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법무부, 국제 범죄조직 총책 2명 美에 범죄인 인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의 총책 러시아인 A와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를 검거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미국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그 해제 대가로 미화 약 1600만 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미국 당국을 기망해 수령한 실업급여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미화 약 6700만 달러(한화 약 933억원) 상당을 미국 소재 미디어그룹(페이퍼 컴퍼니로 추정)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 제도는 조약 상 일정 기간 내 청구국으로부터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가 접수될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청구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고검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비롯해 6월 5일 인천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B씨를 각각 검거했다. 또 범죄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 중요한 증거물 또한 압수했다.이들 구속 후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 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했다. 고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인인도 재판에 만전을 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이들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건이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미국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또한 진행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공범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는 조약과 양국의 법체계 및 법원의 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인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하고 위 범죄인들을 각각 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랜섬웨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이자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범죄인을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사업가로부터 손 묶인 채"...김나정 '강제 투약' 사실이라면 처벌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자수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가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가로부터 손이 묶인 채 안대가 씌워졌고 강제로 연기를 흡입했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18일 법률 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김나정 씨 SNS자신의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김 씨는 한 젊은 사업가 A씨를 소개받았는데, “(A씨가) 강제 흡입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고 강조했다.A씨에 대해선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씨 측 입장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필리핀 현지 수사는 예정에 없다”고 전했다.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해당 개정안이 발의됐을 시점에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뒤 성범죄를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앞서 ‘버닝썬 사태’에서도 물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과는 같았다.관련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이 붙잡히는 등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졌다.한 프로골퍼는 2022년 7월 서울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하면서 동료 여성에게도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전문가들은 마약 강제 투약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가 성행하고 타인을 중독에 빠트리는 경우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범죄 수사·기소·처벌에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마약류 등의 타인 투약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 투약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 체계상 양형을 통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타인 투약 미수를 제재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데이트 강간 약물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자는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 씨는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 출국 전 SNS를 통해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고자 영상통화를 걸었고, 해당 사업가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추적했다”면서 “구조 요청을 보내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마약 투약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과 협박을 받은 메시지, 경찰로부터 피해자용 스마트워치를 받은 사실은 모두 객관적 자료”라고 밝혔다.김 씨는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출연자 음주 장면 미화한 MBC-TV <나 혼자 산다> ‘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MBC-TV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SBS-FM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협찬주인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하여 “뚝 뜯어서 물 붓고 끓이면 야채죽이 돼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베개” 등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며 과도한 광고 효과를 유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KBS-1TV 와 KBS창원-1TV , KBS진주-1TV 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보도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전문가 우려,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 및 시민단체의 우려 등을 자사에 유리하게만 다룬 점이 문제로 꼽혔다.또한, TBC-TV <생방송 굿데이>는 병원장인 출연자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사업 계획을 홍보하며 병원명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방심위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美,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허용 '전환점'…러 “3차 대전” 위협
- [이데일리 방성훈 정다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시 2년 9개월 만에 가장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다. 영국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뒤쫓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는 미국의 결정이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며 위협했다. 반대로 교착 상태 해소 등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우크라, 美미사일로 러 공격 OK”…확전 우려↑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태큼스’(ATACM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에이태큼스는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로, 하늘에서 비처럼 파편이 쏟아져 ‘강철비’(steel rain)라고도 불린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사일이 스스로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식적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예고한 것이라고 BBC는 평가했다. 미국이 확전을 우려해 그동안 에이태큼스 사용을 제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결정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이라며, 추가 파병을 막으려는 의도 역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 사용한다면 북한군이 참전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이 첫 타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 약 1만명을 포함해 총 5만명의 병력을 이 곳에 배치했다. BBC 등은 우크라이나는 에이태큼스로 쿠르스크 내 러시아의 군사 기지 및 북한군 밀집 지역, 핵심 인프라, 탄약고, 물류 거점, 보급로 등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황을 뒤집는 등 우크라이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에블린 파르카스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에이태큼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렸다”며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 다리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면 심리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北파병은 확전 행위” vs 러 “3차 대전 큰 걸음”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전황을 뒤집긴 어려워 보이지만,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BBC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을 따라 러시아 내부에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은 ‘레드 라인’을 넘는 행위, 즉 “직접적인 참전”이라며 “갈등의 본질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을 이미 확전 행위로 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러시아 하원(국가두마) 국제문제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한 뒤, 러시아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추가적인 군사 대응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는 새로운 긴장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거리 미사용 사용 승인에 따른 잠재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향후 종전 협상이 전개될 때 우크라이나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에이태큼스 사용은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종전에) 협상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교착화로 피로감이 쌓인 탓에 군사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짚었다.
- '입장 바뀌었다'…이재명 정조준한 與, 집안단속 나선 野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야의 정치 상황을 반전시켰다. 막강한 대선 후보가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자 당황한 민주당은 서둘러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멈추고 목표물을 이 대표로 재조정했다. 당정 갈등 진화에 진력하던 여당과 ‘김건희 특검법’으로 공격을 가하던 야당의 모습이 정반대로 뒤바뀐 셈이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각각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사법 살인” 외치는 민주당, 이재명 체제 공고함 강조민주당은 18일 지도부 차원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며 이번 판결이 ‘정치 판결’,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한 공격이기에 당 전체의 공격으로 보고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지도부는 이 대표 체제의 공고함도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오판’이 백번 나오더라도 정권교체에는 대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허망한 기대”라고 일축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심도 당심도 다 이재명 대표를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은 지금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 ‘함께하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대형 악재를 맞자 이른바 ‘비명(非이재명)계 신(新)3김’(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들도 ‘단일대오’ 흐름에 발을 맞췄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 대표 판결이 나오기 전 귀국을 3개월 연기했고, 내달 1일 비명계와 만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만남이 미국 대선 관련이라며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하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당정 갈등’ ‘명태균 게이트’ 빠져나온 與…“쇄신도 계속”당정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한숨을 돌렸다.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으로 거세지던 야당의 공세도 사법부를 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3심은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어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TF 발족을 예고하며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선거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며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로, 여느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제때 선고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또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당정 쇄신도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 “'공동 대통령' 머스크, 공개 참견에…트럼프 참모진 분노“(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이 이를 거슬려 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했다.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대회에 깜짝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왼쪽)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오른쪽)(사진=AFP)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진은 선거 운동 기간 머스크 CEO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고마워했으나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측근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여전히 고심 중인 사안을 두고 머스크 CEO가 공개 발언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경악했다고 WP는 전했다. ◇ 머스크, 고위직에 특정 인물 공개 지지 머스크 CEO는 전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트럼프 공동 인수위원장이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루트닉 CEO가 헤지펀드 키스퀘어 CEO인 스콧 베센트 보다 더 나은 재무장관이 될 것이란 글을 올렸다. 러트닉 CEO와 베센트 CEO 모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머스크 CEO는 “베센트는 평소와 같은 선택이라면 루트닉은 실제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평소와 같은 선택이 미국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머스크 CEO가 새 행정부에서 인사 및 정책 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트럼프 측근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며 심지어 두려움을 표한 이들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통상 차기 대통령의 내각 지명자들은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 결정을 공개하기 전까지 다른 직책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이에 머스크 CEO가 차기 재무장관으로 루크닉 CEO를 공개 지지한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의 참모진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차기 재무장관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제3의 후보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WP는 관측했다.◇ ‘관세맨’ 트럼프인데…아르헨 ‘관세 인하’ 칭찬또한 머스크 CEO는 전날 엑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관세 인하 결정을 “좋은 움직임”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대 20% 보편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개진한 셈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트럼프는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삼촌이 된 일론”이는 글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카이 트럼프 엑스)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한 한 인사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머스크 CEO가 마치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그가 새롭게 맡은 역할에서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 CEO를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머스크 CEO가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넘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엄청난 존재감과 공개적인 의견 제시 등 기존 정치 문법을 따르지 않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들의 신경을 거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1000억원 베팅 머스크, 트럼프 ‘절친’으로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약 7500만 달러(약 1050억원)를 기부했으며, 선거 운동 막바지 유세 현장에 직접 참여해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머스크 CEO의 정치적, 경제적 수혜도 예상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교통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차량)는 테슬라가 사활을 건 사업으로, 가장 큰 걸림돌인 미 연방정부의 규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실제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나 정권 인수팀 회의에 참석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골프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손주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 이에 외신들은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비공식 공동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대통령의 절친)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했다.머스크 CEO를 향한 일부 비난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여전히 그와 우호적인 관계임을 과시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 머스크 CEO와 함께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UFC 대회에 깜짝 등장해 경기를 나란히 관람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미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머스크 CEO의 오랜 측근인 브렌던 카 현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을 지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