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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비피도, 향후 성장 이끌 원동력은?
  •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비피도, 향후 성장 이끌 원동력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비피도(238200)가 성장에 드라이브를 건다. 비피도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이 예상되는 만큼 주력 제품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출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꾀한다. 아울러 비피도는 류마티스관절염 생균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거래처 다변화 전략 추진…2년 새 87% 증가13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비피도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107억원) 대비 30.2% 증가한 1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매출이 전년 한 해 매출에 육박한 만큼 현 추세대로라면 비피도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된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억원을 나타냈다. 바이오업계는 비피도가 4분기에 선전해 연간 영업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피도는 1999년 설립된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이다. 비피도는 비피더스 자체 개발 균주에 대해 국내 최초이자 세계 6번째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규건강기능식품원료(NDI)·원료 안정성(GRAS) 인증을 획득했다. 비피도는 2018년 12월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중 처음으로 코스닥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했다.미국 식품의약국의 인증을 받은 비피도의 대표종균 BGN4(Bifidobacterium bifidum BGN4)와 BORI(Bifidobacterium longum BORI)는 한국인 인체 유래의 비피더스균이다. BGN4와 BORI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원료안정성 인증 외에 인체적용시험과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도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비피도는 국내 및 해외에서 핵심거래처 수를 증가시키는 거래처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비피도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거래처 수는 2021년과 비교해 87% 증가했다. 국내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거래처 수가 2021년 대비 29% 증가해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 특히 비피도는 매출 비중이 높은 해외 영업을 강화한다. 비피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 중 수출이 약 60%(7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피도는 중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튀르키예 △콜롬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등으로 수출국 범위를 넓혔다. 이런 수출 전략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해외거래처 수는 2021년 대비 약 16% 증가했고 수출액은 353% 급증했다. 비피도가 기대하고 있는 수출국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이다. 비피도는 2022년 식품의약품안저처로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수의학용조제식품(FSMP)의 해외 생산기업 승인을 받았다. 이는 비피도가 생산한 특수의학용조제식품이 2022년부터 변경된 중국 법규와 규정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비피도는 자사 홍천 공장에서 생산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특의식품을 중국에 2022년부터 하반기부터 본격 수출했다. 비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비피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점으로 중동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비피도는 베트남 수출 확대도 꾀하고 있다. 베트남 제약그룹 빈푸파마 임원진은 최근 비피도 홍천공장을 방문했다. 빈푸파마사는 베트남에서 허브 제품, 건강기능식품 및 스킨케어 제품을 유통하는 전문기업이다. 이번에 빈푸파마사는 비피도의 홍천 공장을 방문해 올해 사업 목표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고 비피도의 균주 배양기술 및 완제품 생산공정을 참관했다. 비피도는 자사 핵심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설명했다.비피도 관계자는 “빈푸파마의 경우 기존에 닥터지 브랜드 등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빈푸마마가 올해부터 홈쇼핑, 버스광고, 다양한 광고 등 많은 비용 들여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베트남 협력 등 글로벌 시장 확대는 즉각적인 매출 성장 등 실적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수출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비피도)◇류마티스 관절염 생균 치료제 개발 속도비피도는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피도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류마티스 관절염 생균치료제 ‘BFD1R’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비피도는 지난해 9월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자금을 확충했다. 비피도는 매년 2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다.BFD1R은 2023년도 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약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연구 지원 과제로도 선정됐다. 비피도는 BFD1R와 관련해 올해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피도는 내년 상반기 BFD1R의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현재까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 기존의 치료제는 증상 완화 및 질병 진행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부작용 및 효과 부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 중 하나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다. 비피도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인체에서 유래된 생균인 BFD1R이 면역세포 ‘Th17/Treg’의 불균형을 회복시키는 면역조절 효능, 관절염의 발현 억제, 연골손상의 개선 결과를 확인했다.BFD1R은 비피도의 특허균주로 식약처 고시형 유산균에 속하므로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비피도는 설명했다. 비피도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장내 균총 분석 결과, 해당 균주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류마티스 관절염 동물모델 시험 결과에서 해당 균주 공급시 증상 개선을 확인해 해당 균주 복용 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개선 및 치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피도는 또 BFD1R이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병용 요법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다면 기존 치료제시장에 해당하는 시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600억2000만달러(약 80조원)에서 2030년 700억달러(약 9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유병률은 전 세계 인구의 최대 1%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내 환자 수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비피도 관계자는 “생균치료제인 BFD1R은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을 개선해 체내 면역 체계의 정상성 회복을 도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FD1R이 인체로부터 유래된 미생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허가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낮고 장기적인 복용이 가능하다”며 “경구(먹는) 투여제로 개발해 복용의 편의성도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I 신민준 기자
KB운용, '미국채30년 엔화노출 ETF' 개인 순매수 510억 돌파
  • KB운용, '미국채30년 엔화노출 ETF' 개인 순매수 510억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KB자산운용은 지난 15일 기준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가 510억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채 투자와 엔화가치 변동에 따른 차익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사진=KB자산운용)KB운용의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상품 출시 이후 총 33영업일 동안 지난달 12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22일 연속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연금계좌 등을 통해 상품을 꾸준히 사 모으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는 미국채 30년물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내 최초 ETF 상품이다. 미국 금리 인하와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손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다고 KB자산운용은 언급했다. 이는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헷지(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의 한국판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를 활용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해당 ETF와 동일한 수익구조로 투자할 수 있다.KB운용 측은 “기존 주식 계좌에서 환전 절차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라며 “국내에서 일본의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 국채 엔화 헷지 ETF에 투자하려면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매수·매도 시마다 원-엔 환전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의 기초지수는 ‘KIS 미국채30년 엔화노출 지수’로, 잔존만기 20년 이상인 미국채의 투자성과를 엔화로 산출한다. 엔·원 환율엔 환오픈을 적용해 달러화 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엔화로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는 미국 장기채와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한 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라며 “강달러 여파로 엔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상품을 꾸준히 분할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4.02.19 I 이용성 기자
"지수 방향성 부재로 변동성 심화…엔비디아 실적·밸류업 관건"
  • "지수 방향성 부재로 변동성 심화…엔비디아 실적·밸류업 관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매크로(거시경제)영향이 다시 확대하면서 지수 방향성은 부재하고,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종 혹은 테마 간 순환매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뉴스의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키움증권)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지표 영향력은 제한된 가운데, 기관의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 차익실현 물량 출회, 인공지능(AI), 2차전지, 의료기기 등 저PBR 장세에서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기 순환매 장세 이어졌고, 코스닥이 5일 연속 상승하며 코스피와 키 맞추기 진행했다. 앞으로 한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1월 생산자물가(PPI) 쇼크 여진, 애틀랜타 연은, 미니애폴리스 연은 등 연준 인사 발언, 엔비디아, 월마트 등 미국 주요기업 실적, 한은 금통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뉴스 흐름 등에 영향받으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전망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미국 증시에는 1월 PPI 및 2월 기대인플레이션 반등에 따른 인플레 부담이 재확대됐다. 10년물 금리 상승 등이 월 중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며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도 전년 대비 3.0%(시장 기대치 2.9%)로 높게 나오는 등 잇따른 인플레 지표의 상승이 출현했다. 게다가 주요 연준인사들의 강경한 발언이 힘을 더했다. 그러나 한 연구원은 “3월 금리 동결을 이미 반영한 주식시장은 3분기로 넘어가기 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가 관건으로 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예정인 3월 FOMC 전까지 최근 같은 인플레이션 쇼크 등 매크로 상 불안요인이 출몰하더라도 방향성 베팅은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하긴 했으나, 그 하락폭 자체는 제한적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매크로 영향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4.3%대까지 올라온 상태이며, 주중에도 예정된 미니애폴리스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은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라며 “이는 사상 죄고치 경신 부담이 있는 미국 증시나, 코스피의 전 고점에 근접한 부담이 있는 한국 증시 모두 금주에 지수 방향성은 부재할 것임을 시사하며, 결국 업종 혹은 테마 간 순환매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고려할 때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과 차주 예정된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뉴스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 1~2년 동안 엔비디아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는 경향이 강하기에, 20일에 발표하는 1분기 실적 역시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주가에 기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직후 1~2거래일 동안에는 국내 AI,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2월 초에 비해 저 PBR주들의 독주 현상은 약해지긴 했지만, 은행, 증권, 자동차 등이 지난주 주가가 견고하다는 점도 생각해볼 만한 요인이라고 한 연구원은 언급했다. 그는 “26일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신규 호재성 뉴스 흐름에 이들 주가에 한 차례 더 모멘텀을 부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주에도 저 PBR 정책 관련한 추가적인 뉴스 흐름에 따라 저 밸류에이션 주식과 고 밸류에이션 주식 간 순환매가 수시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2024.02.19 I 이용성 기자
OCI홀딩스, 지분희석에 저조한 주주환원…투자의견·목표가 하향 -키움
  • OCI홀딩스, 지분희석에 저조한 주주환원…투자의견·목표가 하향 -키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키움증권은 19일 OCI홀딩스(010060)에 대해 중단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한미사이언스 인수 10% 유상증자에 지분이 희석된다가 주주환원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다. 투자의견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가 11만8000원으로 하향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4~16일 NDR에서 빠짐없이 나온 질문은 추가 주주환원 여부”라며 “컨퍼런스콜에서 발표된 1.26% 기보유 자사주 소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기대 수준이 높았던 건 능력이 충분했고, 직전년도 지주사 체제 전환시점에서 회사가 약속한 메시지가 주주가치 제고였으며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라며 “현재 회사는 한미사이언스 인수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관련 방안은 이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중단기 시계에서 투자 매력이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 인수에 10% 유상증자에 나서며 지분이 희석됐다는 것이다. 저조한 주주환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금액 기준으로 한미사이언스 인수금액 7703억원 대비 배당 및 자사주소각 833억원은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인수합병(M&A) 성공 불확실성도 짚었다. 신 연구원은 “고분자유기화학으로 확장은 보수적으로 볼 때 장기간 추가 투자와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며 “한미사이언스와 부광약품간 시너지 여부 및 제약바이오 구체적 세부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대규모 투자는 기타 투자자에게 갑작스러운 변화이며 불확실성으로 밸류에이션이 깎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하향했다. 신 연구원은 “당분간 저평가 영역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조만간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라 주주가치 환원 정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4.02.19 I 김보겸 기자
"9차례 연속 금리 동결…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②
  • "9차례 연속 금리 동결…3분기는 돼야 금리 인하"[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달성한다는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첫 금리 인하 시기는 3분기 중으로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목표치 웃도는 물가…가계부채 상승세도 점검18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오는 22일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둔화했지만, 2% 중반대의 안정 범위에 접어들었단 확신을 하기까지 긴축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하락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지난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한은이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 인플레이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물가가 다시 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12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상승세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두 달째 둔화하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로 꼽힌다. 금리 역전폭 확대, 환율 급등 우려 등 탓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은이 금리를 먼저 내리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88.6%였다. 현재는 38.4%에 불과하다. 연준이 6월 인하할 확률은 현재 81.6%에 달한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국 중심 대외 경기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 측면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또한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월 미국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에서도 확인되듯 대내외 물가안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심리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당장 긴축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분기부터 2~3회 금리 인하”전문가들은 올 3분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쯤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완화를 시작해 한은도 그 흐름에 따를 것이란 판단이다.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2명 중 7명이 3분기, 4명이 2분기를 전망했다. 나머지 1명은 4분기로 봤다. 이들은 공통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평가는 6월이다.아울러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 12명의 연말 금리 수준 중간값은 2.75%다. 금리 인하폭에 대해 6명이 75bp, 4명이 50bp, 각각 1명씩 25bp, 100bp를 찍었다.우혜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3분기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에 도달하고 물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하면서 긴축 강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물가 둔화, 대외 통화 긴축 수준 완화 등에 국내 통화정책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19 I 하상렬 기자
中 어민 사망에 양안 다시 긴장, 대만 총통은 “교류 재개 원해”
  • 中 어민 사망에 양안 다시 긴장, 대만 총통은 “교류 재개 원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만 최전방 지역에서 중국 어민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만 총통은 점진적인 양안 교류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혀 중국측 반응이 주목된다.중국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핑탄도 지역 해역에서 지난 16일 한 어선이 항해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평롄 대변인은 전날 “대만이 대륙 어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이는 지난 14일 중국 푸젠성과 대만 진먼다오 사이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 사건을 두고 나온 말이다.연합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14일 오후 푸젠성에서 출발한 고속정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발견돼 나포됐다. 고속정은 발견된 후 도주하다가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물에 빠져 구조됐으나 2명은 숨졌다.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튿날 이번 사건을 두고 ‘대륙 선원이 법 집행 업무에 협조를 거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람이 숨진 불행한 사건에 유감을 표하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함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주 대변인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생존자 2명과 선박을 조속히 놓아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 책임자의 엄정한 처분과 사망자 가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대만측은 그동안 소수의 중국인들이 경게를 넘어왔다고 주장했지만 대만 인근의 해협 또한 ‘하나의 중국’에 속한 중국 영토인 만큼 금지·제한 수역은 근본적으로 없는 말이라는 게 중국측의 판단이다.주 대변인은 “대륙은 더 나아간 조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모든 부정적 결과는 대만이 부담한다”고도 경고했다.양안 관계는 반중·친미 성향인 민중당의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악화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앞두고 중국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지난 14일 대만 해안경비대가 중국 쾌속정이 전복된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AFP)양안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곧 자리에서 물러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16일 대만해협교류기금회 주최 ‘2024 중국 내 대만 기업인 춘제 행사’에 참석해 양안 교류의 점진적인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차이 통통은 “우리는 대등·존엄의 전제 아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며 “양안간의 질서 있는 교류가 점진적으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대만 대륙위원회의 추타이싼 주임위원은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차이 총통의 현상 유지라는 기본 노선을 이어갈 것이며 양안이 앞으로 함께 아태 지역 평화에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다만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동등한 입장을 원하는 대만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의 주하이 대만기업인협회의 예페이청 명예회장은 이번 행사 관련 인터뷰에서 “중국측이 라이칭더 당선인을 ‘실용적 대만 독립운동가’로 여기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대만 기업인들은 그가 총통 취임 후 대만 독립 관련 활동·발언을 가능한 자제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2.18 I 이명철 기자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종합)
  •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대란 조짐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실마리를 풀고자 나서지 않고 법적대응 기조만 높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또다시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 양측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봤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지만 미근무자가 발생한 4개 병원에서 3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중수본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이날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해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며 정부의 회유와 협박이 법에 어긋난 게 없는지 살펴 고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4년 만에 대정부투쟁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정하겠지만 오는 25일에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통해 파업의 열기를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오는 3월 10일 서울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실행 계획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병원) 문 닫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전체행동을 한다고 결정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병원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낼 각오들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지난 16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은 강대강으로 치닫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볼모 삼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 한발씩 물러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봤다. 정수연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는 “강대강 대치가 아닌 보다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의 제안과 소통 모습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필수 의료와 지역 불균형 우려는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조금 더 촘촘해야 할 것 같다. 의료계가 이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 설득하고 그 이후에 정원 배정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도 “의사단체 측에선 늘어난 의사를 가르칠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반박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협의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론이 이미 정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계 쪽에선 강경하게 나가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한 500명~1000명 정도는 줄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협 전체 입장으로 절대로 대변되지 않고 타협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증원을 강행해 그냥 성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나 미용·성형 등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충분조건의 이행을 통해 실리를 얻을 것인가 또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로 국민의 신뢰만 잃고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를 의협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한간호협회에 이어 이날 보건의료노조도 대국민호소를 통해 “더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에게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촛불행동 등 범국민행동을 독려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 및 의료 부문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2024.02.18 I 이지현 기자
금융당국,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경·공매 장애요인 개선"
  • 금융당국,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경·공매 장애요인 개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공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부실정리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사·건설사·신탁사 등 PF 사업장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먼저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서다. 이후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는 안도 검토 중이다.이행 상황을 점검하되 이런 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계획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다른 감독 수단을 사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아울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안도 계획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소진하면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PF 사업장 평가 기준 개편, 미이행에 대비한 세부절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유은실 기자
전공의 715명 사직…상급병원 중증진료 정상 가동(상보)
  • 전공의 715명 사직…상급병원 중증진료 정상 가동(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같은 날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보다 사직인원이 48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다.지난 조사에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 미근무 전공의 103명이 있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조규홍 중수본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대비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우선 상급병원은 이번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한다.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병원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8 I 이지현 기자
반도체주 활황 이어갈 수 있을까…엔비디아 실적에 쏠리는 눈
  • 반도체주 활황 이어갈 수 있을까…엔비디아 실적에 쏠리는 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엔비디아가 이번 주 4분기(2023년 11월~2024년 1월) 실적을 공개한다. 전 세계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며 반도체 훈풍을 주도한 엔비디아인 만큼 이번 성적표에 따라 글로벌 증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사진=AFP)◇글로벌 시총 3위 오른 엔비디아에 쏠린 시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21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정보회사 LSEG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매출이 203억 7800만달러(약 27조 2000억원)로 1년 전(60억 5000만달러·약 8조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해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바람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고도화한 AI를 학습·구동하기 위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점유율이 70%가 넘는 절대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면서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사기 위해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를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호기에 힘 입어 엔비디아 주가는 1년 동안 235% 상승했다. 지난 14일엔 알파벳(구글 모기업)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에 이어 전 세계 시총 기업 3위에 등극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반도체 훈풍에 대만 TSMC나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도 함께 수혜를 입었다. 엔비디아 실적이 단순히 개별 기업 주가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키르 레너 트루스트어드바이저리서비스 수석 전략가는 “사람들이 올해 시장이 활황인 것은 사실 기술주가 활황이란 뜻이며 그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다”고 했다. 금융중개회사 XTB의 캐슬린 브룩스 연구이사는 “AI가 차세대 산업혁명이 된다면 분명히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말했다.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과열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단순히 컨센서스를 맞추는 것으론 시장 기대감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류나 마키노 가벨리펀드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만큼의 실적만 거둔다면 주가가 최소 10% 하락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국·일본 증시를 끌어올려 온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수정된다면 시세 전체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FOMC 의사록 ‘신중록’ 재확인될까이번 주 또 다른 이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과 같은 날 공개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다. 지난달 FOMC에서 연준은 3월에 조기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를 일축하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시장에선 FOMC 의사록을 통해 FOMC 위원들이 얼마나 매파(긴축적 통화정책 선호파)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의사록 공개를 전후해 미셸 보먼·필립 제퍼슨 이사 등 연준 핵심 인사들의 공개발언도 예정돼 있다.앞서 FOMC 내 중도파로 꼽히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경제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1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5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1.6%로 보고 있다. 이는 한 주 전(39.3%)보다 20%p 이상 상승한 수치다.
2024.02.18 I 박종화 기자
"죽인다" 학생들 살해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
  • "죽인다" 학생들 살해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으로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있는 교사(사진=뉴스1)17일 전북교사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문제의 학생들은 A교사가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훈계하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A교사를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교사가 학교 측에 알려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 및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문제 학생들은 현재도 피해 교사에 대한 욕설 등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는 이러한 상황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 한동안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학교 측은 사건 이후 A교사와 학생들 간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A교사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법적 대응에)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신고까지 했다”며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원이 학생 지도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2024.02.18 I 채나연 기자
제2의 푸이그 나오나…쿠바와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 제2의 푸이그 나오나…쿠바와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통해 농수산물, 신재생 에너지, 의료·바이오 분야 등에 걸친 경제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또 한류에 기반한 문화 교류는 물론, 스포츠 교류 확대도 전망했다. 이를 통해 2022년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한 야시엘 푸이그처럼 쿠바 출신 선수들의 국내 프로스포츠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 중심 국가이지만 그동안 외교관계 부재로 우리에게는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카리브해 중심국가 쿠바와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쿠바는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가는 3개국(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중 하나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2256달러 수준(2022년 기준)이다.쿠바는 다채로운 수산물 자원(해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럼주 등 경쟁력 있는 기호 식품을 생산하고 있어 관련 농수산물 대(對) 한국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수교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쿠바는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생산량 세계 5위)과 코발트(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매장지로서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많다. 미국의 제재 해제시 신흥시장으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쿠바는 만성적 전력 위기 타개를 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전 설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발전기 및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쿠바의 통신, 식량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개발 수요가 큰 상황으로, 해당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는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정책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 협력도 기대된다. 쿠바의 백신 개발 및 바이오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의약 분야 이외에 나노바이오 등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2만8000명의 쿠바 의료진이 약 60개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이다. 아울러 문화·스포츠 분야 교류 확대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쿠바는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으로 대규모 동호회 구성 등 자발적인 한류 확산이 활발하다”면서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및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한국문화주간 행사, 한국 영화제, 태권도 대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바는 야구, 배구 등 다양한 구기 스포츠 분야 강국으로 친선 경기 등 양국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우수한 쿠바 선수들의 국내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푸이그는 2년 전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에서 쿠바 출신 외국인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이밖에 체계적 영사조력 제공으로 우리국민의 안전 강화와 동포, 주재원, 한인후손 대상 신속한 영사 민원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한편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되지만, 이번 수교 및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차근차근 경제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수출 1400만 달러, 수입 7000만 달러로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로 직수출이 어려우며, 수출시 무역보험 제공이 어려워 교역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
  • 계모에 전재산 준 父…자식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어느 나라 동화책이든 계모가 나쁘게 나오는 동화는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 나쁜 계모보다는 좋은 계모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직접 낳지 않아도 가슴으로 키운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계모로 인해 상속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옛날에는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계모가 들어와서 남편의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이혼과 재혼이 많아지면서 계모나 계부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계모나 계부가 있는 경우 어떤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보통 사람들은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망 시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라면 계모나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도 계모나 계부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순위는 피와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상속법이다. 우리 민법은 1990년에 개정되면서 계모자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보고 있다. 사례를 보자.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살기 어려워 새로운 여자를 받아들였다.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에서 이혼한 여자였다. 계모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았고 아버지가 아파도 계모는 아버지를 잘 간호해 주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는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했고, 나중에 계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소 계모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계속 했다. 그러나 계모도 나이가 들고 죽기 전이 되자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주려고 했다. 이에 반발하는 계모의 자식이 아닌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우선 계모가 아버지의 사망 시에 전부 상속을 받더라도 계모에 대한 상속권이 아버지의 자식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는지 아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계모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은 자식들의 상속지분의 2분의 1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망 시로부터 1년 내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모가 나중에 재산을 나눠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오히려 계모에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사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또 계모나 계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908조의 2의 친양자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계모나 계부의 친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계모나 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산문제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모나 계부가 친양자입양을 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계모가 나이가 들도록 아버지의 자식들이 잘 봉양을 해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정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의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봉양했을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만 인정된다. 아버지의 자식들은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모셔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 계모가 특별히 사전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자식들은 재산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계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계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이 되어 1000만원만 공제받는다. 우리 법은 아무리 가슴으로 키운 부모라고 해도 피가 섞이지 않으면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2.18 I 성주원 기자
흐리다 오후부터 전국 비…낮 최고기온 18도
  • 흐리다 오후부터 전국 비…낮 최고기온 18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일요일인 18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 전국으로 확대되겠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경기서해안과 충남서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고 17일 예보했다.밤에는 그 밖의 전국(강원영동 제외)으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이날 밤과 19일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18~19일 예상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 △강원도 20~60㎜ △충청권 20~6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서해5도 10~40㎜ △경북 북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 10~60㎜ △대구·경북 남부·경북 북부 동해안 5~40㎜다.북부를 제외한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다. 이 지역 중산간에는 120㎜ 이상, 산지에는 150㎜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제주도 북부에는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일 것으로 예측된다. 모레(19일)까지는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주요 지역별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1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0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다.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법 추진?...약사단체 ‘발칵’
  •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법 추진?...약사단체 ‘발칵’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비대면진료 확대에 필요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해당 개정안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발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격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한 관심에 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달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등을 제시했다.이번 개정안이 그간 약 배송 허용을 요구해왔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올해 최우선 목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 문제와 환자 대상 확대였다.지난해 비대면진료 업계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일부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속속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던 닥터나우조차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실시했을 정도다.한편 이번 약 배송 개정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약 배송에 반대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약사 출신의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저지 투쟁 선언…“똘똘 뭉치자”
  • 의협 비대위, 의대증원 저지 투쟁 선언…“똘똘 뭉치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1차 비대위 회의에서 투쟁선언문을 발표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임을 분명히 이야기 드린다”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그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며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동지교사, 개원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덧붙였다.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 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고 했다.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선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과 활동 방향 및 방법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도 개최된다.앞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음날인 7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긴급 구성된 단체다. 지난 9일에는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전공의단체, 의협 비대위 참여…공동 투쟁 가능성↑
  • 전공의단체, 의협 비대위 참여…공동 투쟁 가능성↑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도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으로 참여면서 공동 투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사진=뉴시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밝힐 계획이다.이날 비대위에는 대전협의 박단 회장도 비대위 투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 근무 중인 그는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결의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의협 비대위는 박 회장의 합류로 전공의와 공동 투쟁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대전협은 이들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아울러 전국 40개 의대·의전원의 학생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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