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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싱크홀 사고' 연희동 일대 특별점검…지하매설물 전수조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서울 도심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나 도로 침하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성산로 지하매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노후상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 성능 검증을 강화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도입한다. 지반침하 안전지도 예시 이미지 (사진=서울시)서울시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다. 우선 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이달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사장 인근 성산로 일대를 대상으로 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상수도관 62.5㎞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64.6㎞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에 대해 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정비한다.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굴착 공사장에 대해 최초 1회 GPR 탐사 후 필요 시 추가로 탐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1회 GPR 탐사를 실시한다. 올해 기준 서울 시내 200여 개의 공사장이 대상이다.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발굴·조치하기 위해 GPR 장비의 성능 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GPR 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반침하 예방 기술도 도입한다. 현재 지하 2m까지 80~90% 이상의 정확도로 지하 공동을 찾아낼 수 있는 GPR 장비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하 2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해 GPR 장비로는 찾기 어려운 지반침하 이상 징후를 찾아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인력과 장비도 보강한다. 현재 서울시는 7명의 GPR 탐지 전문인력이 있으나 9월 중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고 GPR 탐사 차량도 2대를 추가로 확보해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개발도 올해 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이나, 테스트 버전을 활용해 우려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GPR 탐사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완성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활용해 더욱 고도화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로 이용 중 발견한 불편 사항이나 이상 징후는 경찰, 120다산콜 등에 적극 신고하길 부탁드리며, 시는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대동병원·대동대학교, 몽골 셀렝그아이막에서 의술 펼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대동대학교(총장 민경화)은 지난 3일 몽골 셀렝그아이막 셀렝그현지에서 몽골 철도병원과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지난 4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해외 의료기관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모한 「2024 부산의료기술 교류활성화 지원사업」에 대동병원이 선정되어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 의료기술 마케팅을 위한 몽골 철도대륙횡단 진료설명회’를 진행했다.기본적인 진료부터 검사, 처치 등이 가능한 의료용 진료칸이 별도로 구성된 몽골 철도대륙횡단 진료기차는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10시간을 횡단한 후 몽골 북부에 위치한 셀렝그아이막(Selenge Aimag)에 정차했다.셀렝그아이막은 풍부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업 지역으로 울란바토르에서 300km 떨어져 있는 만큼 병원, 약국 등 의료 접근성이나 전문화된 치료가 수도에 비해 제한적인 지역으로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환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대동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영준 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을 필두로 박상희 팀장, 신준한 코디네이터, 몽골 통역사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와 함께 대동대학교 간호학과 신정순 교수,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글로벌 해외 의료봉사단이 참여했으며 몽골 철도병원 부원장을 비롯해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몽골 철도병원 의료진이 함께해 총 40여 명이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건강상담, 의약품 기부,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진행했다.대동병원 김영준 센터장은 “몽골에서의 의료봉사 활동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기본 의료 서비스의 본질이나 의사로서의 역할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올 때마다 큰 성장의 시간이 된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몽골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진료시스템 개발, 의사 연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김영준 센터장에게 지난 5월 무릎 수술을 받고 간 몽골 환자 몰몬은 완쾌된 모습으로 마중을 나와 감동을 더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입소문이 타기 시작해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찾아오는 등 몽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한국 의료 전파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볼보트럭코리아, 연료 효율·주행 안전 잡은 'FH 에어로' 韓 출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볼보트럭코리아가 연료 효율과 주행 안정성을 모두 잡은 차세대 대형 트럭 ‘볼보 FH 에어로’ 시리즈를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 특히 대형 전기 트럭 출시까지 예고한 만큼 국내 상용차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볼보트럭 FH 에어로. (사진=볼보트럭코리아)볼보트럭코리아는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볼보 FH 에어로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볼보 FH는 볼보트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FH 에어로는 올해 1월 글로벌 시장에 처음 등장하며 새로운 라인업의 등장을 알린 바 있다.한국 시장에는 볼보 FH 에어로, 볼보 FH 에어로 일렉트릭, 볼보 FH 에어로 LNG 및 볼보 FH16 에어로 등 4가지 모델이 출시된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먼저 볼보 FH 에어로를 출시하고 내달 삼성SDI 배터리를 장착한 대형 전기트럭 ‘볼보 FH 에어로 일렉트릭’을 선보일 예정이다.요한 셀벤 볼보트럭 인터내셔널 부사장은 “볼보트럭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속가능성”이라며 “볼보 FH 에어로는 고객과 환경에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볼보트럭코리아는 전기트럭 도입에 앞서 지난 5월 경기 화성시 동탄, 인천, 경남 김해 등 직영 서비스센터 세 곳에 국내 최초로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을 준공한 바 있다. 이곳에는 총 26기의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볼보 FH 에어로는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CMS) 기능을 적용해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소비 및 배기가스 배출을 5%까지 줄였으며, 운전자는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볼보 FH 에어로는 기존 모델 대비 24센치미터(cm) 길어진 전면부를 갖췄다. 이를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연료 손실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볼보 FH 에어로에 장착한 CMS 역시 공기 저항을 줄여 높은 연비를 확보할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시야가 더욱 넓어질뿐만 아니라 직사광선 아래나 우천·야간·터널 운전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적외선을 활용한 ‘나이트-모드’를 활용하면 야간 주행에서도 주변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회전 시 트레일러의 회전과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해 더 넓은 반경을 비춰주는 패닝(Panning) 기능도 적용했다. 후진 시에는 리버스 패닝(Reverse Panning) 기능을 통해 넓은 시야를 확보, 주변까지 안전성을 강화했다.볼보트럭 FH 에어로. (사진=볼보트럭코리아)특히 신형 볼보 FH16에는 완전히 새로워진 볼보 D17 엔진이 장착됐다. 볼보 D17 엔진은 17리터(ℓ) 780마력의 주행 성능을 갖췄다. 또한 100%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연료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볼보 FH 일렉트릭에는 삼성SDI와 공동 개발한 배터리팩이 탑재된다. 삼성SDI는 2022년부터 셀과 모듈을 볼보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볼보트럭코리아는 FH 에어로 4종 출시를 앞두고 ‘골드서비스 계약’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볼보트럭의 새로운 최상위 서비스 계약 프로그램으로 차량의 최대 가동시간 보장을 위해 전반적인 차량 정비 및 유지보수를 제공한다. 지원 범위는 가동률 서비스, 커넥티드 서비스 플래닝, 유지 보수 및 점검, 동력전달계통 정비뿐만 아니라 비동력전달계통 정비, 차량 견인 비용 등까지 넓어졌다.박강석 볼보트럭코리아 대표는 “새로운 FH 에어로 모델을 한국 고객들에게 드디어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볼보트럭의 ‘골드서비스계약’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보장 범위를 통해 전국의 31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이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최대의 가용시간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명 '도시 대전환' 선언한 박승원 "상상했던 것들 현실로"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KTX광명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어지는 드론 택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15분 생활권 도시. 광명시가 그리는 미래도시상이다. “일과 여가를 서울에서 해왔던 광명시민의 일상을 끝낼 때가 왔다. 가까운 미래에 상상했던 것들이 광명에서 현실이 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인구 50만 경제 자족 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했다.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진행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 시장은 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13만개 이상 창출’을 위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 KTX광명역세권 등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KTX광명역과 이케아 등으로 대표되는 광명시는 지금까지 서울의 위성도시,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다. 현재 광명시의 도시자족률은 56.3%로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또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으로 인한 도시 정체성 부재, 서울방면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비롯해 주거환경·교육시설·기반시설 등 생활 전반에 있어 도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박 시장은 이날 “현대인이 바라는 유토피아는 일터와 삶터가 조화로운 곳이다. 나고 자란 곳에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며 “주택만 잔뜩 들어서서 잠은 광명에서, 일과 여가는 서울에서 하던 시대는 앞으로 10여 년 후면 저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광명에선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일자리와 편리한 교통, 좋은 이웃과 정원이 가까이에 있는 도시, 평생 배우며 자아를 실현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광명시흥TV 3만개, 경제자유구역 등 일자리 13만개 창출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일자리 13만 개 이상을 창출하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경제자족도시 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우선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중심의 글로벌 문화수도 △신(新)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직장과 주거, 쉼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 △광역교통망을 통한 교통중심, 15분 생활권 도시를 목표로 조성한다.광명시 도시개발 및 교통망 구축 현황.(자료=광명시)현재 공사가 본궤도에 오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테크노밸리로 완공시 3만명의 고용 창출과 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우수한 입지를 갖춘 이곳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의 강소기업을 유치해 미래지향적 스마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과밀억제권역의 기업 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감한 광명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3기 신도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유망기업 등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그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부와 경기도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1월 사업협약서 승인, 7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에 따라 앞으로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수도권 서남부 교통 허브 중심인 KTX광명역 일원은 국토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 컨벤션센터, 국제·행정업무시설, 호텔 등 복합적인 전시산업, UAM(도심형 항공교통) 버티포트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이다.◇도시 재정비, 2032년까지 11만호 주택 공급광명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지구, 광명학온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와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광명 재개발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11만 호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돼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신규 주택공급으로 지역 주민 주거를 안정화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유입과 청년·신혼부부 주거환경 조성으로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사업별로 살펴보면 △직·주·락 중심의 3기 신도시 내 6만7000호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인 하안2지구 3500호 △산업·유통·첨단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학온지구 4300호 △주거환경개선과 취락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구름산지구 5000호 △자연과 창의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2000호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 2만5000호이다.◇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이 같은 대규모 개발에 맞춰 철도 네트워크 중심의 친환경 교통망 전환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광명~시흥선’(KTX광명역~신도시~광명사거리~신도림)과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이 개통되면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을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된다.특히 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 4개의 역사를 신설하고 GTX-D노선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서울 방면의 상습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 연결 도로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뉴타운 재개발, 광명역세권 공간혁신구역사업이 순차적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하안2지구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친환경 주거단지다. 육아친화적인 아이돌봄 클러스터와 범안로 상부를 입체화한 거점형 중앙공원을 계획해 주거와 보육·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10월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광명역세권 공간혁신구역 조감도.(자료=광명시)환지방식으로 개발 중인 구름산지구는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 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 시가지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단지로 조성한다. 광명시는 지난 7월 2천300억 원 상당의 A5블럭 체비지 매각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를 2026년 완료할 예정이다.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광명 재개발 정비사업은 약 2만3000호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11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준공됐으며, 8개 구역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2029년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2032년이 되면 약 11만 호의 주택공급, 인구 50만, 일자리 13만 개 창출을 넘어 수도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자족도시 실현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광명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도시개발을 통해 수도권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한 총리 "CFE가 급증하는 전력 수요의 해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CFE)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김태형 기자)한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IEA(국제에너지기구), 대한상공회의소, CF연합 주최로 열린 ‘CFE 서밋’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핵심기술 연구개발·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CFE는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일환으로 △CFE 리더 라운드 테이블(대한상의) △한-IEA 포럼(산업부·IEA 공동) △CFE 이니셔티브(CF연합) 등 3개 컨퍼런스로 진행됐다.‘CFE 리더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30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특히 황호송 삼성전자(005930) 상무, 김용태 현대차(005380) 상무, 홍성민 LG전자(066570) 실장,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상무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은 필수적”,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의 적기건설과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IEA 포럼’ 행사에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최 차관, 키하라 신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팀 굴드 IEA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 청정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기술과 에너지원의 동원이 필수적”이라며 “CFE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좋은 예”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한국과 IEA가 함께 발표한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CFE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는 이회성 CF연합 회장, 비브하 다완 인도 에너지자원연구소(TERI) 이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팀굴드 IEA 수석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비브하 다완 이사장은 “청정에너지 기술과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이 CFE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탈탄소화, 선진국-개도국간 청정에너지기술격차 완화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10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켜 CFE 이행기준 마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 2024 녹색건축한마당, 5일 서울에서 열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2024 녹색건축한마당이 5일 서울에서 열린다.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진행된 독일 묀헨글라트바흐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디자인한 주현제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을 진행한다.이어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표창과 녹색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준공 부분 수상작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 시스템 개발’이다.HVAC(Heat, Air, Ventilation and Cooling)는 난방, 환기, 냉방을 통합하여 실내환경의 안락함을 조성하기 위해 쓰이는 공기조화기술이다.오후에는 ‘신축·기축 녹색건축물 주요 이슈 및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 ZEB(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일상화, 제로에너지 주택 달성방안,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에 대한 다양한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부대행사로 녹색건축 분야 취업박람회도 열린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그린리모델링 전문기업 등이 함께 나서서 청년층에게 그린리모델링 분야 취업 정보와 취업 준비 특강, 면접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정부, 학계, 민간이 함께 녹색건축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2024 녹색건축한마당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가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행사가 녹색건축 정책 방향과 기술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이 건축의 기본양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수소경제 선도 중인 충남서 3번째 ‘수소도시’ 탄생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 중인 민선8기 충남도가 3번째 ‘수소도시’를 탄생시켰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에 서산시가 울산, 경북 울진과 함께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충남의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수소도시는 수소를 주택, 업무시설, 교통, 산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과 이송·저장, 활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2020년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도내 수소도시는 보령과 당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서산 수소도시는 ‘도농 수소융합도시’ 비전과 ‘수소 전주기 산업 확산으로 수소거점도시화’ 목표 아래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부석면 갈마리 일원에 내년부터 4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대산단지 부생수소를 활용해 생산한 난방 및 온수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대산읍 커뮤니티센터·복지관·보건지소·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공급한다.또 수소버스 및 수소노면청소차 보급을 확대하며, △모듈형 도심항공교통(UAM)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태양광 연계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팜 연계 에너지 공급 등 지역 혁신 및 특화산업 발전 사업도 실시한다. 충남도는 서산 수소도시 지정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가 위치해 부생수소를 공급·활용하는데 유리한 입지적 여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산시는 지난해 ‘저탄소 대전환 수소거점도시’를 목표로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확보,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발굴 추진, 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수소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는 특히 롯데케미칼과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 성공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과제는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번 수소도시 지정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UAM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팜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I로 전기요금 절약·수소차 완충 5분…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AI 절약 모드를 통해 누진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에어컨 전력 사용량을 자동으로 줄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차인 수소자동차 완충까지 단 5분이 걸리고, CNG버스는 8분이면 충분하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기업들이 부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정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CFE) 시대’다.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기업, 주요국 주한대사 및 정부 고위급 인사·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여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의)전시회에는 △AI를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삼성전자(005930)) △증강현실(AR) 활용 주거솔루션(LG전자(066570)) △수소자동차 급속충전기(SK E&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철강생산기술(POSCO홀딩스(005490)) △AI·인공위성 활용한 발전량 예측 및 수요관리 기술(해줌) △소형원자력(SMR)·수소터빈(두산(000150))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고압차단기(HD현대일렉트릭(267260)) △수소 누출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감지테이프(유니드(014830)) △산림탄소상쇄 및 수페 화장품(SK임업) 등 국내외 기업 540여 개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세계 최신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였다.대한상의는 개막식에 이어 ‘CFE(무탄소에너지) 리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탄소중립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 기후위기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최남호 산업부 차관,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했다. 32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삼성전자 AI 가전제품 ‘AI절약모드’ 앱 화면. (사진=대한상의)발표를 맡은 데이비드 강 블룸버그NEF(BNEF) 한일리서치 총괄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에 1조 7000억 달러를 초과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200% 이상 에너지 전환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9가지 핵심기술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탄소포집 및 저장(CCS)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속가능항공유(SAF) △열펌프 △전력 네트워크를 꼽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각 회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는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며 사용량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 여부는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며 글로벌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상무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 활용이 증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인 대형 원전 적기 건설과 도전적인 SMR 도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마토시스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엑스서베이‘ 공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보기술(IT) 서비스 솔루션 전문기업 토마토시스템(393210)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온라인 설문조사 솔루션 ‘엑스서베이(eXSurvey)’를 공급했다고 4일 밝혔다. ‘엑스서베이’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응답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솔루션이다. 정책 의견 수집, 의료 서비스 질 평가, 교육 프로그램 피드백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엑스서베이’ 도입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문 결과를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해 직관적인 분석과 최적의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엑스서베이’는 GS인증 1등급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기능성, 사용성, 신뢰성, 성능 효율성, 보안성 및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검증된 바 있다. 또한, 위지윅(WYSIWYG) 기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설문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주관식, 객관식, 선호도형, 테이블형, 순위 선택형, 첨부파일 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문조사를 지원한다.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선대학교, 카이스트, 외교부, 한국환경공단, 연세대학교, 동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다수의 기관 및 학교에 납품되어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토마토시스템의 포털 솔루션 ’엑스포털‘과 함께 공급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토마토시스템 박성준 전무는 “모바일 설문의 편의성은 높은 응답률을 가져와 유의미한 인사이트 도출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며 “엑스서베이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엑스서베이를 활용하면 고비용을 들여 전문기관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대신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