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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팔달 옛 경기도의회 건물에 '소방안전복합청사' 조성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시 팔달구 소재 옛 경기도의회 건물에 ‘소방안전복합청사’가 들어선다. 청사는 안전컨트롤센터와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소방재난본부 등 6개 시설을 한 곳에 모은 시설이다.수원시 팔달구 소재 옛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21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권선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조직 규모가 9배가량 확대됐다. 관할 경기도 인구 역시 700만명에서 1390만명으로, 특별관리하는 소방대상물은 6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7배가량 급증하는 등 청사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경기도는 인구구조,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재난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난 10여 년간 청사 확장 방안을 지속 검토해 오다 도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초의 소방안전복합청사 모델을 만들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청사는 최종 건립에 앞서 오는 6월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로 먼저 이전한다. 소방안전복합청사 완전체는 내년 4월 문을 열 예정이다.소방안전복합청사는 ‘나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소통하는 도민안전 문화 공간’이란 콘셉트로 △경기도 내 모든 119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통제하는 119종합상황실인 안전컨트롤센터 △안전체험관 △트라우마센터 △소방사료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기회 탑 등 총 6개 테마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모든 시설을 도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통합모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자리에 들어서는 안전컨트롤센터는 미(美)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미션컨트롤센터와 유사하게 기존의 구조를 살려 119신고 접수 및 상담대가 계단식으로 설치된다. 3면에서 누구나 상설 관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소통하는 경기 안전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안전체험관은 모든 연령층이 생동감 있는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물형 시뮬레이터 등을 접목해 실감도를 높인 교육공간으로 설치된다.트라우마센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 누구나 전문가가 진행하는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소방의 유물과 역사를 보존하며 각종 소방유물 300여 점과 디오라마(축소모형) 등을 전시하는 소방사료관, 순직 소방관과 사회적 의인을 기리는 안전기회탑도 청사 광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의회동 건물의 역사성과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들이 의회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의회사료관과 개방형 상임위 회의실도 설치된다.소방안전복합청사가 문을 열면 500여 명의 복합청사 상주 근무 인력과 함께 연간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한 뒤 다소 위축됐던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복합청사는 안전시설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도민의 안전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운영 사례가 될 것”이라며 “더 나아지는 도민안전, 더 좋아지는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안전한 기회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복합청사 건립을 앞두고 새로운 복합청사의 이름을 도민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복합청사 명칭 공모에는 희망하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명칭을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경기도 1만1000여 모든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우수 1명에게는 상금 20만원, 장려 9명에는 각각 상금 3만원이 주어진다.
- '기후동행카드' 19~34세 청년은 26일부터 5만원대로 이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청년층에 대해 월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만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으로 설정,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청년권 환급 절차. (자료=서울시)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 중이며, 구매자 비율 중 20·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다. 이에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돼,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5만8000원 등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대학 입학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시작돼 봄꽃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엔 청년 할인 혜택이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이에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는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환급 방식은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하고, 7월부터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6월 말까지 이용내역에 대해 월 단위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 중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시는 청년할인으로 인해 연간 350억~36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서울시는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 가능한 청년권종을 배포할 계획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도 청년권종을 적용해 사용 가능하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된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 상 연령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관리·검증된다. 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에 문화·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적극 이용자층인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 및 문화 공연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수단도 확대,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남결' 박민영·나인우 결혼→보아 사망…역대 tvN 월화 1위로 종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박민영과 나인우가 활짝 핀 인생의 전성기를 열였다.‘내 남편과 결혼해줘’지난 2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극본 신유담 연출 박원국, 한진선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DK E&M) 최종회에서는 강지원(박민영 분)이 유지혁(나인우 분)과 함께 질긴 악연을 잘라내고 운명을 개척하며 뜻깊은 2회차 인생을 다시 채워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내 남편과 결혼해줘’ 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12.5%, 최고 14.4%를 기록했고 전국 기준 평균 12%, 최고 13.7%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전국 모두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도 수도권 평균 5.3%, 최고 5.8%, 전국 평균 5.6%, 최고 6.3%를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라 유종의 미를 거뒀다. 평일 드라마 타깃 시청률이 최고 6%대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로 젊은 시청층에게 압도적으로 사랑받은 드라마임을 입증했다.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린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16회차 수도권 평균 시청률 9.9%, 전국 평균 시청률 9.2%를 기록하며 역대 tvN 월화드라마 평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2024년 1월 1일 첫 방송 이후 꾸준한 시청률 자체 최고 기록 경신, TV-OTT 종합 화제성과 배우 화제성에서 7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수성한 데 이어, 지상파를 포함한 전채널 타깃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남녀 2049 시청층을 TV 앞으로 모이게 한 저력을 과시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평일 드라마 시청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성과로 tvN 채널의 드라마 블록에도 활기를 불어 넣었다. 또한 글로벌 OTT인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 글로벌 일간 순위에서는 두 차례나 1위에 등극, 월간 순위 최고 2위에 오르며 K드라마 역사를 새로 썼다.강지원과 유지혁은 고지를 코앞에 둔 운명 개척의 마지막 스텝을 시작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유라(보아 분)의 눈앞에 그가 죽인 줄로만 알았던 정만식(문정대 분)과 배희숙(이정은 분)을 데려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했다. 또한 강지원은 정수민(송하윤 분)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려 했고, 이에 CCTV를 설치하고 유지혁에게 호신술까지 배우며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공개 수배 중에 시너를 구매해 강지원을 찾아온 정수민은 강지원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 여전히 자기 연민에 허덕이며 1회차 인생에서 죽기 직전 강지원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내뱉은 정수민은 결국 범행의 모든 증거를 직접 남긴 채 체포를 당하며 지독했던 악행의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다. 더불어 오유라는 출국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전 해외 도주를 하려다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유지혁의 가슴에 새겨졌던 파란색 하트가 사라지면서 그 역시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게 됐다.이로써 완벽한 운명 개척에 성공한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서로의 땅이 되어줄 수 있는 튼튼한 가족을 만들었다. 더불어 강지원은 자신과 같은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재단을 설립하며 2회차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갔다. 또다시 맞이한 2023년 4월 12일, 자신이 죽었던 그날과는 180도 다른 행복한 미소로 만개한 벚꽃을 바라보는 강지원과 유지혁의 감격적인 모습을 끝으로 사필귀정의 화룡점정을 장식했다.뿐만 아니라 시한부에서 독기 가득한 운명 개척자로 완벽한 변신을 선보인 박민영(강지원 역)부터 애틋한 멜로 눈빛으로 이 시대 최고의 로맨스 남자 주인공을 탄생시킨 나인우(유지혁 역), 웃음과 분노를 동시에 유발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역대급 열연을 펼친 이이경(박민환 역), 두 얼굴의 최종 빌런다운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송하윤(정수민 역) 등 압도적 몰입감을 배가시켰던 배우들의 활약에도 찬사가 쏟아졌다.다시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잡은 인생 2회차 게임 체인저 박민영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모든 이에게 만개하는 삶을 다시 꿈꾸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며 꽉 닫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 이해진 바이오투자학교 대표,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 SK바이오팜이 가장 유망"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전문 용어가 많고 임상 시험 등에서 성공과 실패를 투자자가 직접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선 ‘바이오 전도사’가 있다. 이해진 바이오투자학교(임플바이오) 대표다. 그는 28년 동안 펀드 매니저, 운용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으로 일했다. 1995년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이해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주식 운용역으로 중앙회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등에서 본부장 등을 거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식운용 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아람자산운용에서 사모펀드 관련 자문랩을 만들어 바이오 투자 관련 자문을 했다. 현재는 바이오투자학교라는 교육 기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이오 투자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에서 이해진 대표를 만나 바이오 투자 노하우를 직접 들어봤다.-2019년 아람자산운용서 당시 관심도가 낮은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큰 수익을 얻었다. 당시 포트폴리오는. △당시 2019년도니까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다.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 앞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가 뜰 거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모더나가 17달러 정도 일때(16일 기준 88달러)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에 모더나, 에로우헤드 등 미국 바이오텍 7~8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증권사에 추천했는데 증권사에서 프라이빗 뱅크(PB) 운영하는 직원이 그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전달했다. 그 때 대박 난 투자자가 몇 있다. 한 투자자는 천만원 정도씩 6종목 정도 이렇게 사놨는데 모더나의 경우 17불에서 400불까지 갔다, 가치가 20배 넘게 오른 것이다.-일반 투자자들은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할까. △시가총액이 최소 2000억원 이상은 되는 걸 골라야한다. 또한 신약 회사의 경우 최소한 임상 2a상에서 아주 작은 통계치라도 유의함을 보여야 한다. 유의함이라는 것은 약물을 치료했을 때 두 비교 대상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빅파마에 기술 수출을 몇 개 이상했다는 등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바이오 기업 중 투자에 적합한 ‘바이오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먼저 기업의 현금 가용연수를 봐야 한다. 제가 직접 만든 용어인데 회사가 수입 없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이라면 최근 임상 결과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임상 시험에 투자를 잘하느냐, 건물 구입 등 다른 곳에 집중하느냐도 잘 봐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꾸준히 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어떤 기업보면 수년째 직원이 10명 내외로 그대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고 투자 없이 성장 없다고 본다. 아울러 비교 임상을 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료 물질을 하나만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위약하고 같이 비교 임상을 하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이해진 바이오투자학교 & 임플바이오리서치 대표 (사진=임플바이오)-임상 결과 분석은 어떻게 하나.△바이오는 그냥 감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바이오는 숫자다. 임상 결과도 딱 한 문장으로 나온다. P-밸류라는 게 대표적이다. P-밸류는 대조군과 실험 약물 투여군 간 실제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다는 오류로 도출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수치다. 임상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수치로 보는 거다.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1차 임상의 1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p-밸류를 만족시켰느냐, 즉 p밸류가 0.05 이하 수준으로 들어갔느냐를 공시에 명확히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시면 이 임상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거의 95% 알 수가 있다. 실제 임상 공시 결과를 보면 ‘임상 결과 맨 위에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결과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이라고 나온다.-임상 지표를 속이는 회사도 있는데. △임상 결과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2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있는데 당연히 1차 지표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속이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보다 2차 유효성 평가 지표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였다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꽤 있다. -현금가용연수가 낮은 기업, 어떻게 거를 수 있나. △유동성 개념인데 현금 가용연수가 1년 이하로 들어온 업체들은 무조건 피한다. 돈을 잘 벌지 못하는데 건물을 사거나 1년 이내에 또 CB(전환사채) 한 700억씩 찍고 그런 기업은 그냥 피하면 된다. 유상증자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CB는 안좋게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흐름 관련 정보를 공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공시에서 실적은 모두가 볼 수 있다.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1년 영업 적자를 보면 1년 사용하는 돈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얼마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 그럼 그걸 그냥 나눠주면 된다. 단순한 거다.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다음에 그 돈이 1년 동안 영업 적자의 몇 배냐, 통상 이게 2배를 넘어야 한다. 2년을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결과가 이걸로 나온다. -그러면 바이오 회사 중에 해당 종목이 ‘싸다 비싸다’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매출이 없다. 그래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하느냐, 이럴 경우 임상 진행 중인 물질의 시장성과 앞서 말한 기업을 고르는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걸 추천한다.-반도체, 전기차, AI(인공지능)를 거쳐 올해는 바이오섹터 주가가 상승 적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숫자로 봐도 과거 38년 동안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IT 보다도 높았고 S&P 500(미국 인덱스펀드)보다도 높았다. 일부 바이오기업 주가는 많이 내린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금리에 주가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므로 5%에서 4%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아마 자금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잘 골라야 한다.-더 구체적으로 AI의료 기업 중에서 루닛처럼 ‘떡잎’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정한 기준은 무조건 해외 공략을 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회사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회사들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다.-루닛의 주가가 고점을 찍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루닛(328130)은 해외 매출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루닛은 또 다음 비장의 무기도 있다. 바이오마커 기반인 루닛 스코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한 번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내 바이오기업을 꼽는다면.△레고켐바이오(141080), 알테오젠(196170), SK바이오팜(326030) 같은 회사를 좋게 보고 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GLP1 계열 약물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바이오기업 추천 종목은.△크리스퍼도 좋고 인텔리아라는 회사도 기술력이 좋다. 유전자 편집 관련 회사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 애로우헤드라는 회사는 siRNA(유전자 억제)에 관련한 회사다.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상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
- (영상)"건국전쟁 흥행, 문재인 혁혁한 공로"[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건국전쟁 흥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공이 크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초점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3주 만에 관객 수 75만 명을 돌파했다. 건국전쟁이 인물과 사건을 조명한 시각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영화를 공동제작한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를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지내며 국민들이 체감한 문제의식이 영화의 높은 인기를 설명한다고 했다. 그는 “영화가 관심을 받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권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위험성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자리잡은 배경으로 ‘사실 왜곡에 기반한 평가절하’ 탓이라고 했다. 그는 “망명 등 사실 왜곡으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이 고착화했고, 북한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 폄하 분위기가 오래 지속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영화가 이 전 대통령 부정평가 요소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역할과 공(功)이 조명된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했다고 했다.김 대표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말이다.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나 독재자로 매도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이런 시각의 뿌리는 북한인데, 영화를 통해 이런 점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제고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제작 배경 △제작 당시 어려움 △영화 청년 관람 이벤트 논란에 대한 생각 △속편 계획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김은구 대표가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월2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김은구(오른쪽) 트루스포럼 대표가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관성이 뭐죠?▷이혜라: 계속하려는 성질을 말하죠.▷신율: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한테 힘을 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이 관성이요. 사실 저는 사회과학을 한 40년 넘게 전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사회적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서의 관성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 보거나 그 현상을 해석했을 때 한 번 그 방향으로 해석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에서 그것이 사회에서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한 편 덕분에 우리는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 공동제작사인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은구: 안녕하세요.▷이혜라: (관람객 수)70만 명 넘은 것 같아요?▶김은구: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혜라: 일단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김은구: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덕영 감독님 처음 뵙게 된 것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신율: 혹시 예전에 유럽으로.▷이혜라: 북한 아이들 보내는.▶김은구: 네. 맞습니다. 전쟁 고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시고 내놓으셨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도 타시고.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김덕영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때 ‘김일성의 아이들’ 작품을 하시면서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고 또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트루스포럼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될 프로젝트들. 특별히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트루스펀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런 거 정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트루스펀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출발할 때 (영화)이름은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건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2년쯤 전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이혜라: 제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원래 개봉 예정이 2023년 1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가량 늦춰졌는데. 어제 또 김덕영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한 달 좀 빨리 개봉했다고 해서요. 원래 계획된 시점이 언제예요? 왜냐면 이게 개봉 시기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김은구: 예. 먼저 얘기했던 시점은 작년 1월이었죠. 그리고 좀 늦춰져서 작년 한 10월쯤이었는데, 그것도 늦춰져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기로 하고 준비했는데. 우선 펀딩이 많이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저희가 초기 펀딩으로 5000만 원을 펀딩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 1500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사랑회’ 라는 곳에서 김길자 회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는 꼭 성공해야 된다고 뜻을 함께해 주셔서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펀딩하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1년쯤 전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신율: 2년 전에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김은구: 예. 김덕영 선생님께서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드시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게 참 많았구나. 또 숙제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영화를 만드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돈 얘기 죄송한데. 5000만 원 펀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제작비는 얼마나 됐나요?▶김은구: 제작비는 감독님께서 정확히 아실 것 같고요. 처음에 기사 나온 거 보면 한 2억 정도 였고. 지금은 이제 3억 정도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희가 (펀딩으로 제작지원)했던 거는 이렇게 (영화 제작)마중물을 제공해드렸던 겁니다.▷신율: 그러면 관람객 100만 넘으면 상당히 여유 자금이 많이 생기는 거죠?▶김은구: 그 부분은 감독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신율: 근데 그걸(펀딩 수익)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다시 좀 써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김은구: 그 부분은 감독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공동 제작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영화 내용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원래 저는 게임 만들던 사람입니다. 넥슨에서 근무했었고 게임 IT 업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신율: 이력이 신기하네요. ▷이혜라: 법학 공부하시다가.▶김은구: 제 이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딩하시는 분들이 입김이 세지면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펀딩 모집할 때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대한민국사랑회’와 관련된 분들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펀딩을 하시면서도 자기 생각과 견해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펀딩을 받더라도 작품에 대한 내용, 제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이혜라: 돌아와서요. 우리 사회에서 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김은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내부적으로는 또이번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 망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망명하신 게 아닌데 망명처럼 됐고. 사실 입국 거부를 당하셨는데 입국 거부를 한 당사자는 사실 장면 정권이었고 또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고정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과 그분이 이뤘던 업적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로 내려져 왔던 게 있고.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는 얼마 전에 주사파 운동권 출신 민경우 대표님(시민단체 길)께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북한은 주사파 운동권은 민족적인 정당성, 정체성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당성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반대로 이승만 정권을 폄하하는 쪽으로 독재자, 친일파 라고 매도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운동의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잘못된 인식까지도 퍼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바뀌게 된, 무너지게 된 계기는 4.19 혁명 때문에 정권이 몰락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 이것이 그래서 좀 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김은구: 예.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건국을 하고 나서 한 13년 내에 4.19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영화가 4.19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4.19 정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19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민의식이 계몽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국민들의 소양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 꾸준히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주도하시거나 계획하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통령 선거에서 사실 부정(선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이 계시고.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정 선거의 전모를 파악하신 이후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야하셨고. 또 불의를 보고 항거한 학생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상당한 학생들 병원에서 눈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장개석 대만 총통이 이승만 대통령을 위로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위로받을 게 아니다. 불의를 보고 분연히 일어나는 무수한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이런 측면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익으로 하야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박수 받으시면서 이화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런 내용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번 영화가 그런 부분들을 부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이혜라: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화를 저는 사실 오늘 뵙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사사오입 개헌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3선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수 있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작 단계에서 하셨을 텐데. 이렇게 구성하신 것 어떤 의도셨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김은구: 발췌개헌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었고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면서 북한을 해방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사오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게 지금 저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그런데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는, 근간을 다지는 뿌리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실 53년 휴전협정 체결되고 나서 1년 동안 사실 미국과의 줄다리기나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첨예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궁극적으로 체결됐고 미국(의회의) 비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국부로 모셔야 된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신율: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이 났는데 사실 그때 녹음기가 보편화됐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녹음이라는 걸 잘 몰랐을 당시인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방송내용. 제가 예전에 알던 건 (이승만 대통령이)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갈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폭파 얘기도 이번에 다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강 다리(인도교) 폭파한 거요.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김은구: 우선 잘못된 정보가 많은 분들한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학계의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영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그럼 재평가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김은구: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이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거짓말이 정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을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 친일파가 아니죠. 그 사실 아까 (말했던) 일본을 가장 싫어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을 친일파로 매도하는.▷신율: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부분이 폄하됐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김은구: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사실 이런 시각의 뿌리는 북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성공적으로 보시겠네요. 지금 반응과 이 추세.▶김은구: 예. 아직 갈 길이 멀죠. 우선 영화 자체는 제가 김덕영 감독님의 ‘김일성의 아이들’ 보면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들면 정말 좋은 영화가 나오겠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적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요. 우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혹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글 쓸 것이 있어서 한국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검토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주화 과정은 반독재 투쟁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술을 하도록, 집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설명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다 독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더 큰 문제는 북한 김일성도 독재자, 남한의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라고 등치시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혹한 참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중화시키는 사고를 아이들이 갖게 되는데. 이런 교육이 바로 잡힐 때까지 가야지 의미 있는 변화가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우리가 언어를 학습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습득한다고 하죠. 습득이라는 게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배우게 된 것을 우리가 습득하다라고 하는데, 영화도 사실은 그러한 식의 습득 과정이거든요. 영화가 시대 상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가 사실 물론 잘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잘 만들어져도 인기를 못 끌 수도 있었어요.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시대적 상황이길래 이 영화가 이 정도의 관심과 인기몰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김은구: 저는 지난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을 지나오면서 많은 특히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깨닫게 됐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려져 있던 진실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의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저희가 미화하거나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보시면 팩트에 기반한 영화이기 때문에 진실의 힘에 기반해 감동을 받고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이혜라: 관람자들 연령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후에 치중된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청년층한테는 확장성에서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효과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작사 대표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김은구: 우선은 이런 계기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없었다. 그동안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들에 대한 확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이전 어떤 작품들이나 어떤 시도들의 비해서 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새롭게 알게 됐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저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람 후기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후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20대, 30대. 10대 비롯해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이벤트 말씀해주세요.▶김은구: 일부 매체에서 저희 이벤트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 영화를 보시고 감동을 받은 분들이 영화가 너무 좋다,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트루스포럼 및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순수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덕영 감독님의 영화를 지원하게 된 트루스펀드 사이트를 통해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건국전쟁 청년 관람 지원 프로젝트라고 펀딩을 해서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편딩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저희 티켓 사재기 아니냐, 또 시장질서 교란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기관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신을 받았는데요. 우선 영화진흥위원회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 비디오법이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현재 상태만 가지고는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티켓 사재기, 시장질서 교란 이렇게 얘기하려면 얼마 전에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에 대해 그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티켓이 500매가 매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현장에 사람도 없는데 티켓 수만 늘리는 그런 게 티켓 사재기죠. 그런 것이 시장을 잘못된 거짓된 정보로 교란시키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트루스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그런 것에서 거리가 멉니다.▷이혜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셨고, 속편 계획 있나요?▶김은구: 예. 속편에 대해서 김덕영 감독님께서 29일에 속편 제작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만드시면서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로운 부분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독님께서도 다양한 주제들은 이렇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속편은 ‘인간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전에 저한테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승만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는데 조금 더 연구하고 작품을 보시다가 보니까 독도를 지켜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맥아더 라인이 있었고 이게 없어지니까 이승만 라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평화선이라고 명명하신 것 자체가 신의 한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승만 라인을 침범했다는 것과 일본이 평화선을 침범했다는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독도를 지켜낸,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켜낸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부각이 돼야 할 텐데. 이걸로 주제를 포커스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도 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속편을 ‘인간 이승만’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신율: 역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역사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구: 고맙습니다.▷신율: 한번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이혜라: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