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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원전, 한국산 안돼” 美웨스팅하우스 K원전에 ‘발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K원전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의 K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우리에게 원천기술을 제공한 적 있는 미국 기업이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는 이미 예견된 일이고, 이와 관련한 한·미 정부 간 조율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체코 원전 수주가 이 일로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협상 과정이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체코의 K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항의’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체코의 K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에 항의하는 진정(appeal)을 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이 자사 특허권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체코 원전 수출에 필요한 특허 허가권 제공 권리 역시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K원전 역시 우리가 허가해주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비로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웨스팅하우스는 줄곧 원전 APR100, APR1400 원자로 설계가 자사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직접 건설하고 K원전 초기 모델의 원천 기술을 전수해준 바 있다. 한수원은 이후 한국형 독자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강 대 강’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쉽지 않다.웨스팅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체코가 미국 대신 한국 원자로를 도입하면 미국 기술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체코·미국이 창출할 수천 일자리를 한국에 제공하는 셈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특히 올 11월 미 대선을 의식하듯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만5000개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합하는 이번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지역으로 꼽힌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원만한 협상’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인듯내년 3월 체코와의 본계약을 기대 중인 한수원을 비롯한 K원전으로선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게 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각각 미국 정부, 웨스팅하우스와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지난 2009년 K원전의 첫 번째 수출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 사업 추진 때도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IP)을 주장하며 반대했다가 물밑 협상 끝에 반대 의사를 접은 바 있다. 업계에선 UAE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본계약 전 일정 조건 아래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체코 진정 역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웨스팅하우스의 이번 진정이 실효를 갖기는 어렵다. 계약 주체인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미 이 분쟁 상황을 인지한 채 한수원을 선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CEZ는 이번 진정에 대해서도 “입찰에서 탈락한 참가자(웨스팅하우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다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끝까지 몽니를 부리며 본계약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웨스팅하우스는 오랜 역사의 미국 기업이지만, 2017년 경영 악화로 파산한 이후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와 캐나다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지분 100%(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만큼 미국 국익보다 돈을 우선할 수 있다.미국 웨스팅하우스 역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으나 한수원에 밀려 조기 탈락한 바 있다. 반대로 지난해 진행된 폴란드 정부 추진 원전 6기 건설 사업 땐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했다.
- SK케미칼, 지자체와 손잡고 폐현수막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K케미칼이 지자체와 손잡고 폐현수막 폐기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SK케미칼은 판교에 위치한 SK케미칼 본사 사옥에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이준서 리벨롭 대표, 김현석 SK케미칼 사업개발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폐현수막을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현수막 원단으로 재사용 하는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T2T, Textile To Textile)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성남시 판교 SK케미칼 본사에서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T2T, Textile To Textile)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SK케미칼 김현석 사업개발 본부장,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 리벨롭 이준서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국내 화학업체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폐현수막을 섬유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다.협약에 따라 군산시, SK케미칼, 리벨롭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재생섬유가 다시 현수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관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SK케미칼에 제공한다.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이를 순환 재활용 페트(PET)를 만들어 공급, 리벨롭은 순환 재활용 소재로 현수막 원단을 제작 및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군산시의 폐현수막으로 만든 재활용 원단에 서명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순환 재활용은 SK케미칼이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드는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을 지칭한다. 해중합 기술을 기반으로 폐플라스틱을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려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과 동일한 품질과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 모델은 기존 일회성 업사이클링 재활용 방식을 넘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자원화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다수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를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매립시 잘 분해되지 않으며 소각 시 온실가스,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폐 현수막은 약 6000톤 규모로 추정된다. 이렇게 버려지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되고 일부 장바구니, 쓰레기 수거 자루,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지만 이 제품도 다시 사용 후에는 소각,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석 SK케미칼 사업개발본부장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자원화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기업-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자원 순환 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 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순환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 안성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지역, 바로 평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화양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줄어드는 부동산 공급상 미분양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그래픽=이미나 기자)◇평택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33% 차지2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평택의 미분양은 3289가구(6월 말 기준)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의 33%나 되는 숫자다.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1405가구), 안성(1274가구)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숫자다. 평택은 미분양관리지역 요건 중 하나인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 2%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평택의 공동주택 재고 수는 21만 3895가구로 미분양가구는 1.53% 수준이다.평택의 미분양을 이끄는 것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 역대 최대 규모라 불리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꼽힌다.현재 평택 개발은 크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어지고 있는 선호지역인 ‘고덕’과, ‘브레인시티’(도일동) 등 동평택과 ‘화양지구’(서평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현덕면 화양리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약 279만㎡ 면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79만 1195㎡)과 맞먹는 규모로, 평택항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다.문제는 하반기 서해선 안중역 개통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호재가 없다는 것. 반면 공급은 과하다. 당장 올해만 ‘신영지웰 평택화양’(6월, 992가구 모집),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5월, 746가구),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4월, 369가구),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3월, 832가구) 등이 쏟아졌는데 경쟁률 1을 넘는 단지가 전무했다.◇동·호수 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 남아심지어 청약에 단 21건(신영지웰 평택화양), 29건만(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전용면적 84㎡ 기준) 4억 5000만원~4억 7000만원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총 사업 규모만 482만 1430㎡에 달하는 브레인시티 분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다. 브레인시티는 지난해 3680가구에 이어 올해 지금까지 3162가구(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198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다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분양까지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A시행사 관계자는 “화양지구는 어차피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보단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이 중심이다”고 말했다. 실제 A시행사는 견본주택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삼았다. 통상 한 달 이내 문을 열고 닫는 서울 인접 지역 견본주택과는 다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화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택(고덕)과는 다르다”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사실 미분양 3000가구는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라면서 “현재 미분양 문제는 외곽지역 시장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줄어드는 공급량을 본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