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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식 무협 회장 "지속 성장 위해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4일 저녁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자리에서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한미일 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가 4일(수)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댄 설리번 상원의원, 존 튠 상원의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빌 해거티 상원의원,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 케이티 브릿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사진=무협.)이날 행사는 ‘한미일 3국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과 구글, 퀄컴 등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이 밖에도 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도요타, 미국 증권거래소 등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과 기업 임원 1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했다.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들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의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 경제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방한한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주 상원의원과도 잇달아 만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 지표 따라 2bp 내외 하락…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 스탠스[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2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보합 흐름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이날부터 미국의 8월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경기 둔화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지표가 쏟아지는 만큼 국고채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장 마감 후에는 미 8월 ADP 비농업 고용자수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국고채 금리, 2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50분 기준 2.902%로 전거래일 대비 2.5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1bp, 1.4bp 하락한 2.969%, 3.033%를, 20년물은 1.3bp 내린 3.072%, 30년물 금리는 0.7bp 하락한 2.965%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8틱 오른 105.89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4틱 오른 116.62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20틱 오른 140.18을 기록 중이나 1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54계약, 금투 2092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3212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105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485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주요 지표 대기모드…WGBI 내년 편입 전망 소식 영향은 제한적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 오른 3.52%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5bp 하락 중이다.이날 장 마감 후부터 미국에선 주요 지표가 쏟아진다. 해당 지표들을 토대로 미국의 경기 둔화 모양새가 완만할지, 급격할지 여부에 대한 베팅이 보다 강해질 공산이 있다. 다만 아직 시장은 완만한 둔화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장 중에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에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미 시장에선 내년 3월 편입 여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시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외국계은행 채권 딜러는 “지표에 따른 등락이 이어지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선 제도가 갖춰졌지만 새로운 참여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별로 안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15에는 미국 8월 ADP 비농업 취업자수, 오후 9시30분에는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후 11시에는 8월 ISM 서비스업 PMI 등이 발표된다.
- "재무설계 알바인줄"…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확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이 단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라고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한 2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사진=뉴시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검찰이 제기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해 7차례 걸쳐 총 1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자신들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 약관 등을 위반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약금,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속였다. A씨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걷은 뒤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데 가담했다. 1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이전에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죄를 물은 것이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직권 심판해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며 “그중 금전적으로 피해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2심 재판부는 A씨의 채용 경위, 업무 수행 방식, 취한 이득 등을 고려할 때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2022년 6월께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해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 ‘즉시 채용이 어려우니 지인이 대표로 있는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받았다. A씨는 자신의 일이 재무설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무라고 설명받았고 업무 지시는 모두 텔래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전에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본 경험 외에는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 무통장입금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재무설계 회사의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라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직원들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점을 비춰볼 때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삭제하지 않고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13만원의 일당을 받았는데 최저 수준의 임금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에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 "인기지역 완판 기대"… 9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개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개선됐다. 수도권은 매수 우위 시장으로 인기지역의 경우 완판이 기대되는 수준이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준치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추이.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 6.5포인트(p) 상승한 93.2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3.6p(104.3→117.9)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비수도권은 5.0p(82.9→8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7.1p((111.1→128.2), 인천 14.2p(92.9→107.1), 경기 9.6p(108.8→118.4)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이 전망됐다.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금리 하락 기대감에 수요자의 매수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원은 이어 “한편으로 사업자 측면에서는 증권업계 펀드 조성, 증권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금리가 2022년 11월 7.46%에서 올 8월 3.78%까지 안정되는 등 PF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27.3p(81.8→109.1), 제주 20.4p(73.7→94.1), 전북 16.7p(75.0→91.7), 울산 14.1p(80.0→94.1), 충북 9.1p(81.8→90.9), 충남 6.6p(86.7→93.3), 대전 5.8p(82.4→88.2), 대구 4.5p(91.3→95.8), 세종 1.8p(85.7→87.5) 상승 전망됐다. 반면, 부산은 9.9p(90.9→81.0), 전남 9.0p(73.3→64.3), 경북 7.1p(93.8→86.7), 경남 7.1p(93.8→86.7), 광주 3.9p(70.6→66.7) 하락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주택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전북, 충북 등 높은 상승폭을 보인 지역들은 최근 한 달간 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평균은 아직 기준치(100.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이 부연구위원은 “이번 달 전망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움직임과 이에 맞춘 은행들의 대출제한 움직임이 앞으로 분양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편, 8월 대비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2p 하락,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0.2p 하락,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3.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107.5로 전망됐다. 다만,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기준치(100.0)를 상회하고, 지난 8월(4.5p↓)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 오름세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건설 물량 급감으로 철강 등 건설 원자재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5.4로 전망됐다. 이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분양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PF 관리대책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직된 움직임으로 PF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3p 하락한 91.0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과 지방 인기지역의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보,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최대 포상금 30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 기간에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예보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예보는 2002년 5월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33%)하거나 예보 홈페이지(37%)를 이용하였으며, 부동산(30%), 채권(41%)뿐만 아니라 주식(11%), 예금(8%) 등 다양한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92%)이었으며, 해외소재 재산은 8% 비중을 차지했다.
- 파로스아이바이오, ‘PHI-101’ 연구자 주도 임상 계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신약 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는 대양주 내 백혈병 및 림프종 전문 임상 연구 그룹인 ALLG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로 개발 중인 ‘PHI-101’의 연구자 주도 임상 계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연구자 주도 임상(Investigator Initiated Trial)은 임상의가 주도하는 임상 시험으로,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이용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는 연구를 말한다. 이를 통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PHI-101의 연구자 주도 임상(임상명 ALLG AMLM26 INTERCEPT)은 파로스아이바이오와 ALLG의 지원을 바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에 위치한 병원에서 동시 진행된다. ALLG는 방대한 혈액암 임상의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임상을 수행할 계획이다.이번 임상의 총책임은 호주 의학 연구소 ‘월터 엘리자 홀(WEHI)’의 혈액 세포 및 혈액암 중개연구 책임자이자, 피터 맥캘럼 암센터와 왕립 멜번 병원 임상의인 앤드류 웨이 교수가 담당한다. 웨이 교수는 ALLG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룹 의장을 맡고 있으며, AML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서 AML과 미세잔존질환(MRD)에 대한 새로운 표적과 치료법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에 주력하고 있다.AML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은 재발이 없는 완전관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재발의 주요인은 MRD로, MRD 검사 결과에 따라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는 이번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PHI-101이 기존 재발 및 불응성 AML 치료를 넘어 완전관해의 유도와 유지 요법으로도 그 활용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로스아이바이오는 완치 판단을 받은 이후에도 MRD 양성으로 높은 재발 가능성을 확인한 AML 환자들을 위한 관해 유도와 유지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을 얻기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회사는 이번 MRD 치료 연구 결과를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 식품의약국(FDA)의 조건부 허가 및 가속 승인을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PHI-101은 앞서 국내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ODD)을 받았으며,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임상 1상에 참여 후 완전관해에 도달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PHI-101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7월 PHI-101의 임상 1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며 연내 1상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향후 임상 2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판매 승인을 통한 국내외 조기 상용화를 목표 중이다.연구자 임상의 총책임자 앤드류 웨이 교수는 “그간 진행된 PHI-101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내약성과 안전성은 물론 타 약물 대비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자 주도 임상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번 임상 연구를 통해 MRD 양성 AML에 대한 PHI-101의 효능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임상적 재발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선제적 요법으로서 PHI-101의 잠재력을 검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윤정혁 파로스아이바이오 대표는 “ALLG와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적인 AML 치료의 권위자인 웨이 교수가 임상 책임자로 참여한다는 점은 곧 PHI-101이 다양한 AML 치료제로 확대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의가 있다“며 “PHI-101이 AML 치료의 핵심인 MRD를 극복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