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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음악' 묶음상품 분류돼 규제 회피 "음원 서비스로 분류해야"[구글 K팝 업계 갑질 논란]②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①에서 이어집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음악 저작권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K팝 업계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구글이 일부 음원 유통사들의 저작권료 관련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업계에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내 공인 음악차트 써클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8일 이데일리에 “유튜브의 글로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음원 유통사와 각 기획사 측이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도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구글만 타 규정 적용…정산 시스템도 ‘깜깜이’구글의 나홀로 행보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멜론·지니·플로 등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은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음악 저작권료를 배분한다. 이 규정에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수익 분배 비율을 35%(업체)대 65%(창작자)로 명시하고 있다. 창작자 몫 65%의 경우 저작권자(작사·작곡자)가 10.5%를,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와 저작인접권자(음반 제작자)가 각각 6.25%와 48.25%를 나눠 갖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반면 유튜브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아닌 ‘결합서비스 규정’을 따른다. 문체부는 유튜브가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겸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이 묶음 상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결합서비스 규정’ 대상으로 분류했다.‘결합 서비스 규정’에 따라 구글은 신탁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및 음원 유통사들(카카오엔터, YG플러스 등)과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는데 개별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 세부 내용을 기획사나 가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기획사나 가수들은 구글의 정산 비율 등을 풍문으로 떠도는 내용으로만 가늠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튜브의 음악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을 두고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계약 내용에 대한 문의에 구글 측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이 같은 상황 속 구글은 신탁 단체 및 음원 유통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음악플랫폼 업체보다 더 낮은 분배 요율로 저작권분배요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신탁 단체 및 음원 유통사들과 개별적으로 저작권분배요율 계약을 맺을 때 저작인접권료 요율로 약 52.0%를 제시한다. 저작인접권료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명시한 저작인접권료(48.25%)와 실연권료(6.25%)를 통칭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가수와 연주자 몫인 실연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기에 글로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글(52.0%)은 국내 음악플랫폼 업체(48.25%+6.25%=54.5%)보다 더 낮은 분배 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올리고도 가입자당 단가 갱신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유튜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구글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윤동환 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정확히 어떤 계산법대로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받는 불공정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AFP)◇“정부 규제로 유튜브 불투명 운영·끼워팔기 막아야”K팝 업계는 정부에 국내 음악플랫폼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구글도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국내 업체들만 징수 규정을 명확히 지키고, 구글만 따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동일선상에서의 경쟁은 불가능하다”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유튜브 광고 제외 기능이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는 중이다.현재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은 단일 상품이 아닌 유튜브 뮤직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원 플러스 원’(1+1) 상품만 존재한다. 구글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40%가량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의 광고 제거 기능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를 통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 음악산업 백서’를 통해 발표한 ‘주로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조사 결과에서도 유튜브(29.9%)와 유튜브 뮤직(11.7%) 합산 비율(41.6%)이 멜론(32.8%)을 뛰어넘었다.최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빵을 끼워 팔아도 빵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보는 일이기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약관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 관련 조사도 적용되는 내용”이라면서 “올해 안에 조사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티몬, 14일까지 ‘메가직구위크’…500개 상품 준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몬은 ‘직구족’을 겨냥해 오는 14일까지 ‘메가직구위크’를 개최하고 500여개 인기 상품을 초특가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날 단 하루 ‘메가직구데이’를 진행하고 최대 55% 중복 할인 혜택을 더했다.티몬에서 올 1분기 직구 거래액은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770% 이상 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간식류(도쿄바나나, 라면 등)와 뷰티 상품(센카,우노)이 큰 인기를 끌었다.이에 티몬은 메가직구위크를 통해 총 500여개 인기 직구템을 선보인다. 디지털·가전 제품부터 뷰티·패션, 리빙, 식품까지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큐텐에서 검증한 다채로운 직구 상품들을 한 주간 특가로 판매한다. 행사 기간 매일 6개의 초특가 상품을 추천한다.티몬은 행사 기간 최대 55% 중복 할인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최대 35% 즉시할인을 기본으로 오는 9일부터는 상품별 최대 6% 중복쿠폰과 최대 8% 카드사 할인으로 최대 49% 혜택을 누릴 수 있다.대표 상품으로는 이날 ‘레노버 리전패드 Y700 2세대 8.8인치’(중국내수용, 관부가세 포함)를 할인가인 32만원대 판매한다. 또 ‘홈카페족’을 위한 ‘스타벅스 신상 네스프레소 호환캡슐’(60캡슐, 4만원대), ‘프리미엄 액상 비타민 오쏘몰 1+1 이뮨’(60일분, 11만원대), ‘로이제이 설레는 벚꽃 비기닝 신상품’(1800원부터) 등이 단독 특가다.이선복 티몬 CBT사업실장은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인기 직구템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역대급 쇼핑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티몬은 큐텐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 높은 직구 상품들을 선보이고 큐익스프레스와 협업해 빠른 배송을 지원하며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업은행, 'IBK창공' 하반기 육성기업 모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이 2024년 하반기 육성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업종의 제한은 없으며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통해 혁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갖춘 총 85개 내외의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특히 이번 모집은 지방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개소 예정인 광주센터 육성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선발기업에게는 IBK금융그룹의 금융지원, 1:1 전담 멘토링, IR, 데모데이, 기업은행 거래 중소·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무공간 등 사업 고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5월 3일까지 4주간 모집 예정이며 6월 중 최종 선발기업을 발표한다. 센터별 상세 모집일정 확인 및 지원신청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24년이 IBK창공에게는 국내 및 해외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있는 해”라며 “IBK창공과 함께 창업생태계를 이끌어갈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IBK창공은 2017년 마포 센터를 시작으로 구로, 부산, 서울대캠프, 대전, UNIST캠프를 운영 중이며, 올해 2월말까지 787개 기업을 육성하고 투·융자 등 금융서비스 1조5960억원과 멘토링·컨설팅, IR 등 비금융서비스 1만1004회를 지원했다.아울러 기업은행은 글로벌 시장개척의 일환으로 IBK창공 실리콘밸리 및 유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 서울시, '알테쉬'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강화…소비자 인식 개선도(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사진=서울시)◇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 발표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한다.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품, 가공식품, 식자재류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 위생용품 등으로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생활용품, 의류, 가죽제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해서는 외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빠르게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빠른 구제를 돕는다.소비자단체와 함께 저가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 대신 지속 가능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대시민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대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피해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중장년층에는 영상 위주의 유튜브 등을 통해 저가 상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알리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고, 판매자 정보 제공에도 적극적이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다”며 “테무나 쉬인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만큼 개선 요청에도 협조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입점업체가 유해물질을 판매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이밖에 시는 해외 플랫폼으로 흘러나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내 판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서울시는 지난 3월 해외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생활 밀접 제품 3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어린이 제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는 제품들도 다량 유통되고 있었다.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 제품은 별도의 안전성 검사 없이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유해 물질, 내구성 결함 등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인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발기(사탕모양) △치발기(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이 중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이 총합이 기준치의 55.6배에 이르렀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어린이용 물놀이 제품(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mm)보다 얇아(0.19mm) 위험도가 높았다.이 외에도 연필 2개(DEHP 33배~35배)와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유아의 입이나 피부 등에 직접 닿는 완구 또한 내구성 등 물리적 결함이 많았다. 우선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유아가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2종)에 대한 검사 결과,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도 있었다. 보행기는 제품의 틈에 베임이나 낌 등의 가능성과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송 정책관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소비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적·체계적 안정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키움영웅전 3월 정규전 종료…투자 고수는 ‘바이오’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자사의 대표 서비스 키움영웅전의 3월 정규전이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에 따르면 대회 종료와 함께 ‘1억대회’부터 ‘1백대회’까지 자산 규모별로 구성된 5개 대회에서 국내는 대회별 상위 200명, 해외는 대회별 상위 100명이 영웅결정전 참가자격을 얻었다.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별 10위까지는 키움증권 및 한국거래소의 검수를 거쳐 약 1개월 후 확정된다.3월 코스피는 3.95%, 코스닥 4.93%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키움영웅전 참여 고객 평균 수익률은 0.74%를 나타냈다. 다만, 키움영웅전 상위랭커(영웅결정전 참가 대상자)들은 평균 62.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 흐름을 활용했다고 키움증권은 전했다. 특히 상위랭커들은 바이오 섹터를 적극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투자 수익을 얻은 종목 10위 안에 HLB 그룹주만 4개가 포함됐다. 월말 가파른 상승이 나온 삼천당제약과 월초 강세를 보였던 레고켐바이오 투자로 수익을 챙긴 상위랭커도 각각 130명 이상이었다.이는 생물보안법 미국 상원 통과, 미국 암학회(AACR) 발표 기대감 등 바이오 섹터 전반의 이슈부터 신약 리보세라닙 FDA 승인 절차 진행(HLB),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계약(삼천당제약) 등 개별 기업 이슈까지 관련 호재가 많았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바이오 종목 이외에는 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과거에도 상위랭커 수익 종목 순위에 종종 이름을 올렸던 이수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 전고체배터리 관련주 필에너지와 유리기판 관련주 필옵틱스가 상위랭커들의 주된 수익원으로 활용됐다.키움영웅전은 현재 4월 정규전이 진행 중이며, 키움영웅전 참여 시 상위랭커들의 실시간(3분 단위) 조회 종목, 당일 매수, 매도가 많은 종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키움영웅전 서비스 내에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NH證 나무증권, 브랜드 데이 기념 ‘온라인 브랜드 페스타’ 진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 디지털 서비스인 ‘나무증권’은 식목일 브랜드 데이를 맞아 ‘보물썸’ 컨셉의 온라인 브랜드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나무증권은 브랜드 페스타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을 제공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NH투자증권)나무증권 온라인 브랜드 페스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총 7주간 진행되며, 미션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로 진행된다. 총 4회차로 나뉘어서 미션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를 차례대로 진행한다. 나무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벤트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총 4번의 미션과 퀴즈에 도전할 수 있고 해당 미션을 수행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미션 이벤트는 해당 이벤트 기간에 △해외주식 거래 △국내 장외채권 매수 △주식 모으기 △주식 선물하기 등을 완료하면 된다. 차수별로 진행되며 이벤트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설로인’, ‘노티드’, ‘백년화편’, ‘배달의민족’ 등 일상생활 속 친숙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해 소고기, 이뮨비타민, 배민상품권 등을 1000개씩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퀴즈 이벤트 역시 총 4회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서 나무 브랜드 각인 골드바 1.88g(45명), 나무 캐릭터 레디백(450명)을 추첨해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나무증권은 투자와 일상을 연결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메시지와 함께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페스타를 마련했다. 투자와 일상을 연결하는 ‘문’을 통해 투자의 가능성을 열고, 특별한 일상의 ‘보물’을 찾는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문’은 나무증권 플랫폼을 의미하며, ‘보물썸’은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경품을 획득할 기회로 표현했다. 또 ‘보물’은 실제 경품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올바른 투자 습관, 재미 등 긍정적인 고객 경험과 성장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정중락 NH투자증권 WM Digital사업부 총괄대표는 “나무증권 브랜드 데이를 맞이해 고객들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일상을 투자와 연결해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연다는 나무증권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의 성공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솔루션과 혜택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투운용, '인도5대대표그룹펀드' 판매사 9곳으로 확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 시리즈의 판매사가 출시 3개월 만에 총 9곳으로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지난 12월 말 출시 당시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판매사를 대폭 확대해 현재 9개의 증권사 및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추가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한국포스증권이다.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에서 오는 9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인도의 핵심 산업을 이끄는 5대 대표그룹과 그 계열사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다. 대표 그룹은 인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으로 △타타그룹(TATA Group) △릴라이언스(Reliance Industries) △인포시스(Infosys) △HDFC 은행 △바자즈(BAJAJ)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그룹의 시가총액은 국내 대표 그룹인 삼성, LG, SK 등의 합산 규모와 비슷하다.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로 인도 대표 그룹주 투자를 통해 인도 정부 주도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5대 대표그룹 선별을 위해 공시된 계열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그룹사별로 묶어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업다각화 △재무건전성 △성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경기소비재, 금융, IT, 에너지 등 시장 전반에 분산 투자한다.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의 3개월, 설정 이후 수익률은 각각 10.06%, 10.41%를 기록하고 있다(C-F클래스 기준). 이는 비교지수인 니프티50(Nifty50) 지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니프티50 지수는 인도 증권 거래소(NSE)에서 산출하는 인도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로 50개의 대형 기업 주가를 종합해 산출한다.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최근 1개월 기준 샤프지수(투자위험 대비 초과수익률)에서도 1.62(C-F클래스 기준)로 동일 유형 펀드 평균치인 -(마이너스)0.15를 상회했다. 샤프지수란 같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샤프지수가 높을수록 변동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잘 내는 상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책임운용역인 송한나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투자운용부 책임은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출시 이후 우수한 성과를 유지하며 판매사들의 꾸준한 문의가 지속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인도는 최근 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기록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2027년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할 것을 예상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며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이 시기 인도 핵심산업 및 대표그룹 투자로 인도의 높은 경제 성장을 향유하면서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전했다.한편,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