 자료제출 거부에 맹탕 우려△경제·금융-지방銀 건전성 악화일로…연체율 시중은행 2배-대출규제 쏟아냈지만…안 잡히는 가계빚-“플랫폼법 국내외 차별 없어…美와 통상마찰 없을 것”-“日이시바 총리, 금융정책 중립…당분간 금리인상 없을듯” △글로벌-길어지는 전기차 캐즘에…토요타도 美 공장 생산 늦춘다-오픈AI, 8.7조원 신규자금 조달 기업 가치 ‘우버’ 수준으로 껑충-허리케인·파업·중동…해리스, 안팎으로 악재-‘브렉시트 앙금 풀자’ 英·EU, 관계 회복 시동△산업-졸면 운전대가 부르르…게처럼 옆으로 주행도-‘인재양성→사회환원’ 선순환 이어갈 것-美 최대 가구업체와 첨단IT의 만남…스마트홈 고객경험 극대화-SK온 1조원 규모 유상증자 SK그룹 재무개선 속도낸다-HD현대重, 국내 첫 잠수함 안전기준 기본승인 획득△산업-KT “자체 LLM도 차기 버전 개발 중”-프라이버시 앞세운 애플AI…차별화 글쎄-“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개발, 獨베링거가 먼저 러브콜”-코아스템켐온, 루게릭병 신약 ‘뉴로나타 알’ 임상 3상 투약 완료△산업-농가도 맛도 살린다…‘로코노미’ 먹거리 열풍-초콜릿 안에 마시멜로 두바이 다음은 ‘스모어’-단군이래 최대 대목…가구업계 ‘둔촌 대전’-김장철 오는데…배춧값, 1년 전보다 38% 급등△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프랑스로 시집 온 14세 소녀 ‘코스 요리’로 미식혁명 활짝△증권-빅컷도 무용지물…가라앉는 네카오-스팩 빼고도 23곳 10월 IPO 큰장 선다-중동 분쟁 격화에 불뿜는 방산주-한온시스템 품는 한국 타이어…주가는 둘 다 약세-“당분간 박스피 계속 지수보다 종목 봐라”△부동산-“사업비 4.4% 증액”…서울 서부선 불씨 살리나-노후 임대주택, 고령자 맞춤형으로 변신-‘고성 리솜’ 설계 맡은 간삼건축…‘웰니스’ 파고든다-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수도권·30대 가장 많아△여행-이 바위서 시작됐네, 사명대사의 역사-김밥천국 아니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밥축제-해설사가 들려주는 잠실·후암동 이야기-외향인도, 내향인도, 글래드호텔 SNS 주목△스포츠-‘0% 확률’ 깬 마법사…KT, 두산 꺾고 준PO 간다-김민규 “최경주 선배 조언대로…인내심 가졌더니 노보기 결실”-여자도 남자도 ‘러프와의 전쟁’…공 못 찾고 더블보기 진땀-‘우승 없는 신인왕’ 김민별 KLPGA 첫 우승 정조준 △오피니언-언격을 만드는 시작 ‘호칭’-자유·평화·번영 향한 아세안과의 동행-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이어가려면△피플-내 음악 만들어준 가족·선생님·친구들이 상 받아야-캠코·수출입銀 “수출 기업 재기 도울 것”-메이플 광고판 찾아온 일본MZ “귀멸의 칼날 컬래버 기대돼요”-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의 꿈 이루세요-“나도 스마트 크리에이터” 안랩, 성남서초 코딩교육-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과학기술혁신특위원장-LG유플러스, 통신사 최초 스마트폰 드론 배송 서비스△사회-“대학 졸업후 방구석 10년”…백수에게도 사정은 있다-영부인이 명품백 받아도 처벌은 불가…한계 드러낸 청탁금지법-서울대發 휴학도미노 우려 교욱부, 고강도 감사 착수-‘신설’ 무전공학과, 71%는 수시경쟁률 평균 이하-교제·가정폭력 신고, 절반 이상 ‘현장종결’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 "추석명절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조심하세요"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문자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 사칭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양성’, ‘정상’ 답변이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출처: 정부부처 합동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와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해 많은 국민들이 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선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 1만장을 부착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스마트폰 ‘설정’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해 안내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 수칙도 제공할 예정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치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치를 신청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신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관계 당국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으로 전체의 71%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 여건(1.3%)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출처: 정부부처 합동
-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추석 명절 앞두고 금융범죄 예방활동 앞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금융거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추석 명절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 등 각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이러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 등을 공지해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돕고 있다.지난 4월 업계 선도적으로 디지털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시스템 도입 후 현재까지 디지털뱅크 앱 ‘뱅뱅뱅’, ‘크크크’를 통한 명의도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거래 보안 시스템은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과 명의도용 검증 알고리즘으로 나눠진다. ‘뱅뱅뱅’, ‘크크크’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을 하면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이 작동돼 자동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별한다.또 앱 설치와 회원가입, 이용 패턴 등에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하는 명의도용 검증 알고리즘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가 의심되는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명의도용 검증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는 타 저축은행에도 공유하고 있다.실제로 보안 시스템 강화를 통한 금융범죄 예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휴대폰 기종을 여러 번 변경하는 방식으로 신분증을 100여 번 촬영해 신규 계좌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신분증 사본 판별, 비정상 징후 파악 등을 통해 100여 번의 시도를 모두 막아내며 명의도용을 전면 차단했다.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도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한 이용자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은 지난달 28일부터 의무 시행 중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등이 확인 대상이다. 금융사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은 금융범죄의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는 시기”라며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악성앱에 탈취된 1억, 이젠 사전에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회사는 내달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약골 코스닥, 외풍에 가장 아팠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약골 코스닥, 외풍에 가장 아팠다-‘전기차 포비아 막아라’ 정부, 이달 대책 발표-“금리 더 안 올린다” 증시 달랜 일본은행-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야”…野 “보완 시행”-‘아이가 행복한 세상’ 함께 뛰어요-[사설] 민주, 대규모 경제 공부모임 발족…중요한 건 내용이다-[사설] 불확실성 커진 하반기 경제, 금리인하 실기하면 안 돼△2면-낙태권 강화·무상급식 정책 펼친 ‘진보 정치인’…부친, 6·25 참전용사-LG, 오픈소스 AI ‘엑사원 3.0’ 공개…생성형AI ‘쳇엑사원’ 베타서비스△3면 위기의 코스닥-단타 개미들만 우르르…성장하면 코스피로 떠나는 ‘2부 시장’ 전락-상장사 영세화에…투자 외면하는 기관-까다로운 코스닥 상장 조건…국내 유니콘도 나스닥 ‘노크’△4면-반도체 덕에 날았다…6월 경상수지 122억달러 흑자 ‘역대 3위’-제2 티메트 사태 막아라…이커머스·PG ‘40일 미만’ 정산기한 도입“삼성 HBM3E 8단 조만간 공급” 전문가들 “HBM 본게임 시작”“정쟁 휴전 선언”…민생 협치 물꼬튼 여야△5면 ‘전기차 포비아’ 막아라-“중국산과 다르다”…K배터리, 분리막 코팅·과충전 방지로 화재 차단-“충전소가 모두 지하에 있는데 전기차 타지 말라는 얘긴가요”△6면 정치-새미래 “DJ 지우기냐” 비판에…민주 뒤늦게 “동교동 사저 문화 유산화”-輿 ‘총선 반성문’ 발간 임박 한동훈, 흔들릴까 무시할까-병사 휴대폰 ‘일과 중 사용’ 없던 일로-“野 탄핵 공작 국민에게 알릴 것”…국힘 맞불작전-[현장에서]日 뜻대로 된 사도광산…한국 외교의 자화상△8면-유망 中企 100곳 밀착 지원…소상공인 돈줄 ‘숨통’ 터준다-“한은, 금리 조정 빠를 것 내년 2분기까지 75bp↓-”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단결권 부여 국가가 나서야“-해수부, 계절별 해양사고 안전대책 세운다△9면 금융-깐깐하게 더 솎아낸다, 내달 추가 PF 사업성 평가-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신기록-온투업 투자금 600억 꽁꽁…‘티메프 판박이’ 사건 줄줄이-인뱅 첫 소상공인 부동산대출-교육보험에 종신보험 결합△10면 글로벌-AI 회의론에…M7 시총 한달간 3443조원 증발-롤러코스터 증시에 깜짝 한주 만에 말 바꾼 BOJ-총리 도망간 방글라데시…임시 총리에 ‘노벨상’ 유누스-중국차 소프트웨어 정조준 美, 이르면 이달 규제안 발표-하마스 최고지도자에 신와르…작년 ‘이스라엘 기습’ 주도△12면 산업-”중동 확전땐 해상운임 급등“ VS ”운임에 선반영돼 영향 미미“”경영환경 급변…기본역량 강화해야“-EU 조건 모두 이행…‘통합 대한항공’ 9부능선 넘었다-커지고 똑똑해진 ‘캐스퍼 일렉트릭’ 가속페달 잘못 밟아도 알아서 제동”SK 이노와 합병 시너지 극대화…미래에너지 선도할 것“-KG스틸 고내구성 컬러강판 ”해양성 기후에도 잘 견뎌요“-삼성重, 에퀴노르와 합의서 체결 해상풍력발전 구조물 독점 공급△13면 ICT-”로봇은 전후방산업…첨단 전략산업으로 키워야“-LGU+ ”통신 디지털화·B2B 사업 박차“-쿠팡, 분기매출 10조 넘었지만 ‘적자’-윤정부 R&D 예산 삭감·정보통신 전문성 논란△14면 제약·바이오-셀트리온 매출 8747억…‘합병·직판’ 전략 통했다-아이큐어, 완주 공장 중심 수출길 연다△16면 과학카페-기초과학 위기 속…‘대중에 친근한 물리학’ 기반 조성할 것-올림픽 보느라 밤샘한 뇌 노폐물 제거 안되고 면역력 ‘뚝’△17면 증권-‘코스피 철수’ 외인들, 실적주는 담아두고 떠났다-美 기술주 흔들려도…믿음 굳건한 ‘서학 개미’-한투운용 ‘美30년국채액티브’ 순자산액 1조5000억원 돌파-IPO 출사표 유디엠텍, 차별화된 MLP로 글로벌 사업 본격화-‘실적·밸류업·신사업’ 삼박자…막힘없는 통신주△18면 부동산-집값 뛰니 씨마른 매물…강남 ‘복비 0원’ 재등장‘재건축 혜택 받고 시설개방 모르쇠’ 서울시, 미이행 아파트 강력 제재-안성 이어 이천까지…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서울·대이겁 쏠림 심화…건설경기 전망 여전히 부정적△20면 파리2024-”대전 하면 성심당과 ‘오상욱’이라고요?…꿈을 다 이뤘네요“”언니들이랑 같이 올라가야죠“…신유빈, 이번엔 만리장성 넘을까‘될 놈 될’ 근대 5종, 멀티메달 노린다-우크라이나에 金 안긴 마후치크…51세 맥도널드 나이 잊은 도전 눈길△21면 엔터테인먼트-금메달 터지다 시청률 고공행진…지상파 ‘올림픽 특수’-넷플릭스, 에버랜드에 체험존 조성…지브리 미술관은 韓 진출 시동-‘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 연기-美 AMC, 할리우드 파업에 매출 뚝-‘위버스라이브’ 스트리밍 1만건 돌파-JYP 독립법인 자회사 이닛엔터 설립△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野 ‘25만원 지원법’ 효과 의문…대상 줄이고·지급방식 다양화해야-”현실과 맞지 않는 ‘판사임용 시스펨’ 대수술 나서야“△24면 피플-가상인간 메싲너 ‘우르르’ 프로젝트 AI시대 만나는 마중물 서비스 될 것-한혁진 성신여대 교수, 위상 금속 결정화 경로 ‘세계최초’ 규명-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김은철씨 별세-우오현 한미동맹재단에 8년간 4억 후원-여름철 에너지 절약 ‘온도주의’ 함께해요-필리핀 두마 게테 신공항에 수출입銀 2.6억달러 차관△25면 오피니언-‘엔 캐리 트레이드’ 앵글로 시장 읽기-갈 길 먼 바이오 강국△26면 전국-예중·예고만 길인가요…융합교육으로 예술 꿈나무 쑥쑥-주민들이 사랑한 자작나무, 지역소멸 막는 보물이 되다-역사가 살아 숨쉬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경기도, 제3판교에 참단학과 대학 유치 나서…2030년 개교 목표-여의도 하늘에 ‘서울달’ 뜬다…10일 개장식△27면 사회-땡볕에 페지 줍고, 전단지 돌리고…”더위 쓰러져도 유일한 돈벌이“-尹정부 차기 검찰총장 후보 4인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한자릿수 복귀율…정부, 추가 모집카드에도 대답없는 전공의-혼잡 교차로 ‘노란 정차금지지대’ 늘린다-‘범죄 피해자 지원 온라인 포털 오픈-내년 공립초 신규교사 4245명 선발
-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지원…'40일 미만' 정산기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조 2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은 현행 가장 강력한 수준인 ‘40일 미만’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낳은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 (사진=연합뉴스)◇일반상품, 이번주 환불 완료…중앙정부·지자체 자금지원 맞손정부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지난 1일 기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총 2783억원으로, 이중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분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까지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약 594억으로 추산된다.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거라 전망되는 상황이다. 먼저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와 관련해서도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절차에 돌입한다. 피해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손을 잡았다. 총 1조 2000억원+α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원 △지자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등이다. 또 이날부터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대지급급, 생계비 융자 등도 지원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통업과 금융업 뒤섞여 문제”…이커머스 업체·PG사 법으로 규제그간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별도 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유롭게 관리해왔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 보고 관련 법을 고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산기한의 경우 이달 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되는 40~60일 수준보다 단축한다는 데 당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40일 미만으로 설정한다는 방향성은 정해진 상태다.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이커머스를 함께 운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PG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 대행 금융업이 뒤섞이면서 발생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커머스 부실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전이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커머스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방향을 모두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반기 상품권 발행 부실 들여다본다…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 문제를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발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진단에서다. 우선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 게 주요 내용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도 포함됐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사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거래 시 거래관련업체의 결제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이다.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빠른 시행을 위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쑥쑥 크는 '증권·손보'…카카오페이 "연결 영업익 흑자 전환 빨라진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2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25%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73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됐다.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이익, 에비타(EBITDA)는 18억원 흑자로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 기준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카카오페이 실적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첫 500억원을 달성, 전체의 30%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카카오페이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 1년 만에 29배 매출 달성한 ‘손보’…사업 성과가 재무 성과로 카카오페이는 6일 공시를 통해 2분기(4~6월) 연결 매출액이 1855억원으로 전년동기비 25% 성장했다고 밝혔다. 영업비용은 19% 증가에 그쳐 에비타(EBITDA) 기준 18억원 흑자로 2022년 1분기 흑자 이후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도 6억원 달성, 1분기(1억 7000만원)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결제·금융 등의 전체 거래액(TPV)은 20% 증가한 4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보험료 등 매출 발생이 가능한 거래액은 12조1000억원으로 22% 성장,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결제 서비스 매출이 121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5.4%로 가장 크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서비스 매출의 성장세다. 통상 금융서비스 매출이 카카오페이에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출로 분류된다. 금융서비스 매출은 552억원을 달성, 첫 500억원을 돌파에 성공했다. 60% 급증한 수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불과 23%에 불과했으나 30%로 껑충 뛰었다. 대출·투자·보험 등 전 영역에서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광고매출, 카드추천 등 기타 서비스도 44% 성장하면서 전체 서비스 매출이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성호 카카오페이 재무총괄 리더는 “증권, 보험 등 신규 서비스 영역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 매출을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은 신규 사업 초반에 수반되는 인프라 투자가 상당부분 완료됐고 거래대금과 예수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손보는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연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시점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매출이 291억원으로 51% 증가했고 영업적자도 1년 전 129억원에서 91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주식잔고·예탁금·펀드 등 예탁자산이 7월초 3조원 돌파, 65% 급증하고 해외주식을 중심으로 주식 거래액이 11조 7000억원으로 74% 늘어났다. 손보의 경우 매출액이 89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9배 급증했다. 해외여행보험, 휴대폰 보험, 운전자 보험에 이어 첫 3년 이상 장기보험인 영유아 보험까지 출시하며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순욱 카카오페이 운영총괄 리더는 “손보 매출액은 3년 후 10배 이상을 목표로 한다”며 “금융서비스 매출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현재보다 두 배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는 일상에서의 위험을 보험화함으로써 바이럴만으로 200만명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확보했다. 매출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결제서비스에서도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연내 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페이·제로페이 연동으로 오프라인 결제처가 전국으로 확대된데다 이달중 페이앱뿐 아니라 톡페이 결제창에서도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가 톡페이에서 ‘페이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페이앱의 주간 활성 이용자(WAU)는 7월 기준 연초 대비 30% 증가했다. ◇ 카카오페이도 ‘비용 효율화’…“상반기 보험 대리점 인력 70% 감축”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2분기 실적에 대해 “사업적 성과가 재무적 성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3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에 선대응한 후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티몬·위메프가 기업 회생중이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점 재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보험 가입, 별도 대금 관리 등에 법적,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모회사인 카카오의 ‘비용 효율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원근 대표는 “카카오페이 역시 선택과 집중을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삼고 있다”며 “사업 서비스의 성장성, 수익성을 살피면서 날카로운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판매 대리점 KP보험서비스는 올 상반기 디지털 채널 판매를 중단하고 텔레마케팅 중심으로 인력을 70% 축소했다. 증권은 법인 영업을 중단했다.
-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 달성…"자회사 적자폭 축소"(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2분기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액은 186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73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됐다. 연결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의 실적이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 매출이 60% 증가, 5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매출액의 30%까지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 거래액 20% 성장…오프라인 이용자 500만명 돌파 기대 카카오페이는 6일 공시를 통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액이 1855억원으로 전년동기비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제 서비스 매출은 12% 늘어난 1214억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액의 65.4%를 기록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552억원으로 60%나 급증해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서 매출의 30% 수준으로 늘어났다. 광고 매출과 카드 추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기타 서비스 매출도 44%나 증가했다.결제·송금 등 전체 거래액이 41조1000억원으로 20% 성장했다. 이중 보험 등 매출에 기여한 거래액은 12조1000억원으로 22% 증가, 전체 매출의 30%를 넘어섰다. 삼성페이·제로페이 연동으로 오프라인 결제처가 전국으로 확대된 데다 ‘카페이백(오프라인에서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최대 3%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을 내세운 혜택 확장으로 결제 서비스 거래액이 23% 늘어났다. 오프라인 결제액만 131% 급증했다.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매년 약 100만명씩 증가해 연내 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국내 가맹점은 107만개까지 증가했다. 금융 서비스 거래액은 대출 중개 영역에서 신용대출이 늘어나며 18% 늘어났다. 송금 등 기타 서비스 거래액도 19%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월간 사용자 수도 견고한 편이다. 월간 사용자 수(MAU)는 2465만명, 전체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 건수는 101건을 기록했다. 특히 핵심 사업인 결제·금융·송금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 건수는 전년동기비 11% 증가했다. 2분기 영업비용은 19% 증가한 1928억원으로 증가했다. 오프라인 결제 확장에 따른 광고선전비가 18%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9%를 유지했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의 해외주식 거래액, 예탁금 증가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상품 판매 확대로 인한 서비스 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카카오페이는 2분기 당기순이익 6억원을 달성해 1분기(1억 7000만원)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이익, 에비타(EBITDA) 기준으로도 18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자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페이민트’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증권·손해보험의 매출 확대, 금융서비스 매출 확장에 따른 것이다. ◇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카카오페이는 ‘데이터 비즈니스 경쟁력’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단 오프라인 결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가 연동될 예정”이라며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라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앱 두 채널 모두에서 삼성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에서 바코드, QR코드, MST 결제 방식 모두 제공돼 오프라인 결제 확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가입자도 7월말 현재 1650만명을 기록했다.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인 ‘금융비서’ 등 금융데이터 기반 사업도 더욱 고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은 2분기 예탁자산이 1년 전보다 65% 증가, 7월초 3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주식 거래액은 74% 증가, 12조원에 달했다. 주식 거래 건수도 175% 증가했다. 특히 해외 주식 거래 건수는 256% 성장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1%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하반기에도 해외주식 거래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펀드, 연금 등 포트폴리오을 다양화해 매출 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년 만에 150만명의 가입자를 이끌어냈다. 해외 여행 보험이 지속적으로 흥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분기마다 두 자릿수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2분기 매출도 전분기비 28% 성장했다. 하반기에는 해외여행보험, 휴대폰 보험, 운전자보험의 상품력을 개선하고 장기보험을 포함한 추가 신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2분기 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14% 증가한 1542억원, 영업이익은 113억원, 순이익은 19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7%, 순이익률은 13%다. 별도 기준 누적결손금은 3월말 240억원대에서 6월말 50억원대로 감소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대로면 미정산금 1조 훌쩍”…티메프 회생 신청외국인 거주 증가에 인구 3년 만에 반등폭우 쏟아지자 하자도 쏟아졌다 공사비에 구멍 뚫린 아파트 품질 7월 사상 첫 초열대야…8월엔 또 어떻게 버티나△2면 종합파리 판박이 경기장, 활 쏘는 로봇…양궁 신화 뒤엔 ‘현대차 40년 지원’이중 고기압에 갇힌 한반도…열대야 열흘 더 이어진다△3면 ‘티메프 사태’ 불안 고조회생신청 소식에…거액 물려있는 셀러들 “대금 어떻게 받아낼지 깜깜”환불 떠맡은 PG사…“중복환불 위험 해결해야”경찰 고발, 출국금지…사면초가 구영배△4면 종합외국인 덕이 인구위기 대응시간 벌어…“장기 거주 위해 정책지원 필요”손경식 “노봉법 통과 땐 산업계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예비부부에 ‘스드메’ 참가격 공개, 출산가구엔 임대주택 1순위 공급‘수미 테리 사건’ 선 그은 국정원 “한미동맹 훼손 일체 없다”△5면 아파트 하자대란비용 줄이려 공사기간 쫓기니 하자투성이…“공사비 현실화해야”불시에 현장특별점검…시공과정 동영상 기록도“공사비 올라 알짜 입지도 부담” …경쟁 입찰 꺼리는 건설사들△6면 정치방송법 이어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멈추리 않는 필리버스터오르는 부동산에…輿 금리인하도 종부세 개편도 ‘멈칫’輿 사무총장에 친한 서범수 ‘친윤 정책위의장’은 버티기반환점 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김민석 상승세에 지도부 안도△8면 경제한눈에 알기 쉽게…조세지출예산서 손질한다“CBDC 도입, 사이버보안 논의부터”원자력학회“ K원전 수출 위한 고준위법 제정 시급”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1만개 늘고…건설, 5.8만개 감소△9면 금융연체율 관리 비상…호실적에도 못 웃는 카드사‘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만기연장주담대 최저금리 3% 돌파…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부동산 PF 후폭풍…은행 부실지표 5년 만에 최악△10면 글로벌AI에 돈 쏟아붓는 빅테크…‘투자한 만큼 이익 뽑을 수 있나’ 우려출구조사 결과 뒤집고…18년 장기집권 길 연 마두로머스크 “푸대접은 못참아” 바이든과 헤어질 결심엎친 데 덮친 헝다…자동차 부문 자회사 파산 위기일주일 만에…2800억원 모은 해리스△12면 산업HBM 세대 핵심은 ‘맞춤’…경쟁구도 변화 예고LG전자 “이젠 스마트 솔루션 기업”에쓰오일, 화재로 제2파라자일렌 공정 중단포스코 구형 근무복 3만벌 필리핀 이주민 마을에 기부인니서 AAM 기술 뽐낸 현대차·기아△13면 산업8% 티메프족 잡아라…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디스커버리 亞 진출…연내 상하이 1호점클라우드 기업도 티메트 사태 직격탄[현장에서]‘한국판 알파고’ 개발자와의 이별△14면 제약·바이오품질관리 영역 확대…CMO 신사업 진출도 속도클래시스, 신사옥 매입에 부채 쑥한미약품 ‘MASH’ 최대 연 8500억 매출 기대감AI로 항암제 반응 예측…‘루닛 스코프’ 의뢰 5000건 돌파△17면 증권“美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흐름” VS “불확실성 여전”코스콤 신임 사장 공개모집 윤창현 전 의원 유력 후보실적개선·트럼프 효과…조선주 ‘뱃고동’“XR 콘텐츠 개발 기술력 앞세워…메타버스 영역으로 확장”△18면 부동산대기 180만명…마감시한까지 미룬 ‘로또청약’탈서울족, 고양 아파트 많이 샀다작아서 불티…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소형’전월세 계약, 연말부터 휴대폰으로 신고하세요△20면 문화얼굴 없는 작가가 벽에 그린 큰 얼굴 “내 이름을 기억해”비올리스트 리처드 옹재 오닐 “클래식 팬덤 고민? 난 음악으로 사람 연결하고 싶을 뿐”△21면‘16살 최연소’ 사격 천재 반효진, 韓 100번째 금메달 쐈다땀·눈물 쏟아낸 ‘10연패 신화’…女 양궁 전설은 계속된다韓골프 새역사…최경주, 더시니어오픈 제패韓 하계 금메달 100개 달성…활·총·칼에서 ‘강세’△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요국 앞다퉈 상속세 인하·폐지…높은 세율 고집하면 기업 다 떠난다”“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적기투자·M&A 막힐 것”△24면 피플방송인 솔비, 소방홍보대사 위촉 “문화·예술로 소방안전 힘 보탤 것”양승태 前대법원장, 대법 사건 변론…변호사 활동 시작26회 우수변호사에 공봉학·이준우·김용우·정상규·이승익체육 꿈나무들의 미니올림픽…교보생명컵 체육대회 ‘성황’신한금융, 결식우려 아동 식사 지원전 세계 AI대학 중 카이스트 랭킹 5위△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 사회의 뉴노멀[생생확대경] 연금제 첫발 뗀 KPGA, 도약 발판 삼기를[기자수첩] ‘외교적 결례’에 입 닫고 있는 파리올림픽 조직위△26면 전국이상일 용익특례시장 “반도체 외 모빌리티 등 새먹거리 발굴 중”“4호선 지중화 사업 연계 검토해야”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제동10년째 멈춘 하천관리, 충청권 홍수피해 키워의정부시, 상습 교통정체 유발 ‘버스전용차로’ 해제 추진△27면 사회“티메프, 횡령·사기죄 가능성…기업 자본여력 별개로 구제안 마련해야”일주일새 경찰관 3명 사망…“인력난에 실적 평가 압박”조지호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해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中충칭 임시정부 찾은 오세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김범수 ‘600억 카카오 성과급’ 소송 증인 채택
- 여직원을 와이프라 부르는 남편…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남편 월급을 쪼개고 쪼개 아껴가며, 집 대출금 갚으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언젠간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고요. 하지만 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늦은 밤,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화단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보고 싶다, 잘 자라.” 이 정도 들렸던 거 같아요. 너무 놀란 저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통화하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직장 동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여직원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 ‘와이프, 허즈번드’라고 칭하며 모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 매일 남편 차를 타고 퇴근을 했고요.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마음고생을 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대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그냥 직장 동료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 동료가 아닌 ‘오피스 와이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동료인데 뭘 어쩌란거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방식, 오피스 와이프 모두 용서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인 제게 양육권은 많이 불리할 거 같은데 어떡하죠? 또 재산분할이 돼야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텐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은 직장동료라 주장하고 사연자인 아내는 부정행위로 보는데요. 남편의 행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만 와이프, 사무실에서만 남편’이라 포장할 뿐이지 사실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성행위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연에서처럼 서로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보고 싶다, 잘 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 스스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 아빠의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사례이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엄마이고, 나이가 아직 어린 딸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사연자인 엄마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이 전업주부라서 양육권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 양육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지를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그다음 문제이고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점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결혼 10년차 부부로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자동차, 연금, 채무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외의 여러 재산들을 종합해 봐야 하고요. 특히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전업주부들의 재산 기여도와 몫이 폭넓게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원도 인정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비율이 높아지는데 50%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연 중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패턴이 잠겨 있는 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있는 카톡에 들어가서 카톡을 읽어보고 또 증거로 하겠다고 카톡 캡쳐 해놓고, 남편의 사진을 다운 받아놓았다고 하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부통령 후보에 ‘아바타’ 지명…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필리핀 이모’ 하루 4시간씩 한달에 119만원-정부, 당근책 제시했지만… 복귀 전공의는 8%뿐-[사설]AI시대 일자리 대변혁…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하다-[사설]분열·대립 대신 통합 외친 美 정치권, 우린 왜 못하나△종합-사전 예약 단 하루 만에 1.6만대… ‘액티언’ 흥행 돌풍 시동 걸었다-‘금리 인하’ 쐐기 박은 파월… 시장선 ‘연내 3번’ 점치기도△트럼프 피격 이틀 만에 전대 등장-트럼프 이례적 조기등판… 부통령 후보도 일찌감치 지명 ‘자신감 표출’-트럼프 수혜주 베팅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바이든 유세 활동 재개했지만… 당 내서도 당선 가능성 의구심△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복잡한 법·기술 얽힌 환경범죄… 환경부와 구축한 DB·전문성으로 엄벌-“피해 심각성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환경 파괴해 번 만큼 벌금 내게 해야”△저전력 반도체 전쟁-온디바이스 AI 시대 뜨는 ‘저전력 칩’… 삼성·SK 속도 경쟁 치열-‘고용량·고대역·저전력’ 3대 난제, 수직으로 쌓는 3D D램으로 해결△종합-SKT, 美데이터센터 기업에 2800억원 투자… ‘AI생태계 구축’ 광폭행보-망명 쿠바 주재 北외교관 “북한 주민, 자식미래 위해 통일 갈망”-공장 하나 매입하면 내는 세금만 5개, 기업에 부담 큰 ‘이중과세’ 완화해야-“도입 규모 엉터리 산정, 불법체류 양산… 외국인근로자 정책 부실투성이”△정치-이진숙 청문회에 봉준호 부른 野… 노동법 전체회의 상정 막은 與-尹 대통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5년 이하 초급간부 전역자 급증… “애국페이 강요에 軍허리 붕괴”-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최장 지각 국회’ 오명△경제-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로 마진’ 지속할 수 있나-“공무원 안할래요”… 기업체로 눈돌린 취준생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안해”△금융-월1000만원?… 설계사 채용 허위 광고 버젓이-쪼그라든 저축은행 대출 잔액, 2년 6개월 만에 100조 밑으로-코픽스 하락에도 ‘주담대 고정형’ 선택하는 이유-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 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글로벌-中, WTO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해달라”… 美와 IRA 분쟁 본격화-美·中 갈등에 등 터진 네덜란드, ASML 투자 공과대학에도 불똥 -1.5경원 블랙록 자산운용 규모 사상 최고, 한국 GDP보다 무려 6배 많아-M&A 회복세… 골드만삭스 2분기 순익 2.5배↑-“AI 아이폰, 2년간 5억대 팔릴 것” 모건스탠리 전망에 애플 주가 최고△산업-“한번 타보면 못 내릴걸요”…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자신감-정유사 정제마진 하락에 2분기 실적 악화 불가피-“전기차 충전 호환성 높이자” 현대차·기아, KERI와 맞손-LG전자 TV·모니터 日 최고 권위 어워드 16개 부문 수상 쾌거-새출발 효성, 포트폴리오 안정화 추진… 효성화학 정상화가 관건-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제휴 서비스 9월 10일부터 종료△ICT-韓 게임사 글로벌 공략… 신작 들고 ‘독일 게임스컴’ 출격-“갤 Z6, 섬까지 하루 만에” 삼성, 국내 첫 드론 배송-우버택시 “합리성·상생 보완”… ‘우버 블랙’ 재개-속도내는 AI 기본법… “고위험 AI 검증 규제는 더 검토”△산업-갈팡질팡족 끌어당긴다… 이커머스 멤버십 가성비 혈전-글로벌 전문가 전면에 한국콜마, 美시장 진격-물 만난 제습기… 새는 전기세까지 빨아들인다 -쿨한 호캉스 패키지 뜨자… 2분 만에 객실 200개 마감△증권-삐끗한 뷰티주 저가 매수 기회?-전기차 죽쒀도… 트럼프 태운 테슬라는 달린다-‘개인용 국채’ 2차 청약도 10년물 쏠림△증권-코스피 횡보에… 단기투자처로 돈 몰려-“음식료株, 쌀 때 줍줍”-체코원전 수주 발표 앞두고 ‘팀 코리아’ 원전株 출렁-‘TIGER 커버드콜 월배당 ETF’ 올해 개인 순매수 1조 돌파△부동산-주담대 승인만 3주… 집값 뛰자 ‘영끌족’ 몰린다-“집값 오르는데 잔금대출 안돼”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아파트 거래·매매 온기 퍼지나… 비아파트 회복 주목-삼척·장성·밀양 등 인구감소 지역 여행땐 철도운임 ‘반값’△건강-‘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물놀이 다녀왔는데 소변서 냄새가… 혹시 요로감염?-비 오면 더 쑤시는 무릎… 실내운동·온찜질이 필수△Book-억압된 시대에도 ‘글 쓰는 여성’은 있었다-‘책’ 만드는 열정으로 뛰어든 출판의 세계-내면의 거울 보며 외모 스트레스 줄이기△MICE-日 관광 호황 비결은… 지역주민이 만든 ‘살기 좋은 마을’-‘청년·지역·테크’에서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日 오염수 보도는 허위” 법원, MBC에 정정 명령-‘화산쇼’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역사속으로-인천, 국제콩쿠르 개최로 관광객 1000명 유치△오피니언-교육감, 어떻게 정할까-사퇴론에 침묵하는 정몽규 축협 회장-K뮤지컬의 ‘수출 잠재력’ 현실화하려면△피플‘봉선화 연정’ 트롯 거장 현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다-곽노정 사장, 美 전문가와 AI칩 성장 전략 논의-출퇴근길에 생명 구한 소방관·응급구조사 “당연한 일 했을 뿐”-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한만수 대표변호사 영입-켐코, 장애인 실종 예방 앞장 부산경찰에 3000만원 기부-“가상자산 이상거래 꼼짝 마”…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출범-정상혁 “신뢰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사회-맨홀뚜껑, 물폭탄에 1분도 안돼 둥둥… 추락방지시설은 스무곳에 한곳뿐-전공의 1만명 결국 가운 벗나 정부, 22일부터 하반기 모집-게이트 폐쇄하고 항공권 검사? 警 ‘변우석 과잉경호’ 내사 착수-“폰 개통하면 돈 빌려드려요”… 휴대폰깡으로 64억 챙긴 일당 적발-이제 주식·카드포인트도 기부됩니다
- 64억 빼돌린 `휴대폰깡` 일당 싹 잡아들였다..역대 최대 규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액 대출을 빙자해 ‘휴대폰깡’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대규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대출자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으로 약 6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당 중 상당수가 취업시기 청년들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기기 매매 계약서·박스폰·조직원 및 대출 희망자 모집 관련 자료(사진=황병서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6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희망자에게 고가 휴대폰을 개통시켜 사들인 뒤, 단말기와 유심을 되파는 수법으로 약 6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범죄집단이 적용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2019년 11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상담원, 개통·관리책 등을 조직적으로 규합해 휴대폰깡 범죄집단을 결성했다.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상담 콜센터를 마련했다. 행동지침을 정해 수시로 조직원을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상담원, 휴대폰 개통 기사, 대리점 판매원, 통신 조회원자 등을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소액대출 희망자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른바 ‘휴대폰깡’을 제안했다. 최신 휴대폰 단말기(대당 130만~250만원 상당)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후 명의자에게는 기종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도박·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A씨 등의 휴대폰깡에 이용된 명의자만 26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총 3767대였다. 단말기는 국내·외에 유통하고 유심은 피싱조직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64억원을 취득했다. 이들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리딩방 등 각종 사기범죄 278건에 이용돼 약 339억원에 피해액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년의 약정 할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출희망자의 약 63%가 할부금을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총책 B씨와 C씨는 A씨 밑에서 기사, 조회업자로 각각 활동하다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 또 다른 범죄집단을 각각 결성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 59억 8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자료를 제공했다. 범행 과정에서 대출 희망자들의 휴대폰 요금 연체 이력, 개통 가능 대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조회가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통신사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서울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심무송 계장은 “휴대폰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수법”이라면서 “앞으로 피의자들에게 유심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한 여타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범행 수법 흐름도(자료=서울경찰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였다…하반기 조 단위 빅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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