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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행 “중견기업 상속세 ‘0원’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로서는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 역동적 혁신성장 선언 세리머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영,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법안에 관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은 한 대행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외부 일정 소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도 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정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기회 발전 특구’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무한으로 하도록 했다. 물려받은 기업을 최소 5년 유지하면 처분된 자산에 대해 20~25%의 범위 내에서 자본 이득세 형태의 세금만 부과된다.한 대행은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제 국회의장을 뵙고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공로자 3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조시영 대창(012800)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의장이 각각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창업 이후 1997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CB 기판 도금용 동양극 국산화에 성공하고 2019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동합금 어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비철금속 분야 경쟁력 고도화를 견인, 대창을 국내 1위, 글로벌 5위 비철금속 소재 제조 전문기업으로 이끌었다. 조 의장은 팬데믹 종식을 앞당긴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목록(WHO EUL)에 세계 최초로 등재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유일의 BIM(건설 정보 모델링)을 선조립에 도입한 문성호 금문철강 회장과 국내 최초로 한전 22.9kv 친환경 케이블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을 확대한 신형균 대신전선 회장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전동규 서진시스템(178320) 대표이사, 정태교 엘앤에프(066970) 수석부사장, 이광표 코넥 부회장, 윤상배 휴온스(243070)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조성원 동성케미컬(102260) 부사장, 이동한 신성델타테크(065350) 대표이사, 강상우 씨티알홀딩스 부회장, 김선학 태웅(044490) 기장, 소홍성 한미반도체(042700) 이사가 받았다.기념식에서는 또 역동적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 의지를 담은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까지 매년 40조원 투자, 30만명(청년 20만명)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 1300억 달러 수출 달성, 사회적 책임 등 네 가지 중점 과제가 담겼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014년 2979개에서 2022년 5576개로 증가한 중견기업 규모는 물론, 매출 473.5조원에서 961.3조원으로, 고용 64.1만명에서 158.7만명으로, 수출 901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변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한 건 법적 안정성에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경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17일 선거인단 투표…해리스는 향후 거취 놓고 고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경쟁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향후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16일(현지시간) PBS뉴스 등에 따르면 17일 미국 각 주(州)의회에선 선거인단이 모여 지난달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진행한다. 지난달 미 대선에서 자신이 속한 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했다면 해리스 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는 식이다.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미 대선에서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승리하고 총 312명을 확보했다.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는 규모여서 사실상 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그칠 전망이다.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결과엔 영향을 미치기 힘든 상황이다. 대선 결과에 반하는 표를 던지는 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탈표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선거인단 투표가 마무리되면 각 주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연방의회로 투표 결과를 보내야 한다. 이후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가 내년 1월 6일 집계·인증하는 절차만 남는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해리스 부통령이 개표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이다. 한편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경쟁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포함해 향후 거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2026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면 2028년 미 대선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측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불과 100일 만에 빠르게 평판을 끌어올리고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던 만큼 다시 한 번 대권 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측근은 “주지사 출마는 ‘디딤돌’이 아닌 ‘마무리’”라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주지사 자리를 포기하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원들로부터 올해와 같은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올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인물을 찾을 시간도 없었고, 해리스 부통령 외엔 마땅히 대안이 없었던 이례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그가 젊은 유권자 및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캘리포니아주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그가 출마한다면 당선될 확률은 매우 높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의원, 검찰총장, 연방상원의원 등으로 10년을 지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에 도전하려는 다른 후보들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에 참여한다면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택하면 미 대선 도전은 2032년 또는 203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길게는 10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의미다. 이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와 같거나 개선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도 없다. 일각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정치에서 아예 은퇴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는 거취를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세계 5위의 경제를 운영하는 강력한 직책”이라며 2년 만에 자진 사퇴하겠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 레이스에 복귀하려 해도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후회가 현실화해야 하며, 동시에 당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 곳곳서 영향력 확대 튀르키예, 에르도안의 실리외교 [파워人스토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시리아 독재 정권 붕괴에 따른 최대 승자.” 시리아 반군이 지난 8일(현지시간) 50년 넘게 대를 이어 철권통치를 이어온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자 주요 외신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최대 승자’ 중 하나로 꼽았다. 이란과 러시아가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미국 등 서방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튀르키예는 10년 넘게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를 장악한 반군 일부 세력인 시리아국가군(SNA)를 지원했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2002년 당시 이슬람계 정의개발당(AKP) 대표 시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사진=AFP)튀르키예는 반군에 자금과 각종 군사 정보는 물론이고 무인기 등 공군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으며, 3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을 “형제자매”로 칭하며 수용했다. 튀르키예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반군 지지를 중요한 외교 전략으로 밀어붙였고,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로 트뤼키예가 시리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평가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에르도안은 항상 원해왔던 역내 영향력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시리아 반군 지지 10년, 최대 승자로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를 찾아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SDF와 SNA가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벌이는 충돌에 대한 관리 방안이 주된 의제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재부상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과 쿠르드족 분리주의 견제를 중시하는 튀르키예의 이해관계 차이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치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에드로안 대통령은 시리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다봤다. 튀르키예는 시리아와 약 900km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나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와 외교 단계를 단절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수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시리아의 재건 사업은 튀르키예 기업들에게 큰 기회라고 짚었다.영국의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객원 연구원 티모시 애시는 “튀르키예의 큰 승리이자 에르도안의 천재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 중재자 자처하며 실리 추구 ‘독자 외교’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사안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1일 해안 임차 문제로 긴장이 고조된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의 두 지도자를 수도 앙카라로 불러 양국의 긴장 완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국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화를 이어가는 튀르키예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흑해 곡물협정 연장과 수감자 교환 등의 합의를 중재했다. 가자지구 전쟁에선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에르도안 대통령의 다각 외교는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시작된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를 아우르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통치해야 했고, 이에 외교에서 유연성과 실리를 중시했다. 이것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보다 독립적이면서 강경한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다. 예컨대 2019년 튀르키예는 미국의 F-35 전투기와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도입을 동시에 검토했다. 이는 외교 문제로 상당한 파장을 미치며 전략적 요충지로서 튀르키예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줬다.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21세기 술탄’…비판의 목소리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같은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21세기 술탄’으로 불릴 만큼 튀르키예 내 강력한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기반이 있다.그는 내각책임제 시절인 2003년 총선 승리로 59대 터키 총리가 됐고 2007년, 2011년 총선에서 잇따라 승리해 최초의 3선 총리가 됐다. 당시 튀르키예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유럽연합(EU) 가입 협상도 시작했다. 이슬람과 시장 경제를 잘 융합시켰다는 평가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2014년 8월 튀르키예에서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로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후 점차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운 그는 2017년 총리직을 폐지하는 대신 부통령직을 신설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그 권한을 집중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2018년에 이어 작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22년 동안 튀르키예를 통치하고 있다.그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부인인 에미네 에르도안도 공식석상에선 히잡 착용을 고집한다. 저금리 정책과 중앙은행 개입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 언론 통제와 같은 등 권위주의적 통치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954년 흑해 연안 도시 리제에서 태어나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빈민가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한때 길거리에서 사탕, 빵, 생수 등을 팔며 학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스탄불 시장을 지냈고 2001년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했다.
- 트럼프 “격추해야”…美 동부 떨게 한 정체불명 드론 정체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미국 동부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드론(무인기)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 당국이 드론 출몰과 관련해 유인 항공기로 오인한 것으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안이한 대응이라는 불만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출처를 모르면 격추해야 한다”고 밝혀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앤디김 미국 뉴저지주 상원원이 정체불명 드론 출몰이후 이를 관찰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동행해 파악 중이다.(사진=앤디김 X 갈무리)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DHS), 연방항공청(FAA),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서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미 동부 지역에서 집중된 정체불명의 드론을 목격한 신고는 5000건에 달하는데 주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FBI는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 동부 지역에는 뉴욕 JFK 공항을 비롯해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의 뉴어크 공항 등 대형 국제공항이 있다.미 당국의 ‘오인 신고’라는 해명에도 미국 내부에선 이란 등 적대국이 드론을 띄우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 정치권에선 연방 정부의 해명에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짐 하임스 코네티컷주 하원의원은 최근 목격된 드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며 “모른다는 대답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FAA를 지목하며, 드론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제임스 도드 뉴저지 북부 도버시 시장도 드론 신고가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당국 발표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8000km 바깥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국이 드론의 출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존 커비 국가안보통신 보좌관은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해당 드론이 외국 적의 소행이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지만, 드론의 출처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일부 의원들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힘썼다.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미 연방 상원의원으로 막 활동을 개시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은 지역 경찰과 함께 주 전역을 돌면서 드론을 직접 관찰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업데이트 상황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경찰과 함께 드론 목격 신고를 조사하러 나간 후 민간 조종사들과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며 “제가 목격했던 의심스러운 드론 사례들의 대부분이 거의 확실히 (유인) 비행기였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일각에선 이란과 중국 배후설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제프 밴 드루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해당 드론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란의 모선(mothership)에서 날아왔다”고 음모론도 제기했다. 지난달부터 뉴저지 등 동부 해안 지역에선 정체불명의 드론 출몰에 대해 이란이 대서양 해상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 중이다.그러나 정찰이나 공격을 목표로 할 때 단순 드론을 사용하는 대신 더 복잡한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현재 목격된 드론이 큰 위협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임스 의원은 해당 음모론과 관련해 중국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 행위자가 이 드론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을 부정했으며,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의 고위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드론은 국가 차원의 위협보다는 개인이나 아마추어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당선인은 SNS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미스터리 드론이 목격됐다”며 “연방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대중에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 스티븐 본 USTR 전 대표 “강경해질 트럼프…美 협상팀 파견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은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무역국에 강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미국에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의 강력한 통상 압박을 예상했다. ◇ 전 USTR 대표 조언 “美 행정부와 빠르게 소통 나서야”16일 본 대표대행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번째 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가운데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전망”이라며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및 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압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기업이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칩스법 보조금, 미국 기업에 집중될 것”이번 상의 세미나에는 미국 통상·대외정책 전문가 외에 국내 5대 로펌 전문가들도 참석해 △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CHIPS Act(반도체지원법) △환경 △자유무역협정(FTA) △기술규제 등 5대 분야에서 통상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조언했다.특히 IRA와 칩스법 자체를 폐기하진 못하더라도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IRA와 칩스법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대선 기간 중 IRA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칩스법은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작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기업 내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는 친환경 정책 축소도 예상된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는 과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들을 축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에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향후 공개될 세부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수출다변화, 원가절감계획 등 위험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창완 태평양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한미 FTA 전망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업들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EU와 중국 간의 상호보복 관세가 실제 부과되고, 지속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은 “칩스법과 IRA의 축소·철회,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전략물자 수출 금지와 같은 통상규제들이 예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실리적 외교·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민간차원의 아웃리치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상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변화에 대응해 새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제공하고,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5대 로펌과 공동으로 법률자문, 세미나를 지속 개최키로 했다.
- 올라도 너무 오른 달러…월가는 하락 베팅 중
- ⓒpixabay[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달러 가치가 고공행진 중이다. 월가에서는 2016~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역사적 교훈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고 있다. ◇올해만 6.3%↑…월가 “더이상 올라가기 어려워”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모건스탠리에서 JP모건체이스, 소시에테 제네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미쓰비시 UFG 금융그룹 등이 내년 중반에 달러 가치가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질 금리 하락으로 달러화를 보유할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투자심리 개선으로 비(非)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화 가치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모건스탠리의 매슈 혼바크 거시경제 전략가와 제임스 로드 외환·신흥시장 수석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말 달러화 가치가 현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ICE 미국 달러지수가 내년 말 6%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통화전략책임자인 킷 주쿠스는 달러 강세가 “속이 뒤틀리는 수준”이라며 “우리는 어떤 자산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달러 현물 지수는 올해 들어 6.3% 상승했는데 대부분이 11월 5일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후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규모 감세 정책과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금리 추가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란 판단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미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弱)달러를 선호했던 트럼프 1기와 달리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달러를 대체하려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 역시 달러 강세에 힘을 보탰다.달러 강세는 달러가 아닌 통화 전반에 걸쳐 약세를 가져왔는데 유로는 2년 만 최저치로 떨어지며 거의 1대1 수준까지 떨어졌다. MSCI 신흥시장 통화지수는 4개월만 최저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2007년 수준인 7.50위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7년 급락 반복할까…불확실성 커 월가는 막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달러 강세 속도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했던 2016년 달러는 5% 이상 상승했으나 2017년 10% 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급락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순 없지만, 달러 약세 흐름은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다. 포인트72 애셋매니지먼트의 소피아 드로소스 전략가는 달러화에 대한 낙관론이 이미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면서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성장세가 회복될 경우 달러화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로소스 전략가는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행보 등을 언급하며 “내년 들어 글로벌 경제가 강해질 수 있는 기반 요소들이 있다”라고 언급했다.모건스탠리 전략가들은 내년 미국 국채 금리가 세계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더 빨리 하락하면서 주요 국가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하방압력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관세가 전방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관세가 보복관세를 부르는 ‘부(否)의 연쇄’가 확산하면 미국 경제 역시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경제학자이자 수십년 간 글로벌 통화시스템을 연구해 온 배리 아이켄그린은 “관세로 인해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이런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적자가 확대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 역시 달러엔 약세 요인이다. JP모건의 미라 챈던 글로벌 외환전략 공동수석은 “연준이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달러화가 상대적인 금리 및 성장세 우위를 잃게 된다면 달러화 약세가 매우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문제는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어떤 경로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또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에너지 공급과 무역로에 또 다른 어떤 변수를 가져다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4일 기사에서 관세전쟁이 통화전쟁으로 바뀔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강달러를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그랬듯 약달러를 주장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맞춰 의도적인 위안화 약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별도 기사에서 아시아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무역정책과 강달러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체 투자자산으로 반도체 제조업체와 은행 주식, 안정적 수익 가능성 있는 달러 표시 부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도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을 적게 받을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다. 금은 내년에도 안전자산으로서 강한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 아산나눔재단, 실리콘밸리 거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아산나눔재단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실리콘밸리 거점 ‘마루SF’의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외 주요 창업생태계 기관 14곳과 업무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루SF를 중심으로 아산나눔재단이 국내외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글로벌 지원기관과 함께 한-미 창업생태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성사됐다. 또한 각 기관별로 육성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마루SF 멤버십 파트너 업무협약 체결식 단체사진. (사진=아산나눔재단)협약식은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렸다. 아산나눔재단과 파트너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나눔재단의 실리콘밸리 거점 소개와 각 기관별 마루SF 활성화 계획 발표로 진행됐다.협약식에는 500글로벌, 더벤처스, 래빗벤처스, 뮤렉스파트너스, 베이스벤처스, 블루포인트, 스트롱벤처스, 스파크랩, 크루캐피탈,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퓨처플레이 등 해외 및 국내 유수의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가 참석했다. 또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글로벌 지원기관이 참여했다.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멤버십 파트너’ 자격을 부여받고 △ 마루SF 단기 체류 스타트업 추천 △ 마루SF 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 개최 △ 한-미 창업 생태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 실리콘밸리 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들 멤버십 파트너가 추천한 포트폴리오 기업은 별도의 내부 선발 절차를 통해 향후 마루SF 이용이 가능한 ‘멤버십 스타트업’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엄윤미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루SF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창업생태계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미국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마루SF에서 다양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마루SF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넓혀 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아산나눔재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선보일 실리콘밸리 거점 마루SF는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에게 단기 주거 공간과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생태계와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마루SF의 단기 주거 공간을 지원해, 현지 시장을 탐색하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