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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머니' 중동, AI 반도체 야심…삼성전자에 기회?(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동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지각변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제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삼전·TSMC, UAE 공장 설립 논의”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향후 몇 년 내 아랍 에미리트(UAE)에서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최근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UAE를 방문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TSMC 최고 경영진들 역시 최근 UAE를 방문해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에 건립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공장 규모는 현재 대만에 있는 TSMC의 가장 큰 최첨단 시설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가격을 낮추는 데 있다.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UAE의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사업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33조원)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바달라 대변인은 지난 3월 설립한 AI 투자사 MGX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 전략의 한 축으로 삼았다면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랍 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로고.이 같은 움직임은 UAE가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WSJ는 “기술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UAE의 야망과 AI 열풍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로, 실제 진행 여부는 미지수다. UAE는 물 부족 국가이나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점, 현지 신규 공장에 파견해야 하는 최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또한 2022년 반도체법(Chips Act) 발효 등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미 정부의 입장도 우려 요인이다. 미국은 UAE를 통해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가 수출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삼성전자와 TSMC는 UAE 공장 설립을 검토하면서 해당 시설의 반도체 생산·물류에 대한 감독권을 미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 로고(사진=AFP)◇ 중동 국부펀드, IT 업계 큰손으로UAE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경제 다각화 차원에서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투자에 최근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으로, 일종의 헤지 수단인 셈이다. 시장분석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국가들의 AI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예컨대 이날 미 경제매체 CNBC는 UAE 정부가 지원하는 AI 투자 회사인 MGX가 최근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의 자금 조달 라운드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MGX는 앞서 지난 17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발표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GAIIP) 체결에도 펀드의 위탁운용사(GP)로 참여했다. 이들은 300억 달러(약 4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켜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무바달라는 오픈AI의 라이벌인 앤트로픽 투자 등 지난 4년 동안 8건의 AI 관련 거래를 진행했다. 사우디의 공공투자기금(PIF)은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인 안드레센 호로비츠와 400억 달러(약 53조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AI 전용 펀드인 SCAI를 출시하기도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오일 머니’ 파워이들 중동 국부펀드의 특장점은 충분한 자금 동원력이다. AI를 둘러싼 자금 전쟁에서 MS, 아마존 등 빅테크와 맞설 만큼 충분한 실탄을 보유한 벤처 펀드는 많지 않은데,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 상승에 자금 마련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총 자산은 현재 2조7000억 달러(약 3610조원)에서 2026년 3조5000억 달러(약 4679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PIF의 운용 자금은 9250억 달러(약 1236조원)를 넘어섰다. PIF는 차량 공유 업체 우버를 비롯해 LIV 골프 리그, 프로 축구에도 투자하고 있다. 무바달라는 3020억 달러(약 403조원),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1조 달러(약 1337조원)를 관리하고 있다. 카타르투자청(QIA)와 쿠웨이트의 국부펀드는 각각 4750억 달러(약 635조원), 8000억 달러(약 1069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골드만삭스의 재러드 코헨 글로벌 부문 총괄 사장은 “사우디와 UAE 등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자본이 전 세계에 유입되고 있다”면서 중동 국가들을 ‘지정학적 경합 국가’(geopolitical swing states)라고 표현했다. 이 국가들의 자본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일각에선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를 통해 우버와 사무실 공유 업체 위워크를 투자해 상장 전 이들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몰려 거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 글로벌 은행 14곳, 원전 공개 지지…자금 조달 쉬워지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세계 주요 금융기관 14곳이 원자력 에너지 지원을 약속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사진=AFP)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행사에 존 포데스타 미 기후 특사를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바클레이즈, BNP파리바, 씨티,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전 관련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기후 협상 목표를 지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COP28에서 한국·미국·일본 등 22개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로 늘리기로 결의했다. 이 행사에는 아부다비 상업은행(ADCB), 아레스 매니지먼트, 블룩필드, 크레디 아그리콜 CIB, 구겐하임 증권, 로스차일드, 세그라 캐피털 매니지먼트, 소시에테 제네랄 등도 함께 한다. 업계는 이번 공개적인 지지가 원전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데, 자금 조달 난항이 1980년대 이후 서방 국가에서 원전 산업이 크게 둔화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FT는 짚었다. 조지 보로바스 세계원자력협회(WNA) 이사는 “이번 행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새로운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고전했으나 이번 공개 지지가 원전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기관은 직접 대출 및 프로젝트 자금 지원 확대, 채권 판매 주선 등을 통해 원전 기업들의 신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 기관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었다고 FT는 짚었다.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복잡성, 높은 리스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대한 우려 등이 원인이었다.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은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BNP파리바는 FT에 “원자력 없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면서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바클레이즈는 원자력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기후와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세계 주요국은 원전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의 저탄소 전력 공급 해결책으로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 원전회사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손잡고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의 원전 중 하나를 재가동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원전 1호기 재가동을 통해 34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835메가와트 이상의 전기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 오라클의 공동 창립자인 래리 엘리슨도 회사가 소형 모듈 원자로(SMR) 3기로 전력을 공급 받는 데이터센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구겐하임증권의 투자 은행가 제임스 셰이퍼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자금 조달의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다만 FT는 그럼에도 금융 기관 내부적으로 원전이란 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민감한 분위기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제2의 티메프 막아라…당국, 공청회 개최해 판매대금 정산 등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대한 자본금 상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돼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에서 추천한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헌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므로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하이, 두오버에 새 둥지… 그레이·코쿤과 한식구
- 이하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이하이가 에이전시 두오버(duover)에 새 둥지를 틀었다.두오버는 2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이하이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다. 더불어 이하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23일) 생일을 맞이한 그의 미발표 신곡 ‘원 띵’(One Thing)의 영상 콘텐츠도 함께 공개했다.영상 속 그는 스타일리시한 면모로 근황을 알리며 향후 행보를 향한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다. 두오버 측은 “이하이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아티스트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하이가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직접 제작, 촬영, 편집에 참여한 음원과 영상을 반가운 소식과 함께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1을 통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눈도장을 찍은 이하이는 지난 2012년 ‘1,2,3,4’로 가요계 정식 데뷔했다. 이후 ‘로즈’, ‘한숨’, ‘홀로’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소울풀한 보이스와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자랑하며 믿고 듣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이하이가 새 둥지를 튼 두오버는 ‘새로 시작하다’, ‘새롭게 도전하다’는 ‘do-over’의 뜻을 빌려 지난 5월 설립됐다. 가수 겸 프로듀서 그레이(GRAY)와 코드 쿤스트(CODE KUNST), 우원재가 공동 대표이자 아티스트로 소속되어 있다.
- '은가은 열애' 박현호, '신랑수업' 합류…공개 열애→공개 결혼?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트롯 가수 은가은과 공개 열애 중인 박현호가 ‘신랑수업’에 최연소 미혼반으로 합류해 ‘스튜디오 멘토군단’의 격한 환영을 받는다.25일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132회에서는 올해 32세인 가수 박현호가 처음으로 출연해, 은가은과 함께한 데이트 현장을 공개해 시작부터 남다른 ‘엘리트 면모’를 뽐낸다.이날 오프닝에서 ‘교장’ 이승철은 “엄청난 엘리트를 섭외했다”고 발표한다. 직후 배우 윤균상이 VCR에 깜짝 등장하는데, 그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애착 동생’ 박현호를 ‘신랑수업’에 추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해 박현호와의 우정을 과시한다. 이어 윤균상은 “얼마 전 현호가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은가은과) 공개 연애를 시작했으니, ‘신랑수업’을 통해 공개 결혼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덕담을 건넨다.윤균상의 든든한 추천사에 심형탁은 “지금 ‘신랑수업’이 가장 급한 게 박현호 씨 같다. 벌써 사귀고 있으니까!”라면서 박현호를 격하게 반긴다. 이승철 역시, “바로 우리가 준비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너스레를 떤다. 모두의 환영 속, 스튜디오에 등장한 박현호 는 “‘미혼반’에 제일 늦게 들어왔지만 ‘기혼반’으로 가장 먼저 월반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 뜨거운 박수를 받는다. 반면 ‘미혼반’ 데니안은 “‘신랑수업’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투 어린 발언을 하는데, 이승철은 “제발 좀 이용해라. 너희가 부진하니까 ‘엘리트’를 섭외한 것 아니냐?”라고 데니안과 에녹의 뼈를 때리는 발언을 했다.‘멘토군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박현호는 잠시 후, 한 음악 프로그램 대기실에서 이승철과 만나 ‘1:1 면담’을 갖는 것은 물론, 은가은과의 설렘 가득한 데이트 모습을 공개한다. ‘엘리트 신입생’ 박현호의 야심찬 출사표 현장과, 앞서 ‘이보영 닮은꼴’ 의사와 소개팅을 한 에녹의 정식 데이트 모습은 25일 수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 13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스피, 강보합 출발 후 하락 전환…2590선 등락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8포인트(0.19%) 내린 2588.49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0.12% 오른 2596.47에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전환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2063.36에 장을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9% 내린 5702.5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6% 떨어진 1만7948.32에 거래를 마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빅컷 랠리’에 국내 증시가 소외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가파른 반도체 비중 축소 때문”이라며 “반도체 약세가 지속되는 한 국내 증시의 상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973억원 343억원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은 홀로 1352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617억원 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음식료업과 의약품이 각 1%대 오르고 있고, 화학,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업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5%대 하락 중이다. 한국전력(015760)이 6%대 급락한 영향이다. 운수장비, 보험, 건설업, 증권, 전기전자 등이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삼성전자(005930)는 0.95%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000660)는 0.70% 오름세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POSCO홀딩스(005490) 모두 1% 수준으로 강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NAVER(035420)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현대차(005380)와 삼성물산(028260)은 1% 넘게 하락 중이다.
-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