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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용, 경기침체보다 ‘둔화’ 무게…환율 1340원으로 상승
  • 美고용, 경기침체보다 ‘둔화’ 무게…환율 1340원으로 상승[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원 이상 급등하며 1340원으로 올랐다. 미국 8월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장 이달 ‘빅컷’(50bp 금리 인하) 논란은 일축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위험자산 부진을 따라 원화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AFP◇9월은 아니지만…연내 ‘빅컷’ 가능성 여전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27.6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2.9원 오른 1340.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9.4원 오른 1337.0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39.9원) 기준으로는 2.9원 하락했다. 개장 이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다. 오전 10시께는 1340원 위로 올랐다. 이후에도 134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8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14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예상치 16만4000명 증가를 밑돌았을 뿐 아니라, 이전 두달치는 8만6000명 하향 수정됐다. 반면 최근 실업률은 4.2%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며 예상에 부합했다. 고용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영향력 있는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필요하다면’ 50bp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이달 회의에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시사했다.이에 시장에선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 가능성은 29%까지 낮아졌지만, 11월과 12월 가능성은 높아졌다. 여전히 연내 50bp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의 빅컷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우나, 고용 급랭을 확신하기에도 쉽지 않다”며 “매파 위원들까지 빅컷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고, 9월 25bp 인하 이후 고용 둔화 추이를 확인하며 추가 인하에 나설 전망”이라고 말했다.9월 빅컷 가능성 감소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저녁 11시 9분 기준 101.28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로 엔화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달러·위안 환율은 7.11위안대로 오르며 장중 위안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위험회피에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5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위험회피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장중 위안화 약세까지 연동하며 환율은 1340원 위로 올랐다”며 “연내 빅컷 가능성을 완전히 지운 건 아니어서 경계감이 있다”고 말했다.◇이번주 환율 상방 압력이번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더불어 다음주 추석 연휴 휴장과 9월 FOMC 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미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이번주 달러 강세 분위기가 지속되며 환율은 상방 압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국내은행 딜러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음주 FOMC까지는 빅컷 시그널이 강하지 않을 것 같다”며 “물가 지수가 변수지만 달러 강세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딜러는 “1340원 레벨에서는 네고(달러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저항이 있다”며 “다만 이번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돼, 커스터디(수탁) 매수 물량(달러 매수)이 많다면 1350원으로 추가 상승 시도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24.09.09 I 이정윤 기자
과기부, 12일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 과기부, 12일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와 협력해 추진 중인 한미 이공계 인력교류 사업 설명회를 12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 NSF는 미국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IRES(International Research Experience for Student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년간 연간 총 12만~15만달러를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NSF는 작년 5월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계기로 IRES 프로그램에서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IRES 프로그램에서 국제 파트너로 선정된 국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 이공계 학생들의 미국 방문 연수를 지원해왔다. NSF는 미국 학생들의 국제공동 연구 관련 연수 비용을, 과기정통부는 한국 학생들의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설명회에선 미국 NSF 관계자가 참석해 IRES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의 연계 사업도 소개한다.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이공계 인력의 상호 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때 양국 과학기술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며 “국내 석·박사 학생들이 국제공동연구 경험을 획득하고 미국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동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09 I 최정희 기자
아우딘퓨쳐스, 네오젠·세븐틴 에스쿱스 ‘Find Your Freedom’ 캠페인 진행
  • 아우딘퓨쳐스, 네오젠·세븐틴 에스쿱스 ‘Find Your Freedom’ 캠페인 진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아우딘퓨쳐스(227610)는 자사 브랜드 네오젠(NEOGEN)이 세븐틴 에스쿱스와 함께하는 쿱스네컷 포토 공개 캠페인(Find Your Freedom)을 이날부터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 8월 네오젠 브랜드 새 모델로 ‘세븐틴 에스쿱스’를 발탁 후 선보인 신규 브랜드 슬로건 ‘Be Free Be True Beyond’ 캠페인 활동의 일환이다. 네오젠과 세븐틴 에스쿱스가 함께 준비했다.네오젠 관계자는 “네오젠과 새로운 모델 에스쿱스를 향한 많은 관심에 보답하고자 포토 증정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네오젠과 에스쿱스의 매력적인 모습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캠페인은 네오젠 제품 3만원 이상 구매 시 세븐틴 에스쿱스 포토 네 컷을 선착순 증정한다. 국내 기준으로 네오젠 자사몰, 네이버, 무신사에서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카카오 채널에서는 9월 17일 오후 5시부터 79시간만 진행된다. 그 밖에 일본, 미국 등 국가 별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캠페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캠페인에서는 브랜드 모델 세븐틴 에스쿱스의 미공개 컷으로 구성된 ‘에스쿱스 네컷(이하 쿱스네컷)’ 증정 혜택과 함께 네오젠 제품을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특히 ‘쿱스네컷’의 경우 세븐틴 에스쿱스의 다양한 컷과 함께 브랜드 컬러인 ‘Peri Purple’이 더해져 한층 매력적인 모습으로 연출했다.네오젠은 올리브영 온라인몰, 무신사, 쿠팡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슬림 메탈 마스카라’를 비롯해 ‘캐롯 딥 클리어 리무버 오일 패드’ ‘더블 비타 스팟 토닝 세럼’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네오젠의 대표 상품인 ‘슬림 메탈 마스카라’ 리뉴얼 버전은 올리브영 온라인몰 입점과 동시에 품절을 기록하며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24.09.09 I 이정현 기자
단꿈아이,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 22: 북유럽 바이킹 편’ 출간
  • 단꿈아이,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 22: 북유럽 바이킹 편’ 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어린이 인기도서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이 22번째 이야기, ‘북유럽 바이킹 편-위대한 전사들’을 공개했다.‘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은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한 대한민국 대표 세계사 학습 만화로,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설민석 작가의 스토리텔링과 세계사 교과서를 집필한 송영심 역사 교사의 꼼꼼한 역사 감수가 더해졌다.이번 신간에서는 21권에 이어 북유럽 전사 바이킹과 함께 원정을 떠나는 램프 원정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두 번째 고대 물건을 찾기 위해 바이킹 마을로 떠나고, 그곳에서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간과 함께 제공되는 액티비티북에는 북유럽 문화 체험과 미로 찾기, 색칠 놀이,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한 자료들을 추가, 아이들이 눈으로만 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꿈아이 관계자는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 북유럽 바이킹 편은 어린이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모험심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설민석의 대모험 시리즈’를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함께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 22: 북유럽 바이킹 편-위대한 전사들’은 교보문고, 예스24 등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4.09.09 I 이윤정 기자
"우리 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자? 관심 없어요"...시험이 먼저?
  • "우리 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자? 관심 없어요"...시험이 먼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의 부모가 수능을 앞둔 아들 걱정이 먼저인 태도를 보여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방송 캡처중학교 동창 여학생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로 형사 입건된 고등학교 3학년 강모(가명·18) 씨는 지난 6일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그러나 강 씨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적이 전혀 없냐’는 질문에 “말씀 못 드릴 것 같다.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제작진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강 씨는 “제가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이에 제작진은 강 씨 부친을 찾아가 “아드님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고, 부친은 “관심 없다”며 “애 이번에 시험 본다”라고 말했다.부친은 “피해자들도 11월에 (수능) 시험 본다”는 제작진의 말에 “그 사람도 시험 공부하고 얘(강 씨)도 지금 (시험) 한 달 남았다.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받고 있다.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유 관심 없다”며 집으로 들어갔다.한편, 피해자들은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자기 전에 수면유도제 먹는다”고 토로했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297건 중 147건의 가해자가 검거됐는데, 연령별 통계를 보면 피의자 178명 중 10대 비율이 73.6%나 차지한다.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했는데,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118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33명의 피의자가 특정돼 7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무려 6명이 10대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카페까지 등장했고, “아들 문제로 가입했다”는 부모 글까지 올라왔다.한 이용자가 “제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는 댓글을 달자 게시물 작성자는 “미성년자라 큰 처벌 대상은 안 남는다. 혹시 같은 학생을 딥페이크 한 것이면 학폭(학교폭력)으로 빠져서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안 남게 주의하라. 일단 폰 뺏어서 (텔레그램) 탈퇴부터 시켜라”고 충고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도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 기준을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닐 경우 6개월~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에 그쳤다. 가해자가 10대일 경우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2024.09.09 I 박지혜 기자
코스피,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2%대 하락 출발
  • 코스피,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2%대 하락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9일 하락 출발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 시주는 전 거래일 대비 2.00% 내린 2493.3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3억원, 10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개인이 797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 주 뉴욕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10.34포인트(-1.01%) 내린 4만 345.4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99포인트(-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하락한 1만 6690.83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주간 기준으로 S&P500 지수는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였다.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했다.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망치(16만 1000명)는 밑돈 수준이다. 다만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용 냉각, 경기 침체 불안에 대한 최근의 주가 반응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코스피 역시 현재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과매도 구간(PBR 0.89 배)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얕아진 수급 환경 속 주중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 및 변동성 추가 확대를 감안하면 2500선을 이탈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인 만큼 2500선 이하에선 매수 대응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2.43%), 기계(-2.14%), 제조업(-1.94%), 의료정밀(-1.93%), 철강및금속(-1.67%) 등의 하락폭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 대형주가 나란히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2.76%, 2.88% 하락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1.1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62%), 현대차(005380)(-0.44%), 삼성전자우(005935)(-2.32%), 셀트리온(068270)(-1.20%), 기아(000270)(-0.40%) 등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09 I 원다연 기자
SPC그룹, SKT와 AI기술 협력…"고객 편의·혜택 혁신"
  • SPC그룹, SKT와 AI기술 협력…"고객 편의·혜택 혁신"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그룹과 SK텔레콤(017670)(이하 SKT)이 인공지능(AI) 동맹을 맺는다. SPC그룹의 IT·마케팅 솔루션 계열사 섹타나인은 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SKT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SPC그룹 로고 (사진=SPC그룹)협약식은 SPC그룹의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총괄하는 허희수 부사장과 SKT 유영상 CE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사업 제휴 협력 △리테일 매장 대상 B2B 솔루션 상품 개발 △마케팅 제휴 및 멤버십 앱 사용 편의성 개선 △공동 사업 발굴을 위한 TF(Task Force) 구성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SKT가 보유한 AI 에이전트(사용자들 대신해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SPC그룹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하 해피앱)에 결합해 주문부터 결제까지 음성 대화로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혜택을 추천하는 등 혁신적인 AIX(AI Experience)를 제공할 예정이다.SPC그룹의 프랜차이즈 운영?관리 역량 및 노하우와, SKT의 B2B 인프라 결합을 통한 리테일 매장 대상의 B2B 사업 협력도 추진한다.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점포 및 재고 관리 시스템, 매장 운영 및 고객 경험을 자동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스마트 리테일 시스템 등이 포함된 ‘FaaS(Franchise as a Service)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SPC그룹이 운영하는 브랜드 매장뿐만 아니라 타 프랜차이즈 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한다.양사의 멤버십 서비스(해피포인트, T멤버십)를 연동해 고객에게 AI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하나의 바코드로 양사의 멤버십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고, ‘미사용 쿠폰 리마인더(reminder)’ 기능을 도입하는 등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각 사업 분야의 선도 기업인 SPC그룹과 SKT가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AIX(AI Experience)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SPC그룹은 AI를 비롯한 혁신적인 ICT 기술을 사업에 적극 도입해 F&B업계의 미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영상 SKT CEO는 “이번 협력은 각 영역에서의 1등 사업자들 간의 시너지로 성공적 AI전환을 이뤄내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이닷을 포함한 SKT의 앞선 AI 기술과 서비스 적용을 통한 생태계 확대로 고객들에게 한층 더 진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09 I 한전진 기자
"美 소비자·기업 심리 등 모멘텀 지표…10월까지 둔화 흐름 전망"
  • "美 소비자·기업 심리 등 모멘텀 지표…10월까지 둔화 흐름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의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고꾸라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기업심리, 소비자심리와 같은 모멘텀 지표가 10월까지 둔화 흐름 지속하며, 금리 인하 연속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NH투자증권)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8월 미국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보다 14만2000명 증가해 예상치인(16만4000명)를 하회했다. 7월 취업자 수는 기존 11만4000명 증가에서 8만9000명으로, 6월 취업자 수는 기존 17만9000명에서 11만8000명으로 하향조정됐다. 업종별로는 교육·의료, 건설, 음식·숙박, 정부 부문이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제조, 소매, IT 등은 고용이 감소했다. 8월 실업률은 4.2%로 25~34세,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8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직전 월 대비 0.4% 늘며 반등했다. 전문서비스, 교육·의료, 제조업 등 중·고임금 업종 임금상승률이 확대된 영향이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매, 레저·숙박 업종 임금상승률 강도는 미약했다. 즉, 미국 내 양극화가 진행되는 환경에서 소매거리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 연구원은 전했다. 지난 7월 샴의 법칙이 발동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역대 샴의 법칙 발동시기와 비교해보면, 신규 및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평균보다 작다. 다만, 지금은 경기 후행지표(고용)가 경기 선행지표(금융,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라고 정 연구원은 언급했다. 정 연구원은 “과거 침체 우려가 대두하였던 2018년 말부터 코로나19 직전 시기까지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면, 그 직후 중순까지 작성되는 기업심리와 소비자심리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항후 뉴욕, 필라델피아, 리치몬드 등의 미국 지역연방은행은 1~15일 사이에 제조업, 비제조업 CEO에게 회수한 응답지를 토대로 경기활동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한다.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는 둘째 주에 속보치를, 넷째 주에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조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직전까지의 인터뷰가 최종수치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정 연구원은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기업심리, 소비자심리와 같은 모멘텀 지표가 10월까지 둔화 흐름 지속하며, 금리 인하 연속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9.09 I 이용성 기자
현대건설, 데이터센터 핵심 사업자 부상…수익성 개선 기대-대신
  • 현대건설, 데이터센터 핵심 사업자 부상…수익성 개선 기대-대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신증권은 9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데이터센터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대형 복합개발사업 본격화로 중장기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만6000원을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3만150원이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비즈니스 확장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매출 구성을 재편하고 수익성 개선을 본격화함으로써 기업가치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려는 전략을 설정했다”고 진단했다. 현대건설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핵심 사업자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최종 사용자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초기 단계 사업 개발이 시작되며, 공사 중간에 최종사업자가 확정된 후 요구 스펙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커미셔닝 절차가 진행되는 등 시공 변수가 많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최다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커미셔닝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개발기획 역량 축적 이후 설계·조달·시공(EPC) 수주를 넘어 직접투자를 통한 개발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의 고도화로 이익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현대건설은 강남과 판교 업무지구에 접근성 높은 송파비즈니스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피스 29만평, 지식산업센터 8만평, 오피스텔 8만평 등의 대형 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초 착공에 들어가며 2029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힐튼호텔을 서울을 대표하는 트로피 애셋(Trohpy Asset·상징성 있는 자산)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트로피 에샛은 선임차율과 준공 후 단기간 내 임대 완판 사례를 다수 확인한 바 있는데, 현대건설은 최우수 입지 조건, 초대형, 광평바닥 등을 테마로 프리미엄 단일 오스프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CJ가양 개발 사업에도 주목했다. 해당 사업장은 인천향교역 인근의 서부권 교통 요지에 위치해 마곡업무지구, 여의도 등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현대건설은 이 곳에 오피스 3만4000평, 스타필드 2만9000평, 지식산업센터 13만8000평의 서부권 최대 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건설업종 주가는 발빠른 수익성 개선 확인이 가능하고, 유망사업지 개발에 기반하여 중장기 성장 기대감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현대건설 역시 본격적인 준자체 대형복합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이익 성장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9.09 I 김응태 기자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
  •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이 경기 지표마다 민감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도가 컸던 8월 고용보고서에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폭을 가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시장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악의 한 주 보낸 뉴욕 증시 -지난 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한 주 보내.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10.34포인트(-1.01%) 내린 4만 345.41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99포인트(-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하락한 1만 6690.83에 각각 거래 마쳐.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 기록.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키워.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 1000명)는 밑돌아.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연준 2인자’ 매파 월러 “피벗 시기 왔다…큰폭 인하 필요시 지지”-연방준비제도(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진전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낮출 때가 왔다”고 밝혀. 그러면서 “데이터가 큰폭의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여.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혀. 월러의 연설은 이날 8월 비농업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 나와. ◇“애플, 아이폰16에 ARM 최신 AI반도체 기술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9일(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ARM의 V9 아키텍처(설계)를 기반으로 한 A18 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애플이 V9 아키텍처를 채택한 건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여. ARM의 아키텍처는 강력한 처리 능력과 높은 전력 대비 성능으로 알려져◇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최 부총리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평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野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뛰어오른다? 기득권자들 궤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혀.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 개최.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날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하는 데 주력할 계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돼.
2024.09.09 I 원다연 기자
KRAS 변이 폐암 세 번째 신약 中서 등장...‘한미 HK이노엔’도 도전장
  • KRAS 변이 폐암 세 번째 신약 中서 등장...‘한미 HK이노엔’도 도전장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중국 이노반트 바이오로직스(이노반트)의 ‘듀퍼트’가 KRAS G12C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으로 승인된 세 번째 약물이 됐다. 듀퍼트가 향후 글로벌 무대에 진출해 있는 ‘루마크라스’나 ‘크라자티’ 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대장암이나 췌장암 등에서 KRAS 변이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2029년경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KRAS 치료 시장을 3종의 약물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한미약품(128940)과 HK이노엔(195940) 등이 KRAS 변이 고형암 치료 신약의 임상 진입 등을 시도하고 있다.KRAS G12C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1개국가에서라도 승인된 약물이 3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미국 암젠의 ‘루마크라스’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크라자티, 중국 이노반트 바이오로직스의 ‘듀퍼트’가 포함된다.(제공=게티이미지, 각사)매년 글로벌하게 220만 건의 신규 폐암 진단환자가 발생하며, 이중 약 84%가 비소세포폐암이다. KRAS G12C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에 관여하는 GTP란 효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다.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10~20%에서 KRAS G12C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해당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전이까지 진행되면 5년 생존률이 7% 수준으로 낮다. ◇KRAS 폐암약 3종으로 늘어...“독성 이슈 남아”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승인된 KRAS G12C 유전자 돌연변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제는 미국 암젠의 루마크라스(성분명 소토라십)와 미라티 테라퓨틱스의 크라자티(성분명 아다그라십) 등 2종 뿐이다.루마크라스는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각각 2021년 5월과 2022년 1월에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가속승인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FDA가 루마크라스의 간 독성 부작용 이슈를 거론하며 정식승인을 거절하면서, 현재 시판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품목허가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이다. 주요국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KRAS 저해 약물인 ‘크라자티’는 2022년 12월과 2024년 1월에 각각 미국과 EU에서 루마크라스와 같은 적응증으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물 역시 독성 이슈로인해 유럽 내 조건부 허가 과정에서 한차례 거절되기도 했다.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이 지난해 10월 미라티를 58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면서, 현재 크라자티를 보유하고 있다.이를 바짝 추격할 유력 후발 약물로 중국 이노반트가 개발한 듀퍼트(성분명 풀제라십)가 꼽힌다. 지난 21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해당 약물을 선제적으로 허가했다. 아직까진 중국 내에서만 승인된 것이지만, 이노반트 측이 듀퍼트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회사에 따르면 듀퍼트의 경우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약 7.8%에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수준의 부작용이 나왔지만, 루마크라스처럼 간독성으로 인한 사망 사례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처럼 각국에서 KRAS 저해 기전의 신약을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소세포폐암 시장 때문만이 아니다. KRAS 변이는 췌장암 환자의 90%, 대장암 환자의 30~40%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즉, 해당 기전을 가진 약물이 난치성 고형암 분야로 적응증 확장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암젠 측은 지난해 10월 루마크라스 관련 병용요법으로 대장암 환자 대상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FDA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 대한 듀퍼트 단독요법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항암 신약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KRAS 저해 기전의 약물 3종으로 늘어나면서, 치료 시장도 본격 성장할 전망이다”며 “중국 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듀퍼트를 성장시키면서 미국과 EU 등 글로벌 진출과 적응증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KRAS 저해藥 시장 2029년 5조↑...한미·HK이노엔도 도전시장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KRAS 저해 기전의 약물의 글로벌 치료시장은 2029년까지 40억 달러(한화 약 5조 36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 국내사들도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KRAS 저해 약물 개발을 시도하는 중이다.한미약품은 KRAS 유전자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신약 후보물질 ‘HM99462’를 개발하고 있다. HM99462는 KRAS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SOS1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녔다. 회사 측은 HM99462에 대해 연내 고형암 대상 국내 임상 1상 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루마크라스와 병용 투여요법에 대한 전임상 연구 등도 병행하고 있다.한미약품은 KRAS G12C 변이 양성 고형암 대상신약 후보물질 ‘HM99462’의 국내 임상 1상 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제공=한미약품)이외에도 HK이노엔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서로다른 국내 바이오텍과 협력해 KRAS 저해 기전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 연구에 돌입한다고 차례로 발표한 바 있다. 회사측은 2024년 이내 관련 물질 도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KRAS 신약 개발 업계 관계자는 “KRAS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약물이 독성 이슈로 이미 출시된 시장에서도 우려가 남아 있다”며 “듀퍼트 역시 부작용에 대해 실제 시판후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 중국 이외 국가에서 허가가 가시화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RAS 우회해 공격하는 것처럼 신규 작용기전으로 안전성과 효능 등을 모두 갖추는데 차별점을 둬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적응증을 선택하면 후발주자라도 시장 개척 지위까지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2024.09.09 I 김진호 기자
'경영난' 보잉 노사, 임금 25% 인상안 잠정 타결…파업 면하나
  • '경영난' 보잉 노사, 임금 25% 인상안 잠정 타결…파업 면하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경영난에 처한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8일(현지시간) 잠정 합의했다. 보잉 로고.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 사측과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IAM) 751 지부는 4년에 걸쳐 임금을 25% 인상하는 협상안을 이날 오전 잠정 타결했다. 협상안은 퇴직 연금 강화, 의료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 보잉의 차기 항공기를 미 북서부 연안 일대에서 제조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존 홀든 IAM 751 지부 회장은 “모든 면에서 성공을 거둘 순 없었지만 이번 협상안은 큰 성과”라면서 “회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IAM 751 지부는 보잉 최대 노조로, 미국 북서부 연안 지역의 보잉 노동자 3만3000명을 대변한다.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는 “이번 협상안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태평양 북서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협상안 잠정 타결로 IAM 751 지부 지도부는 노조원들에게 이 협상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당초 기존 임금 협상계약이 오는 12일 자정 만료돼 다음날부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만약 노조원들이 이번 협상안을 거부하고 3분의 2가 파업을 의결하면 노조원들은 13일부터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보잉의 짧은 파업만으로도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되살아나는 여행 수요 아래 항공기가 부족한 항공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해진 공급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보잉은 737 맥스 기종의 연이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14억4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4.09.09 I 김윤지 기자
20대 딸 감시하고 스토킹 한 美 50대 아버지…딸 살해 후 도주
  • 20대 딸 감시하고 스토킹 한 美 50대 아버지…딸 살해 후 도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미국의 한 50대 아버지가 성인이 된 딸을 감시하고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7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과 KSL-TV 등에 따르면 미 검찰은 최근 미국 유타주 투엘 주민인 헥터 라몬 마르티네스-아얄라(54)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마르티네스는 지난 7월 31일 자택에서 친딸인 마르베야 마르티네스(25)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기소장에 따르면 마르티네스는 딸 마르메야가 자신의 강박적인 문자메시지와 감시, 스토킹을 피해 호텔에서 며칠 동안 묵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범행을 저질렀다.범행에 앞서 마르티네스는 수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중순 딸이 잠시 외국에 나간 사이 마르티네스는 딸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를 이용해 이후 딸이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기도 했다.검찰은 마르티네스의 방에서 딸의 속옷이 든 가방도 발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질투심 많은 연인의 본성에 가깝다”고 주장했다.마르티네스의 범행은 지난달 1일 자택에서 마르베야의 시신이 발견된 뒤 알려졌다. 수사 당국의 추적이 시작됐을 때 그는 이미 텍사스로 날아가 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마르티네스는 사건 발생 후 동생에게 “내가 큰 실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숨진 마르베야는 올해 1월부터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실에 임용돼 교정 담당 보안관보(sheriff‘s deputy)로 일해왔다. 보안관실은 지난달 5일 마르베야의 부고를 알리며 추모의 뜻을 밝혔다.
2024.09.09 I 채나연 기자
"수도 공사해줘" 공사비 부과하자 소송…법원 판단은?
  • "수도 공사해줘" 공사비 부과하자 소송…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도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에 지자체가 수도공사를 진행한 뒤 군 조례에 따라 민원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요청한 것이 정당하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 8월 농업회사법인 A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정했다.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장 사업주들은 지난 2016년 6월 영암군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이어 9월 A사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약7600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A사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산출 산식이 위법하단 것이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고 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군은 A사에 해당 처분에 대해 두 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A사가 응하지 않았고 군은 2018년 2월 산식을 수정해 약3700만원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청구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며 또 다시 소를 제기했다. 기속력은 법원의 판단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A사는 수도공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처분에 대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이 첫 번째 처분에서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새로운 사유로 처분 됐다”며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상수도관 설치 요청이 있었다”며 “설령 없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되진 않는다”고 명시했다. 처분 이유를 미제시해 처분이 무효란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 A사는 원인자부담금 근거인 군의 조례가 수도법 등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도 주장했다. 수도법에서 ‘수도관을 신설ㆍ증설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정’하는데, 군이 조례에 의해 ‘원인자’, ‘신설ㆍ증설’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단 것이다. 여기에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한 수도법 제70조를 근거로 부담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재판부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4.09.09 I 최오현 기자
"신생아 유병률 10% 육박…새 신생아전문의 배출토록 의료개혁해야"
  • "신생아 유병률 10% 육박…새 신생아전문의 배출토록 의료개혁해야"
  • <편집자 주> 의정갈등 속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술에 땀 흘리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조명하고자 ‘신의열전(信醫列傳)’을 연재합니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8월 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생명이 위독한 신생아 환자가 들어왔다.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지는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였다. 아기가 태아에서 신생아로 변환될 때 탯줄에서 분리가 되는 순간 폐동맥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병으로 저산소증과 호흡부전이 오고 이후 심부전으로 사망한다. 신생아 경우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의 사망률은 40%까지 이른다. 미숙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이 병원 최용성(49)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며칠 밤을 새어가며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집중치료한 끝에 해당 신생아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었다. 최용성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신생아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본과 3학년·인턴 때 신생아 생명력에 흥미”6일 경희대병원에서 만난 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항목 중에서도 초미숙아 질환, 선천성 기형, 고위험임신태아 관리 등 신생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의로 꼽힌다. 40주인 임신 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25~30주 정도에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를 주로 치료하며 신생아 관련 각종 질환, 태아에서부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주 환자층이다. 최 교수는 “신생아가 30주차에 태어나면 10주 동안 엄마 자궁내에서 성장이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각종 치료장비를 동원하고 주사를 놓는다”면서 “호흡질환, 신경질환 내분비질환, 질병 외 발달 치료도 있다. 소아과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소아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주로 있다 보니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 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위급한 환자들을 자주 마주한다. 특히 의정갈등 사태로 전공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 교수와 같은 전문의들이 신생아 환자 삶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최 교수는 신생아 환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 환자는 대부분 아기 때 치료를 하는데, 그 아기가 8살, 10살이 돼서 인사하러 오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면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도 간혹 있는데, 예를 들면 뇌신경 합병증이 있는 경우나 폐 건강도 좋지 않은 경우다. 따라서 의사는 고위험 신생아를 생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초기에 치료를 할 때에도 당장에 생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좋은 결과로 생존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가 신생아 질환을 전문분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의대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질환 자체가 성인과 완전히 다르고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회복력에도 흥미를 느꼈다”면서 “특히 생명력이 강하고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 본과 3학년 시절부터 인턴 때까지 줄곧 관심이 있어서 결국 소아과를 선택했다”고 했다. ◇“2명 남은 전공의마저 떠나…슬픈현실”우리나라 연간 출산율이 30만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질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령 산모와 고위험 산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난임부부까지 늘어나면서 난임시술을 통한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태아의 경우 자궁내 공간이 한정된 관계로 성장 지연도 생기면서 저체중 미숙아가 태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미숙아 질환도 늘고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숙아의 유병률도 10년 전에 7.6%대였지만 지금은 10%에 육박한다. 10명 중 한 명은 미숙아로 태어난다는 얘기다. 엄연히 따지면 미숙아와 저체중아의 개념은 다르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임신 37주가 안 되는 시점에서 출생한 아이를 ‘미숙아’라 정의하고 출생시 체중이 2.5㎏이 안 되는 아이는 ‘저출생체중아’, 1.5㎏이 되지 않으면 ‘극소저출생체중아’로 분류한다. 최용성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출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청소년과 분야 중에서도 신생아 치료와 관련, 의료 수가는 10년 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상태다. 다만 환자 측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고 급여수준도 맞춰주기 어렵다 보니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후배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현재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티오(빈자리)는 12명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없어서 마지막 2명만 남아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다 올해 초 발발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이들마저도 사직한 상태다. 최 교수는 “사직 전공의 2명이 애초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했을 당시에도 그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는 동기로 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소아과 질환에 대한 열정만으로 왔었던 친구들이었다”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전문의가 많이 배출되게 하는 어떤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배우고자 했던 전공의들을 격려해야 할 텐데, 오히려 현장을 떠나서 굉장히 슬프다”고 했다. 이어 “제 나이가 내년에 50세인데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어도 일은 할 수 있겠지만 후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정말 소아과에 매력을 느끼고 환자에 대한 열정으로 와 있던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훼손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고유한 본연의 일이고 그런 일들에 사명을 다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와 치료를 하는 의사 사이에는 아직 신뢰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 교수들이 지금도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몇 배의 노력들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랐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밤을 새면 의사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지키겠지만 교수들도 사람인 만큼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피로도가 쌓여 결국 환자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전문의)마저 떠나면은 환자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겠는가”라며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것이지 어떤 부귀영화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생아 질환을 담당하는 최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살다시피 한다. 요즘에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서고 있다. ■최용성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2002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7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료(경희대병원) △2007~2010년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파견의사 △2010~2012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전임의 △2012~2013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임상전임강사 △2013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박사 △2021년 8월~ 경희대병원 QI2차장 △2021년 9월~ 경희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제5중환자실) 실장 △2022년 3월~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현(現) 대한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장·분과전의관리위원, 대한주산의학회 학술위원
2024.09.09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
  • 대통령의 통일 의무와 ‘통일 독트린’[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의 일부로 교류협력의 대상이면서 적대·타도의 대상이라는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같은 민족을 중시 할 경우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에 방점을 두고 대북 포용정책을 펼 것이고, 핵을 가진 수령체제의 위협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합의에 기초해 ‘평화경제론’ 등을 내세우고 ‘평화번영 정책’(노무현 정부),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문재인 정부)을 추진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반영해 남북합의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진보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론’과 유엔 동시가입 등 남북공존을 모색했던 ‘1991년 체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남북공존을 모색하며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시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명박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박근혜 정부)를 내세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급변사태와 북한붕괴론 등에 희망을 걸고 흡수통일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 추진을 부쩍 강조하며 ‘자유의 확산’을 통일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구상과 담론을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으로 밝힌 것은 다행이다. 여야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새 통일방안을 제시할 경우 남남갈등을 불러오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일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채택하면서 통일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립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통일의무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내용도 유지했다. 헌법기구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도록 했다.통일을 국민의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도록 한 것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상충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다. 실정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한다. 대통령에게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초법적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실현을 위한 권능 부여로 볼 수 있다.남북관계의 특수성, 이중성을 고려할 때 ‘8·15 통일 독트린’에 의한 ‘헌법 만능’의 통일정책은 ‘자유의 확산’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펼치는 것과 남북합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을 펼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통일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24.09.09 I 윤정훈 기자
성관계에 임신까지...13살과 사귄 교회 선생님 항소심서 감형, 왜?
  • 성관계에 임신까지...13살과 사귄 교회 선생님 항소심서 감형, 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교회에서 만난 만 13세의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었던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그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이후 A씨는 B양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B양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그를 폭행하며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트는 등 폭행했다.B양이 “그렇게 때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항의하자 A씨는 “그럼 죽여달라는 거냐”며 식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B양은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나 죽을 거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1심에서는 “교회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도 짚었다.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무거운 선고를 내려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과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2024.09.08 I 김혜선 기자
“펌프 없이 압력차 활용한 LNG 충전기술 공짜로 이전 받으세요”
  • “펌프 없이 압력차 활용한 LNG 충전기술 공짜로 이전 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액화천연가스(LNG)를 펌프 없이 압력 차이만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기회가 마련됐다.한국가스공사가 ㈜발맥스기술과의 협업으로 지난 2018년 선보였던 소형 패키지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시연 모습. (사진=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11개 에너지 공기업 보유 기술 중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 특허기술 490건을 선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2024년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의 미활용 특허기술의 중소·중견기업 무상 이전을 독려해오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단이란 기업은 2021년 발전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수전해용 멤브레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후 이를 토대로 생산 효율을 개선한 수소 셀을 개발해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이번엔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11곳이 기술나눔에 참여한다.이번에 나온 기술은 대체로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필요한 기술 특허 위주다. 압력차 LNG 충전 시스템을 비롯해 배전선로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 장치 기술도 이번에 무상 기술나눔 대상이 됐다. 산업부는 이달 25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이번 기술나눔과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관심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희망 기업은 이번 공고를 참조해 오는 10월2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 기술나눔 공고 중 최대 규모”라며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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