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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강화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일 3국 정부가 13일 오전 부산에서 ‘제3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한국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미국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 일본은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3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음을 재확인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핵심광물 및 공급망 다자체제에서의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강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3국은 국립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약정서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고, 퀀텀 분야에서는 학계 간 협력과 더불어 산업단체 간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위성항법 등 우주 분야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한·미·일 법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인 기술보호 네트워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디지털 분야에서 우리 측은 한국이 주재할 예정인 AI(인공지능)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고, 3국은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은 최근 대두되는 사이버 안보 위협과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1차 회의와 그해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이은 제3차 회의로, 한·미·일 3국은 올해 말 적절한 시점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 美상무 "中전기차, 언젠가 미국 도로 위 달릴 수 있을 것"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전기자동차도 언젠가 미국 도로 위에서 달릴 수 있을 것이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진행한 C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센서와 관련해 미 정부의 엄격한 통제 및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휘발유 대신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과 동기화할 수 있는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나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제품 등에 대해서도 미 정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중국산 전기차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틱톡이나 화웨이 등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데이터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 백악관은 지난달 상무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국가안보 위험 초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중국이 가하는 위협으로부터 미 국민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가 중국산 차량을 통해 위치 데이터나 개인 메시지 등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중국산)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졌는지 베이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러몬도 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다면 (틱톡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금지 조치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외에도 반도체 부문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자평했다. 러몬도 장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대신해 미 기업 경영진과 비영리단체 고위 임원 등 총 22명으로 꾸려진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11~12일 필리핀을 방문했다. 사절단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카드, 페덱스, 유나이티드항공 등이 포함됐다. 러몬도 장관은 13일 태국으로 이동해 이틀 간 머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제조 및 공급망 회복, 반도체, 인공지능(AI), 청정 기술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KF-21 스텔스 전투기 전환, 엔진 국산화 없인 어렵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향후 스텔스 전투기와 공격용 무인기 개발을 위해 항공 엔진 국산화가 시급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1만5000파운드힘(lbf)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한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전무)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공엔진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산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순 정찰용이 아닌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의 경우 1만5000lbf급 이상 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MTCR 등 규제로 수입이 어렵다. 조종사가 없는 6세대 전투기 개발도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전례가 없다. KF-21이 공대공·공대지 공격 능력 확보 이후 스텔스기로 전환할 경우 미 제너럴 일렉트릭(GE) 엔진 탑재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T-50(FA-50)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데 이어 KF-21 전투기도 만들고 있지만, 항공기 ‘심장’인 엔진은 GE 제품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진이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항공엔진을 조립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국내 유일의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퇴역을 앞둔 F-4 팬텀 전투기 ‘J79’엔진을 시작으로 1만여대의 항공 엔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 해외 기술을 사와 면허생산한 것이다. 엔진 라이선스가 없다 보니 T-50 뿐만 아니라 향후 KF-21 수출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력 5500lbf급 무인기용(MUAV)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KF-21의 F-414-400K 엔진에 버금가는 1만5000lbf급 터보팬 엔진 핵심 구성품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에 약 5조5000억원이 차질 없이 투입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국산 전투기 엔진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전투기 엔진을 설계·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의 엔진 기술은 이들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재 기술은 40~50% 정도만 확보한 상황이다. 향후 규격 시스템은 5배 더, 소재 데이터베이스는 4배 더 확보해야 한다. 이광민 사업부장은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독자 엔진 개발을 사실상 성공한 가운데 최근 튀르키예도 미 GE의 F-110 엔진을 장착한 5세대 전투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2028년에는 자체 엔진도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규격시스템,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빠르게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하던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독자적인 엔진 정비도 가능해진다”면서 “민간 항공기와 해양, 발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파생형 엔진 분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2040년 이후 연간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채상병 수사' 대상 이종섭 호주 대사는 어떻게 아그레망을 받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종섭 호주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바람에 이번 대사 지명 후에 잡음이 있었습니다. 외교 관례상 한국 정부는 호주 정부에 이 대사의 부임 앞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먼저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그레망 과정에서 당사자의 수사 여부는 동의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결과인가요?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 이종섭 호주대사의 경우 임명된 직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1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이의 유무에 관한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 관례상의 제도입니다. 호주 정부는 아그레망을 받는데 6~8주가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지난 4일 임명된 이 대사의 경우는 1월 초에서 2월 초 경에 아그레망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당시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아그레망이 수락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각국 정부는 아그레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 외교 경험과 전문 분야, 언어능력, 개인적 특성, 우리나라와 관계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외 과거 범죄 경력이나 보안상 이슈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같은 사유에도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대사가 수사를 받는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그레망과 관련된 사항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아그레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에서 우리가 지명한 대사를 거부하거나 동의 절차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상대국도 아그레망을 지연시키는 등 외교적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호주의라는 점입니다.그래서 한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호주로서는 한국이 임명한 이 대사를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기도 통상 6~8주가 걸린다고 했지만 이 조차도 국가별, 사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호주 외교부 홈페이지에 아그레망은 6~8주가 걸린다고 적시돼있다(사진=호주 외교부)실제 작년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가 미국으로 부임 할 때는 아그레망이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신뢰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 대사인데도 2019년 이수혁 대사가 임명될 당시에는 두 달간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의 경우도 아그레망 접수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장을 임명할 당시에 걸러내지 않고, 강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공관장(특임공관장 포함)을 보낼 때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지 여부는 법무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서도 공관장 자격심사를 시행했다”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